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 4.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네건조특위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네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신설 운영됨에 따라 화암관광지 관리운영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으로써 그 기능이 폐지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정원 19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은 정선읍 애산리에 설치한 민속문화시설인 정선군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와 위탁관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설내 편의시설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주차장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네 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의건(정선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성남에 사시는 이문호씨께서 정선군에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주택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선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정선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취득 물건으로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물 2동이 되겠으며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고한종합복지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으로 토지 8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사업 부지매입으로 토지 8필지와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으로 토지 10필지 건물 1동, 사북2리 마을회관 신축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물건으로는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 공유재산매각으로 토지 9필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 공유재산 매각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신축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509번지이며 면적은 2동으로 1,190㎡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 단층건물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도비․군비 해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함백농공단지 임대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223번지이며 지목은 답으로 면적은 1,60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북평면 북평리 661-1번지 김종태 소유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223번지에 면적은 882㎡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2층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취득추정액은 토지 건물 해서 19억2,1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노후된 기존시설을 대체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시설설치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한종합복지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79번지외 7필지며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21,904㎡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61-1번지의 신경록 소유가 되겠습니다. 건물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79번지외 7필지로 면적은 4,548㎡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취득추정액은 114억8,851만2천원으로 토지는 17억851만2천원이며 건물은 9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폐광지역의 열악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현 고한읍사무소의 부지에 강원랜드 스키장 지원시설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과 고한읍 청사가 포함된 고한종합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124번지외 6필지이며 지목은 전으로 면적은 23,565㎡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감정가격으로 3억6,7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시설개발지구로 사업지구내 중심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 및 민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물론 대체산업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외 9필지로 지목은 전과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58㎡이며 소유자는 정선읍 신월리 1045-3번지 신계란 외 7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외 9필지이며 면적은 1,193㎡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2층이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국비군비 해서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가족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북2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4-7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200㎡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국비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북어린이집 야외놀이터 공간 확보를 위한 사북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철거 및 마을회관 기능을 포함한 관리사무실을 이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산1-158번지외 9필지로 면적은 19,570㎡가 되겠습니다. 처분추정액은 감정가격으로 6억3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강원랜드의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제19호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83-5번지외 9필지이며 면적은 총 12,798㎡가 되겠습니다. 처분추정액은 취득가격으로 해서 11억7,1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정선 봉양리 구 제사공장 일원에 강원도고시로 승인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제18호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시 시간관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완벽한 서류와 관련 실과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찬희
김찬희의원
안건 별로 질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해야 됩니까?
성표
전성표의장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한종합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사후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고한읍사무소 건물이 강원리조트사업부지에 편입되어서 고한읍사무소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고한읍사무소 청사까지 포함해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게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는 지하 1층에는 전기시설의 기계실, 연회장 부분해서 하고 지상 1층은 읍사무소, 지상 2층은 읍사무소 일부와 대강당, 3층에는 체육시설, 4층에는 취미교실외 열람실 이렇게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만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한읍사무소와 같이 포함해서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유리할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그러면 지상 4층까지 올렸을 때, 거기를 일반인들한테 분양해 주는 겁니까?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아니, 지역주민들이 전부 취미교실이라든가 체육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그러면 차후에 설계할 때 조목조목 의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알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답변되셨습니까?
찬희
김찬희의원
예.
성표
전성표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승준 의원님과 김찬희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