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치수사업,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그래가지고 예천 우리 상수도사업이나 치수사업에서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는지 그 돈이 17억입니다. 저가 군의원을 좀 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로 새마을과에 실렸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약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과 3억이 있는데 3억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부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약속을 했는지 민간자본을 어디 어디에 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 그냥 무턱되어놓고 3억, 1억 이렇게 놓으니까 심의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명봉사나 용문사가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4억이 넘는 돈이 양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궁의 회룡포에 민간자본 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4억이 넘는 돈을 각각 민간자본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 예산편성을 쭉 보면 말입니다. 사실 실과소에서 예산편성기본법에 보면 실과소에서 자기가 꼭 불요불가피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실과소에서 요구를 했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자기 예산이 얼마 되었는지를 지금은 아시겠지만 사실 알고 계시는지 꼭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예산에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실과소장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책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용문에 보면 고추하는 거기에만 시책 8000만원에 군비를 2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는 부담을 안하고 시책사업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사업을 자체를 완료를 다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말입니다. 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할때에는 예산은 각 목 명세서를 의미하면 된다. 이 자료는 예산안의 예산총칙 다음에 편제되어 있는데 모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각 목별 세목별로 예산 산출근거를 표시한 명세서서 예산단가, 수량,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세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 심의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풀로 묶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써도 좋잖느냐? 꼭 굳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없다 없다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그렇게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여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어디어디에 했는가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합법이고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편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자본 같은 것은 굳이 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민간자본이 대개 많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거금입니다. 거금인데 이걸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풀로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이식을 많이 하는데 식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산업과에 와 있습니다만 소나무라 그러는 것은 드문드문 있는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에서 얼마나 소나무를 많이 이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거나 너무 많으면 사실 보기가 별로 좋은 면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어쩌다가 한 개씩 참 소나무가 활착되어 있는게 보기가 좋지, 이런 예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력사업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지금 벌써 9월말입니다. 말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 잘 될지 몇 달만 가을에 추수하고 굉장히 바쁠때입니다. 농가에 지원할 일손돕기도 할 형편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실어놓았다면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것도 좀 무리가 안 가느냐 또 저는 이 예산서를 이번에는 처음부터 쭉 봤습니다만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산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걸 보면 정원에 거의 맞추어서 편성을 안합니까? 그런데 삭감되는데가 조그마한 부서에서도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60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정원이 몇 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충원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각 실과소에서나 그다음에 기술센터 같은데 보면 뻔한 인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60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이 되느냐 이겁니다. 과히 10개월동안 돈을 잠적을 해놓았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탁탁 하는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도 보이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책사업에 다른 사업은 군비를 부담을 안해도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좀 해주시고 이 심의를 할려고 보니까 여기 실과소장님이 계십니다만 과연 실과소장님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로 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에 말입니다. 그 나머지도 군비를 부담을 해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을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인제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풀사업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산을 보면 목에 보면 이렇게 보면 수량과 규모를 확실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놓았는 예산자체도 집행을 안하는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가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한 것이 많지 싶은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풀로 했다 이러는데 내가 보는 것은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러는데 저는 처음봤다 그러니까 이제껏 자원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줬는데 이제는 자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천군이 이 치수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 그렇게 완벽하게 돈이 남을 정도로 돌아가느냐 제가 보는 것은 아직 치수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17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턱 넘겨 놔놓고 사실 그렇게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답변을 보니까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가 하면 임의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풀로 해놓았다, 자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해놓았다 참 궁금합니다.

실장님 부기 자체도 말입니다, 읍면별 약속사업비 그러면 약속을 했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부기 자체는 읍면별 약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할 사업이 아니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래가지고 3억이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9월말이면 10월입니다.

답변이 안되면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

앉아 가지고 간단하게 실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초예산을 할때 의장 의전차량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인지 누가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많아가지고 의장차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모양새도 이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을성 싶었는데 그것도 계상자체도 안하고 요구도 안했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것은 의회를 참 잘봐서 그런지 의회가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알뜰해가지고 더 타라고 하는지 이런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안했는지.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초에 예산할 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데는 지금 기름값이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천군 노인회에는 군 노인회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분회가 있습니다. 노인회가. 노인회가 보통 우리 하리같으면 한 300명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0원도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분회 같은데는 10원도 지원이 없는데. 제가 23개 시군을 예천을 빼고 22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곳은 엄청 많은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회같은데는 노인들이 쓰는데 100만원 같으면 12개 분회 같으면 1200만원, 200만원 같으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나 충효의 고장인데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도 있습니다. 어떤데는 500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전체를 우리군에는 아직 없는데 그것을 한번 반영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충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실과소에 물으라고 그랬는데 시책사업비가 하리경로당 보수 및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비로. 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아까 실장님이 실과소장님한테 물으라고 해서 일부러 들어와서 한번 물어봅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6000만원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했는 것인데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설비라 그러는 것은 돈이 모자라면 못 합니다. 길 포장같으면 100미터 할 것을 50미터만 하고 다음에 50미터를 하면 되지만 이 보수나 화장실을 짓는 것 같으면 시설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6000만원 짜리를 가지고 3000만원에 하다 치우면 하다 어떻게 치웁니까? 답답합니다. 돈대로 하다가 치운다 그러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