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9월30일자로 특별위원회가 만료되어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번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사항 및 앞으로 복구대책과 보상문제 등을 관계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업무추진사항및농경지침수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관련 재해대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방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노종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개요, 재해대책본부 운영사항, 중앙확정 피해 및 복구비 내역,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기상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8월18일 0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제15호 태풍 메기가 북상하면서 호우경보 및 태풍경보가 진행되어 지석천 및 영산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는 국지성집중호우를 동반하여 당일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에 157미리의 비가 내렸으며 이날 총 394미리라는 엄청난 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돌입하여 배수펌프장 및 구 보유 양수기 23대를 가동하고 모래주머니 1,300포를 수해지역에 설치하는 등 임시복구를 실시하였으며 군경, 공무원 등 3,406명의 인력 동원과 포크레인 등 552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299개소의 응급복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역소독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수재위문품을 지급하는 한편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 간 중앙합동조사반에서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액 21억2,636만1,000원과 복구액 51억8,422만1,000원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항구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중앙확정 피해 및 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피해액은 21억2,636만1,000원으로 사유시설피해는 주택파손 9동, 농경지 유실 및 매몰 7.8㏊, 비닐하우스 파손 0.49㏊이며 공공시설의 경우 34건에 18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기타 피해로는 주택파손 및 농작물 피해로 인한 이재민 231세대, 1,018명 침수 528세대 농작물 피해 950.53㏊, 가축피해 1,153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복구소요액은 51억8,421만1,000원이며 사유시설피해에 따른 복구비는 3억2,358만원이며 기타복구는 25억4,969만6,000원이며 공공시설 복구비는 23억1,094만5,000원으로 확정되고 공공시설중 우리구 지원복구 대상은 17건에 16억9,65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해복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추진방법으로 지방비 중 50%에 해당하는 구비부담액 6억8,803만4,000원에 대해서는 구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이재민 및 사유시설에 대해서 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2005년 우수기 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수해재발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으로 주택복구에 있어 주택복구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농경지면 농작물, 비닐하우스, 가축 입실에 따른 복구비는 복구 추진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기타 피해복구로 이재민, 세입자, 침수주택수리비는 예산확보시 즉시 지급토록 하고 아울러 기타 간접지원인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는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공공시설 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대상은 17건으로 회계과소관 사직동사무소 1건과 경제과소관 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농로등 7건, 건설과소관 하천 및 구거, 하수도 등 9건으로 세부조서는 5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복구 추진일정은 9월중 실과별 자체 설계단 구성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10월중 기초조사 자체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을 시행하여 12월중에 전체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금번 제15호 태풍 메기 와 관련하여 피해 및 복구에 해당되는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역 농경지 침수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농정담당 나병택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쪽 피해현황입니다. 농경지 매몰이 7.8㏊, 농작물 침수가 950㏊, 비닐하우스 파손이 7동이며 수리시설은 대촌동 입하동 용ㆍ배수로와 향등저수지 등입니다. 농로는 2,845미터가 손실되어 농업분야 총 피해액은 7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해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금년내 복구를 완료하고 규모가 큰 시설은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구 및 지원액은 총 31억200만원으로 농경지 복구와 대파대 등 지원이 20억9,800만원, 송암동 대촌동 농로복구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소관 이재민 장기구호는 958명으로 6억7,900만원을 복지사업과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재민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60명으로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282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액 군병력 지원이 있었으며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전 3사와 농업진흥청의 협조를 받아 침수지역농가 가전제품과 농기계 수리 등을 무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말에 중앙재해대책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9월17일 최종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9월18일 시에 피해복구 지원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중 시로부터 복구지원금이 송금이 되면 바로 이재민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현장과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재민의 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의 재해대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9월20일 지난 수해복구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

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못줍니까? ○

계획서는 별도로 준비를,......

? (예)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예산은 지방비가 13억7,600만원인데, 복구비만 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6억8,800만원, 이게 예비비 총액입니까? ○

예비비 총액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구비 합한 금액이겠죠?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50%입니다.

13억8,800만원에 대한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고지원비는 확정은 됐습니까? ○

확정만 되고 예산이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석 쇠고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계획이 동별로 나와 있나요? ○

그 계획은 해당 실과별, 업무별로 해서 저희 자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소관사업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침수주택수리비가 3,600만원인가요? (예) 528세대에요. 이것을 나눠보면 평균 세대당 얼마입니까? ○

60만원입니다.

법정금액, 정확하네요? (예) 상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상가주택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528세대는 상가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타가 없어요? 무슨 동에는 침수주택 몇 세대 이렇게? ○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조사를 좀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집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물어볼려면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봐야만이 알 수가 있을텐데 이렇게 남구 전체528세대 침수주택 그리고 상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두루뭉술하게 남구 전체로 토탈을 내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재해에 대한 보고관리체계가 동에서부터 보고가 됐을 때는 동별집계가 필요하고 양식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료요구가,.....

피해가 나자마자 우리 과에서 전부 출장 나가서 지역별로 담당해서 다 파악을 했으면 동별로 데이타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전부 남구 전체로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농작물 복구 해버리면 대촌동에서 몇 헥타가 침수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또 효덕동, 송암동 구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제대로 파악이 됐구나 아니면 빠졌구나 알 수가 있는데 농작물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구분이 안가서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것좀 잠깐 봅시다. 여기에도 안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 피해자들 세부 조사된 것 어디가 있어요? 몇 번지에 아무개 누구누구, 이것은 전체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우선 피해사항이 정확히 동별로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상가든 주택이든 세대별 60만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황일봉 구청장이 구청장 되기 이전에 침수 한번 당했을 때도 굉장히 피해자들 보상을 배로, 60억 플러스 위로금 내지 격려금 성격으로 해서 그당시 백운지역, 주월동지역 이런 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피해로 보면 피해의 정도가 그때보다 더 큰데도 60만원만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

수해복구 기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해진 법정금액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정금액이 60만원인줄 아는데 60만원 외에 별도의 위로금, 격려금 성격으로 규정해서 60만원을 더 보조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

그때 그 금액을 구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명절을 위해서 별도로 더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금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법정금액 외에 지금 예산에 복구비 지원계획이 51억8,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재민 그리고 침수 농작물, 생계지원 확정 해가지고 25억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 외에 별도로 지방비로 지급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예비비 동원 가능한 예비비 총액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10억 정도 넘은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6억8,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최소한 지난번 지원했던 정도의 규모로는 지원이 돼야지 지난번보다 피해가 더 커버렸는데 지원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주민들이 고맙게 받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재원이 동원이 가능하니까 지난번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죠.

연구 검토가 아니라 재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비비를 줄때는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를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재해가 났을 때 복구비나 지원비를 쓰도록 예비비를 해놓은 것인데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없어서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데 여유가 있으면 528세대와 농작물 피해 이게 전부다 25억4,900만원인데 이 범위를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법정비용 말고 위로금, 격려금 성격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마음만 있지 어떻게 재원이 없으면 주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예비비상 재원이 6억8,800만원을 빼고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보고 위로금, 격려금 성격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옛날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들은 옛날에도 120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60만원만 받으면, 60만원 받아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난해한 모양인데. ○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검토해볼랍니다.

,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청장을 안할 때도 그렇게 강력하게 노력해서 120만원씩 지원을 그때 당시에 그분이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계실때 당시 강운태 의원님과 노력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분이 정작 자기가 청장이 돼서는 그때보다 더 적게 지원하면 인기가 있겠어요? 인기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어제 침수지역 주민들이 계좌번호를 묻고 갔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120만원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120만원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데 60만원만 입금시켜 주면, 주고 욕 얻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과장님, 이번 태풍 피해 이후로 다른 동에는 엄청난 피해도 있지만 이쪽 월산동 같은 경우는 경미한 피해들이 많거든요? 즉 말해서 가정적으로 신고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동직원들도 많이 봤지만 보고가 된 사항도 있고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수도라든가 또 소방도로라든가, 하수도가 한쪽이 파열됐다든가 막혔다든가 소방도로가 즉 말해서 균열이 생기고 파여서 구덩이가 생겼다든가 이런 게 많죠? 그리고 절개지라든가 옹벽, 집 뒤에 흙이 무너져 토사가 많이 있다든가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끝나면 후속조치로 하다못해, 하수도 정비라든가 소방도로가 파열되고 웅덩이가 파인 이런 부분의 잡다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은 후속조치 대안이 있습니까? 이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로 씁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재해피해액과 복구액이 상당히 전국적 기준이 정밀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건당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 복구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자치구의 15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공공시설 피해액 15억이 더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단위사업장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과 복구액 2,000만원 이상 짜리를 심도있게 조사했습니다. 류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방금 그보다는 적은 소규모의 피해들이 혹시 불편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별도의 예산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본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함과 동시에 사유지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같이 거기에도 부족해서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통해서 추경예산이나 그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소파보수비 이런 것이 아니라 하수도 한쪽이 막혔다든지 골목골목 보면 소방도로가 많이 웅덩이진 데가 많아요. 또 밭 언덕이 허물어져가지고 손을 안보니까 나중에 태풍과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 흙이나 잔디로 덮어진 데도 이번 비로 무너지고 방치된 상태인데 만약에 다음에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이상으로 도심속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우리 동네 보면 하수도 손볼 데가 많아요. 그리고 소방도로도 여기 저기 파인 데가 많고 꺼진 곳도 많아요, 그런 데는 소파보수비 이것 갖고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대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잡다한 것으로 기천만원 소파보수비로 서있는데 기천만원이 아니라 4,000～5,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몇천만원 세워진 것 가지고 남구 전체를 손볼 수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는 덜 가더라도 우선 당장에 한 달 후라도 손볼 부분이 많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나는 먼저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밭 언덕 같은 곳 절개지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밀고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간선도로까지 내려간다 그거예요. 조금만 오면 밀고 내려올 확률이 많아요, 간선도로까지.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원이 달라요. 이것은 복구비고.

이 비 피해 이후로 간접적인 피해가 많잖아요. 하수도나 소방도로나 밭 언덕 같은 데.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6억8,800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지 기금에 포함된 건 아니죠? ○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 내시가 안와서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로 편성이 안돼 있고 지금 예상은 예비비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말씀은 복구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어떤 기금이나 재원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동원해서 시급히 복구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