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제119회 때 보류되었던 문화공보과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사회복지과, 여성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중이 아니지만 휴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도 했고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을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5조4항에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5조 신설은 "구청장은 수탁관리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체육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두 번째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세 번째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네 번째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다섯 번째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며, 지금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5항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며 제7조2항중 "판정을 받은 자"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단기하사관 이하 군인"을 삽입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제13조 제목의 "지도점검"을 "지도감사"로 하고 동조본문중 "지도점검"을 "지도감사"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중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 바 최화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주요업무 보고에 있는 책자에 한해서 하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이라든지 추진상황 이런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지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여성과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보고해야 될 각 과 여성과, 사회복지과, 공이 똑같이 전과 동일한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특이한 사항만 앞으로 추진되고 할 사항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보고는 하시지 말고 중요부분, 중요대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때 추진상황, 그리고 3/4분기 때 하여야 할 사항 이렇게 하고 질의 답변을 우리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 받는 식으로 해주세요. 우리 자료준 것처럼 읽지 마시고 해 왔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4분기 업무보고 아닙니까. 2/4분기 때 뭐를 추진했으며 앞으로 2/4분기 때 뭐를 하겠다든가 뭘 마무리 지었다든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금방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다양화 등 총 5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구정신문 또는 일간지, 방송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은 현재 부평출신 현역군인과 해외출향인사, 인천향우회 등 정기적으로 DM발송을 하고 있고 또 내고장 부평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고향의 향수를 느끼도록 함과 동시에 부평사람들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100호 발간을 맞이해서 2004년 8월 18일 시·구 의원님 또는 지역 원로, 유관단체장 및 언론인, 부평사람들 기자 등 관계자 150여명을 모신 가운데 뜻이 있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각종 일간지를 통해서 구정주요사업 및 미담사례, 각종행사 등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지역유선방송인 ICN, CJ에 토론회, 인터뷰 방영 등은 월 1편씩해서 8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과 구청역, 백운5거리에 설치된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 사항을 지속적으로 입체적으로 신속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및 기자세미나를 10월중에 개최해서 부평신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80쪽 2004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상황입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만 간략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2004풍물대축제는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축제로써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축제로 시 단위 행사중에 내용면이나 규모면에서 가장 큰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된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체험마당이라든가 당초에 구경만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구성하였고 또 인천의 대표 축제로 발전 하면서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만 그중 시비지원금이 10개 시·군 지원금 중에 제일 많은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당시에 주요홍보 사무는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인터넷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했고 공중파방송 KBS 6시내고향 등 TV 모두 10회, 또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 4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강화군과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강화섬쌀의 축제홍보문구를 인쇄해서 판매함으로써 홍보의 공동추진을 하였고 또 아시아권 4개국 5개 팀의 민속공연단의 참여로 축제의 격을 높이고 향후 국제적인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부 행사의 세세한 부분의 준비라든가 진행 미숙이 좀 있었고 운영부분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있고 해외공연단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교통통제에 따른 사전홍보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2004년 9월말 2004풍물대축제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2005년도 부평풍물대축제기본계획은 금년 12월중에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계획 및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 전통문화의 저변확대입니다. 부평풍물 완판복원 추진상황으로 풍물 보유자를 찾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해서 2004년 5월 25일 풍물복원학술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4풍물대축제시 풍물완판공연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구청 지하에 있는 향토사료전시관을 운영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학습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운영 및 놀이기구를 대여해서 현재까지 총 21회에 8,860명이 참가하였고 또 부평풍물학교 운영으로 풍물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를 위한 초급반 또는 동풍물단 등 중급반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해서 전문가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고급반으로 세분해서 풍물학교를 운영해서 고급반은 부평풍물을 대표하는 풍물단으로 육성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풍물단 실력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풍물단 워크숍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2쪽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부평역사 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부평국민체육센터 등입니다. 먼저 부평문화예술회관은 십정동 186-411 송악사 부지를 대상으로 그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바 문화시설 접근성 및 입지도는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 전철역이 가까워서 소음과 진동은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30일 인천시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04년 8월 20일 인천시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으로 검토의견을 붙여서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담당자가 2004년 9월 4일 직접 행정자치부에 출장을 해서 필요성과 내용설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소음진동 조사를 하고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평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1택지개발지구 제2호 근린공원 내 건립될 부평역사박물관은 사업비 60억 원으로 국비 2억, 시비 38억, 민자주공에서 20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세부 협의를 거쳐서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3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3동 499-1번지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투입돼서 건립될 기적의 도서관은 설계를 공모하여서 10월초에 공모작품 심사 및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 금년중에 착공해서 2005년 하반기 완공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동 149-3 외 7필지에 건립되고 있는 부평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공정율이 유인물에는 8월 30일 현재 65%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5%로 내부 마감공사중에 있고 2004년 11월중에 준공 예정이며 시운전 및 조정한 다음 2005년 2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4쪽 생활체육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 현황은 이사 46명에 26개 종목별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으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시 단위 이상 대회를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대회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 축구교실은 공공시설, 학교, 민간시설 등 29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을 보면 11개 교실에 스포츠댄스 등 8개 종목에 220여 명이 참여하였고 또 아침건강,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18개 교실에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에 390여 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한편 26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0인 이하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미흡하게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2개소에 대해서 폐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부평구 어린이 축구단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축구에 자질이 있는 어린이를 조기에 선발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각종 대회에서 부평구를 대표하여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부평축구, 부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취미생활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은 폐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ICN하고 CJ하고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J는 얼마정도 나가고 ICN은 연 얼마정도 나갑니까?

월 200만 원씩이니까 1개 방송사에 1,200만 원씩 나갑니다. 2개 방송 합쳐서 2,400만 원 나갑니다.

아니지. 방송국 하나에 2,400만 원이지요.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CJ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ICN은 방송이 우리 부평구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CN이 지금 현재는 십정동 일부 지역에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송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니 ICN 방송 안 된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예산을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방송이 안 되면,

아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송출료를 PCN하고 ICN하고 차등적용해서 줄까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반영이 안 되면 끊어야지. 시청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다 소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십정동쪽에 반영이,

십정동 해봐야 현재 일부 아니에요. 21개 동 중에 십정동 때문에 예산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예산이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가고 있지요.

과장이 잘 이해 안 되면 팀장이 답변주세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서 있더라도 그렇지요. 21개 동에 다 시청이 된다면 모르는데 시청이 안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고 줄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21개 동에 다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예산 세웠으니까 지불해 줘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십정동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예산 세워놨더라도 예산을 중지시켜야지. 예산을 계속 지불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팀장이 좀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송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본 위원이 과장 답변은 이해가 안 가니까 팀장 한 번 답변 좀 줘봐요.

공보팀장 황하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십정동 일부 지역만 나오고 있거든요. 8,000세대 정도가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에 나오는 CJ하고 ICN하고는 형평이 사실상은 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어디까지 지불됐습니까?

9월까지, 올해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지불하겠다는 집행부 생각이네요? 그렇습니까?

계약사항이니까.

예, 계약 사항입니다.

선수계약 한 거나 마찬가지지.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 나오면 이해가지. 그런데 지금은 21개 동에서 1개 동 일부 나오는 걸 가지고 다 지불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거 아니오.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그래도 거기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예산을 다 지불한단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팀장 답변도 시원치 않고 이거 중지시키세요.

검토해서요,

아니 중지시켜야 됩니다! 21개 동 다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계약위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21개 동에서 1개 동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예산 세워줘도 중지시켜야지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 번 줘보세요.

당초에 계약 당시에 그런 입장을 알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중에 반영이 일부 동만 된 게 아니고 계약 자체 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안원학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계약 자체에 변경이 어렵다면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올 3월부터 안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올 3월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까지 예산을 아무리 우리가 세워줬다 그래도 예산 지불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거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지불하지 마십시오. 중지시키십시오.

조재국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질문을 드리겠는데 200만원씩 2,400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구·의정 사항을 우리 방영해 달라는 겁니까?

예. 의정, 구정사항을 저희가 송출해 주고 거기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편익,

본 위원이 사실 예산세울 때 마땅치 않았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말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중앙부처도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 같은 데가 우리 잘 좀 보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중앙방송 같은 데 일정 예산을 계약해서 다달이 줍니까? 우리는 그런 의연한 태도로, 방송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보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싣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방송에 우리가 우리 구정사항 좀 잘 홍보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갖다준다. 그건 본 위원은 정말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공중파방송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광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고 광고료를 내고 광고하는 거지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우리 잘 좀 써주시오 하고 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탁이고 뇌물이라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쓴다는 것은 행정윤리, 도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자가 취재하는 것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민홍보사항, 각종 구정에서 처리되는 주민홍보사항,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기한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에 관한 주민홍보사항을 공중파 방송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어서 내주십시오 해야지 그걸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론의 윤리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고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홍보과잉이에요. 부평사람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듯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한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면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홍보에 안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 계약했을 당시 있지 요. 당시에 방송타는 지역이 십정동에 한정돼 있다 라고 명기가 돼 있었습니까? 부평구 전역에 방영이 된다고 한겁니까? CJ에서.

CJ는 부평구 전역, 종전에는 ICN하고,

ICN. CJ는 지금 다 나오는데 ICN이. 그 계약 당시에 어떤 일부 지역만 방영이 나가는 거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지? 그러면 그 일부 지역만 명시가 돼 있는 계약이었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부평구 전역에 ICN 반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십정동 일부 지역만 하면 그 방송사 측에서 계약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명기가 돼야 돼요. 그 방영지역이 어디에 선정을 두었는지 그것 답변 좀 줘보세요.

21개 동이잖아, 21개 동. 그렇지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그건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이지. 우리가 돈을 왜 주냐고, 환불을 받아야지.

만약에 그 사실이 아까 안 위원님 얘기대로 3월까지 나왔는데 그 후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 방영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가 체크하는 제도는 없어요?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쪽에서 방송을 하루에 몇 회 나온다든가 이러면 체크하는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계약만하고 말아요?

그 내용은 제가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서,

그러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영 안 나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십정동 일부만 보도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제가 온지 6월에 왔는데 그때,

그럼 거기 방송사 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쪽 방송사에 어떤 요구사항을 했냐고요? 방송 안 나온다는 걸 통보 했어요?

9월까지 돈 냈다고 그러잖아.

아니 돈 낸 건 낸 거고 지금 부평구에 ICN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쪽에 얘기를 했냐고요?

얘기에 앞서서,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방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알고 있었으면 그 쪽에 방송이 우리 계약했을 때 하고 잘못됐는데 지금 방영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채근을 했어야 옳지요. 그렇지요?

그 사항이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인데 계약서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약 당시에 일부 지역만 방송이 됐는지, 21개 동 다 방송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일부 지역만 방송이 된 건지 그걸 정확히 봐서 보고를 정확히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금년도가 세 달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한 것도 잘못됐고 만약에 방송사에서 전지역을 방영하는 조건으로 계약돼서 그렇게 됐다면 방송사 측에 강력히 우리 피해입은 사실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송이 전파가 십정동 이 외에는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십정동만 사항만 다른 데는 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ICN, PCN이 같이 방영 되다가 PCN이 CJ로 방송국이 조금 변경되면서 방영구역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CN은 십정동과 남동구 일대로 반영이 되고 PCN은 부평 이쪽으로 방영되고,

서로 나눠먹기로 했고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방송국에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나눠먹기 하더라고 그러면 21개 동에 다 나왔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안 나오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돈만 주고 말이야. 지금 나눠먹기까지 안다 그러면 과장은 잘 알고 있겠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3월까지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9월까지 예산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팀장도 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나. 그렇다고 그래서 국장한테 질의할 수도 없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80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행사를 지금 아까 보고 받기는 성황리에 잘 추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성황리에 추진이 됐다고 그러면 잘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은 조금 예년에 비해서, 또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이것은 시정돼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가 광범위하게 치뤄지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 각 분야에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넓게 행사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든가 운영체계가 미숙한 것으로 자체평가를 해봤고요 또 대체로 해외공연단이라든가 공연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와 지원 운영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자체평가 됐습니다. 또 교통도 교통통제에 따른 홍보를 더해야 되겠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평가보고회를 7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축제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거기서 대두되고 그 이상의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문제점이라고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축제나 협찬금 같은 게 좀 있는데 협찬금에 대해서 관련 내용이 일부 일간지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도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일임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거기에 제재를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8회라고 그랬는데 8번을 거치면서 작년에가 아마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구민들한테도 다가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즐기는 행사보다는 아까 참여하는 행사라고 그랬는데 그 참여하는 행사 프로그램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평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평가 하면서 문제점을 앞으로 향후 할 때 보완내지는 어떤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평가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83쪽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체육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라고 그래서 부평문화예술회관,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체육센터 해서 가장 굵직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기적의 도서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가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2003년 8월 23일 유치확정이 되면서 그간 일정기간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하고 내용을 조절하고 이견이 있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지금 2004년 7월 15일자로 기적의 도서관 기본협약서를 체결 했습니다. 체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공사 및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는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되 설계비용은 책사회에서 하고 또 도서관 컨텐츠 운영프로그램 등은 책읽는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10월초에 공모작품 심사를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고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설계로 들어가서 12월 이전에 착공을 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기적의도서관이 책읽는사회본부 있지요. 7월 15일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우리 기적의 도서관 심의하고 나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을 거기서 100% 다 준다는 거예요? 평수가 300평으로 늘어났잖아요. 평수는 어떻게 다 준다는 겁니까?

일단 다 주기로, 거기서 300평 미만으로 해서 하면 다 설계비용을 주는 것으로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전액 다 주기로요?

예.

그런데 그 책읽는사회가 관성을 띠지 않아서 그런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설계나 지연이 작년부터 부평구가 다 떠들썩했던 건데 무슨 어린이도서관이 금방 어디서 날아오는 것처럼 얘기들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해를 두해를 거듭해서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민들이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들이 다 없어 졌어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을 잊어버릴 정도로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책읽는사회하고 협약을 했다고 그러고 설계되면 바로 돈을 거기서 준대요? 그쪽에서.

예.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책읽는사회하고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말로 한 게 아니라 직인을 찍어서 서면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증했어요? 아주 공증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증까지는 못했습니다.

법적인 효력까지 좀, 관을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지연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쪽에서 확실히 책임을 져야된다는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나몰라라 하면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데는 거기서 직접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중단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전부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축소를 해서 그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협약한 사항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걸로 죽 보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읽는사회본부하고의 협약체결이 또 다시 잘못되는 번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79페이지 안원학 위원의 질문사항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100호 기념행사를 했네요. 그런데 기념행사에 150명이 왔다고요,

예.

그런데 8면이었다 16면으로 배가 늘었잖아요.

16면으로 늘은 건 100호 특집 때만, 지금 현재 12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12면이고 그때만 16면으로 한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100호 특집신문만 16면으로 4면 늘려서 했습니다.

부평사람들 그렇게 부수를 늘려주고 그랬는데 볼게 없다고 그래요. 거의 구청장 홍보, 치적사항이지. 신문이라는 게 문제점도 있고 잘못도 있고 또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부평구는 100% 만장일치로 다 잘되고 잘해 나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새 내가 부평신문이라고 나오는데 잘못하면 혼동이 돼, 부평사람들하고. 부평신문이라고 나오는데 부평신문은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주민의 아픈 가슴을 홍보해서 구청이 알아서 시정하게 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 자꾸 야기시켜서 주민들의 마음에 닿게 홍보가 되는데 부평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잘 하고 아주 구청장 홍보지요, 홍보지. 이래서 나도 안 봐요. 부평사람들 오면 보면 뭐해. 만날 똑같고 그리고 페이지가 늘었으면 의회란은 전면으로 해서 의정보고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이런 것도 구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고 홍보할 의무가 있는데 의회란은 내내 한정된 그 난이야, 낼게 없나, 쓸게 없는지 몰라도. 이게 부평사람들 문제 있어서 안 봐요. 그냥 쓰레기로 그냥 나가요. 어떻게 잘만하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아무 문제점이 없고 그런 게 없는 신문이 어디가 있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구정홍보 사항이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종전보다 긍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갑니다만 부정적인 사항도 병기해서 나가는, 잘못된 것도 지적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이 원하는 바도 있고 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발간해야지 부평사람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온 걸 볼 때 하나 볼 게 없어. 그래 놓고 면수만 잔뜩 늘려놓고 엉뚱한 애들 시, 동화집 같은 거나 내고. 그 신문 애들 봅니까? 보면 너무 부실하고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의회란은 왜 안 내요. 의회란은 그전대로 그대로만 내고 의회도 의결기관인데 말이야 집행부만 할 일이 많고 집행부만 알릴 사항이 많아요? 의회 또한 알릴 사항 많잖아요. 의회란을 늘려요. 의회란 안 늘렸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에서 의결기관이 거기에 구청하고 같이는 안 될망정 한 면에 냈던 거 두면에 내서 주민이 다 구의원이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10월중에 부평사람들 기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해서 기사의 질을 좀 높이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선별해서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갈산동 도시 같은 건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그런 거 허가냈었다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단호히 취하했다 얼마나 좋아. 구청장이 능력있는 구청장이구나, 주민의 의견을 허가를 냈는데도 취소를 했구나, 이런 것도 내란 말이오. 잘못되고 실수한 건 하나도 안 내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생활체육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폐강된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점검해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폐강조치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0명 정도가 수강받고 있는데 그런데 10명 이내로 떨어지거나 또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폐강조치 하는데요,

강사가 아침 한 시간 나오는데 1만 5,000원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만 5,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것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아침 7시부터 할겁니다. 그럴 때 매달은 아니지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좀 하시고 확인을 좀 하세요. 폐강조치를 했다는 것은 했다는 건데 전에는 생활체육하거나 안 하거나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사람 대여섯 명 하거나 여남은 명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치는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주민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있는 건데 유야무야 강사들 수당이나 주고 그러면 구민의 혈세를 남발하는 거니까 힘들지만 격월제든지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불시에 점검 나가서 잘못되고 안 돼는 데는 단호히 폐강을 해요.

그래서 10월중에 일제점검을 계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강을 했다니까 폐강을 한 것은 점검을 했다는 결론이고 그전에는 보면 폐강이 없고 그냥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좀 관심 있어서,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예. 체육회에서요.

최만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협찬이라고 했는데 협찬을 얼마나 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까?

협찬금은 사실 현금은 9개 업체에서 1,25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받았다는데?

총액은 8,300만 원인데 행사협찬이라든가 홍보협찬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환가해서 8,300만 원이고 순수 현금받은 것은 1,250만 원입니다.

현금이 얼마라고요?

1,250만 원입니다. 9개 업체에서요.

좌우지간 우리 최만용 위원장님 질의한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82쪽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부지나 이런 게 다 선정돼 있고 또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것까지 다 의뢰가 중앙까지 돼 있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교통영향평가는 내년 2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저기에서 전철로 인해서 소음진동이 나서 공연하는데 지장을 줘서 여기는 건립부지가 타당성이 없다 라는 평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예측해야 돼요.

그것은 10월에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타당성 조사에서 그런 소음진동 우려가 있는데 건축할 때 그것을 보완해야 될 의견이 돼서 저희가 그런 타당성 조사 의견에 의해서 소음진동 영향평가를 10월중에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건립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한 부분은 일단 타당성 조사는 완료된 거 아니에요? 완료됐는데 지금 중앙심사의뢰는 사업비에 대한 우려고 소음진동 평가를 10월에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아까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10월에 하면 지금 전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소음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문화회관의 구실을, 공연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소음이나 진동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소음진동평가가 나오면 건축할 때 그것을 보완해서 짓는,

보완해서 지으면 사업비가 더 많이 추가 되지요?

그래서 아주 못짓는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대한 평가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얼마만한 진동이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10월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건축설계라든가 아직 설계가 안 된 단계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에 의해서 건립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예술회관은 그냥 지어놔야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구 살림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아무리 중앙에서 오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문화회관이 건립돼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문화회관이 건립됐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우려를 걱정하는 구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지선정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소음진동이 가장 대두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10월에 소음진동 평가를 한다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업체에 같이 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타당성 조사할 때 소음진동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문기관에 또 의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10월에 소음진동 전문평가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병행이 됐어야지요. 그때 소음진동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옳지 그것 따로하고 이것 따로하고 시기적인 것도 늦잖아요.

아니지요. 그때 타당성 조사 결과가 소음진동이 우려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다시 그 분야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런데 같이 할 수 없다고,

국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그냥 부지만 보고 여기서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민의 욕구니 뭐 전반적인 사항만 보지 않고 거기서도 부분적으로 과연 부지에 지금 부지선정이 안 됐다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십정동 186-410이라는 번지가 돼 있는 한은 여기에 문화회관에 이 시설이 건축돼도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같이 병행을 했어야 옳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추후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할 때 분야가 틀리다고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분야가 틀리면 그것도 같이 병행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걸 우리가 요구했는데 소음진동 어차피 백운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조사 중간에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을 거기 업체에서는 그 분야는 다룰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전체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다시 진동 부분만 조사를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일단 조사를 한다니까 거기 평가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문화회관 설치하는 부분이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첫 번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운영비가 큰 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것을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마디만 해요. 아까 박종혁 위원에 연관된 건데 풍물에 관한 것을 자꾸 벌리지 말자고.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해도 상당히 다양한 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내가 보기는 그래요. 벌써 몇 년이야. 활동은 상당히 이것저것해서 하는데 자꾸 풍물에 관한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느니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자꾸하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풍물에 관한 거 너무 벌리지 말아요. 여태 한 것도 지금 감당 못해요, 풍물대축제 하는 거보면. 당최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여기서 쿵쾅쿵 저기서 쿵쾅쿵 엿장수 수두록하게 여기저기, 그게 축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는 그래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풍물학교도 세워서 운영하고 후계자 양성도 다 맞는데 풍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더 확대를 하고 예산을 못 들여서 안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더 확대하지 말고 내일모레 등산대회 하지요? 선포산에서. 그 등산대회 하고서 상줍니까? 뭔 상을 주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온 사람이요, 정상 갔다 온 사람 상주는 거예요?

경품이지요, 참여한 주민들한테.

경품권 추첨해서,

예. 추첨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올해는 어차피 문화공보실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하면 뭐먹고 해서 쓰레기만 거기에 버리지 말고 그것도 다 주워담고 그 지역에 보면 산에 아주 쓰레기가 많아요. 구청에서, 새마을협회에서 많이 주웠어요. 자루가 차로 몇 차씩 실어요. 그날 기관장이든 다 똑같아, 다 두면 똑같지. 기관장이 별달라. 쓰레기봉투 하나 줘서 등산하면서 그것 좀 주워서 버리는 방향도 같이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빠요? 그거 좋아요?

좋은,

산에 가서 먹고 컵이니 뭐니 버리고 거기 쓰레기만 해놓지 말고 그것도 하면서 등산하면서 구청장이 쓰레기 주으면 이름 나. 대한민국 기초단체장이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더라고. 나도 가서 할 테니까 그날 그렇게 좀 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79쪽이요.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저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하고 결국은 효과성이거든요. 투입 대 효과, 여기 1억 9,800만 원, 2억 원인데 발간하는 데만 2억 원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도식적인 계산이 많아요, 가지치기해서. 편집위원 세미나, 워크숍, 편집수당, 식사대 뭐해서 낱말퀴즈, 수십 가지되는 가지치기를 해서 예산이 산재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볼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 그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예요, 정보의 홍수시대. 어느 보도에 의하면 개인한테 오는 정보의 20%인가 십 몇%만 본인이 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각종 매스컴, 그런데 거의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활자로 된건 다 버린다고. 그런데 부평사람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실제 볼 것이 없어요, 정말. 정말 꼭 봐야할 것 이외의 아이들 동요, 동시, 유명인사 칼럼 이런 여러 가지 거의 지면의 70∼80%는 그냥 일반 상식 내지는 지면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니까 그러한 정도의 상식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공짜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런 내용이 구나'하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첫 면에 구청장이 무슨 행사에 갔다, 인도에 가서 수주해 왔다 이런 내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부평신문 보면 구석구석 각 동을 다 취재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평사람들보다 호응도가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신 바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 기자분들이 26분 계십니다만 솔직히 아마추어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취재활동을 하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봉사라 생각하고 취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의 질이라든가 심층도 이런 게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월 2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통비로해서 그 전에는 그것도 없다가 작년에 아마,

과장님 그런 말씀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단편적인 측면이고 부평사람들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본 위원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 자체가 좀 충실하고 내용이 좋고 그래야 신문이 좋아질 텐데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또 그런 것도 한 편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편집 분야에도 많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평풍물축제 과장님 한 번 보셨나 몰라. 안성 바우덕이축제라고 신문에 계속 나오던데 그 보도를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들어 보셨어요? 안성 바우덕이축제.

예.

안성 바우덕이 축제가 이번에 올림픽인가까지 나가서 공연을 했어요. 안성 바우덕이축제는 안성에서 태어난 천민출신의 광대 여자 26살에 요절을 했다고 하는 바우덕이의 일생을 추모하기 위한 축제인데 아주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잡았어요. 안성 바우덕이축제와 우리 부평풍물축제를 비교해 보면 부평풍물축제는 그런 상징과 핵심이 없이 범위만 넓고 그냥 벌려만 놓고 부평이 과거에 농경중심지였다 하는 그것 이 외에 정체성이 연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안성 바우덕이축제는 바우덕이라는 천민출신의 광대를 발굴해서 좁고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축제가 성공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풍물축제는 막대한 예산, 인천의 대표축제다, 한국 대표축제다 하고 떠드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좁게 깊게 들어가는 연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요. 부평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 1억 9,800만 원 금년도에 연간 소비됐지요?

예.

내년도도 부수를 늘릴 겁니까? 12만 부 그대로 가지고 할 겁니까?

현재는 현년도 하고 같은 부수를,

현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12만 부 발행하겠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신문발행이 목적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주기 바라고 제가 어제 우리 동네 동사무소를 가봤는데 신문발행해서 40여 둥치가 쌓여 있더라고요, 봤는데. 이번에 신문발행 했지요?

예. 발행해서 어제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봤는데 오늘 내일중에 통장들 월례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그 신문이 배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일모레면 또 추석인데.

이번에는 각 동장들한테 철저히 배부 좀 해달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월례회를, 보편적으로 통장들이 신문을 가지고 갑니다. 각 동으로 자기 통별로 가는데 주로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돼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전에는 우체함에 꽂았는데 지금은 우체함에 안 꽂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입구 내지 출입하는 쪽에 갖다 무더기로 쌓아놔요. 통·반장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관리나 감독을 문화공보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동장들한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통·반장강화지침인가 그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치 못한 통장들은 앞으로 부평사람들 배부를 성실히 안 한다든가 이런 통장들은 이번에 검토중인 통장강화지침에 의거해서 재위촉을 할 때 배제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장들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2만 부가 발행되는데 우리 위원 신분으로서는 집으로도 오고 또 실제 동사무소에서도 보내주고. 아파트에 대표는 대표로 또 오고 DM발송도 하고 해서 부평사람들이란 것을 저는 세군데서 받아보는데 이것도 채널 한 군데로 해서 줄일 수도 있는 거라고. 또 마찬가지로 12만 부가 발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대에 들어가는 건 몇 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8만 7,000세대인데 거기에 100% 보급하는 게 아니고 세대의 60%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고 보고 계세요? 제가 전자에 얘기한대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놔서 볼 사람 보고 그게 거기에 놓으면 바로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재활용으로. 그렇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일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일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부개3동만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랬을 때는 신문을 발행하는 의미가 없지. 1억 9,800만 원씩이나 투입해 가면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방법은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 성의 있게 배부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통장님들의 성실도라든가 측정해서 불성실한 통장은 나중에 재위촉할 때 배제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각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성실히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미 발행되는 부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오시간이 됐습니다. 2개 과의 업무가 남아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남부고가교 기공식이 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을 하시고 3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87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강화 등 12건과 주민과 함께하는 효사업 발굴 등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장애인보호 및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이 9월말 현재 1만 7,658명입니다. 애초에 추진상황으로써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 하계 휴양캠프 지원, 장애인 한방진료사업 등이 있고 자립기반시설추진을 특별교부세를 16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차량 제공으로써 GM대우자동차에서 승용차 3대, 칼로스 1,000만 원 상당 3,000만 원 동일 상당을 기증받아서 부평구장애인협의회에 인수하였습니다. 향후 병·의원 물품구입 등 장애인 외출시에 무료 운송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9월 10일 대우측과 장애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9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써 국·시비 9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부평2동 성동원 내에 정신지체 장애인 실비생활시설을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현재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95%입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핸인핸 외 4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외 1개소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성동보호작업장과 혜성보호작업장이 2004년 10월 발주 부평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의 일부공사가 10월중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및 무료 보육지원으로써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8,497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생계보조사업 산하에 자녀교육비 부양수당 등이 되겠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저소득장애인 1∼3급 수급자 장애인에게는 매월 1회 생활신문 무료지급 그래서 연인원 4만 8,159건에 8억 965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쪽입니다. 향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6,384세대 1만 1,878명으로서 지난 2/4분기 때보다 조금 늘었으며 추진상황으로써는 생계급여 157억 6,405만 7,000원, 교육급여 10억 855만 5,000원, 95쪽입니다. 한센양로자지원 3,860만 5,000원,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1억 3,300만 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 70명 3,500만 원,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자활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21개 기관 자활관련 사업을 하는 21개 기관에 24개 사업에 3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신규발급은 사회적 일자리형에 지역복지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자활근로 저소득 발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무료 집수리 사업의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실직가정까지 확대해서 무료서비스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341가구로써 집수리 추진실적은 도배, 장판, 전기, 수도 교체, 방충망 교체 등 39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 무료 집수리 사업단을 약 30여 명이 활동하면서 수급자와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고령화사업, 노인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수는 3만 2,895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으로써 경로수당,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취업알선, 또 환경지킴이, 청소 등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의 사업과 이것은 50억 6,957만 5,000원입니다. 노인보험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 2억 4,972만 5,000원, 양로·요양시설 운영지원 7억 8,615만 6,000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삼산복지관과 협성원에 있는 노인재가센터 1억 2,849만 7,000원,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입니다. 지원하는 데는 10개소고 현재 1일 2∼3일 운영한 것까지 합치면 한 2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봉사 1개소, 다음 99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기반 사업과 노인보호 및 서비스 제공,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강화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내용으로써 현재 60세 이상까지 노인수를 보면 5만 453명입니다. 독거노인이 1,535명, 시설수용자가 120명,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사업이 분기별로 한 번씩 바뀝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그 사업비가 2억 7,705만 1,000원, 또한 노인복지 회관 내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취업지원이 경비라든가 청소 또는 공동작업장 등 약 88명의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제공, 경로당 중심으로 주변 청소 및 청소년 선도 등 식사 5,000원 제공과 또 각종 청소기구 구입 등 371명 400만 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환경지킴이 3D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노인소득 공동작업장을 활성화하고 노인일거리 제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효실천사업 확산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효 실천운동, 효 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행 일기쓰기운동 전개, 효 체험마당, 또 주민과 함께 하는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2개 단체, 지금 이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33개 경로당이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식당 음식점, 학원 등과 결연을 통해서 경로당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봉사내용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일거리 지원, 또 환경정비, 방문 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고 부평구 태권도협회와 또한 부평구 미용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해서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협약한 체육관이 68개 미용협회는 45개 봉사자와 7개 미용업소가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기여자 발굴, 서예 휘호대회, 건강진단,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이 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사진 찍어드리기, 실버 가수왕 선발, 102쪽입니다. 노인건강 순회교실 운영, 노인 건강체조 및 경로당 프로그램화로써 530 프로그램을 현재 보급중에 있어 경로당 노인 게이트볼동호회구성 및 교육, 효 편지쓰기의 날 운영, 효 인터넷 행사, 또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도사업으로써 경로당 자매결연과 효실천 나들이, 장수복 전달, 또한 효심 일깨우는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경로당 문화를 바꾸는 5대 사업으로써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경로당으로 바꿔서 낙후된 경로당의 모습을 탈바꿈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단체 교육으로써 태권도협회 사범 건강체조 강사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지역복지와 삼산·갈산·부평노인복지회가 연계해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사업으로써 건강체조를 게이트볼을 보급하고 각종 취미, 레크리에이션 분야, 컴퓨터 교육, 일거리 마련 사업 등 경로당과 단체기관 주민들이 병·의원, 이·미용업소, 음식점, 서비스업체 등 후원과 봉사활동, 자매결연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건강체조교실, 노인강사요원 교육 이것은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경로당 시범 활성화 사업으로써 이건 시비지원으로 운영하는 건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소를 경로당 별로해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고 삼산복지관과 갈산종합복지관에서 국·시·구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161개소로 돼 있고 부개1동 구립경로당 신축이 2004년 8월 10일 입찰 및 계약완료해서 8월 16일 공사착공을 했고 12월중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개2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부지매입은 2003년 8월 31일 완료했고 설계해서 11월중에 건축 및 일상감사를 거쳐서 2005년 5월중 경로당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개3동 경로당 건물매입입니다. 9월 15일 매입을 완료하였고 개보수 설계 2004년 9월, 경로당 개관은 2004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평3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부지매입 완료 2004년 8월 31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를 거쳐서 내년 5월 경로당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평6동 구내 경로당 증축은 8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전액 지원받는 1종과 의료급여 2종 급여중의 85%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에서 특이사항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의료급여가 1종, 2종이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 특례자를 지금 발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 만성질환자는 2종에 책정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저희가 발굴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19세대 20명을 발굴한 바가 있고 발굴이 상당히 어려워서 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치료받는 사람 명단을 확보해서 각동마다 뿌려서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8쪽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효사업 발굴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자매결연에서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로당보다는 주택가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고 동장 주관 하에 업체와 경로당 또는 학교와 경로당, 교회와 경로당 결연증서를 체결하고 기준은 한달에 한 번 정도 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효실천업소 아크릴로 만든 스티커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갖고 온 이것이 되겠습니다. 협조해주는 업체에는 이 스티커를 업소에 붙여주면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동장님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 업소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실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산으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과 교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자매결연 맺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입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 확대추진과 부평사랑네트워크, 또 부평 한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111쪽 추진상황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실적은 현재 사랑의 쌀모으기는 20만 977㎏, 또 장례도우미 지원 4,101세대, 푸드뱅크 4,244명, 독거노인 결연사업 1,278명, 사랑의 반찬나누기 390명, 그래서 후원자를 지속 발굴 확대하고 감사서한문 9,800매 발송을 완료하였고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네트워크 추진실적으로써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녀교육비 면제라든가 보육료 지원,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 의료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 무료간병, 집수리 사업, 또한 차상위 계층 지원, 빈곤계층, 위기가정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으로써 83세대 7,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사랑 운동 확대추진하고 사랑의 네트워크를 추진하면서 빈곤가정 위기지원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거, 112쪽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 이것들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차상층 기준 및 지원내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세밀하게 설명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 의미에서 참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분들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시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얘기할 거리가 없이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방법이 별로 없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시책들을 지난 8월말, 9월초부터 집중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혹시 상담하시는 중에 도움이 되실까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차상위계층 수급신청자 탈락자로 1년 이내인데 일단 일반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의료급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인정액 120% 이하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1종이 될 수가 있고 만성수급자는 2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차상위 자활사업으로써 과거에는 소득인정액 120%을 따졌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소득액 150%로, 그래서 한시적 자활사업으로써 노임은 조건부수급자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사간병사업 이런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정 지원, 지금 사회복지과와 여성과에 SOS전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재는 상담인력을 별도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88-1004번입니다. 천사라는 의미로1004번을 부여했는데 부평에서 걸면 무조건 저희한테 옵니다, 만약에 남동구에서 걸면 남동구로 가게 돼 있고. 그런데 전화상담만 있지 사실상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상담이 아니냐 이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을 줄 수 있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억 7,400만 원이 부평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런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빈곤가정위기지원으로써 소득인정액 150% 이하일 경우에 생계비 가구당 60만 원 의료비, 가구당 200만 원 이것은 인천시의 11억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급여대상으로 갑자기 소득을 하시는 분이 사망했다든가 또는 질병, 행방불명이라든가 소득상, 재산상 손실발생이 됐을 경우에 과거에 한 달이었습니다만 두 달에 거쳐서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런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법상 지원이 안 되는데 대한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책들이 속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백방으로 홍보라든가 통·반을 통해서 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세금체납이라든가 단전·단수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각 동사무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즐거운 일터만들기 사회복지 NC운동입니다. 이것은 업무수첩 자체 시상 상반기 평가 3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고 또 매월 직원 생일축하식 개최와 일과전 아침 건강체조 또 사회복지 연찬회 교육을 7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자기계발 필독서 일일시 갖기 운동, 또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회복지과 대형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목표결산제 업무수첩을 철저하게 쓰도록 해서 연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동뿐만 아니라 구도 업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지만 업무개선과 의식개혁과 또한 직원화합을 통해서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하나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여성능력개발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여성들의 인력 인적자원 계발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1억 570만 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성대학은 취업이나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선별하여 155명을 대상으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부 외국어강좌는 3개 과목 150명을 대상으로 2,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9기 부평여성대학과 주부외국어강좌 중급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는 가족사랑과 함께 각 가정의 특색음식을 선보이고 전통음식을 계승코자 37개 팀이 참여하여 제4회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3일과 4일에는 여성지도자 45명이 충남 여성정책계발원에서 리더십 세미나로 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9회 여성주간에는 부평여성교양강좌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여성백일장을 개최하였고 더불어 여성의 자아찾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성 뮤지컬 공연을 하여 여성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으며 1,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를 10월과 11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과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나누기사업, 성매매 안하기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황을 보시면 2004년 8월말 현재 366세대 936명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세대가 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가 각 1개소, 9월 3일 신규로 설치된 성매매현장상담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월말 현재 추진상황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등 1억 6,37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생업자금 대여사업 등 지원사업 복지자금으로 2건 3,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소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로 6,834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로 관내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봉사자에게 142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교육 실시 사업과 관련으로써는 지역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16회 463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보호가 요청되는 저소득가정에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과 모·부자 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료학습지도와 부평문화사랑방의 무료관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매매현장 상담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9,001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14일에 민간혼합 운영추진을 위한 개소식을 하였고 청소년자원봉사 학교를 방학기간 동안 2차에 걸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굴포천 정화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를 전개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이·미용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혼합운영 이후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등록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북한 용천 폭발사고 관련 구호물품 수거활동과 무료급식 봉사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의 참여확산을 위해 다양한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를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8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30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사업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와 영아반 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간식비 등 지원과 장애아 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운영비로 34억 3,36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료로 8,347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유아 음악지도교사 교육실시와 보육시설 체육대회비 지원 및 우수종사자 표창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국·공립시설 개·보수와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20년 이상 노후한 구립시설인 목련어린이집 개보수비로 3,8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보육사업 운영과 부평구청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각종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육교사 연찬회 실시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함과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보육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아동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복지 시설로 신명보육원과 시온유아원 2개소가 있고 소년소녀가장 139명, 입양아동 8명, 결식아동은 3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아동복지시설지원 사항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0억 2,882만여 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도시락비, 학원비, 대학생 입학금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사회 적응 자립지원비 등 1억 6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양육보조금 지원사항으로 아동입양가정 8명에 대하여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장애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일반아동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결식아동 356명에게 석식 지원 및 토·공휴일과 방학중 조·중·석식비로 8,9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경비 등 각종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 아동에 대하여 보조금, 도시락비, 학원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아 및 일반아동 입양가정에 대하여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함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무료급식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체험학습을 통하여 민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을 시작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사생대회,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라이브 공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별자리 여행 캠프 등 8개 분야 행사에 약 6,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16일 신트리공원에서 제3회 부평 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11월 5일에는 고3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진로문제를 함께 논의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지원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중·고교, 대학생 대표 27명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임시회의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각 1인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부평구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향후 자치위원회는 부평구 청소년들이 대표성을 갖고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자치활동 외에도 부평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위원회의 활동영역을 높여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3만 부평구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산1택지 사업지구 내에 대지 3,000㎡, 연면적 4,9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비는 총 123억 원, 국비 30억 원, 시비 34억 원, 구비 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3월 청소년수련관건립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립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립부지 매입 계획,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융자심사대상 검토 의뢰에 이어 2004년 9월 17일 인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번호33호로 상정되어 적정사업, 조건부 적정사업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조건은 국·시비 보조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조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05년도 예산편성, 2005년 2월 국·시비 보조금 신청, 2005년 2월 부지매입, 2005년 3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하고 200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2004년 업무추진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다른 과를 비교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여성과장님3/4분기 업무보고를 너무 예쁘게 잘해주시네요. 좀 앉으세요, 편히. 계획과 향후추진, 그리고 예산의 지출액까지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준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8쪽하고 100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98쪽에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있지요. 100쪽에는 프로그램 운영강화해서 나오고요. 동별로 최소 5명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씩 몇 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기준은 5명인데 청소 취약지 역 여부에 따라서 지금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4∼7명에서 지금은 5∼1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5∼10명까지요?

예.

지금 21개 동이 다 운영되는 건 아니지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시비로 지금 몇 명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10명이지요?

예.

그리고 전체 인원수는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이게 한 번 대상자가 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한 후에 또 3개월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공공근로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446명 정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아무 분이나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저소득사업 차원보다는 노인 일거리 창출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프로그램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시다면 길거리 청소뿐만 아니라 전봇대에 있는 불법광고물 떼는 이런 거 보니까 노인분들이 하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더군다나 유니폼도 다 입히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확대를 시켜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더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거리 창출 쪽에서는 사실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만 구비가 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지양하고 시비로 하고 구비는 점점 적게 부담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이것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30만 원씩 주니까. 더군다나 고용보험까지 다 들어 주고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또 일부 동사무소에서 청소취약 할 경우에 말하자면 기동성을 발휘해서 어디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측면은 있는데 구비부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저희가 일반 재가노인들,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 구비를 많이 들일만큼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열악한 경로당에서는 돈도 안 받고 봉사활동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최소한도 식비라도 좀 달라 그런 항의도 이게 생기고 나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식비 정도는 반영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실버봉사대 같은 경우 사실 청소년봉사, 교통정리 이런 거 다 하면서도 간식비 정도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활달한 경로당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돈을 전혀 안 받고 그냥 청소하는데 식사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는 좋은 건데 구비부담을 좀 덜하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확산시키면 좋지만 구비를 계속 부담시키고 그러면 확산시키는 건 좀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좋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제가 조금, 113페이지 보시면 자기계발 연수참가 해서 성공 7가지 습관, 소중한 것 먼저하기 코스(스티븐코비)라고 그랬는데 주로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 약 5% 내지 10%를 교육경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소한도 한 두 명이라도 최소한도 팀장급 이상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약 14일, 그러니까 14회 과정에 보통 180만 원, 200만 원 가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서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처리라든가 시간활용이라든가 각종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일단 교육을 받고 오면 거의 의식개혁에서는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별로 해결을 못하고 계속 향후계획 발전방향으로 만 해놓고 있고 일반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96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사업 육성발굴했잖아요. 그 밑에 자활공동사업해서 4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잘돼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형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진입형은 현재 매출액이 약 일 40만 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평균수준이고 자활공동체가 2명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근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부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 말이에요.

식당운영 외식사업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안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돈부자집이요?

예.

돈부자집은 현재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두 명이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저희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는 못합니다. 이건 지금 자활공동체로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활공동체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산 들여서,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뒤를 봐주는 거지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 일전에 신문에 났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관운영비만 나가지 실제 후견기관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또 남부자활후견기관 기관장인 안재환씨가 시의 전체 자활후견기관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발탁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다 잘한다고 하고 제대로 된다고만 하지,

아니 잘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들 정말 일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돈만 받고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계속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타시·도 보다는 앞서 있는 그런 자활후견기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견기관이 복지부 직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관리 안 해요?

아니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지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나와서 보고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그 분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관에 인건비만 지출되지 실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언론에서 들었고,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현지방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복지부직영이라 안 됩니까?

아니요. 방문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러면 현지방문 가서 새로 나와서,

새로 나온 사업들은 개발은 한 건데 외식사업은 1건, 시장진입형으로는 1건이고 나머지는 고유의 사업수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봉사, 근로유지, 사회적 일자리, 인턴시장 진입형 거기 있는 사업들이 다 자활후견기관 지도하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부평3동에 자활후견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운영위원을 하라고 해서 가보면 도대체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죽 하던구먼 실제 업무량이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료간병인 같으면 다 파견 나가 있는 거고요.

물론 현지에서 하지만 업무보고는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관장하는 거. 그렇지요?

부평자활후견기관하고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하고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셔서 브리핑 보고도 받는 기회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기관이 다시 생겨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지 그야말로 언론의 말마따나 기관업무 인건비만 나가고 실제 내용이 없는 건지 한 번 어떤 기회에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고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특수사항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한시적이지요?

현재까지는 금년도 말까지인데요 아마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또 정부에서 계속 예산 내려주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로 볼 때는 SOS사업 같은 것만 지속적인 거고 복권기금으로 나오는 건 일단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몇 월인가,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빈곤가정 위기지원 이건 어디에 한계를 두는, 해당되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혹시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아주 압축시켜서 거기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실제소득 150% 이내, 또 소득인정액 120%라든가 액수로 얼마, 몇 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준 삼는 것 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는 법으로 보호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산도 내려보내 주면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기준을 어디에 둬서,

그래서 상담을 그런 사람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관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정보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직들이 나가서 현장확인 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를 위원님께서 되느냐 안 되느냐 아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름, 주소 어디 산다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사실 차상위 계층인데 그 사람들 1급으로 해 준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전액 무료로 해주니까. 그래서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 썼냐면 부평구 관내 병원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 또 만성질환자들 명단을 받아서 그걸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그 사람들하고 다이렉트로 면접해서 지원여부까지 파악하는 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일원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23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출산장려 보육료,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 등해서 3억 548만 6,000원이요. 내가 어제 잠깐 신문에 보니까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주는 게 있지요. 20만 원 줍니까?

예.

우리 부평구에는 신문에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2004년도 수혜대상자가 219명이라는데 맞습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2개를 한꺼번에, 저소득자녀 간식비하고 2개라는데 순수하게 출산장려보육료는 얼마나 됩니까?

출산장려보육료는 현재 세째아를 보육시설에 맡겨졌을 때 시설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은 보육시설에 들어간 원아들이 그 중에 저소득층들에게 지원되는 간식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3억 5,000만 원으로 묶어 놨으니까 출산장려보육료로는 얼마다 하고,

예. 따로따로 구분은 되지요.

셋째자녀한테만 하는 거지요?

간식비는 다른 아동들한테도 지원이 되고요,

출산장려보육료,

예. 그건 셋째 이상 아이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수혜자가 219명이고 보육시설 지원금은 1억 3,942만 원, 한 171명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9월말 현재 9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세째아가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대개의 가정에서 일단 출산하고 나서 올해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집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하다가 일자리나 이렇게 필요할 때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앞으로 진행이 될수록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홍보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들을 조사해서 그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부모들이 기피현상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

글쎄, 저희가 현재 기피현상은 느끼지 못했고요 보육시설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몇 건의 질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여 셋째아 지원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01쪽 효 실천사업으로 봐서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사업추진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부평구에 32개 단체가 33개 경로당에 자매결연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5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5월부터 하면 우리 부평구 관내면 한 동에 두 개소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당초에 계획을 내려보낼 때 아파트경로당은 사실상 부녀회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열악한 일반주택가 경로당부터 1차적으로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몇 개 동 빼놓고는 다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주·부식 지원인데 지금 제가 조금 파악해 보니까 동장님들이 시에서 오시고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관내에 유대관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친밀하지 못한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택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금 식당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대개 주민자치센터하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자매결연 하는데 있어서 조금 동장님들한테 힘을 보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갈산2동장은 회의 때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몇 군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평구 전지역에 많이 확산이 되는 것으로 느꼈는데 실적을 보니까 아니다 싶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증서교환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감을 갖는 그런 업체라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아마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웃돕기 차원으로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거고 효 쪽에서 접근해서 업소도 좀 보람을 느끼고 또 효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꼭 어떤 실질적인 노동으로 해서 봉사도 있겠지만 참여를 해서, 지금 노인정들 보면 점심식사를 해서 드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물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독지가를 찾으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요?

내용이 중식지원이라든가 그런데 동장님들하고도 지금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건 8월말 기준 업무보고를 미리 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랭킹 1번이 주·부식 결연맺은 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말벗봉사라든가 쉽게 말하면 수지침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그 다음에 칼국수집하고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경로당 어르신들도 제일 그걸 바라고 있고 랭킹 1위가 주부식이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이 식당 또는 학원, 그래서 우리 박종혁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보고 계시는 태권도관하고는 전체적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 또 미용협회하고도 전체적인 협약이 돼 있고요,

좋습니다. 일단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이런 자매결연 맺는 걸 했으니까 어차피 시작은 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몇 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이 공이 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동장님들이 수고를 하지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7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홍보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아까도 누누이 얘기가 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가는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다 일단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아주 어려워서 하는데 13세대뿐이 안 돼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 신청을 안 해요?

19세대 20명 의료급여특례자 홍보발굴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지금 문제는 300%까지도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20%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병뿐만 아니라 만약에 의료급여 1종이라고 그러면 모든 병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상당한 혜택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의료급여를 보건소에서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특례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약간 수급자 범위를 넘었어도 특례로 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거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하는 게 120%로 하지 말고 150%로 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떠냐. 대상자 발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 있는 건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반상회 때도 얘기하고 나중에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진료환자명단을 받아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으로 흩어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데 대부분 다 의료급여특례라든가 보건소에서 받고 있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발굴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없다 라고 봤을 때는 천만다행인데 실제상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받고는 있다는 거지요.

실제상으로는 많거든요. 많은데 대상자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일단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111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차상위계층 지원이라고 그래서 빈곤가정 위기지원 있지요. 복권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83세대가 지금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한시적 생계지원비라고 그래서 두 달까지 64세대 3,840만 원하고 한시적 의료비지원 19세대 3,56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말고 일반질환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달뿐이 안 줘요? 더는 안 줘요? 두 달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위기, 그 위기를 넘기는 거니까요.

대개 그럼 실직자들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SOS 전화상담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그럼 그 뒤에 위기가정 지원하고 이거하고 유사한 건가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 속에 집어넣은 거지요, 앞에 건 실적이고.

이건 실적이고 이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돈이 소진될 때까지 해야지요.

그럼 이건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그럼 A라는 사람이 위기가정이다. 그래서 신청 혜택을 받으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테지요.

거기 112쪽에 다섯째 줄에 보시면 가족원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49만 6,000원에서 많게는 110만 2,000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액수로 볼 때는 식비, 말하자면 주부식 정도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123쪽 좀 봐주세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이 한 30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은 언제 나가지요?

저희는 점검은 연간 점검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연간 형평성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놓는데 그 점검이 어떤 때는 계획대로 추진될 때도 있고 중간에 다른 업무추진에 의해서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한 계획에 의해서 6월부터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업무량이 좀 많이 폭주해서 저희 계획은 9월말까지 점검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이상까지 전체 점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점검나가는 직원이 몇 명이 나가요?

점검은 저희 시설 담당업무별로 담당직원이 놀이방 담당직원, 또 보육시설, 아동시설 이렇게 담당 업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나가는 거예요?

둘이 나갈 때는 아동시설이나 큰규모 점검을 나갈 때는 둘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거기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면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야 진정한 보육교육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뿐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하는데 없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가장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항간에 제가 듣기는 이번에 나간 직원이 참 까다롭게 해서 원장들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잘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 우리 직원이 진짜 잘하는 구나. 원장들한테 마음 편안하게 순하게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점검 나가는 직원들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담당 둘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걸 너무 장기간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단시일 기간을 둬서 여성과 직원이 옆에 있는 직원도 같이 협조하는 체제로 해서 같이 가서 점검이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둬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 몇 달 전에 하고 여긴 몇 달 후에 하고 그러면 점검의 묘미를 살리기가 조금 그렇지. 그래서 이 점검 자체는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 얘기를 원장들이 들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점검부분에서는 어린이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점검보다도 특히 더해요. 누가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사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여기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처우를 해주지요? 교사들에 대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40인 이상 보육인원이 있는 원에 대해서는 시설장한테는 10만 원 처우개선비가 지급 되고 교사들에게는 5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됩니다.

우리가 부평구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보다 덜 주는 건지 더 주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부평구가 사실 보육시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에게 저희 구보다 더 주는 구가 파악된 게 2개 구가 있습니다. 2개 구가 있는데 일반 다른 구들은 저희 구보다 더 낫다고 그럴 수도 없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육교사 개인 개인에 대해서보다는 원 자체의 지원체제로 볼 때 앞서 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교사 1인당의 처우개선비는 2개 구에서 조금 저희 구는 낫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5만 원 주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럼 타구는 얼마를 더 주는 거예요?

타구는 저희가 계산을 좀, 어림짐작으로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할 때 5만 원선의 처우개선비가 더 지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만 원씩 준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보육시설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은 그 보육시설이 교사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해요,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게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아이들한테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예.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보육시설수가 많은 관계로 많은 부분은 어렵지만 최소한이라도 교사들 격려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처우개선비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교사들이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사기를 조금이라도 돈독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진정한 보육이 되는 거지 말로만 조금 지원해 줬다 해서 보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많이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님, 89페이지요. 90, 91페이지까지 보면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미인가수용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에. 인·허가 시설수하고 인원수.

일단 조건부는 7개인데 조건부니까 그렇고 미신고 생활시설은 10개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은,

대충 말씀하세요.

조건부까지 합쳐서 279명인데 이건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건부까지 총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부까지 따지면 17개소에 300여 명 정도가 미인가시설에 수용돼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상 딜레마인데 지금 미인가시설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기 쉽고 이런 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너무 인가시설 쪽으로만 신경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가시설은 들어가기 까다로워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다녀봤지만 정원도 미달돼요. 항상 미달인 그런 시설들도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짓고 예산을 몇 억 원 씩 들여서 해 마다 지원해 주는데 불과 20명, 30명하면서 엄청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엄청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미인가시설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에서 상당히,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인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가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공문 하나만 보내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부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예산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일부 보완하고 또 생활시설로 돌아가는 쪽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신고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다만 다행히도 저희가 사랑네트워크운동이라든가 한사랑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흡하지만 위문품 지원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저희가 미신고시설도 빠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문제가 되지요? 안전사고.

안전은 문제가 되지요. 이건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위험했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미인가시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인가시설쪽, 양지쪽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정말 열악한 환경, 미인가시설, 미인가시설은 정말 보이지 않는 독지가들이 자기 전재산을 털고 노력봉사를 해가면서 오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눈물겨운 시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더 한층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사랑운동이라든가 사랑네트워크운동을 그런 차원에서 자꾸 확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여성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타당성 조사해서 이거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은 다 끝났지요?

어떤 용역?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끝났잖아요?

예. 조사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는 건 없었어요?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시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예산확보 부분과 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은 이것이 확정되면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주측 멤버들을 참여하게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 127쪽에 보면 부평구청소년자치위원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새로 된 거지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 대상자가 학교장 추천인데 학생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생들로 돼 있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로요?

예. 각급 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발족단계고요 앞으로 청소년층들은 자율적으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층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