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개회를 선포하기 전에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씩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청명한 계절을 맞이하여 오곡백과의 결실과 추수의 수확을 축하하는 강원민속축제와 무릉축제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마음은 1년 중 제일 풍성한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해시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인 의회도 지금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마음의 풍성함과 여유 있는 자세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묵호항 리모델링 용역사업에 우리시에서 제시한 내용 2. 달방댐 수질개선 상황은? 3. 관내 송전탑에 부과되는 세금? 4. 여름철 우리시 관광객 불편사항과 해소책 그리고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한 대책? 5. 관내 유물소장자 소장품 현황과 활용 계획은?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묵호항 리모델링 용역사업에 우리시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권순일 의원님께서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묵호항 정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경부두 이전과 연계하여 묵호항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자 금년도에 국비 3억 5천만원을 들여 4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묵호항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용역과업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을 공문서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홍익회 선하역 물류시설 동해항 이전 두 번째, 해경부두 조기이전 및 활어 위판장 전용부두 확보 세 번째,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 매립지역 활용방안 네 번째, 묵호항 주변 담장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다섯 번째, 묵호항 우회도로 개설 등 다섯 항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시한 지역현안들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반영됨은 물론 지역공청회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수차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묵호항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회 공청회를 10월 중순경에 개최한다는 전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달방댐 수질개선 상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4년 5월 4일부터 7월 28일동안 수시로 댐 저층 정체수를 방류함에 있어 방류시점에 맞추어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내부 부유물 제거 등 내부청소로 달방댐 수질개선 상황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금번 댐 정체수 방류 후 별다른 부유물 제거나 청소 실적은 없으며 다만 보다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의 순환으로 수질개선을 기하고 장마철 대비 수위조절 시험 및 수위계 보수를 위하여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탑 밸브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한차례 더 저층 정체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로 현재 수질관리와 댐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5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달방댐 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수질개선을 위하여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을 위한 수질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현 수중폭기기의 최적 운영과 취수탑의 선택 취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달방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여수로 수문 설치시 토사 유입방지용 퇴사보 2개소 및 부유물 차단막 설치 등을 계획하고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달방댐 수질은 현재보다 현저히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관내 송전탑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송전탑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탑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세목이 취득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며 2002년부터 20만볼트 이상의 송전탑에 대해서 지방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송전탑 현황은 총 297기이며 2004년 9월 13일 현재 과세대상인 송전탑은 43기입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은 총 15,003천원으로 세목별로는 취득세 2,655천원과 재산세가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12,34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연간 부과되는 세액은 약 4,116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송전탑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의 외부 불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행 송전탑에 대한 지방세 과세대상을 모든 송전탑으로 확대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건의서를 2003년 8월 9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건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으로 향후 입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송전탑에 대한 과세대상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여름철 관광객 불편사항 및 대책과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한 대책을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우리시 관광객 불편사항 및 해소대책과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우리시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영동지방의 경우 연간 관광객의 70%이상이 여름 피서철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인 관광지 수용능력의 초과에 따라 주차난 및 교통체증과 피서객 편의시설의 부족 및 민박과 생필품의 부당요금 징수 등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하계 우리시 관광지 운영결과를 보면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108% 수준인 4,258천명이며 차량은 전년대비 116% 수준인 427천대이고 경영수입은 지난해 대비 106% 수준인 986백만원입니다.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각종 편의·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등 27건에 261백만원을 투자했고 교통지도 및 주차장 관리,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에 공공근로, 일용인부, 아르바이트생 등 1일 171명을 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관광지 현장접수 등을 통한 관광객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민박 관련 부당요금 징수사례 8건 그 다음에 마을 관리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자릿세와 주차요금 시비가 6건, 기타 물품 보관함 및 현금 지급기 미설치, 백사장 인근의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 부족, 진입도로변 및 관광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사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민박 관련 민원 해소대책으로 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숙박업에서 제외되므로 민박을 관리할 전담 부서와 관련법규가 현실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민박의 부당요금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에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제정하였으나 법규 불충분으로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며 법규 정비후 발효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련법 시행 전까지 마을별로 민박협회를 구성하여 성수기와 비성수기, 평일과 주말 등 자율적정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안내문 부착 및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지도하고 민박시범마을을 지정 운영하여 시설개선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및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교통정리 아르바이트생 배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지역에는 교통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교통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하던가 관광지 내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외부 용역의뢰를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 자릿세 징수 및 주차요금 시비 해소 대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10개소 전체를 운영 관리하기에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영 주체의 의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아울러 피서용품 대여료, 주차료 등 요금내역과 요금징수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문을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타 물품보관함, 현금지급기 미설치, 백사장 인근의 화장실,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로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울릉도 관광객 현황은 2003년도에는 121천명이 다녀갔으며 금년도 9월 15일 현재는 12만여명이며 연말까지는 14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행현황을 보면 현재 울릉도까지 2시간 10분이 소요되는 승선인원 445명에 한겨레호와 울릉도까지 3시간이 소요되고 승선요원 386명인 카타마란호 2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입·출항시간은 묵호항 출항은 매일 10시이고 묵호항 입항은 오후 5시경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수기 및 연휴에 한해서 17시에 묵호항에서 출항하는 1편을 수시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릉도와 독도운항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3시간이 소요됩니다. 별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의 경우 우등석일 경우에는 일반은 45천원이고 소아와 65세이상 노인은 23천원에서 36,800원 선입니다. 일반석인 경우 일반은 42천원 선이며 어린이와 중고생, 노인은 21천원에서 33,600원 선입니다. 현재 운행실태는 80%의 관광객이 전국 100여개 여행사 대리점과 계약을 해서 관광버스를 이용 단체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입·출항 시간대가 우리시 관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대부분 도착 즉시 출항하고 입항 즉시 귀향하는 경향이 크며 하절기의 단체관광객과 자가용 등을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은 대부분 관내 의 천곡동굴이나 추암 등 관광지투어 등 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출항시간 조정시에는 이분들의 관광지답사 일정이 수정되어야 하고 여행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관광객 및 여행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시 운항이 중단될 경우에는 우리시 관내 콘도 등 대규모 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덕구온천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주변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서 식당등 편의시설이 전무해서 불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대책입니다. 시에서도 그간 주식회사 대하고속해운측과 몇 차례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여객선터미널 구역내에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회원 등으로 우리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관내 연계 관광지안내와 관광도우미 역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객선터미널 안내표지판을 주요 진입도로 입구 4개소에 설치해서 이용객들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측과 전담여행사와 입·출항시간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시에 체류시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관광지투어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담여행사 모객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인 관내 유물소장자의 소장품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유물소장자 소장품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8월 30일 현재 유물수집 현황은 전체 557종에 919점이며 유물 구입비로는 2000년도에 5,77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시 관내 출토유물 14개소 1,506점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유물소장자는 22명이 3,497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향후 시립박물관 건립시 기증의사를 일부 피력하였습니다. 현재 수집된 유물은 동해실내체육관에 보관 중이며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임대료 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시에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물소장자를 파악하여 많은 유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묵호항 리모델링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은 항상 얘기했지만 북부권 공동화현상에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휘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12월을 빼고는 한 두달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간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한번도 언급 내지는 보고사항을 받은 적이 없고 과연 이게 지휘부에서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묵호항 개항을 더불어서 북부권 상권이 시작된 이래 지금 공동화현상을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작은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에 대한 의지를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달방댐 수질개선 상황은 저희 의원님들 또 지휘부도 다녀보셨겠지만 태풍 루사때 달방댐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때 여러 가지 긴급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류를 하고 퇴적물만 남아있는 조건이 좋을 때 적은 예산을 수자원이 들이든 저희들이 들이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이 좋은 조건에 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수질이 2급수가 나올지 3급수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이 기회에 1급수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또 지금은 복류수가 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저희들이 그 물을 다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가 안 먹으면 쌍용에 공급을 하더라도 공업수로 쓰든 식용수로 쓰든 좋은 물을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좋은 조건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송전탑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금 대부분 미미한 송전탑 몇 개의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전선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전탑만 있으면 됩니까? 그건 기둥일 뿐이고 실지 전기가 흐르는 것은 송전 전선부분인데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론에 보도하다시피 유·무형의 우리 시민과 지역발전에 저해요건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못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두꺼비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가 이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앙부서는 탁상식 행정을 하고 있고 지방에 내려와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지조사의 창구나 모든 민원은 기초단체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실시된다고 보고 있고 도보다 우리가 더 앞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찾아먹을 수 있고 당연히 주민이 피해볼 수 있는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세금 내지는 주민보상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겠다.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여름철 우리 관광 불편과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이 아마 민박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10여년 전에 망상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이 성행하던 소문이 나서 다년간 저희지역 관광객이 극감하는 현상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그 복원의 시기는 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순수한 민박이라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순수한 서민들에 의한 뭔가 가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호텔식으로 난립할 정도로 지었고 오히려 시설비 경쟁까지 일어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또 그것을 지은 분들이 아마 전대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바가지가 굉장히 극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에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무사한 행정이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앞으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식과 교육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이것 또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한 더불어서 교통체증에 대한 것도 매년 망상해수욕장 또는 추암해수욕장, 삼화 무릉계에 들어가 보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금은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촉구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10만명이 넘는 1일에 400여명이 저희 지역에 다녀간다는 것은 굉장한 관광인데 너무나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이것도 관광개발과에서는 뭔가 이제는 경영적인 개념으로서 이용을 잘 해서 그 분들이 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유물 소장품에 대한 활용계획은 저희 지역에 박물관을 짓겠다. 또 부지매입을 하고 지금 손놓고 있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십억을 그냥 처박아 놓고 방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발상을 소신 있는 참모들이 대처를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을 다녀본 예로는 우리나라 박물관의 개장조건과 문화적인 도시의 조건은 그 차이가 욕심을 안부린다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저희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짓는다고 그러한 관광객이나 유지비에 대한 계산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지방의 유물소장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진솔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는 굉장히 여러 모로 관리가 힘들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한다면 저희도 깔끔한 시립박물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지금이라도 조금 제도개선 또는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시에 맞고 부담이 가지 않고 유지가 원만한 그런 박물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권순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달방댐과 수질개선 관련 상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방댐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불합리하다는 견해는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원주환경청이 발표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가 옥계면의 경우 1,490m로 1,760m가 미달이 된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견해를 밝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휘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달방댐의 상수원보호구역도 그렇거니와 더욱이 옥계면의 경우는 우리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울릉도 관광객 시너지효과에 대한 대책은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또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대책으로 입·출항 시간 협의,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제공, 관광안내 등은 어쩌면 매우 어렵거나 또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14만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다녀가면서도 우리지역에 아무런 특이한 소득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런 미봉책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서 우리 지휘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또 검토하겠는가 하는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관내 유물에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우리 의회 관광특위에서 전국의 주요관광지를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화진포에 건립한 해양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저거다. 정말 체험을 하면서 민간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서 민간에 위탁해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늘 우리는 해변에 입지를 살려서 해양박물관과 같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자리는 우리시 이미지나 또 만약 해양박물관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위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원질문자이신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묵호권 공동화현상에 대한 예방 방지책에 대한 지휘부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 사항 중 4번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그 다음 권순일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유물과 관련한 보충질문이 되었습니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은 우리 의회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해양박물관을 겸하여 추암도 좋고 망상도 좋고 또 시가 가끔 이야기하는 한섬도 좋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특별히 우리 관광특위가 지난 화진포에 가보고 가본 분들 모두가 아 이거구나. 똑같이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는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누차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시장님은 의회가 이걸 논의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쯤은 지휘부가 그래도 분명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문화담당관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도대체 정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다시 한번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우선 달방도 상당히 불합리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장기적으로는 수원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계천 같은 경우는 우리시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애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겠느냐? 그 견해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죠?

아니 지휘부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 차례입니다만 김원오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성의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