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세외수입부과·징수 관리강화 외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징수 관리강화입니다. 추진사항 내용중에서 징수목표액은 도로사용료 6억 5000, 기타사용료 2억 2000, 징수교부금 2억 5500 등 12억 86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외에 4개 분야로 총 부과건수는 1937건에 부과금액은 9억 106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1251건에 7억 714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4.7%가 되겠습니다. 이중 기타사용료의 경우 구거부지사용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경기침체 등으로써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서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채권소멸시효의 경과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총 2372건에 4억 5217만 3000원을 결손처분해서 체납액 관리업무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정기분 및 과년도분 체납자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 7월 12일 2차에 걸쳐서 총 638건에 4억 2868만 2000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럼에도 납부치 않은 기타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한 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총 188건에 8880여만원에 대한 체납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공유재산 중 용도폐지대상 재산이나 실제와 공부상 불일치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의 조속납부를 독려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잠깐,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상세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이번 보고에 특이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다 아시니까.

예.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도심통행권 확보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론의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에 주요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하단에 있는 사항은 노점상 민간용역사업 추진사항으로써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부평구장애인연합회와 1, 2차에 걸쳐 계약을 체결해서 가로정비팀의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는 116회 임시회 보고 이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5월 7일 오후 9시경에 서울, 인천, 부천지역의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 : 육군첩보부대)회원 40여명이 삼산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상업부지에 야시장을 개설코자하는 대형 천막 50여개를 기습적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용역업체에서는 장애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120여명을 자체적으로 동원하여 철거를 조치하였고 재설치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타단체에서 유입하여 야시장 개장을 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대형 포장마차 및 불법 컨테이너 등의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매월 이삼 회 정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116여개를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실적으로는 총 219건으로 노점상이 101건, 노상적치물이 118건이 되겠으며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부과는 총 159건에 177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불법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3개월이 경과해도 반환요구가 없는 컨테이너 외 80여개의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파쇄 후 재활용품인 고철로 분류해서 8835㎏을 매각하여 181만 1000원의 매각대금을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재발생 예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도시미관조성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민원이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암역 남광장 인도의 경우 도시정비과와 교통행정과에 협조해서 30미터의 화단 조성과 20미터의 교통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동암역 북광장은 현재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정비과의 협조하에 나무심기와 벤치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암역 남·북광장에 있어서는 깨끗한 역사 주변을 위해서 광장에 노점상 등을 강력히 철거를 하라는 요구를 하시고 또 인근 진입로 주변의 여론을 좋게 형성해주셔서 저희들이 철거를 용이하게 해주신 강신봉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개1동 442-171번지 일원에 소규모 쉼터 및 한길마트 옆 도로에 부개1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대형 꽃박스 15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9월 15일 행정대집행한 새시장약국 주변의 고질노점상 12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함과 더불어 대정로, 시장길, 장고개길 등의 취약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통행권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정비한 동암역 남·북광장 외에 기타 민원이 지속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의 점검관리대상은 당초 연초에는 총 471개소였으나 철거 등으로 30개소가 감소하여 현재는 총 4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험등급인 D급과 E급인 16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A, B, C급인 중점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04년도 하반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소방소,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건축사 등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고자 56명의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소의 신고와 재난피해 지역민의 구호,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캠페인 참여, 계도 등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으로 전개해서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매년 발생되는 침수피해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시 복구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2차 설치대상 세대는 총 190세대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시 재해대책기금 9113만 6000원과 구 재해대책기금 9113만 6000원, 총 1억 822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분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가 금년 5월 18일 착공해서 7월 26일 준공 완료되었고 2차분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는 1차분 설치공사시에 누락된 세대와 원하는 세대의 신청으로 추가공사로 지난 8월 18일에 시 재해대책기금을 지원 신청하였고 8월 31일 시 재해대책기금의 자금이 배정되었고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를 완료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심행정권에 대해서 수거물 파쇄 판매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거하는데 컨테이너, 포장마차, 리어카 같은 것 다 수거가 되는 거예요?

도로변에 있는 건 저희들이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버려요?

제가 앞에서 보고 했듯이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이해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한 후 매각해서 처분합니다.

나중에 이렇다 하고서 민원이나 구에다 항의식으로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얘기 안 나와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간지에도 게재하고 부평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보면 리어카, 포장마차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나도 걱정이 되는데 처리하는 과장에서 민원이라든가 공무원하고 마찰이 없냐고?

예. 현재까지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큰 컨테이너 박스를 팔면 고철로 팔아서 많은 돈이 될 텐데 그 사람이 그걸 끌고 갔다고 해도 업주가 처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구에서 강제로 끌어다놓고 고물상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 임자가 나서서 무슨 얘기가 없냐 이거지.

컨테이너를 보면 대다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권상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컨테이너가 양호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불량하고 고철이 되다시피 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거리에 노점상이 해마다 더 느는 편이에요? 이렇게 단속을 하는 수준에서 실적이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를 본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막상 단속하자니 경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 없는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몇 번 나가서 홍보를 해주시고 단속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여기저기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나와서 하는 데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두 번 경고차원에서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리마다 노상물, 노점 이것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건설행정과장에게 한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소를 가 봐도 시정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없어 보이는데 가면 한 군데 생긴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무거운 중책의 업무에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림아파트 앞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즉시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풍림아파트를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주변에도 그런 데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씩 돌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춘 위원입니다. 용역인원 8명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시장에 단속 나올 때 용역인원 8명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장애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건설행정과의 가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아까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도, 없는 분들이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도 많이 버는 분들이 노점상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그 분들은 단속 되지 않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 8명 가지고 무슨 노점상을 단속합니까?

저희들 용역인원이 8명이고 또 저희들이 지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분이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노점상들이 인도를 막고 장사하는 데는 하지 않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돈 들여서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으면 거기는 실어 가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솔직히 해서 그래요. 기업형 포장마차는 대로를 막고 장사를 하는데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생계형 포장마차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단속하는 취지에서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업형 포장마차 주인에게는 단속이 있을시 미리 단속을 나간다는 정보를 전하여 장사를 나오지 않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는 데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세외수입부분에서 기타추진사항으로 담당자별 매월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분석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분기별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 담당자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80쪽에 향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기타추진 사항에 담당자별로 매월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분석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하고 계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분석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적하고 분석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고액체납자 또, 안 낸 사람들을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납부독려를.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하고 계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석하신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182쪽 보시면 민간용역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219건을 정비실적을 했다 그랬는데 먼젓번 4월 20일까지는 한 30건 단속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죠? 이번에 200여건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에 있는 정비대상에 노점상이나 적치물 수치가 1월 맨 첫 보고에 있는 노점상 수나 적치물수나 똑같거든요. 이것은 정비대상은 한 번 딱 잡아놓으면 수의 변동이 없는 겁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해서 수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정비대상은 당초에 대상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수치가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아니, 1년에 한 번 잡아 놓은 것, 1월에 한 번 잡아놓고 그것으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정비실적하면 정비되면 연말에는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이면 단속 많이 돼가지고 한 천 건, 이천 건 정비가 됐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네요. 한 367건만 정비하면 다 없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단속 하러 나갈 때는 단속이 됩니다. 단속하고 다른 지역을 단속하면 그 지역에 또 나타나는 개미 쳇바퀴 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제출을 받으시면 검토를 하십니까? 내용을 혹시 오탈자라도 있나 한번 검토하십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 점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웬만하면 드리고 싶지 않은데 180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첫 번째 것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80쪽에 향후 추진계획 동그라미 제일 처음에 있는 것 한 번 읽어보세요.

"국·공유재산 관리환 대상 조사".

'관리환'이 뭐예요?

'관리환'은 '관리전환'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가 빠진 거죠? 원래 관리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관리전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리환이라고 해놔서.

예. 관리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리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간 자료를 검토를 안 하시고 먼젓번 한번 틀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몇 가지 실적만 한두 개 고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실 있고 활성화된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봉사자들이 지적한 사업내용, 봉사자들이 가서 신고하는 것이 맨홀뚜껑 파손이라든지 도로면 침하, 균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게 돼 있죠?

예.

보고 하면 이것에 대한 처리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냥 "이것 하십시오"라고 말로만 시켜놓고 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혹시, 각 동마다 보고 됐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그것을 우선사업으로 정비를 해준다든지 해야 시민안전문화운동이 정착이 되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해라, 해라 하고 밥만 사주고 왔다 가고, 보고 받고 그걸로 끝낸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처리부 있어요? 없어요?

현재 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안전문화운동이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봉사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성 업무를 하지 말고 실제적인 업무를 하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위촉장이나 한 장 줘서 생색이나 내고 내편 만들려고 하는 행정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면 처리도 안 되는 것 신고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구찾기운동도 그래요. 먼젓번 동인천 호프집 화재 있을 때 비상구마다 다 막아놓고 해서 못나가고 그런 것 있었죠?

예.

이것 그냥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먼저 위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건설행정과 욕을 안 먹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하는 걸도 믿겠습니다. 이따 건축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요즘에 지형적으로 그동안 주유소 같은 데 아니면 대형건물들의 진·출입로들이 많이 변경되고 다시 발생하고 폐쇄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리 과장님 현장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 봅니까?

사실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그렇죠! 또 역시 단속을 하는 곳도 앞에서 강대춘 위원님이 기업형포장마차 얘기도 나왔고 시장의 건물주가 내놓으면 반짝 들어서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들 것은 안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변두리 동에 참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포장마차라든가 길가에 내놓은 것은 단속, 거기도 변두리동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교통에 지장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이쪽에 사람들은 가서 단속하면 벌벌 떨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바짝 쳐들고 꼿꼿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 데 가서는 오히려 못해. 오히려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맡겨놓고 소 닭 보듯이 하고 변두리 동 힘 없고 정말로 어려운 데 가서 반짝 실어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쓸 곳은 가서 공권력을 쓰지 않고 엉뚱한 힘 없는 백성들한테만 가서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보면 여기 과장님 하시던 분들이 일선 동장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두루두루 살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난 단속하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예요. 없는 사람이 먹고도 살아야지, 질서도 지켜야 하지만. 질서도 아무 교통에 장애도 주지도 않고 불필요 하지도 않고 우선은 할 수 있으면 눈 감아줘야지 진작 대로변에 꼭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엉뚱한 뒷골목 쫓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뒤에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현장도 안 나가봤다니까.

가로정비팀장 한상문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인터넷민원 접수가 생활화가 돼가지고 변두리에서 민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안 하면 왜 정비를 안 하냐고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변두리 동 생계형에 대해서는 많이 참작을 하고 있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이 정비한 결과를 확인까지 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참작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처녀가 어린애를 낳아도 할 얘기는 있답니다. 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대로변에 정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동원하고 뒤에, 인터넷에 그런 데 단속해달라고 한두 번을 올라갑니까? 수 없이 매일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런 상대성 논리를 가지고서 거기에 결부시키면 부평시장 있는 데 오늘부터 당장 용역업체 못하면 바꿔서라도 해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적반하장이에요. 앞으로 그런 건 신경을 써서 이왕 계획 세워서 하시는 일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복잡한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또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쪽에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인도에 많이 적치를 해가지고 특히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가다 한 30미터 정도 가면 인도에다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거기서 아주 수리를 해. 그것 보셨어요?

예. 보았고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치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 2년 된 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한 5, 6년, 7, 8년 됐어요. 거기가 4동 관할이고 강문기 위원 지역인데, 강문기 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 거기하고 또 시장 앞에 보면 교회 있어요. 거기 큰 교회 하나 있죠. 동부교회 옆에 골목에 한 100톤은 되는 것 같아. 좁은 도로에 적치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

예. 동부교회 한번 확인해봐요. 오늘 오후라도 가서 보면 동부교회 뒷골목입니다, 이면도로 앞에도 그렇지만 이면도로에 가면 양쪽에, 거기가 고물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전부 갖다가, 폐업한 데서 갖다가 양쪽에 진열해놓고 아마 10톤 차로 한 20대는 될 거야.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다년간인데 동에서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인도에 적치물 놓는 것, 또 그런 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못하는 걸로 벌금만 내고 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상에 내놓지 말고 안에다 진열해놓고 필요한 사람은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큰 데도 한번 돌아봐요. 옛날에 김기수 과장님이 건설행정과장 할 적에,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때부터 계속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큰 도로에다가 적치물을 놓고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단속해서 한번 돌아다녀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문기 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도로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하면 안 됩니까?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아니고요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면서 우리 구청주소는 왜 새로운 번지를 사용 안 해요?

각종 공문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분 정기고지서, 재산고지서 같은 경우에 전부 새주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문서의 하단에 저희 구청 부평구의 길 이름을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수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부착해놨으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기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자꾸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곳이 관공서입이다. 관공서가 사용을 시작해야만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발 맞춰 오는데 번지수에 익숙해져가지고 나 자신부터 몇 번지 하면 몇 번지, 그것이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길주로에 6호니, 3호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업무에 하는 고지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잘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이왕 설치해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민원을 한번 넣어봤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한전주가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데 한전주에다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몇 호라고 써 있기에 그 주소로 계속 민원을 넣어보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래서 번지수를 얘기하니까 그때서 민원이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의 시스템이 안 맞는다! 한전은 전주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을 몇 번 이렇게 박아놓고 있고 우리는 무슨 도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전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번지 전주 박은 것 하고. 그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주소사업 홍보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요즘에 부동산이 투기를 막는다고 전부 뭐 하니까 많이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많아요. 그런데 난립을 하다보니까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간판은 다른 사람인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차제에 단속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문서위조라고 합니까? 그런 건도 있었잖아요? 3건인가 우리 구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무자격자들로부터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요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추진 현황으로 '88년도부터 2004년 8월말까지 8132건 발생하여 5417건을 정비하였으며 271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은 총 28억 9964만원을 부과하였고 15억 97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3억 80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4월부터 항측에 적출된 1723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바 정비대상이 74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02년 부과분 체납액 443건에 대해서 4/4분기중에 재산압류 예고 조치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5191개소에 3만 7000여대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부설주차장 200개소를 점검하고 주차장무단용도 변경 등 20건을 적발해서 20건 시정 완료하였으며 3/4분기에는 302개소를 점검한 결과 14건을 적발해서 4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10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6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1건 등 총 5건이 적발돼서 3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2건은 고발하고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월중에 검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화연립 등 15개 조합이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처리되었으며 우일연립 주택 등 9개 조합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양1단지 주택 등 6개 조합은 공사착공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이며 금강연립 등 4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건축 사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재건축조합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쾌적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건설행정과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건축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을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한 쪽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변경이 됐거나 이전이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00만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부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이 사업소세를 건축물 부분하고 또 종업원 수하고 해서 자진신고 자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금년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수시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 조사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재산형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 시세, 구세,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같이 더불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 자진납부합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컨테이너라든가 임시건축물을 사용해서 야적장 비슷하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건축과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느냐,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더 계기가 된다면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하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축과는 특히 사업소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항간에서는 문제가 불법건축물 아무리 근절시키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만 법에 있다고 계속 부과하고 또 재산이 있어야 압류하지 그렇지 못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묘책 제안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공사중에 적발이 되면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보다도 일단 건축허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서 허가조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어느 부분이 위반이 된다고 하면 위반되는 부분을 시정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삼산동에 많이 생기고 있죠?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고, 주공에서.

네.

이게 그쪽에는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많이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입주를 3개 단지 주공에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2단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5년 후에 분양하는 것과 하나는 20년 임대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과 또 일반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과 벽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상하게 돼버려서 혹여 우리 삼산동 일대에 대형으로 건축붐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모두 임대주택만 몰아넣어가지고 지역에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런데 건축허가 아파트는 시에서 내주죠?

주공 것은 시에서 내주고요 일반 업체는 구청에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화를 잘 맞춰달라고 건축과에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사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져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산2동도 보면 주공에 사시는 분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기피현상이 생기고 그쪽 주민들하고 서로가 아무리 뭐 해도, 특히 삼산동에서 학교문제 가지고 문제시 됐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지금 그 학교를 안 가겠다, 가겠다 해가지고 넓은 대로를 횡단해서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받는다 못 받는다 해서. 벌써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요. 전혀 몰라요?

교육청에서 학군조정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군조정을 해놨는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못 보내겠다!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꾸 그런 일 생기다보면 우리 청천동에서 중동대로까지 연결도로 큰 도로 뚫어놓고 그 대로로 당장 학생들 위해서 조금 있으면 고가도로 놔달라고 할 거고 고가도로 안 놓으면 그냥 무단횡단 하다 죽는 일 비일비재할 것이고 이런 것이 불 보듯 뻔해요. 그런데 지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일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연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이 안 됩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주택공사라든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이라든가 같이, 공문 발송 해가지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옥균 위원님.

먼저 우리 류수용 위원님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 올해 발생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77건요.

올해 77건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해주신 건수가 전혀 안 맞아요.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것이 여기 도표에 보시면 업무보고를 그대로 놔둔 건데 보시면 추인이 163건, 소멸 5143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8년도부터 누계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

누계로 표시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걸 꼭 누계로 표시해야 되나? 올해 발생된 것만 정리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계속적으로, 보시면 잔여대상 2715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서 얼마큼 더 추가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표시된 거로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올해 몇 건 발생되고 올해 몇 건 소멸되고 시정, 정리됐는지 알아야 지금 남아있는 건수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8132건 전체가 올해 발생된 거로 해가지고 올해 정리된 걸로 해가지고 이것 남은 거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건 바꿔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허가라고 돼 있는데 1488건이 뭘 허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항측이요, 한 해에 발생된 총 건축물에 대해서 적출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 난 건물과 안 난 것을 현장확인 조사를 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한 내역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77건이 올해 발생된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죠?

네.

이것은 그냥 제가 보려고 해놓은 건데 이걸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혼자 체크한 건데 8007건이 먼젓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숫자란 말이에요. 추인으로 243건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추인해 가지고 해준 것이 156건, 163건, 이렇게 추인해가지고 차감하면 3개월 동안에 7건 추인해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지금 전체로 했을 때 발생건수가 이 건수에서 착안해보면,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이 제가 보니까 479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과장님은 77건을 어떤 것에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잔여발생건 이런 것 다 계산해 보니까 479건이 발생이 된 걸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담당 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업무보고 할 때, 모르겠어요, 항측에서 나타난 것이 몇 건이 불법건축물인지 우리야 보고 받는 그 수량대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것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부평1동에 지금 사진에 보시면(영사기를 통해 사진을 보여줌) 이것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외기가, 이게 밤에 촬영해서 어두워서 그런데 여기가 지하상가 있는 데예요. 명신당 4거리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데. 그렇죠?

네.

그 4거리마다 이렇게 커다란 실외기, 이 실외기를 보시면 이게 동료의원하고 같이 가서 촬영한 건데 동료의원 키가 2미터가 안 돼요. 2미터가 안 되는 분이 지금 이걸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미터도 안 되는 높이의 실외기가 대로변에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건축법에 실외기 도로에 몇 미터 높이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환기하는 방향이 직접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닿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면 이쪽은 차량이 다니는 방향입니다. 이 뒷쪽은 사람이 다니는 쪽이에요. 가 보니까 바람이 양쪽으로 나오게 돼 있더구만요. 이런 똑같은 것이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전부 쌍둥이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민원서류가 저한테 들어온 것이 123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들어 왔어요. 보시면 똑같이 2개가 양쪽 방향으로 마주치면 바람이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니까 반대방향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길로 나가고 하나는 인도 쪽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상가는 관리주체가 시 건설방제과이기 때문에 시에다 조치를 해달라고 일단 보냈습니다.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지하상가 관리지만 사실상 지하상가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는 도로관리를 하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지하상가번영회에서 그 도로변에다, 현재 지하 출입구 위치에다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간 인도변이 있습니다. 인도변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도로치수과에 협의가 왔어요.

그러면 도로치수과에 협의가 왔을 때 점용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로치수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지상으로 노출되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상가 측에서는 그 지하시설물이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 시설을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하상가 출입구내의 옹벽 일부를 철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실외기를 전부 올린 겁니다. 지상으로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항은 원래 실외기가 지하상가 내부에 있었는데 이 상가 쪽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실외기 있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꺼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애당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실외기는, 또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명으로 공문도 들어왔고 구두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바람 치는 사항도 있거니와 또 더운 바람이 여름철에 나오고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반대편에서 보게 되니까 상가의 내부도 가린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에서는 냉방용 환기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단속조치를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강제조치라든가 법규이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10월 16일까지 법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라고 저희가 공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시에는 건설방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문발생을 했습니다. 이행이 안 될시에는 저희가 법규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것이 현재 우리 부평로에서 사실상 얼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외기만 열 몇 개가 나오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6일 이후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어둡지만 실외기가 2개가 보이네요. 이것 하나고 이것 하나 두 개거든요. 방향이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인데 여기가 다 인도예요.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 못썼다면 구청 문 닫아야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그 정도 구에 있는 업무도 관할 못하면서 손놓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하여간 전 공무원들이 다 힘을 써서라도 빨리 조치 취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의회업무에 고생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불법유동광고물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불법간판의 정비방법에서 탈피, 자율정비비를 활용 광고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자율정비업소와 미이행업소간의 형평성을 제고해 추진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전번에 시에서 시비보조 9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1억 1000만원이 불법광고물정비비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시에서 방침이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단 업체에서 자율정비를 하게 되면 그 정비비를 면적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율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결정이 돼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비를 저희가 확보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하반기 11월부터 12월경까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정비구간을 장재로 외 3개 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약 503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없이 부평사람들이나 여러 홍보지에 홍보도 하고 계고도 하고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해왔습니다. 자율정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안내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자주 홍보를 하여서 시행을 하고 신청기간 내에 자율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벽보부착 방지장치를 저희가 11월에서 12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동수로 부분인데 작년에 경인로를 시행을 했고 이번에 인접해 있는 동수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확인조사실시입니다. 1월에서 6월말까지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계고를 하고 혹시 주민들께서 기간을 잊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놓친 분들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예전에 코리아스파이스 지역에, 현재는 다이모스입니다만, 다이모스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라든지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다이모스에서 시행을 합니다. 총 716호의 아파트를 시행해서 현재 8월 2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서류 신청이 됐습니다만 서류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 도로가 5420미터의 제곱, 공원 4003미터의 제곱, 주차장 917미터의 제곱, 이 주차장은 어린이 공원을 그 분들이 자기 땅에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 채납을 합니다만 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까지도 저희한테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연계 돼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이대로 놔두게 되면 무질서한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해서 731호 정도의 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 실시계획인가가 시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는 환지계획인가 및 분양공고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송신소 활용 및 개발계획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KT하고 여러 가지 이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KT에서도 아직 적극적인 개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5층 이하의 주택으로 개발하라는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5층 이하의 주택으로 건립하라는 얘기는 다세대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고층화되더라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일부 이익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구청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라든지 KT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삼산동 유휴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 부분에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외곽도로 우측, 녹지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만 시 도시계획과에서 우측이라면 동측을 말합니다. 동측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현재 녹지에서 주거, 유통, 기타 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에 체계적인,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도시정비과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은데 지구 지정된 것들은 보고를 하셔도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생략을 하고 특이한 것만 보고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미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2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육, 연구,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부평도심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이지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시계획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건에 대해서는 기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제한지역에 3개의 자연부락 지역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3개 부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사업비라든지 기타 놀이터라든지 이런 설치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약 17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복권기금으로 17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빨리 내려오게 되면 금년도부터 다시, 지금 현재 보상이 중단돼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부터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공에서 지장물 물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물건조사가 시행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행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지장물 철거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산곡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약 819세대의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들어왔으나 정비계획구역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요청을 해서 현재 보완신청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시에다 하겠습니다. 부평5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7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경에 설립인가 승인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가지고 앞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저희들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8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재개발을 하겠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해서 3월 10일 승인을 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십정2지구, 산곡1구역, 부개2지구, 부평2지구, 청천1·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지역은 지난 3월말에 건교부에서 2단계지역으로 주거환경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비라든지 용역, 기타 이런 비용의 예산을 내년 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문조사 및 기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 3월 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기간연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향후 추진계획부분에 2004년 10월에 저희가 거기에 보건소 부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그 보건소 부지를 보건소가 이미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10월중에는 어떤 방안을 확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지역, 농수산물시장 남측지역입니다. 서측 부분에 5만 3000평 정도의 택지개발을 주공에서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해서 이 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승인이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228페이지 삼산1지구 택지개발 이 부분은 부천과 인천시와 저희 구와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야인시대 세트장이라든지 호수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그 입구부분에 저희 근린3공원이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3공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이 부천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부천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지역에 공원설치계획이라든지 그런 녹지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는 저희가 148%를 달성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5만주의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18만 8000주를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약 76%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월, 11월 나무식재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산사태예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2건을 추진을 해서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관음정사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화 돼 있어서 그 물이 넘쳐서 주택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할 부분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의원님들께서 가셔가지고 저희한테 "저 부분도 해라" 한 부분이 인성아파트 뒤에 절개지입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어제 주민들과 토지주와 또 류수용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를 만나가지고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천동 1-3번지 외 1개소인데요, 인양아파트하고 공동묘지 부분에 약간의 절개지 부분이 산사태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현재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남·북광장이라든지 산곡동 324-15번지 외 1개소에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쉼터를 지금 현재는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동암남·북광장역은 발주가 돼 가지고 10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동 324-15번지의 쉼터는 바로 추석연휴가 끝나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의 추진계획은 일신동 90-3번지 외 1개소에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만 일신동 선호금속이라는 금속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부지 일부 부지에 주민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부지를 저희한테 쉼터 조성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사업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9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개소 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3개소 완료부분은 부평4동, 청천2동 일신교회, 일신동 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6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05년도에 여기에 21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2개소가 늘어가지고 2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녹지조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996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2004년도 9월 10일 현재 추진율은 4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4년도보상계획에 따라서 시비 5억과 구비 6000만원 등을 통해서 5억 60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비 5억 확보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도 5억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비 확보를 하기 전에 사업비를 쓰지 마라",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으로는 이미 돈을 내려줬는데 왜 안 쓰냐!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갈산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9월 20일까지 여기에는 보상완료 면적이 1만 5984미터의 제곱으로 돼 있습니다만 9월 20일 현재는 1만 7117미터의 제곱이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중입니다. 보상추진율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2004년도 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44년도 1월 8일 마장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로 경남2·3·4차, 그 다음에 산곡남중학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주민들 주택이나 학교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태 조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5억과 구비 3억 4500만원이 확보돼서 8억 4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7월 26일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지연돼서 10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조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삼산동1지구·3지구 같이 포함해서 대개발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하고 중·동구하고 그쪽에, 그쪽에는 초등학교뿐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쪽에 인구는 대략 6만이다, 10만이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또 계양구하고 넘나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한 군데뿐이 없는데 그런 저런 계획들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 앞에다 올챙이 가둬놓듯 오물오물 가둬놓을 계획인지 그런 것이 전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아니면 의견이라도 인천시에다 줘야 되는데 인천시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는 완전히 고립된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아까 건축과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만 몽땅 거기다 몰아넣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 쪽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를 상동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고 그러지 못하다면 그걸 도로화 해서 계양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도로로 만들어주든지 그런 혈관을 뚫어줘야지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이 시에서 목소리가 높은지 국장님이 높은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가 들어도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중동과, 부천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말만 하지 거기에 들어가 이용하는 사람들 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계양구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가둬놓으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는 구역을 어떻게 묶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구 늘어나면 그 학생들을 어느 쪽에서 수용할 건지,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 넘나드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삼산1지구의 토지,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학교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2개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2개교가 들어가게 돼 있고 초등학교는 3개 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 업무보고 때 류수용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하고 문제생긴 부분이 신성건설부지에 사시는 분들이 4블록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굴포천 건너편입니다. 본래 속뜻은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쪽으로 학교를 못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겉 표현으로는 도로를 몇 개를 횡단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거기 굴포천 주변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부분이 많이 조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0미터에서 50미터 폭으로 조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130미터 정도의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수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부분은 유수지를 여름에 물이 차 있는 기간이 고작 많아야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인데, 꽉 차 있는 홍수시, 그 외에는 대부분이 유수지가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을 놀릴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애들이 가서, 수변공원화를 일부 시켜가지고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좋은데 계양구하고 넘나드는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고속도로 지하로 돼 있는 부분이 유수지 그 부분이에요. 굴포천 그 부분으로 계양구를 다니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택해주든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다시 차량이 넘나들 수 있는 뭐를 뚫어놔야지 안 그러면 전부 이쪽 부평로에서 부평IC 쪽으로만 전부다 넘어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그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3택지하고 그 다음에 동측에 약 16만평 그 부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남북 관통도로를 건의를 시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삼산간선수로 부분에 도로가 30미터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 또 삼산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부분은 차후에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큰 체육관도 짓는다고 하고 다 하는데 겨우 그 도로 갈산동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것 하나 가지고는 폭주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해낼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해요. 답은 딱 나와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쪽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집만 짓겠다는 거예요. 집 지어서 가둬놓고 살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도 중동하고 구청 앞 도로 아침저녁으로 보세요. 꽉 차 있습니다. 꽉 차있어.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것 좀 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건축과에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 지역에 계양구하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위원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한테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주택공사라든가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속도로 밑에 농수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반시설공사인가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물이 언제까지 안 넣어주고 그냥 건천화가 될 것이냐,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순환 고속도로 우측으로 유휴토지 지역은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의 주거지역으로는 안 된다고 시에다 그런 지역을 피해서 도시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은 아마 테마파크라든가 자동차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 하고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그 보고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해야 수익사업이, 거기서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때 당시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문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고물 간판을 4층 이상 못 달게 했다고 했잖아요. 심의해야 될 건데도 심의 안 하고 단 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먼젓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심의안건에 점용, 그러니까 레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대상으로 올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레온을 안 하고 형광등으로 아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허가 내준 상태예요?

네. 냈습니다.

아까 일신동에 쉼터 만들어 내는 거요. 땅을 기부 채납한다는 거예요?

기부 채납은 아니고요.

시설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공장 터를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쉼터를 조성해 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쉼터를 조성하기는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쉼터를 철거한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조성할 당시에 분명히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2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아니면 쉼터가 없어질 때까지, 다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모든 공공사업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약도 중요하지만 개방에 대한 협약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놨는데 유지는 하는데 자기네 회사사람들만 유지하게 담장을 쳐버린다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선 위원님.

마장공원 추진현황이요, 지금 오래된 건 다 아시죠?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보상하고 협의하는데 무슨 4년씩이나 걸려요? 2008년도에 된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끌었던 거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을 세워줘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빨리 추진해서 마장공원 이것은 정말 너무 오래 된 거예요.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상만 준비되면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문기 강대춘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