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학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학기금, 적립기금, 운용기금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장학기금의 조성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도록 하며 적립기금은 2006년까지 최소 50억원을 조성하되 독지가 또는 단체의 기탁금은 200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무기획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총무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ㆍ운영에 관해서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이나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공헌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의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운영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장학재단에 위탁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인 국내산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동 조례제정 청구절차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11일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및 위임신고증을 진접읍 연평리 504-6번지 김창희에게 교부하였으며 2003년 10월 16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9,80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어 시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결격자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04년 2월 2일 청구인명부 수리 후 2004년 3월 20일 시장의 의견을 덧붙여 우리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은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식재료, 시설설치비, 관리인건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초ㆍ중학교는 남양주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부당사례 적발 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급식 지원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 맞는 조문 체제 및 자구정리와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남양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남양주교육장은 지원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원안 중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이며 관리인건비는 식품지원비 근거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고 또한 학교급식시설비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활동수칙 및 자원봉사자 등록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와 공급, 실적관리 등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자원봉사활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자원봉사활동의 경비보조, 포상, 인증, 보험가입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의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사회공동체 실현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ㆍ가입조례”로 하고 보험의 가입대상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하여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확대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부록(p4～15)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7일 유효서명자 1만220명의 주민이 제정을 청구한 조례로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4년 9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제정청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ㆍ가로등ㆍ하수도ㆍ가로수ㆍ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ㆍ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정하고 지원절차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신청에 의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13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공동주택 담당국장, 기타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지원요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기존 공동주택은 192개 단지, 7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 중인 단지를 포함하면 262개 단지에 10만 여세대로서 재정자립도가 60% 수준인 시의 재정형편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 다세대주택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제정 청구된 조례안은 지원대상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지원금액의 한계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구안대로 제정될 경우 조례운영상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며 일시에 지원요구 폭주에 따른 민원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가로등 등의 시설물,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서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사업을 집행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재정자립이 빈약한 우리 시의 형편으로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근거도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과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기준도 10년 이상으로 했을 시 91개 단지, 1만5,797세대로서 최초 시행하는 지원조례로서는 예산소요액 추정이 불가하고 만약 5년 뒤에는 155개 단지, 4만7,655세대를 지원해야 하므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준을 15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시행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에 따른 보조금지원기준 및 시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일시 예산지원요구 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기계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영농비 절감 및 농업기계은행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키고자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는 농업기계 수리 시 부속품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속품대 및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수수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농업기계 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한 대당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양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오남읍 양지리 514-1번지 일원 13만8,736㎡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지구 도시계획변경 입안 시 제안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부지를 사업 착공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체육공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오남대체도로 개설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6～2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