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오갑식 의원 발언

금효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어 제1항 2002년, 2004년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지원과를 지난 6월 30일자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통보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관련 시․군․구 처리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지원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 방제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수를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정원 “562명”에서 “571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9명은 토목․건축 8급 4명, 토목 또는 건축 9급 5명이 되겠으며, 또한 현재 혁신분권담당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을 혁신분권담당 기구 승인 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이백 1․2 리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반별 지번을 재조정하고, 현재 이백 1․2리의 “5개 반”을 “6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 반 총 수를 “950개”에서 “951개”로 하고, 군북면 반수를 “55개”에서 “1개 반”을 증설하여 “56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옥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단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제2종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안은 인근 대전과의 접근 체계와 청정 옥천지역의 수려한 산악경관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여가문화의 지속적 수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주말 휴양시설로 조성하고자 군북면 증약리 산 1-9번지 외 48필지를 대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내지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신천지 예수교에서 본 군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휴양시설 용지 33,826㎡, 체육시설용지 55,425㎡, 녹지용지 66,359㎡, 도로시설용지 12,468㎡, 근린생활시설용지 1,985㎡, 총 169,063㎡이며, 건축 규모는 콘도미니엄 2동, 소강당,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 1식 등 건축 연면적 48,100㎡에 최대 수용인원은 12,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약리 주말 휴양시설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휴양시설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오늘 3시에 도시계획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유인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체적인 문제점만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휴양시설을 가장한 종교시설이다. 일반적인 휴양시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위락․레저시설이 전무하며, 숙박시설과 운동장 및 체육관으로 구성돼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휴양시설이 아니고, 종교시설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또 교통문제가 있구요. 지금 검토한 의견으로는 주차장 시설 346대로 돼 있는데, 실제 버스 주차면적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한 268대가 문제가 돼 있고, 600대 정도가 올 경우에는 교통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가 돼 있고, 식수 문제하고, 하수처리 문제가 있고, 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무슨 동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유인만의원
주민들한테 휴양시설을 한다고 동의서를 안 받았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주민들이 일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럼 동의서를 안 받아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안 받아도 가능한 겁니다.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주민제안으로 해서 입안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서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죠, 입안은 가능하죠.

유인만의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일체 하지 않는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고, 도의 진단이 되면 거기에서 또 다시 거르는 겁니다. 오늘은 의원님들하고 오후 3시에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유인만의원
지금 충청일보나 또 한빛일보에 보니까 대규모 휴양시설에 대한 식수난 고갈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 37쪽에 보니까 상수도에서 먹는물밖에 검증을 받지 않았지, 그 물에 대한 용량이나 물이 얼마나 나온다는 그 자체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입안이 되면 시설할 때 다시 합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여기에는 검증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검증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식수에 대한 오염수치를 검증을 받은 것이지, 식수난 용량에 대한 검증은 받은 것은 아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량도 일단 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런데 여기 검증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용량 검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량이 한 16,000톤 정도.

유인만의원
비야나 감비야에도 주민들이 현재도 식수로 인해서 가물 때는 식수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 대형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식수 물줄기에 대해서 식수 곤란이 닥쳐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수 문제도 저희들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수 문제도.

유인만의원
제일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식수난 고갈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몇 십 년 몇 백 년을 살아온 그 주민들 입장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이 법에서도 47조니 46조니 이것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기 편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오후 3시에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다…….

유인만의원
오․폐수 처리용량도 1,040톤의 용량인데 1,040톤이면 옥천군 용량이 18,000톤이에요. 옥천군이 아니라 옥천읍! 거기에다 이원면의 용량이 900톤인데 1/2 주민들만 오․폐수를 버리는 것 600톤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040톤이라는 용량이라고 하면 이원면 일대에 대한 용량이 충분히 들어오는 건데, 이 용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 법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원면에 폐수처리장을 시설할 때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을 했어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40톤이라는 것이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하천으로 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천의 오염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에 보면 용량은 20ppm으로 정화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에는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당해 처리 지역인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될 경우에, 용량이 증설될 경우에는 차집관로에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여기에는 하수처리를 환경수질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2006년도 정도에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라는 생각이지, 아직 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1일 1,040톤 용량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환경오염을 시키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 계획은 당장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신천지 예수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공 연도가.

유인만의원
어쨌든 건설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관례로서 문제성이 발발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우려의 소지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현지를 가 봤을 때에는 폐 고속도로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두 군데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돼 있더라구요. 지난번에도 그 사람들이 무슨 대회인가를 해 가지고 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시키고, 이쪽 증약에서 입구까지 가는 데는 농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교행할 장소도 안 되어 있어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울러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농민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검토한 것 문제점이 있다, 600대 정도가 오면 경운기나 항곡리 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수일의원
과장님께서는 마을주민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김재철 의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1년여 전에 우리 지역에 조폐공사를 종교단체에서 매입해서 큰 회오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우리 옥천에 요원한 문제로 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좋게 얘기하면 증약에 휴양시설, 우리가 예측한 데는 종교단체의 연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한 농어촌에 닭을 좋아하는 가구 세 가구만 이사 들어와도 소음 공해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닭은 저녁 연기 날 무렵 날이 새면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 이랬습니다만 최근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도 심한 소음 공해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증약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는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닌 수천 명 혹은 그 이상 넘을 그런 대규모 인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자기네들 계획했던 행사를 강행한다고 봤을 때 소음공해야 말로 가히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했을 때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언성이 있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초저녁인지, 밤중인지 가리지 않고 고함을 치고 난리를 겪어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서 주민들이 일대 혼란을 빚었었다는 그런 주민이 직접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음공해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방법, 대책이 안 서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도 여기 보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이런 미약한 대답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의 문제점을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어차피 이런 기초단계가 아니면 이 다음에 더 큰 회오리가 지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조양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군북 증약 주말 휴양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단지 내 도로 기부체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시설 내에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의 개방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를 옥천군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휴게시설의 관리실을 입구에 설치하고 도로의 차단시설을 한다면 주민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득하기 위한 명목상의 기부체납입니다. 그러므로 휴게시설의 관리실을 입구 아닌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이전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휴양시설 내용에 대하여 옥천군 의원님들은 종교적 색채로 인한 폐쇄성, 주민들과의 융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사용 가능한가를 물으며, 종교인들에 국한된 시설로 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 강범석 과장은 휴양시설 내 도로는 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해 진입로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 운동장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콘도미니엄 역시 유료시설로 운영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주말 휴양시설 준비하고 있는 신천지교회 김천중 씨는 현재 지구지정이 아니냐! 입안이 안 된 상황에서 구조상만 확정,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5일제 근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생활을 위해 청소년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시설은 반대 의사가 아주 확고히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이 휴양시설 내 기부체납 관계에 대해서 심각히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휴양시설이 꼭 군북 증약에 위치가 돼야 할 것인지를 재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주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양환의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휴양시설을 가장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취합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부체납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효길의장
오갑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교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연수시설이나 다른 숙박시설 이런 것이 건축 가능한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관리지역은 가능합니다.

오갑식의원
관리지역에는 가능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기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 없습니다.

오갑식의원
2종지구단위계획 허가 신청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종교단체를 위한 시설인 것 같아요.

오갑식의원
이미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지난번에 현지를 가 본 바 있습니다. 그때에 용역을 받은 회사하고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데에 어떤 장로님이라고 했나, 목사님이라고 했나 그분하고 오신 곳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 동네 이장님도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거기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옥천군 주민들의 휴양시설로서 즐길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저녁에도 행사가 끝나고서 밤늦게까지 앰프를 틀어서 소리소리 지르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득하지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매주 오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러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가지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밤에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농민들이 죽게 낮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주무시는데 소리소리를 지르고 한다는 것을 볼 때 이 시설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떠나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즐기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시설이 되고 관련이 됐든 간에 그 시설이 됐을 때 옥천군 세수나 여러 가지에도 옥천군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뒤에 방청객에는 걱정스러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오갑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후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수일 의원님, 김재철 의원님, 유인만 의원님이 위원이시니까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동료는 의원께서 많은 의견 제시를 했는데, 몇 가지만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약리에 계획하고 있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옥천군 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되고, 타당한지?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 옥천군 중장기발전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안은 사업자 측에서 하나의 특혜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추호도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상수도 및 도로시설이 현재 부족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12,000여명이 수용될 때 과연 본 지역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문제, 식수문제, 하수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본 지구단위 계획안에 보면 50,000여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농촌에서는 어려운 농민들도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어려운 농민들도 부담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과연 50,000여평의 토지도 있고, 각종 건축물이 들어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담당은 아니라서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결론적으로 본 시설은 우리 옥천군에 하등의 이익이 없는 이런 시설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추호도 피해가 없고, 옥천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조폐창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식수문제라든지, 오폐수 처리문제, 교통문제라든지, 소음문제, 단지 내 도로이용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군북면 주민들께서 뒤에 와서 방청석에 계시지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사실은 휴양 오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을 위한 관광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휴양시설 추진에 따른 승인절차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조금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자꾸 손을 드시는데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제시도 하셨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증약리 주민 여러분께서 주말휴양시설결정의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방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 여러분이 의견 제시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여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