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9월 1일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화암관광지 관리 운영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으로써 그 기능이 폐지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제4장 사업소의 제1절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쪽의 조례안을 보시면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중 제1절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를 삭제한다 제9조의2내지 제9조의 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9월 1일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화암관광지관리운영이 공단에 위탁됨으로써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의 기능이 폐지되어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정원 19명을 감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618명에서 19명이 감원된 599명으로 합니다. 집행기관은 608명에서 589명으로 19명을 감하고 의회는 10명 현행유지합니다. 감원된 직렬 직급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 다음에기능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등 네 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본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618인을 599인으로 하고 동조제일1중 608인을 589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15일 정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화암국민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0년 12월 28일 조례 제1,840호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가 2004년 6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9월 1일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화암국민관광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게 되어 본 조례 제4장 사업소중 제1절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를 폐지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가 2004년 6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9월 1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됨에 따라 화암국민관광지의 관리,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됨으로써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의 기능이 폐지되어 정선군 공무원 정원 중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 정원 19명을 감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원하고자 하는 직렬 및 직급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기능직 10급 15명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 총정원은 618명에서 19명을 감원 599명이 되겠으며,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 19명을 감원하게 되어 행정자치부 고시 우리군 표준정원 576명 대비 23명의 초과인원이 있으나, 보정정원 604명을 적용하면 5명이 감소되어 18명의 초과인원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의 변경으로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자료로 정선군 공무원 정․현원 및 표준정원 대비표를 뒷장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대비를 보면 표준정원 대비 42명, 보정정원 대비 14명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채울 계획이십니까? 아직 그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화암관광지 관리소를 폐지하게 되면 금년에 당초예산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지난 번 2회 추경때 삭감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를 추가했습니다.

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아니고요, 당초에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순수한 인건비만 가지고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없어지면서 시설공단이 생겼지만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는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책정된 예산을 사실상 이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수부분에 투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도로를 3m폭으로 넓히는 계획하고 토산품 바로 앞에 펜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투자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의를 하면 시설공단이 생겼다 하지만 시설공단의 개념은 글자 그대로 시설만 관리하는 책임만 맡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군청에서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광문화과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일일이 그런 시설들을 전부 관광문화과가 하게 되면 업무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관에다 얼마 금액 정도까지는 관리공단이 하고, 소규모 사업같은 것, 그 다음에 얼마까지는 관광문화과가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금액을 정할 것을 1,000만원정도를 계획하고 또 300만원을 한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정해 놓으면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안된다, 예를 들어서 310만원이 됐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관광문화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화암관광지하고 공단이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된 부분이 있으면 왜 안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중간에 조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초예산을 세운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사업 두 가지가 약수 펜스하고…….

약수펜스하고 본약수 바로 앞에 도로를 3m 더 넓힌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약수앞의 도로 3m 더 넓히는 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고 다시 별도로…….

그래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문제는 법적인 논쟁을 접어두고, 시설관리공단 통제부서는 어디지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에서는 통제할 수 없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일단 사업만.

사업만 통제하고?

사업만 하게 되고…….

일종의 결재라인을 보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부군수, 군수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터치할 수 없고,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도 자치과에서는 전혀 손 못 댑니까?

자치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지만 업무의 모든 책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거기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위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정․현원 및 표준정원 대비표를 보면 정원대비에 표준정원대비 42명, 보정정원대비 14명, 14명과 42명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보완을, 충원할 계획인가 아닌가?

그 말씀은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인 현재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오늘 조례가 개정되어서 19명이 감됐을 때는 표준정원 대비 23명이 넘쳐있고, 그 다음에 보정정원대비는 -5명이니까 5명은 채울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 이 5명에 대해서 충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인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특별한 행정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오늘 현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도에 각 건물에 또는 지번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 무슨 거리라면 이것은 무슨 거리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전부 다 집에다 고유번호를 붙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거기 신규인력이 충원되고 그 다음에 기반체제보호라고 해서, 기반체제라는 국가가 금방 무너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총괄하는 게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게 되는 정원을 한 사람씩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 되어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등등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의 수요가 예측되는 게 네 명 정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하면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과장님, 정리 하나 하죠. 현재 공무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현원 말씀이십니까? 현원은 595명입니다.

595명? 표준정원은 576명이고.

예, 576명입니다.

그러면 18명 초과인원 대책이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18명의 초과인원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현재대로 지금 단기적인 처방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제를 폐지하자.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지방분권화 되어서 전부 다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인사권자가 알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6급을 1명을 쓸 수도 있고 7급을 2명을 쓸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방식이 거의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때까지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줄여놓으면 절감의 효과도 있고 늘리면 고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할 겁니다. 가급적 견해를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제표에 보면 4급 2명, 5급 1명, 6급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에 의한 직제입니까?

안 자체가 종결된 겁니다.

참고로 물어보는 거니까…….

공단말씀이죠?

예, 공단요.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공단조례를 승인받을 때 그때 나와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직제하고는 틀리게 된 거예요?

공무원 직제하고는, 공무원 직제라는 것은 굳이 이거하고 결부시킬 인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관리행정 해야 될 파트가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해야 될 파트가 있어야…….

그런데 거기 4급이 2명, 5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아, 이게요, 공단 4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6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법에 의한 직제…….

그렇습니다.

한 두 계단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알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아라리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라리촌은 정선읍 애산리 560번지에 두도록 함이 안 제3조에 제시되었고, 아라리촌에 포함되는 시설물에 관하여 전통가옥, 판매시설, 전시시설, 놀이마당,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규정함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의 아라리촌의 입장료는 어른 개인은 천원, 단체 800원, 청소년․군인 개인 800원, 단체 600원, 어린이 개인 600원, 단체 400원을 규정하고 입장료는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징수하도록 하는 안이 제5조에 제시되었고 라항에 납부한 입장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하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했습니다. 마항에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이하의 어린이, 만65세이상 노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무료관람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정선군민은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함을 안 제 7조에 제시했습니다. 바항,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병자,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도록 함을 안 제8조에 제시를 했습니다. 사항에 아라리촌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을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아항에 아라리촌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지 않도록 함을 안 제11조에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항에 아라리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차항에 아라리촌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아라리촌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4년 7월 26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를 7월 8일에서 27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기타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은 2004년 9월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읍 애산리에 설치한 민속문화시설인 정선군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아라리촌의 위치와 시설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입장객에 대한 관람시간과 입장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입장료 면제대상과 정선군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입장의 제한 및 이용자에 대한 행위의 제한과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라리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관리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운영비 지원 등 위탁관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아라리촌내 편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라리촌내 편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자의 권리 양도의 제한 등 아라리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정선군 아라리촌 시설물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료를 천원받는 것이 입장료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시공할 때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현장확인차 한 번 들려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전통가옥이라든지 전시시설 같은 것이 관광지로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동기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유사한 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거의 다 있고 특히 수도권에는 넘쳐나고 규모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지역의 차별화 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설문제가 아니고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단순히 입장료만 받고 관리만하고 그렇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거기다 몇 십억원을 투자할 때에는 입장료 천원씩 받아 수익 발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정말 볼 거리가 되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경기에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준공이후에 한 번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입장료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당초 투자목적대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 부분은 인근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도 파악하고 또한 용역도 시행을 했었고 기본적인 문제는 아라리촌 같이 이용자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인근 평창의 이효석마을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저희보다 작습니다. 작지만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1/3수준으로 해서 이용자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소액이지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기 애산리 지역에 아라리촌을 조성하면서 전체면적은 1만500평 정도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기 편의시설로 전통가옥 6동하고 향토음식점 3동, 매점하고 전시시설을 갖췄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은 좀 협소하지만 정선의 과거상을 축소해서 명칭도 아라리촌으로 명명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군입장은 고품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관광파트에 노하우가 있는 법인체를 끌여들여서 체험 민박으로 활용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해서 몇 개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워낙 협소하고 기업으로 볼 때에는 채산성이없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온다는 업체가 없고 어려운 부분도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명년부터 KTX하고 철도관광 부분도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군 입장에서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하고 매치해서 운영권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맡아 운영해 나가면 특성에 맞게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부분이라든가 품격있게 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문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 오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설정해서 어차피 개인이나 단체에게 입찰로 부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우리 군에서 아라리촌 조성한 취지에 부합치 못하는 그런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향후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료 천원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거의 솔직한 심경을 다 표현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아마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천상 군에서 직영하든가, 직영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놀이마당을 운영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지역문화원이나 아리랑제위원회나 이런 데다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위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독특한 향토문화라든지 아라리와 관련된 창극이라든지 이런 소공연을 장날이라도 매 회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종합적으로 전주윤 과장님께서 군내 관광시설을 하실 때에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의 금광역사촌이나 아라리촌이나 또 아우라지나 산발적으로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전부다 경쟁력을 잃어버려 예산들을 합산하면 몇 백억원이 되는데 어디 한 동네에다가, 동면지구에다 대규모로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업추진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라리촌의 어떤 시설현황을 보면 안동하회마을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요. 지금 안동하회마을도 이제는 관광객이 거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정말 볼 거리가 거의 없다 이거죠. 이건 뭔가 하면 이런 시설들이 전국에 너무 많이 널려있다 이겁니다. 강릉시도 성산면 금산리를 한옥이라든가 전통가옥 마을로 추진하려고 하다 포기했어요. 거기에다 대단위로 추진하려다 포기했거든요. 한 예로 놀이마당 같은 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는 거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거죠.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광과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충분히 갖고 가고 있죠?

금년 아리랑제부터 소규모 행사를 아라리촌에서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60억원에다 두 번 수해를 만나면서 예산이 더 투입됐죠?

전체 7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말이죠, 레일바이크하고 같이 물려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라 보통 관광사업이 내국인을 수용하는 사업은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어떤 투자를 감안해서 정선군관광에 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경제성장에 대비해서 항상 잠재력을 가지고 대처하고 투자할계획을 해 주시면 큰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과 투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목이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인데 제출했던 목적이 관리조례안 아닙니까? 설치조례안이에요, 관리조례안이에요?

아라리촌설치…….

내용은 관리조례안 같은데. 굳이 명칭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내용자체는 관리조례안이고 설치라는 것은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라리촌설치조례안에 포괄적으로 관리운영 전반적인 게 포함된 겁니다.

글쎄, 그렇게 했다면 방법이 없지만 저는 관리조례안 같아서 심의하는데 좀 혼돈이 오고……. 이게 준공이 났습니까?

개장은 10월 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 준공이 났냐고요.

공사 준공이 지금 건축부분은 준공이 되고, 전시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70억원씩 들어갔던 공사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훑어보고 설치관리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 토론시간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기안하신 분은 아니더라도 업무의 공백으로 연속성이 없는 건데 도사곡 60억원, 폴리머 시멘트 60억원, 자연석공원 40억원, 단곡계곡 70억원, 아라리촌 70억원 한 400억원 되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셨지만 통털어서 관광촌을 조성해서 한꺼번에 투자하면 좋을 텐데 과연 70억원 들여서 관리비 천원씩 받아 유지비가 나오겠는가, 나오지 않으면 재투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경제논리로만 볼 필요가 있겠느냐 반박하시고 자꾸 핑퐁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전개한다면 국비만 가져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저지른 일이지만 차후라도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아라리촌설치조례안이 통과되고 안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사실은. 사실 한 번 훑어보고 옳지 않아서 조례안을 부결한들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잘했구나’하는 박수를 받으실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검토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치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안하실 때, 행정을 하실 때, 예산을 짜실 때 앞으로는 군청에서 의중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한 해 두 해 늦더라도, 못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의회하고도 서로 토론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아우라지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라리촌시설 현황을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도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주차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주차공간은 어디 앞에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하고 여성회관 주차공간하고, 낙타봉 앞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요금은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데는 없습니까?

현재 주차공간 주변 여건이 향후 시설이 수반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자 안 제3조4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농업용 창고 이외의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비교표는 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1급지, 2급지로 나누고 소형차 보통차로 나눴습니다. 옛날에 1급지는 읍이고 2급지는 면이었지만 현재는 읍과 면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고 또 구획별로 요금을 징수함에 따라 소형차 보통차도 현재로는 구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또한 요금을 두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 종전의 250원을 5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2시간 초과시 1구획당 10분마다 3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1일 주차권도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월 정기주차권은 주간 5만6천원, 야간 4만2천원은 종전대로 같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 23일 원안대로 가결받았습니다. 정선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8월 18일 원안대로 가결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의 발췌서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 주차요금및가산금에 있어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에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만 주차요금을 면제해 왔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차량에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경감하고자 조례 제3조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내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행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관리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법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까지 규제를 하지 않았던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관리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관리지역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으로 하고자 하며, 다만,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의2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 ~ 4% 범위 내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은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과 주차장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정선군공영주차장현황과 경자동차 규모별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법령 발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3% 이상 그렇게 나온 내용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면 3대 이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10대 미만은…….

의미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대 미만은…….

뒤에 10쪽 중간에 보시면 참고조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이하는 설치 안해도 되고 그럼 11대부터는 설치해야 됩니까? 11대의 3%는 통상 어떻게 정리해 주죠?

3%이내니까…….

3% 이상.

이상이니까 산출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1대가 있는데 3%면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애매할 때가 있겠죠?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겠네요.

정확히 산출은 안되고 반올림하든지 자르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수용하면 다행인데 안한 부분에 분쟁이 있을 때는 %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법령에 2~4%이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3%로 했습니다.

저희들이야 논쟁끝나고 통과하면 되지만 업무를 하실 때 상당히 힘들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만드는데 큰 이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20대면 3%면 6대 이상, 6대 아니죠. 30%면 6대인데, 20대면 0.6, 20대까지도 안만들어 진다는 얘기죠, 논리대로 하면, 그렇죠? 1대 이하니까.

0.6이니까 그런 것은 1대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조정해서, 그걸 반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0.6대가 나왔는데 민원인이 왜 1대를 해야 되느냐’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안돼죠. 하게 하겠다 하시는 답변은 가능한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답변인데 건축주 입장에서는‘0.6대인데 왜 설치합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상 안 해 보셨어요?

조례를 정해 놓고 권유하면 되니까…….

권유해서 안 들어도 방법은 없죠?

예, 방법 없습니다.

3%란 것이 적어도 30대 이상 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10대이하 일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그건 이따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차료가 100% 인상됐는데요, 100%가요. 두 시간까지 30분마다 250원 받던 것을 이제는 500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이 인상이 굉장히 비싼 주차료가 아닙니까?

종전에 받은게 좀 불합리했고, 관내 각 시군 주차요금 관계를 파악했는데 춘천시는 600원, 양구는 1천원이고, 기타 시군은 다 50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0원 했고 또 30분 초과마다 300원씩 하던 것도 각 시군 거의 비슷하게 300원, 200원, 500원까지도, 속초는 500원입니다. 그렇게 형평을 맞춰서 했습니다.

사실 주차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다 군민들 아닙니까? 타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500원 이러면 별 문제 아닌 것같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세운다면 2천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300원을 더 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싼 주차료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지역과 똑같으니까요.

이거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심의도 받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받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됐는데요, 글쎄요,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다시 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금 인상을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250원 할 때도 문제는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노상의 이면 도로 같은 데는 양 방향에 다 주차를 해 놔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건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결국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시내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좀 미약하거든요. 이것을 주차단속을 할 때에,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경고장 같은 것을 배부하거나 차에 부착할 때 경고를 무조건 차를 치워라 하지 말고 ‘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 쪽으로 대시오’하는 그런 의미의 경고장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 이면에 주차장 안내도를 그려서 어디어디로 가시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안내장을 붙여주고 그래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길가에 대면 경고장을 붙이니까 주민들이‘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이런 항의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경고장에다 관내 주차장안내도를 그려 부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놓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요금까지 인상을 해 놓으면 더더욱 도로에 무단주차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경고장 이면에 안내도 표시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250원이 비싼 돈은 아니에요.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데,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인상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00%를 인상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꺼릴 것 같아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토론을 좀 하도록 하죠.

위원장님, 이건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전에 과장님, 주차비 250원이 몇 년간 지속되어 있었습니까?

조례가 9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97년도에 250원으로? 그 전에는요? 그 전의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지, 2급지 구분해서 1급지는 아까 읍지역이고 2급지는 읍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고 보통차량은 500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소형차량은…….

과정이 얼마나 걸렸나, 그걸 보려고 한 거지. 97년에 250원 됐다가 약 8년만에 500원으로 했는데 수치로 따지면 1원이 2원되면 100% 오른 것인데 100원이 1원 오르면 0.1% 밖에 안되고. 250원이 5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100% 오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서둘러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을 했으면 지금 500원이 더 넘습니다. 700~800원 될 수도 있어요,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집행부에서 매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부담이 오는 것이 거든요. 언론이 250원 가지고 되겠느냐 500원은 줘야지 이렇게 쓰는 거 하고 250원을 100% 올렸다고 신문에 내 버리면 그 짐은 의회로 와요. 집행부에서 사실 업무를 조금 태만하게 한 것인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주차장 설치비도 다 올랐는데, 8년간 아무 것도 안 하고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500원도 쌉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특히 사북․고한 지역을 봤을 때 좁은 땅을 무료로 개방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500원을 받는데 이것도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난형난제입니다, 그 정도는 내줘야 한다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춘천에서 500원 하니까 우리도 500원 받으면 되겠네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물가상승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 한 100대가 있는데 용역을 줬더니 임대료는 얼마를 받으니까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산치가 나와서 설득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시군은 어떻다고 비교평가하는데 다른 시군은 공짜를 하더라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무료로 하더라도 우리는 1천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료로 하고 다른 데가 받아도 받는 것이고. 제 결론을 내리면 8년간 올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500원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릴 테지만 저는 500원이면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급지 같은 경우는 면단위인데 소형차는 80원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97년도에 개정됐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못 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요금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예, 장애인협회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소득이, 일당이 됩니까?

현재 연간 3,3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 은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활은 됩니까? 동료 위원께서 100%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동료위원 한 분은 5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데, 500원으로 올렸을 때의 수입하고 현행 수입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현재 읍지역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그런데, 현실과 안맞은 것 같아 조정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은 안이라는 말이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 알아보니까 평창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일 주차도 3천원인데 조정액인 6천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읍지역은 똑같이 지금 6천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손 대는 것이 거북스럽거든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다니까 김찬희 위원님, 종전대로 250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그런데 현행 500원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례상에 보통차량은 500원, 6천원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운영하는 데가 고한․사북․정선이죠? 면단위는 없잖아요?

현행 500원 받고 있다니까 그대로, 이게 뒤따라 온 거니까……. 저도 가끔 주차하는데 500원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조금 넘어가면 1천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리하시는 분들의 군청에 납입료도 100% 인상합니까?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갖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갖고 산정하는 거니까…….

납입하는 것은 현행대로 하고……. 그러면 이걸 인상하면 장애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더 되겠네요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 표현이지만 군청에서 과다하게 돈을 받기 때문에……. 다만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인상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부정적인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500원 인상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100% 인상이라는 명분이 좀 꺼림칙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너무 싸면 동네주민들의 장기 주차장이 되어버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댈 데가 없거든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업무상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