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중 주요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제1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과 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되어 2004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업무 추진 중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 주요시정 업무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통사항 7건, 분야별 세부사항 18건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사업 입안시 사업규모, 사업 공정 등을 예산에 맞춰 시행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시설,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를 지향하고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행정 예고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주친 중 문제점 발생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시설공사 중 공정별 구간의 계약업체가 다를 경우 하자구분에 관한 책임 한계를 계약서에 조건 제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모든 공사 및 업무 추진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시 전지역에 대한 방치차량에 대하여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인수는 전문부서의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 등 운영 비용에 대한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에서 계획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관계법규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분야별 시정·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실태는 인조잔디 축구장의 중요사항은 배수가 문제이므로 토목공사시 배수가 잘 되도록 경사도 등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 재질과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감독공무원과 공정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인조잔디 축구장 완공이후 주민이용 제한 등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기본방침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할 것이며 과림동 인조잔디 풋살구장은 최저 지상고 3.5m 이상의 안전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인조잔디 선정위원회의 시설 견학시 발견된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시공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단속현황은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및 시 전역의 방치차량 정비와 주차장내 무단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중점 관리지역 내에 주차장은 유료화를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인 주·정차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를 선행하고 차량통행 불편 및 신호등,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예상지역 등 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무인 주·정차 단속카메라 시설의 사각지역에 대하여는 현장 근무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GB내 주차장, 복개천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면도로 주차 공간 등 주차장 확보 및 운영에 관하여 시의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주차장이 전무한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야간 주차 단속시 주차요원의 정복착용과 차량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불법시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비둘기공원내 공영주차장 1개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시흥 그린센터 관리 운영실태는 시화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의무적 사항 이행에 대하여 확실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그린센터 인수 협약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향후 시설물 보완에 있어 최첨단 자원화 시설로 교체하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뿐만 아니라 종합 쓰레기 처리 및 잔재물을 최소로 줄이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흥 생태공원 조성 운영실태는 해안생물 환경복원으로 생태계 보전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익사업도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GB관리계획을 득한 후 부지 매입 시기, 매입 방법, 위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향후 생태공원사업 시행시 동 시설물은 시흥시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인근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 이전 등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적합한 설치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