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종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소, 읍·면·동의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잘못된 자구의 수정 및 제정조례에 대한 성안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배상사고 발생 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경기도의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의 제정으로 묘지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난 제125회 정례회의 시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및 제13조 사용자의 범위, 제1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은 일정한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충분한 심사를 요하는 관계로 심사 보류한 사항이나 금번 불명확하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 반영하였기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면도급 이상 도로의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안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반영한 내용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 원가상승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안 제18조제2항 중 "납부된"은 중가산금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체납된"으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부담금 관련 사항을 별도 발췌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구되며, 상정된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인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