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보고순서는 주민참여 확대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운영방안과 주요시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는 물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구민화합운동, 제5회 푸른부평 자건거 타기 대행진 전개는 2004년 5월 2일 10시 50분부터 부영공원 내에서 부평구 관내 거주주민 2,5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5일 동안 부업대학생 42명이 총무과 외 9개 부서와 17개 동에서 근무하였으며 제1·2차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은 7월 23일과 9월 15일에 각 11명이 참여하여 교통행정과, 청소과 등 현장민원 부서 11개과 위주로 근무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급 학교의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내 72개교 10만여 명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 지식산업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사업 수요증가로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는 2004년 5월 7일 14시에 개최하여 48개교, 54개 신청사업 18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30개 학교, 31개 사업에 5억 원을 6월 16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로는 갈월초등학교 외 3개 교가 정산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현지확인 철저, 2004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정산실시 2005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세부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정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는 6월중에 신나는 어린이도서관 외 4개 단체의 3,100여만 원의 신청금액을 7월 20일 14시에 심의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새마을운동 부평지회 사업변경 요구건도 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700여만 원은 9월 9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교류 내실운영은 전국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황사항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 행정교류 및 문화행사 공동참여 확대, 한·미간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 및 우호증진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제5회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간 직원 친선축구대회를 9월 17일과 9월 18일 2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경기장에 27명이 출전하였으며,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지역전시관 설치운영은 2004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부평풍물축제 기간에 충남 금산군 외 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였으며 2004년 제2회 한미친선협의회는 9월 10일 금요일 12시에 미국측 주체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관리로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력배치로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다면평가 등을 통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인사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연초에 시달하였으며 인사시기의 정례화 운영과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7개 사업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호·기피부서 지정과 4급 이하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연간 인사운영 계획 시행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인명부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외국 현지견학을 통한 직원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신규직원의 구행정 소개와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명랑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박 8일 동안 25명이 유럽 및 호주를 여행하였으며 신규직원과의 간담회를 2004년 하반기부터 2004년 신규직원 95명에 대하여 구 관내 주요투자사업장 견학 및 오찬을 4/4분기에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추진과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관은 직원의 자유로운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장려지원 함으로써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일체감 조성으로 조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정·자녀로 인한 직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재충전 기회부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대상 확대, 직원 생일 등 축하활동 전개와 직장 동호회를 내실운영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사업 지원은 외국의 직무관련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 및 환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는 종료하였고 하반기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는 9월 13일부터 개강하였으며 인천시 야간 외국어 교육 참여는 9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구월동 한미은행 본점 1층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25명이 참여합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은 외국어 164명에 796만 1,000원, 직무분야 22명에 100만5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 예산부족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지원 완료로 하반기 외국어 강좌로 참여 유도하고 사이버교육 수강증가로 2005년 능력개발비 예산 증액요구를 할 예정이며 2005년 직원 외국어 강좌 과정을 세분화, 기초반까지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민이 민원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민의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친절추진 종합계획을 2004년 3월에 수립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상반기 교육을 5월 3일 7층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신속 친절한 응대전화기 홍보용 스티커를 1,600매 배부하였으며 구민의 소리함 의견을 29건 접수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친절봉사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고 공무원 전화 및 고객 접점 친절도 평가를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12월중에 하고 구민의 소리함 변경제작은 9월중에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민의 소리함을 수거하여 구청 각 실 직원 현황표 옆에 이동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및 보건소의 민원창구의 민원대 위에 설치하여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소리 엽서를 변경 제작하여 종전의 구민의 소리함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엽서 형식 요금 후납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최상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전자민원창구의 종류는 G4C창구 즉, 전자정부 단일창구와 시·군·구 전화민원 창구가 있으며 대상민원은 400종, 정보공동 이용대상은 20종, 온라인발급 대상민원은 8종으로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록,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전자민원처리 실적은 다시 토지대장 외 7종 217건, 온라인 민원발급 실적은 토지대장 외 4종 4,244건, 정보공동운영실적은 국세납세증명 외 5종으로 1,019건, 전자민원 홍보사항은 부평사람들, PCN, 구 홈페이지 등에 5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부평구 자료관설치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화 사업의 단기적 추진으로 보존문서에 대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종합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주민 만족서비스 구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현재 보존문서는 연구문서가 5,532권, 준영구 1만 8,998권, 20년 985권, 10년 1만 5,667권, 5년 4만 2,448권, 3년 2만 1,459권, 1년 2,034권, 총 10만 7,127권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주요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2차 사업 진행중이며 자료관시스템은 구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료관 시스템 본격운영을 위한 전자결재 지식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시스템 구축을 하고 중요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3차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잠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오전시간이고 평일날 근무시간인데 4개 부서를 같이 놓고 총무과 질의를 하고 다른 과 듣고 하는 게 조금 업무, 또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총무과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무과나 이런 데는 다 민원부서고 해서 업무를 보시다가 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익성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이익성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총무과 직원만 남으시고 타과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시간되시면 오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 좀 봐 주세요. 각급 학교의 지원사업 강화에 보면 금년도에 30개 학교가 배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30개 학교에 31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연말이 돼야 종결이 되는데 추진중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점을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점검 나갔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지요. 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그건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종결 돼봐야 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결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중간에 학교에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없거든요.

뭘 변경을 해요?

내가 A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일정별로 다 추진계획서가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종결이 잘되도록 하고요 25쪽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 육성이요.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총 대상이 몇 개 단체가 신청해서 몇 개 단체가 됐지요?

상반기 말씀하시나요?

예. 총 몇 개 단체가 원해서 몇 개 단체,

당초 상반기가 31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신청금액이,

아니, 그냥 단체수만 하세요.

예. 32개 단체입니다.

32개 신청해서 다줬어요? 거기서 책정 안 된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개 단체만 지급이 됐습니다.

30개 단체만 사업계획 지원으로 돼 있다고요?

안 된 데가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6·25참전, 환경운동본부는 제외가 됐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요?

예.

그러면 상반기 사업 종결된 건 바로바로 예산 지급된 확인을 받나요, 보고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으로 끝나고 최종 확인하는 것은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예요?

거기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거든요.

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해서,

예.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는 여기 부결된 데는 어쩔 수 없고 하반기에 신청단체가 4개 단체인가요?

5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7월 20일 심의한 결과 이 단체들은 정상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과장님 말씀도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사업에서는 어떤 게 들어와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참고를, 그러니까 신청한 단체들이 전년도에 공익실적이 없고 실적이 작년에는 안 했어요.

전무한 상태예요?

예. 이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없고 구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

지급하면 그 단체가 그 전에 한 2년인가 얼마 실적이 있어야 주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선정기준이.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에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과감히 우리 구정하고 맞물리는 사업의 맥락이나 그런 것은 과감히 여기서 주고 그전에는 부결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4건이나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됐다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28쪽에 보면 인사에 관한 건데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운영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어떤 부서를 자기가 원할 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나요?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을 자주 간다든가 그런 선호부서를 원할 때 비용에 맞게 배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라고 꼭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인사에서도 반영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인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원부서에서 하는 직원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내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청소과나 공원팀, 교통행정과 이렇게 구민들하고 직결시키는 부서에 공무원들의 배치현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현재 여성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별 안배를 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적절하다는 판단을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내 돌아다니 다보면 공원이나 청소나 교통이나 이렇게 직결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금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고, 현장출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못 나와요. "왜 못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한 사람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출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줄 본인들도 아는데 일로 인해서 현장을 못 가본다, 출장을.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이 맡은 업무가 많아서 못 나간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 부평구가 표준정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더 배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조치방법은 없고 급한 민원이 있으면 좀 미루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현장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무원들이 지금 집행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지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한가한 시간적인 것을 갖고 구민들한테 현장에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원성을 살 때는 본인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그분들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이 새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조직진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사를 거기에 짜였다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혹시 결원이 생겼을 때는 현업부서, 어려운 부서는 먼저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선호·기피부서 지정운영 그랬거든요. 이게 방침으로 한 거예요, 규칙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연초 인사운영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겠네요?

알고 있지요.

어디가 기피부서, 기피부서로 가면 몇 년이면 반드시 옮겨준다, 또 선호부서에 있다 보면 몇 년이면 반드시 너도 기피부서 한 번 가라 그런 게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방침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적 좀 날 보여줘 보세요.

그건 인사발령 사항을 나중에,

이 사람은 선호부서에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기피부서에 이번에 가는 거다, 당신은 기피부서에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선호부서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딱딱 부러질 수는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상처만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했으면 나는 기피부서로 갔지만 1년이면 1년만 내가 고생하면 반드시 다른 부서로 가는 구나 이렇게 본인이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해야지 지정만 해놓고 적당히 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기피부서 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 또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이 과연 선호부서에 몇 년 있으면 반드시 기피부서로 갑니까? 안 그렇지요?

그것은 반드시 간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는 규정을 확실히 정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안 정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고 일반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시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렇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 교통행정과가 힘들고 싫어하는 데라는 것은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이런 데가 선호부서라는 것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데 보면 얼마씩 타는지 몰라. 예산담당, 감사담당, 또 무슨 법무담당들 다 수당 타요. 오히려 선호부서에 있으면서 또 수당타고. 또 예를 들어 총무과 인사팀 이런데 한 번 가면 승진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함부로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원칙 아닌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고 그대로 운영을 안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원성을 사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하지 않으려면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기피부서에 근무했으면 선호부서로 보내주고 이렇게 인사부서의 양심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정해만 놓고 이대로, 물론 예외 없는 원칙은 없겠지만 예외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 정해만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오히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상처만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주요사업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총무과에 부평구자료관 설치가 있어요.

글쎄, 그 7개 부서를 간단간단하게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 자료관설치 부서, 문화공보과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 건립, 주요사업들을 정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 부평산업발전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1지구 거주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정된 공무원의 범위가 딱 실무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하고 직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자질구레한 지적인데 현황이란 건 현황은 숫자와 일반현황을 알 수 있는 표가 나오든지 그래야 현황이지 이건 방침이라고, 방침.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건 목적이고. 그렇지요?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제목 밑에 박스는 목적이고 그 밑에 현황은 방침이라고. 그게 어떻게 현황이에요.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추진, 순환전보 확행 반영 의무화, 이런 건 하나의 방침이지 현황이 아닌데 대총무과에서 현황이라고 해 놨어. 이게 방침이라고 방침. 그렇지요?

방침은 크게 방침을 세워서 했고요 그 밑에 세부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현황이라고 그러지 말고 방침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방침이라고 크게 위에 방침 세 가지를 얘기해 놨기 때문에,

무슨 방침이요?

인사운영의 투명과 공정성 확보 추진.

그거, 그게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방침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디 방침이라고 써 있어, 현황이지.

현황은 그 다음 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먼저 인쇄되는 바람에 그게 수정이 안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걸 보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렇지요? 박스가 목적이고 현황은 방침이라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적, 방침, 추진상황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정한 것대로는 방침으로 돼 있는데 유인할 때 먼저 유인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 확대 그랬는데 자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주민참여는 주민자치과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왜 주민참여 확대를 가지고 첫 번째 타이틀로 딱 해놨어요?

우리가 행정팀이 있습니다만 전에는 대외협력팀이라고 있었어요. 그 대외협력팀이 행정팀으로 바뀌면서 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막 뒤죽박죽 혼동이 돼 있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조정을 하긴, 주민자치과 생긴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주민자치과 내년도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라는 게 주민참여의 본뜻이 우리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라는 게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두어야 하는가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보고 또 참여도 해서 우리 구정하고 주민과의 거리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구민화합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요? 행사지.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 이것도 주민참여입니까. 구청장명예행정관은 조금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주민참여라고 총무과 맨앞에 냈을 때는 주민참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의미를 확실히 알고 내용을 나열해야 돼요. 주민참여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결정 사항이 있을 때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민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에는 얘기하자면 소극적 참여도 있고 적극적 참여도 있고 또 능동적 참여도 있고 수동적 참여도 있고 그냥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도 있고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 확대의 참뜻은 주민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게 주민참여지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회가 무슨 주민참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떡 넣어놨어.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 그 부업대학생들이 와서 자기들도 저기하는데 무슨 이게 주민참여냐고. 그래서 우리 구정이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면 참 어떤 때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과연 총무과라는 중요한 부서가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나.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사업부서, 사업부서는 인력이 모자라 쩔쩔매요. 그 사람들 서무담당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가 일을 못해 먹겠데. 왜 못 해먹겠냐?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맨날 자료만 내란다는 거야. 자료 들고 왔다 갔다 만들고 뜬구름 잡는 그거 하느라고 자료 내라고 왔다 갔다 소집하고 그러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감사실이 업무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줄여서 청소과, 교통행정과 다줘야 돼. 총무과나 기획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업부서는 일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이 하도 치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ET 모양으로 머리만 잔뜩 이렇게 있지 손발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체감적인 행정서비스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그럴듯하게 써 있지만 동의 하십니까? 과장님.

동의라기보다도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부서를 각각 전부 다녀보면 지금 총무과, 기획감사실 전부 바쁘다고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먼저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거기 사람을 줄여야 된다 이건 합당치 않다고 보고 저희들도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 동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5페이지에 사회단체 육성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익사업 지원했는데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같은 거 이런 예산 총무과 소관이지요? 예산 심의해서 가는 거.

예.

지난번 8월에 새마을수련대회 1박 2일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건 일괄지급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얼마를 지급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체에서 행사내역을 줘서 그 자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글쎄 계획에 의해서. 그거 몰라?

그건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지. 사업계획 별로 있어야,

있으니까요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를 했는데 그 의도는, 해 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잘 가지도 않고 금년에 처음 타의반해서 참석해 보니까 못쓰겠더라고요. 수련대회가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요. 가보니까 완전히 술판이지 수련이 아니야. 부녀회니 새마을단체, 아니 새마을협의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술이 취해서 말이야 몸을 가누질 못하고 비는 오는데 질퍽질퍽하게 돌아다니고 그게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이 뭔가 모범되게 해야 되지 수련대회가 술 먹고, 거기서 놀이판도 아니고 오락판도 아니고 그런 거 못느껴요? 그날 총무과장님이 구청장 모시고 왔더고만. 비는 주룩주룩 쏟어지는데 나는 잘 안 갔다 금년에 자의타의에 의해서 한 번 가봤더니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건 지양해야지 않아? 당초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대충 몰라요? 과장이.

하여튼 서류를 드리겠고요,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사가 과연 거기에 맡는 행사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범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하고 육두문자 쓰고 그냥 시장잡배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앞으로는 새마을수련대회가 내실 있게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멀리 차타고 가서 수백 명이 와서 그냥 도로방뇨를 안 하나, 수련대회가 뭐예요? 뭔가 하나는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그런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술을 먹었어도 좋아요, 음식이니까. 그게 뭐야. 취해서 구청장 보고 뭐라고 하고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진짜 그거 못볼 인견이더라고. 그거 좀 철두철미하게 잘 챙기셔.

예.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그러지, 만날. 당초 성격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쓰겠더라고.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수련대회 그날 집행내역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해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25명이 갔다왔네요. 그러면 여기를 갔다 오면 갔다 온 그 나라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해요?

대표자가 방문해서 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아니 갔다 오면 적어도 전체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도 해외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내거든요. 보고 느낀점 이런 것을 보고합니다.

해요?

예.

그것 좀 위원들 좀 전해줄 수 없어요?

아직은 보고가 안 됐는데요 보고되는 대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느꼈다든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뭘 많이 배워야한다든지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그 나라에 대한 민주행정이라든지 이런 것 좀해서 의회에서 보고해 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면이라도 써서 작성해서 하나씩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귀국한지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 기회부여 이랬는데 구정발전유공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발전시켰길래, 기준이 뭐를 두고 하는 거예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거든요. 그 분들 많이 추천이 되면 심의를 해서 반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20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20명, 주민 20명 이랬네?

예. 공무원들도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해서 표창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심의 해서 20명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표창탔다고 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20명을 한정한 겁니다.

공무원들이야 모범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은 구정발전을 어떻게 뭘 기준해서 올리는 건가, 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각 동에서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통장중에서?

통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참유공자가 이렇게 해서 산업시찰을 가는 건 얼마나 좋을까만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포상자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공적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포상이라든지 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항상 얘기지만 어떤 특정인에 의한 얘기라든지 일단 포상을 주고 나면 주변에서는 슬슬 빈둥되기나 하는 소리 듣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에서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을 올려줘서 표창을 받고 표창 받은 분중에서 산업시찰을 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해당되지도 않는 분들 가서 산업시찰 1박 2일 1,500만 원이네요?

총액입니다.

총액이 1,500만 원, 40명 가는데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국내로 가는 거 아니야?

국내입니다. 제주도 정도는 갈 수 있지요.

예?

제주도 같은 데는 갈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40명이니까요 비행기값이 있고 해서,

산업시찰이 제주도요?

아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니까요.

그러면 여기다 아주 장소를 제주도라고 하지 왜, 알았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8쪽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동안에 여성공무원을 홀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홀대한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는데 왜 여기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운영이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남자들보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성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홀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여성들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평달 과장님이 의회에 계셨잖아요. 이제는 집행부로 가신지도 되셨고 해서 어찌 보면 답변 좀 제대로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까 역지사지라고 조재국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여성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고 남성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여기에 남성공직자를 위한 인사운영 이렇게 써야지 맞지 안 그렇습니까? 인사라는 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능력위주의 그런 공정한 인사를 관리했다면 여기에 굳이 여성공무원을 위한인사운영이라고 표기를 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점수를 따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성공직자들한테 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배치를 잘함으로써 그 분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지 그럼 남자공직자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신규채용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신규채용자를 위한 인사운영해서 한 줄 밑에 넣어야 되겠네요. 일용직 그러면 일용직을 위한 인사운영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잘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같은 것도 조금은 단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오히려 여성, 남성 이런 쪽으로 차별화 돼 있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양성평등을 깨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후에는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된 보고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순환전보라고 그러는데요 업무능력 중심의 인사배치 및 순환전보 확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환전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이상이면 순환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2년, 3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평균 1년 이상이면 전부를 할 수 있는데 평균 본청에 또는 동사무소 전부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의 근무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 그 이상 전보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업무에 전문적으로 있다거나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3년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3년 정도. 아까 주요역점사업이라고 그래서 7개 사업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인허가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주시는 것 보면 자료관설치, 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물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대구민 편익을 위한, 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문화공간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는 주요역점사업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종사한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것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환전보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인사방침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사팀장 송태욱입니다. 건의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연간인사운영계획에 보게 되면 순환전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3년 이상 넘으신 분이 저희 부평구에는 총 5분이 계신데 그동안 인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까 3년 이상 되신 분들 의무적으로 전보조치 했고요 현재 남아계신 분이 5분이 남아계신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금 현재 전문성을 띄는데 계시는 분이지요.

어떤,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총무과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경제과에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과 직원 뺀 나머지가 5분입니까?

경제과는 현재 화공직, 화공직이 지금 전체 직렬중에 5명밖에 없는데 화공직에 대해서 부서가 청소과, 경제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을 직렬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업무담당 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그런 의견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인사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인사방침을 잡을 때 현황관리에 대해서 보고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현재 수용, 예를 들어서 5분이 남아계신데 전체적으로 다 순환전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못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금 어감이 딱딱하게 진행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받아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는 계시지요?

알고는 있고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점진적으로 그런 사항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노력하고 있고 인사 때마다 장기 3년 이상된 사람들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5분 그 분들 중에서 보면 주요역점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공보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말씀을 주시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도 좋지만 고이면 아무래도 오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자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태해지고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순환전보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대구민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기 위해는 순환전보라는 것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모든 직원에게 다 해당이 돼야 투명하고 공정한인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을 야기하거나 업무태만 또는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 사실이 확인이 되거나 그래서 전보나 인사에 반영한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거든요. 확인을 해서,

올해는 없으십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이상만 계시니까. 팀장님의 업무는 뭡니까? 우리 총무팀장님 답변 주셔도 좋겠는데요. 총무팀의 담당직원이 있고 그 위에 팀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총무팀장 최광식입니다. 팀원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조율을 하고.

예.

그리고 책임을 지시도록, 팀 책임제입니까? 팀별.

현재로써는 팀장은 결재권은 없고 단지 협조만, 팀원들간에 협조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재권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팀장들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과장은 과내에 각 팀들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각 과별로 지도감독을 하시고 의견조율을 하시고 부서 별 그런 것을 하시고요. 그런데 팀 담당직원이나 하위직 공직자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상위 공직자의 지시나 감독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주시지요.

참 예민한 사항인데요 부당한 지시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업무분장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부당한 지시하고 감독한다는 업무분장의 말씀은 안 주셨기 때문에 해당 직책에 계신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당한 지시는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감사부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지시는 서로 상하간에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과장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담당직원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국장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에서는 윗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원칙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업무에 아주 부당하다, 이건 내가 판단하기에 법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의견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위감독을 받고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지위감독를 받는 것이 맞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재 부평구청의 공직기강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급자들의 명이 제대로 서는 공직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명이 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헤드코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장하신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시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밑에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내가 얘기한 거하고 밑에 직원들의 얘기가 대체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물론 지시한 것은 내가 좀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웬만한 건 수용을 하고 명이 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지요 담당직원이든 국장님의 하부 지위감독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가 국장님의 분명한 지시를 어겼을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시를 어겼을 때요? 글쎄 지시를 어겼을 때 특별하게 어떻게 했다는 조치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어겨본 직원들이 안 계셨,

사례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저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또 그 인사 속에는 공과가 분명히 적용이 되는 그런 인사, 그래서 정말 구민들을 또는 경험이 있고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상급 공직에 계신 분들을 정말 잘 따르고 또 구민들을 잘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직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구민대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소관인 우리 행정자치 위원 중에서 들어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민대상이 도시경제 위원 2명이 들어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 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 갈 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번 구민상심의위원회 추천명단을 받을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 두 분을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요구 할 때 그 해당 동에 후보자가 구민상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 의원들은 배제하고 추천을 달라고 공문을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그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총무과에 갔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확실하게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21개 동에서 추천 안 된 지역구 의원에 한에서 위원을 구성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예.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지요?

중복이라기보다 제척사유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면 우리 동네 사람이 후보가 되면 그 의원님이 위원으로 있을 때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 안 된 동의 의원님들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을 하고자 그럴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전에 무슨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관업무 위원장한테도 얘기가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보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주민대표인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타위원회 위원이 두 명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동에서 후보자가 전부 추천이 됐어요.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거기에 중복돼도 상관없고 구의원은 중복돼서 배제를 시켰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우리 부평구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지역구가 6개 동에서 5개 동 이렇게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다섯 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안 올라온 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구의원님처럼 얘기하면 시의원님도 제척사유에 의해서 추천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다 제척이 되는 분들인데 제일 연장자이신 이범성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면 어떡겠느냐,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범성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겁니다.

그 분이 위촉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중복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을 제외시켜놓고 도시경제위원 두 분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중복사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왜 조례대로 안 합니까, 조례대로! 왜 집행부 임의대로 합니까! 당연히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 할 때는 첫째는 한 명을 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면 일순위, 두 명 원할 때는 도시경제가 있으면 이순위 이렇게 해서 두 명 들어가고 세 명을 원할 때는 우리 소관이면 두 명 받고 저쪽 소관이 아닌 분은 한 명 받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 구민대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빼놓고 도시경제위원 두 분 넣었냐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빼놓은 게 아니고요 빼놓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동에 안 된 의원했다 그러는데 그거 전 이해가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가고 나서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아, 임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도 위배되게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공문 보낸 게 각 동에서 구민상 후보가 추천되지 않은 동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파악해 보니까 도시경제위원회 두 분이 거기가 추천이 안 돼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구민대상만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소관업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3명이 왔을 때는 행정자치 소관이다 그러면 두 명 들어가고 도시가 한 명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올 경우는 우리 소관 업무가 먼저 들어가고 도시경제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민대상은 왜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두 명이 들어가게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건 그렇게 말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작년,

위원회 구성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주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구민대상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뺐다, 그렇게 해서 도시경제위원을 두 명을 했다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양해를 얘기하든가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냥 통보 보내놓고 이번에는 각 동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 왔으니까 거기에 안 올라온 동합니다. 이건 집행부 마음이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관 업무 위원이 당연하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성질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게 소관 업무의 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지 왜 도시경제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 생각이지.

안원학 위원님 구민상심사위원회 그 문제로 인해서 소관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떡하다가 공정성을 기해서 관련된 동을 배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도시경제위원 두 분이 공교롭게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의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미리 해서 그렇게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넣고 그리고 나서 두 명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한명을 요청해야 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1쪽 좀 봐주세요. 밑에 삼산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업무연찬회 실시 이랬는데 이런 것도 보고거리가 됩니까? 과 사무실에서 과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업무연찬 교육한 게 무슨 구의회에 업무보고 할 거리가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보고거리가 돼요. 보고를 하시는데 그냥 지루하게 일일이 숫자까지 하면서 읽으면,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그럴까 소신 있게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읽으려면 보고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경영재정과 56페이지 제목 보면 "國·公有財産 貸付(국·공유재산 대부)"그랬는데 "付(부)"자 틀린 것 같아. 틀렸지요?

예.

그건 그만하고 그 다음에 구세과장님 지금 지방세가 8월 31일 현재 51% ,시세가 51%, 구세가 52.6% 이렇게 되는데 예년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 아닙니까?

동기대비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부족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러면 8월 31일이면 3/4분기가 다 갔는데 이제 반밖에 안 걷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3월부터 계산 하거든요. 연도폐쇄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예.

연도폐쇄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3월부터 계산됩니다. 3, 4, 5, 6, 7, 8, 6개월 동안,

그러면 세무과는 연도가 회계연도라고 그럴까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 5, 6, 7, 8 딱 절반 지났다는 얘기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약간 좀 부족한,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지방세 징수가 예년 비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목표액은 저희가 당초 한대로 구세목표는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는 삼산지구가 입주됨으로써 그래서 간신히 목표액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세과장님도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정부에서 입법예고했든가 그랬지요?

아직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청을 통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에요?

공청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거지요?

입법예고는 아직 안 되고 공청중에 있습니다.

공청을 진행중이고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행자부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10월에 각계 여론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서 10월에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미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우리 세수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아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전에 종합토지세일 때는 세율이 다단계 누진세율이 1∼9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세율이 아직 확정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세의 부족한 세액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종전 취득세인 경우 주택하고 공동주택 재산세가 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24개 시·군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매스컴 같은 데서.

저희가 수시로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인하 각 자치단체가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구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3억 이상짜리가 해당되는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재산세 세율인하하고 그것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 같은 경우 종전보다 보통 100% 이상 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나 저희 구는 약 4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13억 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별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구세과장, 40억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현재 이의신청 들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관련규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하고 56쪽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보면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무재산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재산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체납자가 보면 아주 옛날부터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 짓고 있는데 건물은 자기소유고 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데 그 건물 자체가 벌써 수십 년 된 거라 낡고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지방세 체납액 제고에 대해서 시세과에 보시면 몇 쪽을 보시냐면 56쪽이요. 향후 추진계획에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있는 사람들 얘기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시세과에서 뒤쪽에 보면 75쪽에 보시면 무재산자, 거소불명자, 또 무재산자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해주는 이런 내용이 시세과나 구세과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경영재정과장님은 이런 걸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줄 의향도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하는 결손처분과 저희 과에서 하는 결손처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경영재정과는 물건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자손들이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것을 상속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처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적해서 사실조사를 완벽히 해서 결손처분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과징이나 압류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게 계속 부과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예금도 많지 않고 봉급도 없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땅을 대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쫓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과거 수십 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 있는 세외수입도 저희 과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실적이 24건에 3명이네요. 1억 1,149만 2,000원. 공매처분 및 부동산압류 후에 신청을 했다는데 고액체납자하면 3명이면 한 명 당 3,000만 원, 4,000만 원 꼴 되나 그런데 이게 고액체납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24건인데.

저희 경영재정과는 이 정도가 고액체납입니다. 그런데 공매한 실적은 청천동에 있는 황용현씨라는 분인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는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천2동사무소 바로 옆인데 그분이 사망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 앞으로 땅이 있는 것을 공매해서 그것을 징수한 내용입니다.

이것 이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55쪽 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무단점유해서 대부료를 안 내고 이러는 사람들 계속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지별 또는 일단의 토지별 현지 확인을 위한 무단점유자 조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지역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시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5월부터 하고 있고요 국유재산 관계는 7월 20일부터 해서 8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 끝났네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대부를 요청할 때 현장 나가거든요. 그럴 때도 확인하고 이런 특별조사, 실태조사 계획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확인조사를 전면 조사를 한 번 한다는, 그때 과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지역을 다 일제히 조사한 거예요? 돌출되는데, 표시 나는 데 마다. 가서 확인을 한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390필지거든요, 지번이. 그래서 3,390장의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땅이 제 모양대로 있느냐, 그 다음에 대부를 받아서 주거용인데 혹시 사업용으로 쓰고 있지 않냐, 또 임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대부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조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낮에도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점유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대부계약하고 대부를 물리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실적이 어때요? 그 현황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 하고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많지 않고 우리 도로개설 하다 보면 자투리땅을 잔여지로 매입하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용도폐기한 구거라든가 도로 그런 것도 저희 과로 넘어오면 잡종지로 관리하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조사하게 되면 한 10여 건씩 생깁니다.

하여튼 이번에 부평구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전면 조사가 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때요? 대부를 했거나 임대를 줬거나 이런 변동사항도 이제는 없겠네요? 지금 현소유자로 확실히 된 거지요? 그러면.

대부는 수시로 변합니다. 왜냐면 땅은 국·공유지지만 건물이 개인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매했을 경우에 다시 저희가,

변동되는 거지요.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무단점유한 것만 조사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돼 있는 대부료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 받을 때도 포함이 되는 거냐?

예. 3,39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다 끝났다?

예.

자료 있어요?

예. 자료 있습니다.

65쪽 구세과장님 이번에 삼산동에 택지가 많이 늘어서 4,616세대가 늘어났는데 삼산동에 택지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재산세액이 세입으로 봤을 때 얼마나 증가됐어요?

저희가 현재 삼산지구 내가 4,300여 세대 입주완료해서 한다면 구세세입 전망이 약 한 4억 2,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진신고지요?

이 부분은 취득세는 자진신고고 취득세는 시세고 저는 구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세는 이번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요?

종합토지세는 안 나갑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그건 종전에 주민 나가는 거고.

내년부터 나가는 거지요?

예. 재산세도 내년부터 나갈 겁니다.

취득세만 그렇게 하고요,

취득세는 시세에서 신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시세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삼산동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취득세 72쪽을 보시면 취득세 납기 내 사전예고제를 운영했다는데 우리가 이런 사전예고제를 그전에 했나요? 안 했지요?

그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독촉장만 나갔지요.

독촉장만 나가고 이번에 삼산동에 집단으로 입주하니까 예고제를 운영한 거지요?

아닙니다.

그럼요?

연초에서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요? 아니 어디다가 연초부터 했다고요?

취득세, 등록세를 법무사로 하여금 납부하는 것이 90%인데 법무사하고 취득한 사람하고 매치가 안 돼서 일부 민원인이 우리 과에 와서 나는 직접 통지서를 못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임한 법무사한테 줬다 그래서 쟁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목격하고 창구에 신고 할 때 전화번호를 꼭 기장토록 해라. 그리고 혹 법무사하고 민원인하고 매치가 안돼서 불이익이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열흘 전에, 납기 열흘 전에 예고업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송해서 보내라. 그리고 그것이 반송되면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구민 보호하는 차원도 세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걸 특색사업으로 시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세니까 시에 보고하니까 시에서 8개 구청으로 확산해라 좋은 제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추진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전예고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어때요? 그냥 놔두었을 때 하고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면서 납부실적하고 비교해 보시니까 어때요? 비교한 거 있습니까? 종전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경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고를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깜박했다가 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를 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까지도 병행을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실적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계속 추진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무허가건물 검사를 건축물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부평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어떤 한정된 지역을 했습니까?

항측에 의해서,

비행기로 찍은 걸로 봐서, 그런데 비행기로 찍지 않고도 발견되는 부분이 있지요.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적과의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실사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힘든가요?

아닙니다.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발생이 되면 저희 세무과로 즉시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아니, 발생된 걸 발견했을 때만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을 구청에서 인지를 못하면 그건 과세를 못합니다.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게 발견됐을 때 발견된 부서에서 즉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과세를 하지요.

구세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사진에서 잡히지 않는 무허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은 벌써 다 끝났고 내년도에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경비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된다고는 보는데 그 일제건축물을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그런 건 없지요? 안 하지요? 실질상으로.

그 전에 동에 세무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할 때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로 이관이 돼서 솔직한 얘기가 우리 세무과에서 21개 동 다니면서 무허가건물 적발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시세과, 구세과 보고 실제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건축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무허가는 건축과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전반적인 부서간의 업무협조 사항으로 해서 한 번 내년도 쯤 해서는 부평구 관내에 건축물대장 실사를 인력이나 경비나 모든 것을 준비를 단단히 해서 계획을 해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주관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인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인데 아까 그거 잠깐 제가 72쪽 말이에요. 취득세 납기 내 사전예고제 운영을 잘하신 것으로 자부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최화자 위원님도 칭찬을 하고 시에서도 8개 구청에 확대하라고 그랬다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세무과가 법정사무인데 굳이 올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당위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자진신고제고 또 아니면 독촉장 나가고 민원인이 와서 항의한다 하더라도 그건 민원인의 귀책사유인데 우리가 독촉장 내보내고 그래서 법정사무를 처리해야지 7,000건이면 우편발송료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일반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등기로 보내요?

일반으로.

그런데 발송자료도 관리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아, 전화로 하기 위해서 못 받았다는 사람 전화로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은 없습니다. 서비스 행정입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서비스행정인데 세무과에는 주업무가 사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법무사가 말이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법무사가 실수했을 때는 그 화살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이거야말로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서비스행정을 어떻게 법대로만 하느냐. 법을 떠나서 우리가 서비스행정도 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냐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지요? 팀장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라고 이러면 끝이 없는데 10일 전에 그분들한테 고지서가 나가서 만약 30일인데 그전에 깜박 잊어버리고 있을 때 만약 안내문이 나가서 냈을 때는 다시 전화가 가거든요. 중간에 납기에 안 냈으니까 내십시오 그러면 전화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잉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시세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셨는데 75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서 추진현황에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했잖아요. 결손할 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시효가 지났고,

시효 지난 거 있고요.

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가 없더라도 시효가 일단 지나야 결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효결손이고요 불납결손도 있습니다. 결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결손을 할 때는 채무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손하지 말고 그냥 소멸시효가 5년인가,

예, 5년입니다. 63개월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지. 납세자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결손했다손 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즉시 부과합니다.

그 말을 내가 이 밑에서 별도로 재산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뭐하러 그렇게 이중삼중 일을 하냐고요. 결손을 뭐하러 급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시효결손 5년 지나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다가 시효 지나면 결손을 하지 당장 다니면서 아무 것도 없다고 결손 해놓고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걸 무효화하고 취소하고 체납을 실시한다는데 좀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 아니냐 나는 그거요.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시효도 안 지난 거 받을 수 없다고 결손을 시키느냐고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 생각 안 들어요?

황충식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어떤 압박을 받느냐면요,

왜 못받냐?

16개 시·도에서 인천이 하위니까 타시·도에서 한걸 죽 보면 불납결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다. 그럼 왜 인천에서 불납결손 안 하느냐, 시효결손으로만 하느냐, 이런 16개 시·도에 대해서 평가를 중앙에서 할 때 저희한테는 불납결손을 했다가 5년 내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체납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을 자꾸 저희한테 지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효결손이 안전합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시효가 되면 결손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불납결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못하면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불납결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왜 인천시는 불납결손을 안하느냐. 타시·도는 다해서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불납결손을 4,000억에서 2,000억을 불납결손을 해서 상위 클라스에 있는데 인천은 왜 그러냐 해서 지금은 자꾸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내실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다 타시·군·구에서 불납결손해서 세율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실제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지 불납결손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산이 생기면 체납처분 또 실시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걸 그랬다고 해서 책임소재 묻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불납결손 안 했다고 해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결손 하려고 그런다. 시효를 남겨두고서 불납결손하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지 않냐. 16개 시·군에서 했고 해서 그게 말이 좀 어패가 다른데 가능하면 시효결손까지 가서 정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왜 중간에 했다가 다시 재산이 생기면 체납처분 또 하고 그게 행정의 이중삼중고를 겪는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시·군·구 어떻든간에 서둘러서 결손시키지 말고 재산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금방 또 생길 수 있다. 악질체납자는 어디에 은닉해 둘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납액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소신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 아니냐 나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법에 나오는 대로 원리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리대로 하시라고.

예.

구세과장님하고 시세과장님 두 분한테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세무과가 분과된 게 얼마나 지났지요?

작년 1월 23일인가 정확히, 아무튼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 그런데 분과되고 난 이전하고 분과 이후하고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액정리라든지 부과율, 징수율, 세원발굴 이런 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분석비교표가 있으면 우리도 보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을 텐데 서면으로 될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는데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답변을 하고자 할 때 팀장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모팀장이 누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일어나서 팀장이 답변하라니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무관까지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이 답변이 안 될 때 동료 위원들이 팀장에게 답변을 요구 할 때는 정중하게 "무슨 과 무슨 팀 누구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변이 잘 되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잖아요. 안 하니까 팀장까지 얘기하는, 팀장은 무슨 과 누구 관등성명도 밝히지 않고 그냥 답변하는 이러한 식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및 제119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총 무 과 장 김평달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