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 경비 계상내역, 이월사업 확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증감액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인건비의 과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법정경비 등을 지출하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대적 의존 재원율이 높은 본군 재정을 감안할 때 지방양여금, 보통교부세 등이 상당 금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계획 사업등의 수행에 행정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 폭설재해 복구비, 농가소득증대사업비 계상 및 지역균형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인력충원계획과 연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추경예산에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상당한 일반회계 전출은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의 회계간 전입, 전출이 가능하다 하나 독립채산의 원칙에서 향후 예산편성에 예측성이 요구되며 예산검토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치수사업,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그래가지고 예천 우리 상수도사업이나 치수사업에서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는지 그 돈이 17억입니다. 저가 군의원을 좀 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로 새마을과에 실렸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약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과 3억이 있는데 3억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부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약속을 했는지 민간자본을 어디 어디에 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 그냥 무턱되어놓고 3억, 1억 이렇게 놓으니까 심의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명봉사나 용문사가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4억이 넘는 돈이 양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궁의 회룡포에 민간자본 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4억이 넘는 돈을 각각 민간자본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 예산편성을 쭉 보면 말입니다. 사실 실과소에서 예산편성기본법에 보면 실과소에서 자기가 꼭 불요불가피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실과소에서 요구를 했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자기 예산이 얼마 되었는지를 지금은 아시겠지만 사실 알고 계시는지 꼭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예산에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실과소장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책사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용문에 보면 고추하는 거기에만 시책 8000만원에 군비를 2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는 부담을 안하고 시책사업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사업을 자체를 완료를 다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관계는 앞에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양 회계간에 오고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봤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것은 못 봤다는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빈약해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보면 많이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보면 치수사업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도 그렇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연말까지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필요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숙원사업 풀예산 관계는 사업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시설비에 대한 사업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자본적 보조하고 읍면 약속사업 그다음에 자조협동사업 이래서 속칭 풀예산이라 해서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이 예산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농가소득증대의 군정 제1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작목반이나 이런 지원사항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시 마다 그 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풀성인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다소의 군수에게 집행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민간이전 관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 해서 민간이전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꼭 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실과소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전부 요구를 받지 않으면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계상된 것은 실과소에서 원하는 예산을 다 편성은 할 수 없지만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시책사업에 고추공장 8000만원 관계 군비 2000만원 지역 부담했는 것은 당초에 8000만원에서 군비 88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다 부담하지 못하고 지금 2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말입니다. 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할때에는 예산은 각 목 명세서를 의미하면 된다. 이 자료는 예산안의 예산총칙 다음에 편제되어 있는데 모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각 목별 세목별로 예산 산출근거를 표시한 명세서서 예산단가, 수량,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세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 심의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풀로 묶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써도 좋잖느냐? 꼭 굳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없다 없다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그렇게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여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어디어디에 했는가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합법이고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편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자본 같은 것은 굳이 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민간자본이 대개 많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거금입니다. 거금인데 이걸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풀로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이식을 많이 하는데 식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산업과에 와 있습니다만 소나무라 그러는 것은 드문드문 있는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에서 얼마나 소나무를 많이 이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거나 너무 많으면 사실 보기가 별로 좋은 면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어쩌다가 한 개씩 참 소나무가 활착되어 있는게 보기가 좋지, 이런 예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력사업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지금 벌써 9월말입니다. 말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 잘 될지 몇 달만 가을에 추수하고 굉장히 바쁠때입니다. 농가에 지원할 일손돕기도 할 형편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실어놓았다면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것도 좀 무리가 안 가느냐 또 저는 이 예산서를 이번에는 처음부터 쭉 봤습니다만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산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걸 보면 정원에 거의 맞추어서 편성을 안합니까? 그런데 삭감되는데가 조그마한 부서에서도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60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정원이 몇 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충원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각 실과소에서나 그다음에 기술센터 같은데 보면 뻔한 인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60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이 되느냐 이겁니다. 과히 10개월동안 돈을 잠적을 해놓았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탁탁 하는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도 보이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책사업에 다른 사업은 군비를 부담을 안해도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좀 해주시고 이 심의를 할려고 보니까 여기 실과소장님이 계십니다만 과연 실과소장님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로 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사업에 대한 것은 부기에 약속사업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약속사업이라고 풀로 해놓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전에 약속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나무 이식관계 그것은 드물게 있어야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나무 자체 이식하는 것은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경 전문가에 의해서 밀식이 필요한 지역에는 밀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나무 이식관계는 현재 국도 4차선 확포장 하면서 그걸 이식을 안하면 베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풀사업에 대해서 집행관계를 걱정하시는데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적절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한대로 그대로 놔두고 집행하면 되지만 수시로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센터 같은 6000만원 금액은 센터에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공로연수를 가서 그 직원이 총무과로 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또 여기에는 감이 되고 총무과에는 증액이 되고 이러한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말입니다. 그 나머지도 군비를 부담을 해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업 완료 관계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을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인제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풀사업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산을 보면 목에 보면 이렇게 보면 수량과 규모를 확실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놓았는 예산자체도 집행을 안하는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가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한 것이 많지 싶은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풀로 했다 이러는데 내가 보는 것은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러는데 저는 처음봤다 그러니까 이제껏 자원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줬는데 이제는 자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천군이 이 치수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 그렇게 완벽하게 돈이 남을 정도로 돌아가느냐 제가 보는 것은 아직 치수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17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턱 넘겨 놔놓고 사실 그렇게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답변을 보니까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가 하면 임의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풀로 해놓았다, 자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해놓았다 참 궁금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총괄적인 예산지시가 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총체적인 얘기가 부기를 표시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풀예산 관계는 글자 그대로 총체적으로 묶어 놓은 돈입니다. 그것을 몇 개 지구로 할려고 그러면 차라리 몇 개 지구로 나오면 그대로 계상하면 다 되는 것이지 그것이 판단이 안되는 것이니까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고 총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부기 자체도 말입니다, 읍면별 약속사업비 그러면 약속을 했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사업비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렸지요. 약속을 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 자체는 읍면별 약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할 사업이 아니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래가지고 3억이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9월말이면 10월입니다.

답변이 안되면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

앉아 가지고 간단하게 실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초예산을 할때 의장 의전차량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인지 누가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많아가지고 의장차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모양새도 이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을성 싶었는데 그것도 계상자체도 안하고 요구도 안했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것은 의회를 참 잘봐서 그런지 의회가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알뜰해가지고 더 타라고 하는지 이런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안했는지.

추경에 한다하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기회에 보자 이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검토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계산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이 사업은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사회안전망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하고 2억 2000하고 3억 7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는 소요된 것이 한 4억 5000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부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가 그 만큼 화물차가 많이 늘어났는가요?

그것은 유류세액이 인상되어가지고 2003년도에는 경유가 1리터당 80....

이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대로 유류세가 판매되고 나면 소모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환원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이대로 우리군에 왔기 때문에 이대로 계상해가지고 비율대로 운수업체에 배정을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액이 유류 소비에 따른 세액만큼 공동징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군마다 갈라주면 이대로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 쓰는 세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수업체에 그대로 준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 운송업체가 쓰는걸 합니까? 예천군에 들어온 세액 전체를 주는 것입니까?

전체이지요.

전체를 주는 것이예요? 아니 그러면 개인이 쓰는 경유에 대한 세액까지 전부 다 받아 들인 것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 전체의 유류세액을 받아가지고 회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 리터당 기준액을 정해 줘가지고 정부에서 정해 주어서 기준액에 의해서 자기 소유된 차량에 의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통보 오는대로만 해줍니다.

저는 의심이 가는게 본예산에 1억 5000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 2000이 들어왔으면 본예산을 오버해서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기름값이 인상되었다 해도 업체가 우리 예천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그럼 지금 작년되면 운송업체에 배 이상이 더 지급을 해주는 택이네요? 보조를.

세액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주행세가 올해 많이 들어왔지요.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 당초예산을 근거로 가지고 당초예산을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세입 들어온 것을 통보된 금액만 가지고 하니까 통보금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운송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아니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전번에 어딘가 보니까 방송에 한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유가보조를 하는데 개인 화물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입을 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지불을 안해주고 개인별로 지불을 안해주고 지입회사에서 착취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된 기사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다시한번 짚어가지고 지급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형평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려고 이야기 되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지역 공영버스는 말이지요,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매년 시군별로 한 대 정도를 배정을 해줍니다. 도에서 부담하는게 6000만원 부담을 해줍니다.

돈은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예천여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 2400만원 해가지고 살려면 사라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예천여객에서는 지금 자부담해서 구입할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내년도 1월달되면 폐차되는 차량도 있고 해서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매년 예산 관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조협동사업, 읍면별 약속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이렇게 싣는다 이랬는데 매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좀더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아직 많이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지금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쓰고 지금 자조협동사업 같은 것도 지금 남은 것이 한 6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전부다 그 정도 수준으로 남았는데 거기도 지금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렇기 때문에 받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보기에는 좀 주무과장님들이 안타까운데 늘 이 관계로 예산을 다룰 때 꼭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수님이 군 전반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도 좀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좀 매끄럽게 기법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조협동사업이라든지 읍면별 약속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얼마 얼마 섰습니까? 본예산에.

기정에 예산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정에 읍면별 약속사업은 5억이 되어 있었고, 또 자조협동사업은 15억 되어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2억 9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선 급한 것은.

연말까지는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말고요, 여기에 의회청사 관계 이번에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걱정하시는 우리 예천군의회 청사 약 한달전에 설계가 최종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81평이 불어가지고 36억이 설계 확정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최종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계상된 것을 삭감하고 나니까 33억의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달전쯤 입찰공고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11억인가 이 정도있고 나머지는 부족한 것은 총액입찰로 붙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출된 의장님하고도 어제 대화를 나누었고 하여튼 금주에 군수님께 입찰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이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안해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입찰은 총액입찰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금 확보된 금액은 얼마이지요?

확보된 금액이 15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지금 18억정도...

그런데 33억인데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87.45되면 29억이 소요됩니다. 14억이 더 필요합니다. 최하.

그것은 또 그렇게 잡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변경이 있을지.

여유있게 확보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지마시고 좀 여유있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의회보다도 민원실 이런데도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하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뭐 의회청사에 불요불급한 것을 빼고 한 3억이 절감을 시켰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3억까지나 절감을 했다면 그만큼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내용면에 부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을 우리 건축직 기술자들이 정밀 재검토를 해가지고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것이 계상된 것은 전부...

설계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예, 설계내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도면상에는 변동이 없고 내역서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서에 대한 것을 삭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아까 민간자본보조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문사 주변정비사업하고 명봉사 주변정비사업의 사업내용이 뭡니까?

예,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사업은 보광명전하고 극락전을 비가 새기 때문에 산자이상 해체해서 기와를 잇는 것이고 명봉사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있는 터에다가 동향각을 하나 새로 요사체 같은 것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이고, 용문사는 보광명전하고 극락전을 비 새는 것을 기와를 새로 잇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설업이네요.

예.

그런데 문화재 시설업을 민간자본을 명봉사나 용문사로 지금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런 공사는 시설비로 군에서 하든지 민간자본으로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절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가 책임하에 짓는 것이 낫고 또한 이게 문화재 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설계를 승인하고 까다롭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잘못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하면 더 좋은 장점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를 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이 아니고 절 사업이기 때문에 주지 책임하에 하는 것이 뭐로 봐도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과목정정되어서 시설비에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는 것인데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계략적인 공사비 같은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난 결과입니다. 확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온천 연료비 그랬는데 거의 3억이 드는데 이거 수도 광열비입니까? 연료비라 그러는 것은 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연료비는 보일러 벙커C유 경유입니다.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사용량은 같지만 기름값이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벙커C유로 합니까?

아니 경유입니다. 보일러 물 데우는 기름입니다.

사실 온천에 온도 관계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 차액입니다.

88쪽에 보면 지사기 양궁종합선수권대회 현수막 제작 하나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가 뭐 200만원까지 듭니까?

이것은 현수막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고 그다음에 이게 도지사기 뿐만 아니고 각종 대회를 하다보면 현수막이 수십 군데 시가지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현수막 등 행사준비금입니다. 준비 행사비입니다.

현수막에다가 1식 그러니까.

현수막 몇 개가 아니고 전반적인 대회 개최경비입니다.

대회 개최 경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여기 위치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500만원 2개소는 개포 신음하고 용궁 금남인데 거기 쉼터 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전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까 다른 과도 전부 해보면 사실 기름값 인상 때문에 다 전부 예산이 불어나고 주는 것도 많아지고 기름값 요인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에서 사실 변화가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에 유가 보조 이런 것은 인상을 전혀 안하네요. 사실 경로당마다 노인분들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경로당마다 기름값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정리추경이나 이런데 조금더 보완할 의향은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름값 인상으로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최근에 경로당 시설 자체는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전기보일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그 기준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사실요. 이런 용어를 쓰기도 그렇습니다만 경로당마다 많이 지어놓고 겨울에는 사실 사람이 못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기준은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군에서 조금더 특히나 충효의 고장이라고 얘기하잖습니까? 가보면 노인분들이 불평불만이 기름값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길이 파였다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노인분들은 가면은 경로당 기름값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영비 자체는 사실상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운영자체는 경로당 부담을 노인분들이 좀 부담을 마을주민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현실에 맞출려면 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초에 예산할 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데는 지금 기름값이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천군 노인회에는 군 노인회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분회가 있습니다. 노인회가. 노인회가 보통 우리 하리같으면 한 300명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0원도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분회 같은데는 10원도 지원이 없는데. 제가 23개 시군을 예천을 빼고 22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곳은 엄청 많은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회같은데는 노인들이 쓰는데 100만원 같으면 12개 분회 같으면 1200만원, 200만원 같으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나 충효의 고장인데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도 있습니다. 어떤데는 500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전체를 우리군에는 아직 없는데 그것을 한번 반영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충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실과소에 물으라고 그랬는데 시책사업비가 하리경로당 보수 및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비로. 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아까 실장님이 실과소장님한테 물으라고 해서 일부러 들어와서 한번 물어봅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6000만원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했는 것인데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인회 분회의 지원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형편이 된다면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곡경로당 보수 및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해야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만 예산이 3000만원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설비라 그러는 것은 돈이 모자라면 못 합니다. 길 포장같으면 100미터 할 것을 50미터만 하고 다음에 50미터를 하면 되지만 이 보수나 화장실을 짓는 것 같으면 시설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6000만원 짜리를 가지고 3000만원에 하다 치우면 하다 어떻게 치웁니까? 답답합니다. 돈대로 하다가 치운다 그러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우선 예산 형편이 지금 추경에 계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음에 봐서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1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용문 노인회관 심야전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면 심야전기가 아니고 가스로 변경을 해줬는데 지금은 심야전기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경로당마다 이제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앞으로 심야전기를 군에서 전부다 바꿔줄 수 있습니까?

다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만 용문 노인회관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보일러 자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전기보일러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노후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지금 저 생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나씩 엮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심야전기로 바꿔줘야 타당성이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 된다면 거기에 대한 나중 여론에도 많이 밀리지 싶은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앞으로 차후에 지금도 노후된 곳이 경로당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기보일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밑에 보면 제일 끝에 민간위탁 그래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그래가지고 이것은 3000만원 줄었습니다. 예산이. 운영비하고 사역인부임하고 뭐 상호관계가 있습니까?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이 자체는 도에서 당초의 기준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기간을 계상을 해서 도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그다음에 차상계층 등으로 해서 일인당 약 한 29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지급기준이 약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32만원 정도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에 대해서 예산계상된 것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은 이 분들한테 직접 나오셔가지고 자활근로를 했을 경우에 지급단가가 1일당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특례자나 차상위 계층에 계시면서 내가 노임을 하겠다 하는 분들을 전에 같으면 취로사업입니다. 하는 분들에 1일 2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로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용역비 해가지고 호명, 풍양면에 3000만원씩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종료된 지금은 사용을 안하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침출수가 이후에 계속 빠져 나가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것을 전에는 그냥 신청을 하면은 설계서 없이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확정만 되면 돈을 줬는데 그 경우가 어디냐 하면 유천하고 지보 매립장인 경우입니다. 그것은 용역없이 저희들이 우리 이 면에 종료가 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무작위로 각 지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방침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그 금액을 신청을 해라 이러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방지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끝난데부터 우선 하기 위해서 2개면 신청을 할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폐기물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한번씩 각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성상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군에서는 아직 한번도 용역을 줘가지고 해본적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소각장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영주시의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서도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이고 도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백두대간자연보호에관한법률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비는 없습니까? 혹시.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일반 수용비에 기존 수용비 있는 것 가지고 도면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지정되는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면 국도비라든가 아마 그런 경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되어야지 아직까지 지정도 안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소한 경상경비 드는 것은 저희들 기존 수용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법률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메스컴에 떠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천에는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우리 기존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인해서 사실 생존권 문제도 결부되어있는 사항에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게 사실인데 이런 것 마저도 그 법률에 의해서 묶여 버린다면 아마 살길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하여튼 구제될 수 있는 영역에는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계의 지정관련 해가지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강원도라든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최대한 적게 지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과에 특수단지 재배 오리, 우렁이라든지 맥반석이라든지 농가에 지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지원되었습니까?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맥반쌀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일부 덜 들어왔고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덜 들어왔고 맥반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른 분야에도 아직 그게 신청이 덜 들어와서 아직 지급을 안하는데 지금 거의 되어가지고 추석전에 안그래도 집행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민들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그래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속히 지급하라고.....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예산을 성립해서 승인이 나가지고 오리라든지 우렁이, 맥반석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급이 지금 안된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자재대를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지금 농민들 사이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다 짓고 오리하고 이런것도 오리하고 다 파는데 아직 오리값도 안준다 그런 민원은 왜 조기집행을 안하는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사실 가더라고요. 예산이 다 서있는데 조기집행해 주면 좋을텐데 왜 조기집행을 안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이러는데 농민들 얘기 들으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가급적이면 어차피 줄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사실 바쁜 농민들 빨리빨리 가지고 오라고 몇 번씩 독촉해서라도 빨리빨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 농가에서 얘기 듣기로는 벌써 오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리가. 벌써 다른 곳으로 넘기는 입장인데 아직 오리 대금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민원이 농민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섰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할때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조치해 주는 것도 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에 용문 청결고추가루처리장 저장고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운영실태는 지금 과장님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금년도에 홍고추를 자기네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홍고추 수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고추를 한 10톤 정도 수매해가지고 절단작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지만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동이 운영상태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저가 알기로는 올해도 오히려 마이너스 안 나겠나 이런 상태에서 자꾸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추를 홍고추를 한 10톤정도 생산했고 지금 임가공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운영자금을 법인 조합원 한사람당 1500만원씩 거두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3년내지 5년정도 되면 상당히 정상계도에 올라가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는 견해하고 저하고 좀 차이나는게 저가 보기에는 적어도 시장가격으로 고추가 한 4000원대,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가야 이게 맞다고 보는데 올해도 고추가격이 지금 5000원대가 넘지요?

지금 현재 4500원에서 4800원 정도 5000원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용문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출하하는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째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많은 양을 구매해가지고 계속 비축을 해가지고 지금 저장고도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비축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가격이 올랐을 때 내는 것 이렇게 해야 경영이익이 안 남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장고라든지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무엇 때문에 잘 안돌아가느냐 이왕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자금 부족이다 그러면 지금 군에도 농업 현대화 자금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 자금이 여유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관계도 또 공무원들이 좀 알선을 해가지고 운영자금도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면으로는 저장고를 짓던 어떻게 되었던 별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잘못하면 저가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주주들이 10 몇 명 되었다 나중에 보면 2명, 3명 다 손 띄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어차피 우리군에서 심혈을 기울려서 우리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가공공장이니까 정말 우리 예천군 고추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다시피 자금이 안 돌아간다, 이러면 자금도 우리군의 그런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문 청결고추가루처리장은 사실 지난해 군비가 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6억이 투자되고 시설은 이제는 어느지역에 못지않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냐 하면 저희들 고추가 생산은 한 8월달에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뜻은 고추를 그때 8월달에 일년 작업할 것을 사놓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경우에는 홍고추 상태로 한 두달정도가 저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운영자금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도의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유통기금을 1억을 알선을 할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사실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8월달에 좋은 고추가 생산될 시기에 고추가격이 올라가지고 농가에서 내어놓지를 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꺼렸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는 계약재배로 가야만이 어떤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 알선 이런걸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그 고춧가루공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고춧가루공장에 타지의 고추도 들어와서 가공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부 임가공을 안동 일직농협하고 해가지고 일부 작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타지의 것이 들어옵니까?

일직농협의 것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일직농협하고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예천농협에서 12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수매를 했는데 그 물량도 아마 임가공이 우리 여기에 예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협에 저장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이야기 하면은 영농법인에 고춧가루공장 법인에 돈을 벌기 위하는 방법입니다.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줘서 했을때는 그 사람들 물론 돈도 벌지만 우리 관내에서 소요되는 고추를 수매를 해가지고 팔아줬을 때 안정된 가격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운영비를 벌기 위해가지고 안동 일직농협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손 치면 그러면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게 일직농협에서 들어오는 양만큼 안되어서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천에 생산량이 모자라서 가공공장의 용량이 커서 남아가지고 일직농협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예천의 것은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한다 그러면 일직농협의 것은 단가가 맞아서 한다 그러면 일직의 고추는 싸고 우리 예천의 것은 안 맞다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되는 얘기가 사실 맞거든요. 전체 의도는 그럴 것 같으면 일개의 영농법인이 장사입니다. 장사일 것 같으면 다른데 것도 다 해야되지 그지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과장님이 담당자 시켜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는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해가지고 우리 예천서 생산되는 농가를 보호해주고 예천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는게 맞다 소리입니다. 이것은 일직농협의 고추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이거 영농법인은 돈 벌기 위한 장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장사하는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또 1억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만들어주고 또 지금까지 6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줄 이유가 없단 소리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중소기업자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줄 이유는 없다 소리이거든요.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우리 지역의 물량은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농협에서 수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가공생산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일직농협의 것은 임가공 형태입니다. 자기네들이 운영을 짧은 기간에 작업을 하면 다만 유지비라도 나온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본력이 딸린다 하면 농협과 연계해서 군에서 농협을 연계시켜가지고 농협에서 자금을 대고 판매를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원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고춧가루공장도 잘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득이 가고 우리 예천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잘 살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 고추 비가림재배 설치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은 금년 농협 군지부에서 농협과 행정기관과 농민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특수작목인 풋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시책으로 개발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협군지부로부터 돈을 8000만원을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농협에서 10% 2600만원을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요구는 30%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비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25%인 6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 농사 시작되기 전에 127동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27개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1차 읍면 고추면적을 기준으로 농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각 읍면별로 배정인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과 지역농협장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군과 농협군지부하고 합동으로 확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7동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12개 읍면으로 나누면 1개면에 한 10동 정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고추 주산지 지역은 용문 같은데는 다소 면적이 많더라고요. 면적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돌아오는 그 면에는 하나도 안 돌아오고 그렇겠네요?

그게 이번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가 이 사업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기 설치된 곳이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한 면에 10명이다 이러면 한 동씩 나눠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선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총 127동 가지고 예천군에 한다 그러면 과연 특혜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야 127동을 어디에 하든지 하겠지만 저가 봐가지고는 고추농사를 최하로 4동내지 한사람이 작게도 3동내지 5동 보통 하우스 좀 하는 사람은 10동 15동 하는데 127동 실려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왜 문제되는가 하면은 작년에도 어느 면에 특수한데 한 4억정도 보온덮개 특정한 지역에만 지원해다고.

올해 분명히 그렇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군에 특히 용궁같은 경우에는 문경시하고도 어떨 때 차별성을 느끼는데 이런 경우에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것도 어떤 동네에는 4억이라는 사실 큰 돈인데 지원해주고 또 어떤데는 하나도 안해주고 또 지금 비가림재배시설 127동 이런 관계도 예를 들어서 용문에 많아가지고 거기에 많이 해준다 실질적으로 한번 취지는 좋은데 농협하고 이렇게 하니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농민들끼리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 읍면에 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도 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고추공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희망신청한 자부담이 35%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농민 그다음에 농협이 같이 공동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공짜돈 65% 받는 것인데 서로 할려고 그러지요.

과장님 143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두군데가요?

이것은 용문 대제 맛질 경로당 입구의 그 지역하고 예천의 한천삼거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천삼거리 지역은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안전시설하는게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은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 시민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161쪽에 회룡포 군유지 경작 인부임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룡포 안에 땅을 3필지를 샀습니다. 면적이 2591평입니다. 사는게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 한테 오기를 4월말쯤 넘어와서 경관이 좋은 무엇을 심자 이래서 안그러면 체험농장을 하도록 감자나 고구마를 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답사를 해본결과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왼편에 기다란 2필지하고 동네 앞에 1필지하고 3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자 종서도 없었고 고구마는 되는가 물으니까 고구마는 심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구마는 되는가 물으니까 주민들 얘기가 다른 것은 다 잘되는데 고구마는 안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저희들이 벼를 심었습니다. 벼를 심고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3필지 한 2591평인 2600평 정도 됩니다.

벼를 기계로 전부 심잖습니까? 그것은 노임으로 계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료치고 약치고 이러는걸 했습니다. 수확하고 할때 들어간 돈입니다.

추수까지 입니까?

예, 추수까지입니다.

50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 2600평에. 50명이 필요한다면 기계 또 탈곡하고 벼베는 것하고...

그거 다 포함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계 임대료도 다 포함되어서 베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늘였군요.

예, 인부를 늘였습니다.

인부를 50명이 든다해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룡포 군유지 경작 임차료 이랬는데 임차료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논을 가공견지해서 말입니다. 벼를 심기 위해서 논에 가봤는데 비가 한 80㎜ 와도 물은 안 고인다고 합니다. 거기가요. 물을 계속 퍼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지 농민한테 이걸 모내기 하고 물관리로 저희들이 차지했습니다. 논 갈고 물관리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 비용하고 이쪽에...

이쪽에 있는 것은 비료대 농약대 여기에 다 자세하게 쓰기가 그래서 그냥 임차료 그걸로 다 넣었습니다.

13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그곳에 다 280만원이 들어갔다...

예, 280만원입니다.

과연 직접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땅을 사놓고 놀릴려고 그러니까 남을 줄려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뭘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로 봐서는 마땅한 것도 없고 해서 상추를 이런걸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을려고 그러면 삼동추를 심을려고 그러면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그때 벌써 봄이였기 때문에 삼동추가 안되고 올 가을부터는 거기에다가 내년 봄에 경관을 좋게하기 위하여 삼동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딴 연구를 해야지 땅 사가지고 그런 투자해 별 이익성없는데.

예.

예, 이영섭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가을에는 삼동추를 심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동추가 봄에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모를 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메밀을 심을 계획입니다. 경관으로 봐가지고. 끝까지 메밀을 하고 또 가을에는 삼동추를 심고 땅을 더 사는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돈이 없어 못 사는 모양인데 더 사면 평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3필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삼동추를 심고 내년봄에 삼동추가 끝나면 메밀을 심을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할때도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또 3필지 2600평이지만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해주시면 또 나머지 땅 구입할 때 좀 도움이 될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말 사야될 땅인지 아닌지 관계도 있으니까 내년에 올해 구입한 땅은 내년부터는 정말 계획성있는 활용가치성이 있는 그런 걸로 좀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지역특화시상사업 비가림시범 5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상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 중에 저희들 관내에 고추의 역병이 엄청스럽게 났습니다. 나가지고 고추수확을 전혀 못하는 농가도 나오고 이래서 산업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저희들한테 고추비가림하우스를 하라고 5600만원을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상사업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12개 읍면에 주로 역병이 많이 난 곳을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전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동에 560만원씩 듭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데.

300평에 하는데 이 정도되면 이게 저희들 보통 평당 하우스를 지으면 한 1만 5000원 정도 듭니다. 1만 5000원 드는데 하우스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짜리를 3동 짓는 걸로 해서 56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10동으로.

결과적으로 30동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유통특작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선정되든지 선정된 결과를 의회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게 저가 보니까 기술센터 부분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각 소장님들이 선정과정에서 제3자가 봐도 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게 좀 안되고 어떤 우리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알고보니 누구는 공짜로 많이 받았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게 수량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전 군민한테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주고 또 기술적인 것도 있고 손해 본 분들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도 그사람이 받는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