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9월 21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9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실과소, 읍·면·동의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잘못된 자구의 수정 및 제정조례에 대한 성안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배상사고 발생 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경기도의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의 제정으로 묘지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난 제125회 정례회의 시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및 제13조 사용자의 범위, 제1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은 일정한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충분한 심사를 요하는 관계로 심사 보류한 사항이나 불명확했던 조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 반영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면도급 이상 도로의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안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사항 반영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 원가상승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안 제18조제2항 중 "납부된"은 중가산금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체납된"으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부담금 관련 사항을 별도 발췌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성안규정 미준수 및 자구의 수정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례안을 총괄 관리·지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에 대한 교육실시 등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