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전광역시유성구아동위원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 제2조에 보시면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어떤 자격을 구체적으로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 임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구요. 협의회 기능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데, 이건 아마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최소한 못해도 이러한 협의회 기능이나 위원의 임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담당자가 별도로 각 동에 정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아동복지법 제7조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시에서 운영되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최소 못해도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아마 또 그 쪽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주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아동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의 임무라든가 협의회 기능으로 볼 때는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적으로 따라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운영의 그... 위원 구성으로써 끝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상당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거의 사장화 되는 부분이 뒷받침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이구요. 제11조에 보면은 필요경비 등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복지법에 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첨가를 시켰는데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지원되어 들어가려면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특히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료라든가 정보수집, 이거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위원이 또 임기도 바뀌고,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자격으로 둘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가정사나 이런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법에 규정한 부분은 아동복지지도원을 별도로 둬 가지고 거기서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부분 미약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요. 장애인복지법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건우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평등이나 우선 배제부분에 대해서 뭐 어긋난다고 그랬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취지가 그 분들의 어떤 자활능력이라든가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 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공기관의 자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익사업을 하게끔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대전시에서도 지금 장애인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위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라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 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만들기 보다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되어서는 장애인... 거기다가 위탁 준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라든가, 아니면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부당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7조에 보면은 '위탁의 취소' 이랬는데 너무 이것도... 제 5항 같은 경우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 어떤 경우인지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위에는 1번, 2번, 3번, 4항을 전부 다 어떤 부분을 위반했을 때 나와 있으면서도 포괄적으로 너무 뒀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구요. 우리가 장애인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구에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상적인 연구활동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생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이용에 대해서 뭐 수용하고 하는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직업훈련이나 조기교육, 감각통합... 이게 뭐 다른 센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부계획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 줘야만이 이용료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알 수가 있구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또 장기적으로 들어갈 부분, 단기적으로... 이런 게 구분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용료가 차등해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업훈련 하는 게 어떤 거는 직업훈련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칙은요.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은, 지금 잘못된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항상 얘기하는. 규칙을 가지고 너무 저기한다 이거죠. 최소한 못해도 조례에 세부적인 게 다 들어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규칙으로 가야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세부 사항을 가지고 하면 세부사항에 누가 제정합니까 그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조례안에 집어 넣으라 이거죠. 규칙은 그걸 보완하는 부분이지, 시행상의 실무적인 부분이지 법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 여기 다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아동위원회 이런 부분 보다도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부분이 구성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편적으로 끊어서 얘기했는데 다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자생능력을 키우려면은, 자립능력을 키우려면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국가나 기관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뭐냐, 그런 시설을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퀘스천마크 달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구청에서 하고 저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지위원회입니다. 복지위원회 같은 데서 적정인원이라든가 운영의 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해 주고, 자료 제공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만 가면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 이거예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정동 같은 경우는 대전시 수영장 있잖습니까? 큰 건물인데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장애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하는 데서 만약에 할 때에 이런 부문, 또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 대로 법에 정해졌던 뭐 자판기나 공공시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 세부사항을 몇 가지만 주면은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부족한 점은 복지위원회를 구성...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성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또 집행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주변에서 도움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조금,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면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먼저 판단 하에서 그런 부분을 넓혀 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취지에도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