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다섯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만수 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00여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례 제?개정시 구민의 의견 수렴 소극적 대처 방안과 두 번째 민간위탁 및 위임사무에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서부터 현재까지 약 한 40여개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제?개정. 그중 단 한건의 의견 수렴 사항이 없습니다. 법을 만들때는 국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참여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즉 권익보호,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특히 입법 예고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히 홍보하여 의견을 수렴한후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나 입법예고를 당시 행정기관 입장에서 법률상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기 위한 소극적인 예고에 그치고 있어 조례의 제?개정시 주민의 뜻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위임사무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의 사무를 민간위탁조합이나 협회 또는 어떠한 취지의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코자 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구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오히려 본래의 민간위탁 목적과는 반대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역작용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 드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늘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 남동구의회의 파행적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부 공무원님들께 과연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먼저 제 자신에게 되짚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남동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지방의회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10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05년도 남동구청의 살림살이를 책정할 예산심의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세 번째 맞이하는 예산심의를 조용히 생각해 보면 늘 반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나 예산편성과 심의에 과정을 보면 매년 9월, 10월경 집행부서에는 전년도 살림살이와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취합하여 12월 정례회때 의회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불과 수백장에 달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하고 이에 맞서 해당 부서장들은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산 반영이 돼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서에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1년에 한번씩 치르는 요식 행사로 간주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의회는 정녕 며칠만에 수백장에 달하는 수천억의 예산의 심의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다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기존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서 남동구민과 남동구라는 공통분모속에서 상생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호 산정 공개와 토론을 통하여 좀더 나은 사업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구태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장 2005년 예산편성과 심의부터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꾸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 세부적 지침안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취합되는 부서별 예산편성안을 늦어도 10월 중순안에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 줍니다. 제출시 부서의 역점 사업과 예산편성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을 검토하여 전년도와 비교하는 대비표 등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검토하고 11월 초순까지 각 부서별로 의원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토론 및 사전 1차 조율을 끝냅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맞이합니다. 본 의원은 제가 제시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몸은 힘들어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활동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21세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통령 산하 직속 기구로 지방분권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본 의원의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학자의 이론속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방적 행정 추진속에서 구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나설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세 주체가 나설때 참여와 자율의 정신이 얼마큼 제도적으로 보장되느냐가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정부가 시민의 참여와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고 이끄느냐에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속에서 얼마전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서 제정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 포괄적인 범주라서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약간의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참여를 조례로 규정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대단하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시민참여조례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회의 공개 원칙과 지방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 시민의 참여보장, 그리고 위원 구성시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함께 제안하는 내용이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지방정부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 시정정책토론청구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또한 의지만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훌륭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력 및 에너지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의 문제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기름을 사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냉난방시스템이 나왔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과히 획기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른바 가스엔진히터펌프라 불리는 새로운 냉난방시스템은 기존 기름 냉난방보다 무려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어 이미 국가에서 산업자원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으며 이미 2년전부터 이러한 냉난방시스템 도입에 따른 설치비를 국가가 대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동구청을 보면 지난 2002년도에는 4,600여만원을 그리고 2003년도에는 5,600여만원의 냉난비가 소모되었습니다. 이러한 냉난방시스템을 도입시에는 구세를 상당히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의 부족한 구정질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늘 다정한 눈 빛으로 감싸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스한 마음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 앞장서고 계시는 윤태진 구청장 이하 국장, 실, 과장 및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가족들과 따스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결실의 계절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조례 제?개정시 지역 주민의 뜻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첫째는 법률에 대해 어렵고 딱딱하다는 주민들의 선입견 때문에 입법예고시 의견 수렴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는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 부족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관심도를 끌어 올리고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도가 높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재정비함은 물론 반상회 홍보물인 남동마당 등에 조례의 제?개정시 조문을 쉽게 풀어서 게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을 선정 도서상품권 등 소정의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본래의 목적과 달리 민원 발생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중에서 민간인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행정사무중 공익성 보다는 무분별한 수익창출과 수수료 인상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간위탁사무를 재검토하고 향후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대상 사무선정 단계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재정적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 예산안을 10월 중순안에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초에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안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1월초에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의 확정과 사업실시 여부 등이 어느정도 결정되어야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11월 21일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주요 세입인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예비 재원의 지원 규모가 매년 10월 중순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예산규모나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빨라야 11월 말이나 되어야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확정하면 11월초에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나설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에 의해서 추진돼 오던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구민제안광장, 자유게시판 등 구민참여 마당을 마련하고 구민의 소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올해에도 29건에 이르는 주민 의견을 접수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본예산 확정후와 1차 추경 후 등 2회에 걸쳐 지방재정을 공개하였으며 65개에 이르는 주요 투자사업 시행시 공청회, 사업설명회를 2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에서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도에 사전 보고중에 있습니다마는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남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대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따라서 청주시 시행 사항을 지켜본후 조례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에너지절약을 위한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93년 12월 27일 준공되어 신축된지 11년이 지나고 있으며 현재의 냉난방시스템을 신축 설계당시 시점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모든 성능면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선택하여 하절기 냉방은 그 당시로는 최신 시스템이었던 심야전기빙축열 시스템으로 설치하였고 동절기 난방은 연료비가 저렴한 도시가스 보일러 시스템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후 현재의 첨단 냉난방시스템과 비교하면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능, 효율, 에너지 절감 등 모든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난방기의 내구연수가 8년으로 우리 구청의 냉난방 시스템은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하절기 냉방빙축열 시스템은 2, 3년후에는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교체시 모든 여건과 효율성을 검토 판단하여 최첨단 성능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두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장석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8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4년도 11월 D일을 하루로 하였고 감사 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의안접수 처리현황,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 타 시군구 비교시찰, 세미나, 공무 국외여행 실시현황,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진정서 및 청원 접수처리 현황 등 총 5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보고 받도록 하자구요, 얼마 안되는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

의석에서 - 동의에 재청이 있으니까 성립된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의회 회의 규칙상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는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게...) 윤창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듣지 말고 보고하지 말고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판단해 봤을때는 그렇게 보고 내용이 긴 거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안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아니 그걸 모르는 건 아니구요, 그냥 이렇게 하는 동안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같아서 또 위원장님들이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갈음을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 그거 모르는거 아니구요, 그걸 굳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회의만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속결로 하게, (

의석에서 - 여기 서면에 다 있는 거 나와서 읽는 거를 이거로 갈음하자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 의원 한꺼번에 얘기함) (

의석에서 - 시간 절약하실라면 그냥 가시면 되지 뭘) (여러 의원 한꺼번에 얘기함) (

의석에서 - 의장이 원칙대로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그 동의를 받을건지 안받을 건지 그거 정해가지고 동의가 성립되면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요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면 투표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다 판단해 볼때 빨리 속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를 제출했는데 전익수 의원께서 거기에 재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립된 안건인데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회의 진행방법도 잘 모르십니까, 그래.) 윤창렬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한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재청이 성립됐잖아 그 동의안으로 받...) (

의석에서 - 의장님 재청하십니까, 물어봤을때 답변 없으면 안한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뭐가 원칙이에요, 의장님이 재청 있냐 물어야 답변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

의석에서 - 진행 과정에서 의견 제시를 해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합니까, 지난번에 분명하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표결하신다고 근데 왜 오늘 또 다시 보류하는 겁니까? 절차대로 하세요. 분명하게 지난번에 의회때 얘기를 해놓고 왜 또 보류를 합니까?) 자,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구청장님이하 공무원님들께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본청으로 돌아가 주시는 거 우리 의원님들 찬성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4, 5, 6 안건에 대한 조례안 심의 표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 간부 공무원들을 이석 요청을 합니까?) 지금 이 조례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절차대로 그냥 진행을 하세요.) (

의석에서 - 3호 안건을 마지막으로 넣고 뒤로 빼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절차를 밟을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장 직권대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제3항을 뒤로 미루고 뒤에 조항을 세 가지를 안건을 처리후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용길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맨 뒤로 순서를 바꾸는 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나도 반대합니다 그냥 계획대로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강석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보건 및 출산휴가를 확대 보장토록 하여 공직자의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제7조의2 후단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학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심지 신축 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구월1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앞두고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은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체, 부산광역시 16개구 중 14개구, 또한 대구광역시 8개구중 2개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소관 업무중 교통분야 자치사무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주차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본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가에 혼잡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 조례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 기준에서 도로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이 전용주차 구획선의 설치 운영을 구체화하고 또한 거주지전용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각 세부 사항을 정비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을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석을 한후 의원들끼리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용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길 의원님 말씀은 압니다만 3항 건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이 건은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부치든가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