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태진
오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우광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진
오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월 동기능전환 지침 및 2000년 1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자생단체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에서 직영하여 오던 대덕문예회관시설운영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시설기능에 부합된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위탁운영시 주민서비스 및 공익성 관리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정착이 된 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에 의거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을 금지 하고 2004년 10월 부터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하는 사항과 모든 가정 그리고 해당되는 식품위생업소등에 대해 배출원의 분리배출 방법 및 수수료 징수와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과 일반주택 및 식품위생업소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은 납부고지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일반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업무를 동사무소 직영체제에서 민간인에게 대행함으로써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사무위임처리 대상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위임사무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인 덕암주공 아파트 단지는 준공된지 20년을 넘어 시설에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재 일반주거지역 제2종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70억 6,800만원보다 48억 400만원이 증가된 1,218억 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3억원이 증가된 1,1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400만원이 증가된 33억 7,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200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복리 증진 구현 및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결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 심의시 사업성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훈훈하고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 주시고 또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따뜻이 맞이하여 고향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