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린천 및 인북천 흙탕물저감대책촉구건의안 채택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박응삼 의원 )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속담 한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박달나무도 좀이 쓴다"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나무의 질이 매우 단단하여 건축 및 가구재에 쓰는 박달나무에도 좀이 쓸때가 있다는 뜻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도 허악해 지거나 앓을때가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있고 일을 잘하던 사람도 계속 노력하고 수용을 쌓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뒤떨어지고 자기를 망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현실에서 열 번이라도 곱씹고 되새겨야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과 김진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돈버는 관광, 잘파는 농업, 포근한 복지, 모시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집단적으로 유입되어 단지를 이루어 살고있는 현지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관심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유입될 인구에 따른 주택공급에 있어 인제군의 발빠른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에 따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구유입 시책발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도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우리 인제군은 증가된 인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은 시책에 따른 인구증가가 아니라 남면지역의 과학화훈련단이 핵심요인입니다. 인제군의 인구는 2002년 11월 현재보다 2004년 6월말 현재 2년 사이 55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남면의 인구는 과학화훈련단이 들어오기전 3,300여명이던 것이 2004년 6월말 현재 4,152명으로 1,000명 가까이 늘었고 지금도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까지의 증가한 인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본의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먼저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해야한다는 필연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군정질문 이후에 나올 알맹이 없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생각하니 허전한 마음 뿐입니다. 군수와 집행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인제군의 읍면중에 작은 면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주된 요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남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할 직장인들이 주택이 부족함을 이유로 홍천군으로 거주지를 옮겨 출퇴근하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다니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인구늘리기 시책은 먹어볼 것 없는 요란한 잔치에 불과한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게으르고 무관심한 행정태도에 유입되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는 인제군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면지역을 인식하는데 있어 좋지않은 이미지와 아울러 남면지역 상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정설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만큼 그에 따른 주택이 필요한데 그 주택의 위치가 인제군 남면이 아니라 홍천군 두촌면으로 확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과훈단의 위치로 보아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인제군수는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과학화훈련단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인제군민화가 아닌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인제군민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만큼 주택이 필요하다면 인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과 긴밀한 협의하에 남면지역경제의 문제와 민과 군의 이질감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주택공급 시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최상기 :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화훈련단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앞으로 늘어날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과학화훈련단 조성과 관련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충등 행정지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사업중 군인관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어론초등학교 부활은 완료되었으며어론초교체육관건립 및 남면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 44번국도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공사진행 순기에 맞추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장병 간담회 개최, 군정시찰제, 군부대 숙원사업 해결등 군의 우리군민화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택공급시책에 대하여는 현재 어론리 응봉아파트 7동중 기혼자가 사는 5동에 150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독신자 아파트는 2동에 92세대중 70%정도가 입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군부대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시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 요인을 검토 분석해서 남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보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시죠.

요점을 두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에 인구증가에 따른 유입에 관한 문제는 읍면장을 통해서 또 이건 저희 남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읍면장을 통해서 군부대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군부대에 협력할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정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입 인구요인이 있는지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저희 실에서 별도로 그부분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사실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답변드릴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동안 저희와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 보고 지역이 지금 녹지지구로 보존 도시계획법상은 보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도시계획을 할때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건설과 도시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내린천및인북천흙탕물저감대책촉구건의안

박응삼 의원입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인제군에서 한참 추진하고 있는 모험관광지 분야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돼있는데 법적인 협의회를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것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좀 인제군에 관심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9조에 나와있는 연구, 조사, 위탁에 보면 우리가 인제군에서 각종 용역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기존에 나와있는 내용 타당성 검토등 연구와 조사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용역인데 이러한 구성하는 부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광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또 군수님의 중점요구 4대 군정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자들을 다시말해서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인제군과 아니면 강원대학교라든가 아니면 한림대학 어떠한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차라리 긴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용역을 그쪽에 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적으로 필요할때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인제군에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농업이면 농업분야로 나누고, 관광분야는 관광부로 나오게 되는데 각 대학에다 하게되면 관광분야도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모험레포츠 분야를 전공하는 부분도 있고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 어느 한 일정한 대학과 일정한 기관에 하다보면 산발적으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분야들을 섭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있는 각 국립대학 그중에서도 그 관계되는 관광마케팅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이 따로 있고 축제를 전공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일정기관 대학보다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각 분야별로 다 섭렵을 해서 그래야 비로소 전문가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런 분야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의원-거수 ) "김진하 부의장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조에 보면 구성에서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관광종사자 등 관광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아까 박응삼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인제군에서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지만 사실상 이게 다 용역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9조에 보면 연구와 조사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아까 박응삼 의원 얘기대로 용역이거든요 결국은 용역인데 10조에 보면 수당도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사실 저명한 대학교수나 관광에 깊은 조해가 있는 분들이 이 여비 조금 받고, 수당받고 내려오겠어요.

저희들이 산촌민속박물관도 공모를 해서 심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린천 연구보존을 위한 기념탑 관계도 해봤는데요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 경력이나 이력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호하는 교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를 잘 하고 조언을 잘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 빙어축제 자문위원이다 하게되면 빙어축제가 문광부 지정 축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여비나 저희들이 주는 수당을 받고서라도 대부분 참석을 잘하는 것으로 실제 실무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경험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응삼 의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용역을 줄 바에는 일정한 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차라리 위탁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 이 목적은 위탁보다는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빙어축제나 레포츠 축제를 거치게 되게되면 결산보고를 하게 되고 방향에 대한 설정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워크샵을 하게 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일이 이런 인제군에 법적 지위를 부여된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그때마다 사람을 불러오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축제부분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개발시책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사항이 주이고 용역은 사실 계약에 관한 부분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이고 제약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구요.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통합시키자 유사한 위원회를 다 통합을 시키는데 굳이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활용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빙어축제를 비롯해서 축제가 두 번, 기타 모험관광지 성공사례 발표등 워크샵들이 많은데 그런것들을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번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시라도 불러서 이런 토론을 쉽게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규율을 보유하고자 하는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분들에게 지위를 부여해서 오는데 있어서 저희도 편하고 그분도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왔던 내용들을 법적인 규율을 좀 부여해 주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사명의식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의동 의원-거수 )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2쪽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시는거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인제군번영회장만 당연직 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까지 해서 당연직은 3분이 돼있고 20인 이내로 한다고 돼있는데 20인으로 봤을 때 17명 정도는 전부다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봤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직책으로 표현이 돼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을 당연직..........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위원장님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이 문구 자체를 놓고 봤을때는 위촉을 당연직하고 위촉하고는 좀 개념차이가 틀리거든요.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주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위촉으로 하는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다 자구수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1인이든가 2인이든가 당연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안은 위촉직으로 하려고 했던게 뭐냐 하면 여기 전부다 당연직은 직책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번영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인제군의원이면 직책이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덕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9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94억6,600만원이 증가된 1,558억5,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2억6,900만원이 증가한 1,387억9,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9,700만원이 증가한 170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 지방양여금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정리,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그리고 일부 투자사업 재조정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덕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김봉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7일 제1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기중 2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주요투자사업에 있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사업 및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에 대하여 올바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민원사항에 있어 사전 확인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현지확인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인제읍 합강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의 경우 도로표면이 인근 주택지보다 높아 우기시 주택침수가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공사시행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면 신남 지역의 44번 국도 확포장 공사로 시가지 진출입이 어려워져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입체 또는 평면교차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골재채취 및 하수처리장 공사지연으로 인한 오폐수 무단 방류도 지역환경과 직결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지확인시 사업장 설계조사 및 현장확인에 필요한 검사기구 일체를 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필히 준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이며 각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