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권용섭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 변동과 제15호 태풍 "메기"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한 사업예산 및 지방양여금, 정부 세수결함에 따른 부족 재원보전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총액 대비 286억 2,172만 1천원이 증액된 3,046억 6,24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30억 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5억 5,068만 4천원 등 148억 3,342만 3천원이 증액되고 태풍 "메기"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125억 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성남문화마을조성 이주보상비 10억원을 포함한 16개 사회개발사업 분야에 79억 4,658만 3천원과 태풍 "메기" 도시방재 후진지구 수해복구사업비 33억 2,400만원을 포함한 12개 수해복구사업비로 142억 7,702만 9천원이 편성되는 등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근덕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의 증가,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47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각 회계별 세입 추정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사업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이상에 따라, 본 예산안을 각 실과소별로 배분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편성은 세외수입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태풍 "메기" 수해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또한 사회개발사업비 및 경제개발사업비에 전체 예산의 95%이상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 증액을 배제를 원칙으로 한 건전재정운용원칙이 적절히 적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예산 확정후 시기를 일실치 않은 적기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태풍 "메기" 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및 정부의 세수결함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비 변경,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분을 반영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 등과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 시장을 포함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확대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규정중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재의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항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주민등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험·공제 등에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및 해당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임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삼척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삼척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 변경신고 업무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험가입금액은"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삼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제2조 권한의 위임의 1항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2조 3호 및 4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삼척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이 가입조례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의 신설에 따라 보험·공제등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당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 신설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삼척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대한 원활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가, 목적 및 근거법령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로서 보장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기금의 조성재원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체 자금대여,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 융자가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 5%로서 연체시에는 8%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은 3년으로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나번, 기금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90일 이내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고, 결산보고서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운용중인 조례안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과조치입니다. 안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폐지된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해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해서 사후관리 및 회수하여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월달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초생활 보장업무 시행의 원활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시행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에 시행되던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대출금이 미회수 되는 등 대출금회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자금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바, 안 제8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7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보증 등 보완장치 조항이 없어 미상환 등으로 인한 기금의 부실운영 소지가 있는 만큼, 조례제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 될 수 있도록 이에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기초생활자는 가장 저소득층이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융자를 해 줄 때 연 5%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상 지금 은행에 일반이자도 5% 미만으로 내려가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 농민에게 대여하는 자금은 장기대여금은 5년내지 10년 이렇게 나가는 자금도 3%짜리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자인데 가장 저소득층 가구인데도 연 이자 5%는 과중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이자를 아주 감면하던가, 연체이자도 8%인데 너무 과중하게 물리는 것 같고 그러니 3%정도 내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금리가 3.5%대이고 여신금리가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치기간동안 거치기간이 한 3년이 됩니다. 3년동안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리 5%라는 것이 비싼 쪽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과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지금 현재 새로 재정되는 융자금의 금리도 연리 5%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과중한 연리는, 이자율은 아니지 않느냐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반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여하는 자금은 8%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 정책자금을 장기적으로 융자해 주는 자금은 전부 거의 다 3%로 내려갔거든요. 과거에 5% 하던 것을 3% 내렸다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따라서 내려가야지 5% 고수한다는 것은 저소득 기초생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3% 정도로 인하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과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향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를 위한 물품의 수거·파기 등의 규정은 상위 법규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위해방지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소비자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소비자 정보제공,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과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광산경제과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기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상위법규에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고, 동조에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시 수리계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유지·관리비용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전부터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기준을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해면적이 5㏊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기준은 유지관리비 전기료 포함해서 감가상각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보조되었습니다. 우리시 수리계 조직대상은 전체 123개소에 910㏊ 정도 되겠습니다. 양수장 29개소 200㏊, 암반관정 94개소에 710㏊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의회간담회시 배부된 사항으로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입니다. 수리계 조직입니다.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때 하고,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 즉 5㏊ 이상인 것로 하겠습니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입니다.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에 한해서 자격이 있고,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입니다. 경비의 부과는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부과하고, 두 번째,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시의 보조 및 지원을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겠고,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설치사업비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입니다.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한 후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3항에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5조 수리계의 해산입니다. 수리계 해산은 수리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해산이 됩니다. 수해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기준에 미달될 때도 해산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제16조, 지도 감독입니다. 수리계의 지도 감독은, 시장님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봅니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계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규정등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수리계의 조직기준을 수혜자의 수 5인 이상, 수혜면적 5㏊이상으로 정하고, 기타 수리계의 등록, 수리계원의 자격,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수리계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시장에게 두어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척시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의 제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농촌생활기반 향상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굴신비관, 동굴탐험관 및 해신당성민속공원 등의 문화관광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중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여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관광시설의 관람료 징수를 위한 관람권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함에 따라 현재상의 규정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요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관람료가 불명확함에 따른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노인에 대한 요금의 감면기준이 어른의 관람료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굴신비관 등 3개의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관람료 등을 정한 기존 조례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관람료와 요금의 감면 규정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시설의 관람료 징수를 위한 관람권의 현재 규정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의 감면기준이 되는 관람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업무의 혼선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한 용어의 명확한 정비로 관광삼척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개선과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른이라 하면 20세이상 64세 이하인자를 없애고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하고, 노인은 관람권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65세 이상은?

저희들 감면규정에 65세 이상은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규정이 있어요?

따로있습니다.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감면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