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으로 근무하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유거봉 팀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공영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8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 943대고 주차장 확보면수는 10만 5974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한 70% 내외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부지를 2개소를 매입을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우선 부평시장공영주차장이 연초에 개장을 하였고 부개택지지구에 2개소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내집주차장사업으로 24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8개 내지 9개소를 추가매입을 완료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7개소 정도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약 69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82개소가 있고 주정차금지구역이 143㎞, 노상주차장이 8922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부개초등학교, 부개동초등학교, 부개서초등학교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부광초등학교와 마장초등학교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입니다. 현재 미산초등학교 외에 13개소와 부개서초등학교 외 15개소에 대해서 주정차금지선에 대해서 설치 및 재도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시설이 노후돼서 학부형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학생들한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금년 내에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명신여고 외 5개소가 되겠는데요, 학생들 주 통학로에 안전펜스가 없어서 위험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 반사경를 설치하고 또 차가 자꾸 인도로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라드 등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1개 동중에서 절반을 우선사업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각 동에 동별로 이면도로에 주차장구획이 돼 있거나 또 필요한 데가 있거나, 불필요한 데는 삭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10개 동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금년 내에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 불법주정차근절을 위한 교통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저희들이 156개 구간에 143㎞가 되겠습니다. 단속장비 및 인력은 단속차량이 4대, 단속공무원이 7명에 공익이 37명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동단속반이 7개 반에 28명에 운영이 됐습니다. 또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구간이라든가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부평역 광장이라든가 예식장 주변, 교회주변, 교통혼잡 지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보다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월 화요일과 금요일, 주 이틀인데요 주로 매주 화요일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퇴근시간하고 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도,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계도입니다, 이동주차 내지는 여러 가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안내문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전문인력을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전면시행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단속차량을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보면 단속해달라는 민원하고 단속을 당했다는 민원이 많이 양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저희들이 한번 1일명예주차단속원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보고 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도 저희들이 1일주차단속원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상설화해서 민원인들이 양면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시스템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가 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부평로와 시장로, 다음에 대정로, 마장로 이렇게 8개가 돼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고 입찰된 나머지 금액이 약 한 5천만원 내외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전용을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시장길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설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종합상황실이 설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 참석을 하셔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해놓은 것을 상황실에서 전부 카메라마다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토록 안내방송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단속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라든가 운전자들이 모르고 단속을 당했다는 얘기가 없도록 각별히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CCTV 탑재차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차량인데요 차에다 CCTV를 설치를 해서 구간별로 취약지별로 이면도로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정식 무인단속 CCTV로 약 800건을 계도조치를 하였고 탑재차량으로는 약 843건을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도도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8대를 설치를 현재 된 지역을 중심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면 거의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이 해소가 돼서 교통소통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위한 카메라지만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1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용차량 탑재CCTV도 추가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돼 있는 과태료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약 23만 4000건에 95억 29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4만 900건에 56억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2만 2969건에 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9만 8608건에 191억이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징수 내지는 압류실적을 보면 8월 31일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14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로 2억 96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로 2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설득을 해서 납부토록 조치를 하고 부평사람이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대중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 약 100개소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데만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약 2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버스승강대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쾌적한 승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버스승강장내에 버스정차선을 새로 정비를 하고 도색을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대중교통운송질서 확립입니다. 2004년도 위반행위별 내역을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화물차 밤샘주차문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무정차 통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 부분은 화물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외지차량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화물주차장에 가서 밤에 차고지로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 불편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화물차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부평구는 교통난도 심각하고 주차난이 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해소하기 위해서 구의 교통과에서 열심히 행정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애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죠?

네.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평5동하고 부개3동 저번에 가스사고 난 데, 거기를 제일 먼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부평4동도 2가구를 매입했고 최근에 부개2동도 매입이 돼 있죠?

예.

매입한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요?

우선 부평4동 같은 경우 오래 방치됐던 부분은, 봄에 샀죠, 봄에 샀는데 그 옆의 집을 같이 사느라고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잔금 나간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옆의 집에. 그래서 두 군데를 묶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드느라고 지금 공사발주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다 공사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부평5동 지역은요?

5동도 마찬가지로 1건만 가지고 공사발주가 어려우니까 부평5동도 실제로 보상은, 매입협의는 봄에서부터 이루어졌지만 이사 간 지가 한 두어 달 됐고, 8월인가 7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폐쇄를 해놨다가, 우선 폐기물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매입예상을 하고 매입확보를 하는 진행절차가 너무 느슨하게 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곧바로 겨울이 오면 공사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또 내년계획으로 가고. 부지매입에서 실제공사 바닥 까는 데까지 1년 이상이 걸려버리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빨리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 부개2동 매입 한 데서 민원인들이 한 10여명 이상 들어와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주민들이 주장하는 원론적인 내용은 주차장이 골목 안이다, 바깥에다 해놔야지 왜 주차장을 골목 안에다 만드느냐, 그 다음에 골목 안에다 주차장을 만드니까 애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위험하다, 또 놀이터하고 가깝다, 공해가 생긴다, 자동차에서 부릉부릉 거려서.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골목은 4미터 소방도로 개념인 도로예요. 그런데 현재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도로에 주차를 다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주택가 공영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주위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 본인들한테는 효과적인 부분인데 홍보 자체가 덜 됐다! 물론 동네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행하는 행정 과에서 홍보 자체가 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일인데도 구청으로 항의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홍보를 앞으로, 더 매입할 데가 있을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될 때는 미리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런 것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개2동에 주차장부지로 해가지고 주공7단지 뒤인가요? 주차장 부지 있죠? 주공7단지 앞에.

온세계교회 앞에요?

예. 지금 삼사 년째 방치가 되고 있죠?

지금 공사 들어가 있고요, 폐기물공사는 완료가 됐고 거기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땅이, 기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 4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작년말에 계약금을 주고 작년말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주택공사에요?

그렇죠. 주공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주차장용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다가 작년에 계약을 한 거예요. 작년에 계약을 해서 작년에 계약금 주고 사용승낙을 받고 올해 저희들이 두 번째 중도금을 주는 상태고 그동안에 거기가 방치가 되다보니까 포장마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치차량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임의로 철거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사가 폐기물공사 따로 하고 포장공사를 따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폐기물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단속 개념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계도차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은 들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문제 중의 하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지나가면 곧바로 견인팀 따라 온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또 나와 있고. 실제로 봐도 그래요. 단속팀 지나가자마자 견인팀이, 민간위탁 준 견인팀이 곧바로 들어와서 가져간다 말이죠. 그것 시정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 이건 교통행정팀에서 자문을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중주차해소를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요원을 투입을 시켰는데 민간인인지 주차요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워놓을 때도 어렵고 나갈 때도 어려워요. 나갈 때 보면 기본 5분에서 10분 기다렸다가 증 받아서 돈 내고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왜? 복장통일도 전혀 안 돼 있고 본인들끼리만 떠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담당은 안 하시는 부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협조를 해서 적어도 모자라도 통일을 시켜서 주차요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은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단속을 하고 나서 20분 내에는 견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원들의 대부분이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이 견인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근무복장 문제는 저희들도 몇 번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했고 또 거기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쓰도록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강문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부평구 관내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노외공영주차장이 263면이나 감소했고 노상주차장도 714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먼젓번 업무보고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죠?

네.

감소된 사유가 부평역 앞이나 행복웨딩홀이나 이런 교통섬으로 있던 데들, 그런 교통섬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없애면서 거기 보도를 넓게 하면서 원만하게 돌아가던, 차량들이 원만하게 소통되던 데도 불편이 오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에서 했겠죠?

네.

구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노상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 사업목적이 물론 교통섬이 생겼지만 주된 목적은 경찰청하고 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연간통계를 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을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동선을 바꾸고 또 교통섬을 만들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런 과정에서 노상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이 진 부분에서 차가 나오다가 나오는 차하고 사고를 낸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가능하면 없애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 사업부서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설계해 놓은 부분에 가서 시행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원만한 것이 아니라 더 체증이 온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가보셨어요?

예. 저희들 다 다녀봤습니다.

체증이 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제일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부평역 앞에 교통섬 안쪽으로 주차구획이 돼 있던 부분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 앞 교통섬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차량들 이동조치를 안 하는데요 교통섬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 옆에 지금 현재 불법주차죠,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옛날주차장 생각하고 거기다 대는데 그런 차들을 이동조치하고 하면 교통흐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은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시설확보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물부설주차 면수가 1211대가 늘었어요. 반면 오히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거의 977면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봤을 때 차량확보가 먼저 증가보다 584대가 증가됐습니다, 차량이. 그것에 비해서 주차장 증감을 비교해 보면 234면이 증가가 됐거든요. 주차장면수가 차량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구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상으로 900 몇 대가 줄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고드렸지만 이면도로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실사를 하고 또 공영주차장도 실사를 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조금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장사업을 21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 정비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가능하면 주정차금지를 최소화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면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가장 용이한 것이 노상주차장이거든요. 노외주차장 건물을 사서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지정해서라도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주정차금지구역이 143㎞로 먼젓번에 149.2㎞로 보고가 됐거든요. 6.2㎞가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은 예를 들면 시장길이라든가 대정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다가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은 수시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1일명예주정차단속요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사업을 표시하신 거죠? 연도수 표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 같은 것도 확인하죠.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번 예산에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인CCTV탑재차량 운영관계에서 172쪽 보시면 CCTV탑재차량 단속요원에 운전기사 1명, 공익요원 2명 이렇게 해놨는데 CCTV탑재차량이 2대 아니에요?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1대는 운영되고 있는 거고 1대는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오. 지금 1대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아,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해가지고요?

예.

현재 CCTV차량 2대 아니에요?

1대입니다.

1대예요! 제가 본 게 2대인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무인CCTV 아까 말씀하신 부평로라든지 이런 데 놓은 것 보면 지금 시험가동중이잖아요?

네.

시험가동중이어서 먼젓번에도 제가 설치하기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에 불법주정차 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 할 때 제가 거기에 서가지고 들었을 때 방송 멘트가 유심이 안 들으면 못 들을 정도로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가면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에 10대를 더 추가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인력 감축도 되고 또 제대로 단속이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어떤 시빗거리가 없어지는 건 참 좋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어떤 표시를 제대로 해주시고 단속예고방송이라든지 단속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거기 그런 것 없었다는 얘기 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조금만 크게 하면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또 조금만 작게 하면 지금처럼 못 들었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대에다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약 1미터 되는 노란 판을 가로등이 보통 50미터에 하나씩 있죠, 거기 구간에다 죽 설치를 하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4동에 구공보관 자리가 주차장이 건립돼가지고 주차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시장로터리 5동, 4동 주변에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이중주차 이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건립하기 전에 협의해서 주차를, 거기 상인들하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좁은 도로를 1면만 쓰도록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느 도로죠?

그러니까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쪽으로 가는 도로.

동부웨딩홀 앞으로 나가는 도로요?

예. 그 도로에 이중주차, 때로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삼중주차 돼 있는데 주차장 공보관자리가 건립되면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오래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거기로 집어넣게 한다, 먼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도 그냥 방치해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 말하자면 노면이 불편해서 버스가 하나 지나가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거기를 드나드는 인근 차량들이 소통이 아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공보관 자리에 있는 주차장에 다 들어가고 모자라나, 또 그걸 다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나. 그전에 다 협의한다고 했어요, 협의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장기주차 할 수 있도록.

나이트클럽 앞에 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 밑에 시장길요?

시장.

시장길은 지금 유료화가 돼 가지고 양면에 주차구획을 그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소홀하다보니까 이중주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관리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아까 강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는 양쪽에 양면유료화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애로사항인 장기주차문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서 많이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너무 복잡하니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로 장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는 안 했지만 상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보다 그 안에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한 급지 낮춰서 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 안으로 장기주차 하는 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현재도 주차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장기주차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설공단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거기 도로변에 무슨 물건 전부 내놓고 말이지 거기다가 자기 땅처럼 차를 못 대게 하고, 적치물 같은 것 건설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교통단속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적치물을 거기 놓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야. 때로는 가구점이나 침대 같은 데는 자기 땅처럼 거기다 아주 내놔요. 왜 이렇게 내놓느냐 하면 "우리 집 앞이 아니냐, 우리 상가", 이렇게 얘기 나온다 이거야. 이런 것을, 적치물을 같이 단속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해서 지난번에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거기 노점상들이 몰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 있죠? 인도에다 차를 전부 대놔서 비가 온다고 하면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잘 못 다녀요. 그래서 특히 인도에 주차하는 차들은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도로변보다 인도에다 놓으면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여서 사람 못 다닌다고. 나는 이것을 중점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가 8대가 설치가 돼 있고 1대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을 시장길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길 말고 보통 도로변의 인도에다 차를 대놔요.

예. 인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옆보다도 인도에 있는 것을 우선 집중으로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보도블록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것을 집중단속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이덕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 위에 있는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견인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것인지?

차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견인차가 자꾸 코걸이를 하는 차는 차가 망가진다고 해서 못쓰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대다보면 코걸이로 끄집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를 자꾸 바꾸는 게 뜨는 걸로 차를 바꾸다보니까 차가 앞에 가서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든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는 가능하면 견인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식당 앞 인도에 차를 대놨는데 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도 안 나오고 주차단속 견인사업소에서도 안 나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신고하고 2시간만에 와서 주차스티커를 붙이고 6시간이 지났는데도 견인 조치가 안 돼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선 재도색이 많이 있죠?

차선관리는 대로 20미터 이상인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미터 이하인 도로는 관리가 구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자동차 차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을 주차구획은 다 해놨는데 사실 관리가 많이 안 되다보니까 주차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지저분하다 보니까 차를 대는 분도 주차구획선에 차를 잘 대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교통시설물로 보고 관리차원에서 전부 보수작업 내지는 보강사업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영선 위원님.

배영선 위원입니다. 주안장로교회 앞에 버스주차장 학교에다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그것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학교로 가는 것은 승용차가 들어가고 버스가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안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옆의 굴포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도 따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데 버스를 수용하기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하나의 숙제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 말씀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 수요일 저녁에 보면 우성아파트 우회해서 퇴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서 있기 때문에 우회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우회버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버스주차장을 해준다고 하면 해야지 말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질의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안장로교회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가.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있는 주차장 갖고 해소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거든요.

집중단속해서 그게 없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거기가 지금 유턴이 되지 않는 데인데 오시는 분들이 교회 들어가는데 전부 유턴해서 들어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그것 집중단속하셔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화가 있도록 단속 좀.

주안장로교회 주변은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면 뭐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지켜볼 테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화가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에 당선돼 가지고 들어온 지가 한 3개월여가 지났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겠다고만 하고 실천 안 되고, 제가 보기로는 주요업무보고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천하는 게 되지 않고 구청에다 얘기해봐야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아까 강문기 위원, 이언기 위원, 이덕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대로 무인단속하는 데도 계획대로 잘 되는지, 형식만 갖추고 소리만 요란한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평 전 지역을 운전기사 1명, 공익 2명으로 단속하는데 효과와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원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일부 보고도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약직 전문직을 보강해서 지원자 형식으로 해서 일정구간을 책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요. 가능하면 무리한 단속보다는 계도, 단속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시장 거리노점상 단속을 나왔는데 그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전부 장애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강대춘 위원님, 그 문제는 건설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문하시죠.

아니,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상철 위원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업용 화물차량 밤샘주·박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주에 몇 회 나갑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보통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에 몇 번씩 나갈 수는 없고요,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많습니까?

나가면 단속건수가 많죠. 많은데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에요?

이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조를 짜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교통지도팀에 담당이 있는데요. 야간에 4시까지 단속을 하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니까 단속원을 2명 내지 3명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는 공익요원이 배치 안 됩니까?

공익요원이 있어도 야간에 심야 단속하는 데까지 데리고 나가지는 못하고요.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들이 데리고 나가지만.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국도나 외곽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노상 주정차가 날로 증가하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은 한 달에 한두 번 가지고는 단속 실적이 안 오를 것 같은데 횟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글쎄요.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조가 두세 명이 나가다보면 그 다음날 민원을 전부 상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루 결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단속을 나가도 그 다음날이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을 서로 봐가면서 단속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자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산동 농수산물 주변 거기도 단속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차량들이 많이 올라와서 주정차하고 있죠?

예.

그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다른 데 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물건을 싣고 왔다가 아침에 내려가야 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소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밤새도록 올라왔다가 화물 내리고 주차장이 공간도 없는데 잠시 쉬었다 가는 차량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까지도 무리하게 단속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홍보차원에서 계몽이나 해주고 알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 정말 어렵게 와가지고 주정차단속에 걸려서 딱지나 붙이고 간다면 그 사람들도 생계에 따른 일이겠지만 그런 걸 배려해주시면 어떨까내 개인 생각이니까 그리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가 항상 떠나면, 그 자리에 주정차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발하면 항상 쓰레기 남고 쌓인단 말이죠. 쓰레기 남는 것 혹시 단속하거나 적발한 적 있어요? 요원들이?

저희들이 단속하지는 못하죠. 떠나는 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지저분한 것은 미화원들이나 청소과에서 그 부분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동차 기사 하시는 분이 양심이 나빠서 그런지 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구간마다 휴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봉지에다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다고요. 음료수병, 하다못해 술병까지 쏟아버리고 가는데 이런 것도 단속하는 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주 버스만한 큰 차가 섰던 자리 나가면 라면 박스 같은 것 반 정도도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런 것은 고질적으로, 이런 사람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뭔가 시범적으로 다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의 민원이나 보면 우리 교통단속반 처세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보여져서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고 사진기를 들고 있으면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단속은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는 문제 알고 있어요?

가끔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선진지 비교시찰 다 갔다 오셨죠?

네.

왔으면 선진지 비교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파워포인트로 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자료준비는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교통과가 지금 구민에게는 고통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비난의 화살이 심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하는 교통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보건소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청소과에서 근무하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보임된 김종술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보건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희귀·난치성환자 등록현황은 만성신부전증 115명 등 총 150명이 등록 돼 있고 그간 추진사항은 만성신부전증 700명에 대한 2억 6190만 6000원을 지원하여 총 852건에 3억 563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등 소득 및 재산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 확보와 다수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고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 진료 후 의료기관에 후 지급함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총 1만 2085명에 대한 목표 대 실적대비 8059명을 검사 실시하였으며 수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수급자 3010명,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인 9075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집중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거의 저소득층의 주민들로써 생활전선에 있어서 검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4026명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여 미검진자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주민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그간 저희가 실시한 추진사항은 어린이 영양개선사업으로써 어린이 영양교육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616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해서 관내 주민들을 무료로 체성분측정 등 영양상담을 280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써 금연예방교육을 2100명에 대해서 롯데백화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은 어린이 성교육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69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성인형극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8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상담 실적은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써 골다공증 상담 및 검진을 210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양개선사업으로써 어린이 영양교육, 이유식교실운영, 산업체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단 전시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를 위한 영양교육와 인형극 공연을 12월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성분 분석은 무료로 해주고 영양상담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여 전 국민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침 시술을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6시에서 17시에 1시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으로써 금년 10월 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성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인생의 꽃", 즉 중년을 위한 여성강좌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건강 체조교실은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사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 및 고혈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고혈압 관리교육을 2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뇌졸중예방을 위한 교육을 1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 건강관리교실을 3월부터 6월까지 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뇨관리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직장인 건강관리교실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당뇨, 고혈압 등을 체크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목표 3500가구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872가구에 34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중을 가려서 차등 방문간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정방문 관리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기구나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휠체어 등 10종 53개 품목을 구입해서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등록이 임산부 686명, 영유아 7507명, 건강진단, 영유아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악된 정신질환자는 약 410명으로써 이중에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정동장애, 우울증 등 410명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01명을 중점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90명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돼 있고요. 정신분열환자는 67명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78명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6회 3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정신보건상담은 12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재가 정신질환자를 보건소 2층 정신보건실을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재활교육 및 상담 등 가족과 연계해서 가족들이 관리하는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써 금년 1월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보건소 2층에서 1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갈산1동 구 동사무소 청사를 보수 중에 있으며 보수가 완료되면 10월 중순 내지는 하순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업물량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을 위한 의·약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병원 230개소를 점검해서 14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약업소는 109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유해 의료, 약품 등 사범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내과진료가 1만 3057명, 한방진료는 4728명, 물리치료를 336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가 결원으로 해서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과사업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2540개에 대해서 했고 보건교육은 1만 379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불소도포를 146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상담 및 교육 강화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발생현황을 먼저 보면 2004년도에는 유행성이하선염이 5명 발생했고 유행성출혈열이 2명, 말라리아가 6명, 결핵환자는 114명을 신원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61개소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질병모니터망을 47개소에 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유행예측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총 692개소에 367회를 실시한 바 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건교육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균검사 실적은 장티푸스에 대해 식품접객업 종사자 대상으로 2만 1150명을 실시하였고 콜레라는 2926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한바 양성환자는 없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실적으로 장티푸스는 식품접객업 종사자 6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BCG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55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역소독을 10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 관리도 강화해서 콜레라 등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추적 및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염병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현재 에이즈 등록자가 38명, 한센병은 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민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 487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3개소에 대해서 39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10월 중에 순회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24명, 결핵환자 117명, 65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1304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혜자 등 방문 및 내소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은 10월 중 순회방문 및 내소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방문 건강진단시는 소변, 빈혈, 간기능 등 21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내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X-선 촬영 등 22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본 위원님.

예.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궁금증이 있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2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청천동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부지매입비 뺏어 온 것을 거기로 넘긴 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저번 예산 때.

이것은 저희가요.

차량구입 했잖아요? 구입한다고 예산 가져갔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보건소에서 15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층 개관한 거요? 3층에.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어디 시설이 큰 데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도 없고 마침 갈산1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청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청사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입했나요?

예. 구입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나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순회를 해서 보호환자들을 보건소로 싣고 와서 보호가 끝나면 오후에 다시 실어다주고 이런.

차량 구입이 됐다! 지금 치매쪽으로 해서 물품 및 소모품 해가지고 저번에 예산 세운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사용이 됐다?

예.

그것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 정신질환자하고 각종 방문간호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비인가요? 그것 있죠? 2004년도 책정된 금액이 얼마죠? 160만원 맞아요? 시비, 구비 해갖고.

정신질환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목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님들도 모르시나? 예산 세운 것 2004년도도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례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겁니까?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보건소 2층에서 1주일에 1, 2회를 불러다 거기다 꽃꽂이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족을 동반해서 야유회도 한번씩 가고 이런 데 주로 쓰고 있죠.

방문할 때 쓰이는 여비가 아니고?

여비는 아니고요, 정신질환자를 재활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재활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여비가 따로 또 있어요?

여비는 보건소 풀여비에서 쓰는 거죠. 별도여비는 안 세웠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서 보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여비로 해서 국·시비로 해가지고 16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례관리가 가구 수가 3500이고 실제로 4000여명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빼기 위한 금액이 되는 건지 보건행정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세웠던 부분들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옮겨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도 있고 언론매체도 있고 한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일반병원 찾는 부분보다 보건소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독감예방백신이 비치가 됐습니까?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에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독감예방백신을 조달청에서 일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제약회사와 단가문제 때문에 유찰이 3번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이 겨우 됐는데요 약품공급이 10월 중순정도 돼야 일부 조금씩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이라는 것은 지금 시기쯤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효력이 겨울에 제대로 발휘를 하는 건데 10월에 공급이 돼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9월부터 10월까지 접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약품공급이 중앙에서 일괄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늦어져가지고 적기에 접종을 못하는 실정이고요. 거기 지침에는 12월까지 접종을 하도록 시달이 돼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구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우리 보건소 행정이 조달청으로부터 약품구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의 일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간호대상자가 한 2800명이 되는데 어떻게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2800명을 어떻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자가 약 2831명으로 집계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당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도, 그 사람의 중증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자주 방문을 해야 할 사람은 빠르면 1주일 내지는 2주일 또, 방문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1달,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보건소의 방문간호 전문차량을 활용해서 주로 방문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정된 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800명 정도 방문간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월별로,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2800명 간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숫자만 나열해놨지 방법에 대해서는 불러서 간다든가 찾아간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열을 해놔야지.

그건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빼놨는데요. 내면적으로 저희가 계획에는요 대상자별로 방문횟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1주일에 한 번, 차등해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만 세밀하게 표기를 못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해놨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 준비해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서 하나 둘도 아니고 많은 숫자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에이즈 환자가 유흥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해가지고 1636명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36명이라는 것은 검사를 한 실적이고요 현재 에이즈 양성환자는 38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8명을 등록을 해서 월 1회 상담을 하고 거기에 검사해서 악화가 되면 치료를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를 시켜서 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유흥업소나 다방, 안마시술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거기는 취업이 안 되죠.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로치수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업은 총 70건으로써 시 추진사업 10건, 구 추진사업으로 도로개설 35건, 도로정비 2건, 가로·보완등 9건, 취수사업 14건으로 착공 15건, 발주예정 9건, 보상 19건, 중지 2건, 예산미확보 3건, 완료 22건이 되겠습니다. 시 추진사업은 총 9건으로써 사업비 1977억원으로 세부사업은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백운역 남측광장 축조공사는 토지매입중에 있고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만월산터널 축조공사는 민자사업으로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천마산터널 축조공사는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삼산2택지에서 부천중동대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진행중이며 동소정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부평경찰서에서 대원물산간 도로확장공사, 공병로 도로확장공사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90쪽 구 추진사업은 도로개설공사 총 35건에 사업비 59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2건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에 본예산 4억 4000만원은 공사집행 완료하였고 추경 2억 9000만원은 9월중 발주하여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 가로등 4075개, 보안등 7480개, 터널등 856개가 되겠습니다. 193쪽 가로등·보안등사업으로 사업비 8억 1356만원으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을 2차에 걸쳐 완료하였고 가로등 누전탐지 및 선로보수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는 예산 9000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하여 추진중에 있고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1억원은 현재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원은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여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업으로는 사업비 8500만원을 갈산펌프장 전기설비 자동제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갈산펌프장 냉각탑 교체 및 방음문, 콤프레샤 교체공사는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4건에 사업이 9500만원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3건에 사업비 3억원으로써 장마 전에 공사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구조물사업은 4건에 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건에 사업비 28억 5200만원으로 산곡2동 부평전화국에서 산곡중학교 암거보수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부평묘지공원 절개지 보강공사는 사업비 21억 67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 88%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곡2동 한신아파트 주변 하수관 위탁공사는 사업비 2억 8500만원으로 당초계획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노선을 변경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개2동에 동수로 알고 계시죠?

예.

동수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복개천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먼젓번에 일부가 파손이 돼서 응급조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포장이 아니라 시멘트로 구멍 난 것만 되 메우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되 메우기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로 전체가 신설된 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마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복개하수관이 되다보니까 차량통행하고 하다보니까 복개가 부실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비가 오게 되면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임부들이 가서 복구를 해놨는데 영구적인 복구가 안 돼서 수시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 복개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박스 속에 들어가서 부식된 데가 있나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완벽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과 연결된 동중로 자체도 도로 가운데에 오토바이 바퀴 빠질 만한 공간이 자꾸 침몰이 되거든요. 몇 군데가 침몰되는데 그것도 정비했는데도 정비하면 위에 가서 또 침몰되고.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거기로 자꾸 토사가 유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중길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먼저 계시던 도로치수과장님이 부개전산국 있는 데, 경기전산국 있는 데 뒷길을 도로로 지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수로란 말이에요. 수로이다보니까 농조에 협조가 돼야 길을 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도로로 되겠죠, 사유지니까. 문제는 그게 도로로 지정은 됐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로 빨리 해줘야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로 지정은 됐는데 그것이 도로로 빨리 공사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니까 그걸 굴착허가를 내려고 하면 개별 사용료가 문제가 돼요.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겨울이 벌써 다 돼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그 분들이 한 5년 이상을 설치해놓고, 도시가스 시설을 내부는 다 해놨어요, 연결을 못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름을 사다 쓰면서 난방비를 걱정하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것이라도 빨리 도로로 만들어줘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에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조에다 사전사용승인을 못 받을까요?

농조에다 가스 묻겠다고 사용승인은 도시가스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거기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가스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도시가스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임대가격보다 엄청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현재 사유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도로로 매입할 계획을 그쪽에 통보해주고, 어차피 도로도 우리가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받죠.

그 사용료 가격만 내면 자기네들은 신청하겠다는 거죠, 도시가스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도로사용료가 아닌 일반 사유지 사용료로 달라니까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차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민원 내기 전에 우리 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본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전기분야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 이렇게 해놨죠? 192페이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가로등이 4075하고 보안등이 7480,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밤중에 도로에 가다보면 희미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지만 보안등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노후가 됐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불이 안 보여서 야간에 부녀자들이 늦게 요즘은 통행금지도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를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전기팀장 정락수입니다. 가로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점검을 해서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복구를 하고 목요일에 점검을 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별도로 하고?

예. 민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야간 순찰을, 들어와야만 꺼진 걸 확인하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주간에는 불이 다 소등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야간에 다니다보면 아주 도로가 깜깜해요. 그래서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늦게 귀가를 하는데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요즘 사회가 혼란이 오고 질서가 무질서해가지고.

주 2회씩 저희가 하고 있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혹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를 보면 전기요금 사항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이 10%씩 상승이 된 걸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10%씩 점등률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점등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는.

점등은 돼 있는데 희미해서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 데도 있고 꺼진 데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낮에 점검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해서, 어느 도로에 가면 희미해서 안 보인다고. 특히 요즘 같으면 산림녹화가 돼 있어가지고 가로수 같은 것, 더 안보여요. 가려가지고 깜깜해서. 거기다 불도 희미하지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난관을 입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해주시고 부평5동에서 굴다리 로터리에서 부흥파출소 쪽으로 가다 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면에 보면 안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희미해.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물론 꺼진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시 야간에 점검을 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한 달에 2번?

주 2회 야간에.

관내 전체적으로 다 다니죠?

예.

다른 데도 보시지만 한번 오늘이든 내일이든 스케줄이 잡히는 대로 가보세요. 가보시고 거기에 대해 잘 처리해서 저녁에 다니는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신고가 안 되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입니다. 제가 1동 의원이라서 자꾸 1동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평1동사무소 앞에 굴포천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있죠. 거기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부탁을 했더니 자기들이 구청에얘기해도 그걸 와서 수리를 안 해준다는데 사실입니까?

보안등 보수는.

아니, 가로등 그게 고장 난 게 한 2개월 됐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가로등에서도 롯데 그쪽에 복개주차장 쪽은.

아니, 롯데가 아니고 동아2단지 하고 나오는 후문 말이오. 거기 주차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주차장 복개했던 데 주차장 하는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갖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것이 캄캄해서 다 전멸됐어요. 전멸됐는데 고쳐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시설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당시에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내갔고 얘기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안 됩니까?

그러다가 그게 올 초에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한테 거기서 들어온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시설공단이 됐든 시에서 이관이 안 됐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아2단지 후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도시국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서의 연관성을 보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전기라든지 보안등 이런 문제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원관리도 일부 그쪽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전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국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은 시설관리공단 과장이라도 업무보고 때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해부터는 전기분야라든가 공공분야 있을시에는 같이 과장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같이가 아니고, 필요할 때가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도로치수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쪽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된 것이 많은데 위원회가 저쪽 위원회로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예를 들어서 도로치수과에 물어보면 "보안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얘기하기가 그렇고 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바꾸든지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시정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지금 전혀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또 저쪽 위원회 소관이 되다보니까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전혀 업무성격과 맞지 않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돼 있다 하는 것, 국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행정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도로치수과장 이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