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기섭입니다. 제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5일 김인환 의원 외 6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87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임시회 폐회후 주요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활동으로서는 박완서 의원님께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친환경농법기술연수를 위하여 키르키즈스탄에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3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1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님은 박찬훈 의원님과 권성국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점차 확대됨으로서 시의회 차원에서 지난 9월 6일 김택우 의원외 6명이 발의하여 금번 2004년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모름지기 객관성, 공평성, 합법성, 능률성 등을 지녀야 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종합적 행위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인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공개등을 실시하여 의심의 여지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은 위의 내용을 충족치 못하여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서 금번 행정조사 특위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1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7년 이상의 기간을 준비한 선비촌이 개관 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촉박한 시간속에 그것을 맞추다가 보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생긴 총체적인 오류라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첫째 목적의 변질입니다. 지난 4월 2일 시의회에서 선비촌민간위탁에대한 집행부 동의안 제출에 대하여 유사시설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서 위탁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비촌 민간수탁 기관 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영리법인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영리법인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작성하여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상사회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비정신 문화의 계승을 추구하는 선비촌조성의 당초 목적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질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주의 얼이며 자존심인 선비촌 운영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행정행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둘째 절차의 오류입니다. 164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한 선비촌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신문 광고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청 홈페이지와 영주시보에만 게재하는 실로 제한적인 공고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사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의 참가를 사전 차단하여 금번에 발생된 문제 제공에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위촉된 심사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위원 과반수인 4명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내용의 부실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의 기준표는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배점항목 설정과 항목간 배점 편차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작성되어야 함에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담당부서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채점에 적용되어 의혹제기의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적인 효력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는 사단법인 중 영리법인이 상사회사라는 사단법인에 속하므로 법률상 공식용어가 아닌 상사법인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5점을 배점하고, 사단법인은 3점을 배점하여 결국에는 동일한 사단법인을 5점과 3점으로 차별 배점 채점하는 중대한 하자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며 금번 민간위탁선정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사업 운영실적에 관하여 8개 신청기관, 단체 중 7개는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전혀 없었고, 단 한 단체만 운영실적이 있었음에도 선정기준표 항목에 운영일수 점수를 배분하면서 미흡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3점을 주고, 실적이 있는 단체는 5점을 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배점 채점은 판단컨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이므로 원인무효 내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채점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시험을 실시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몇 개의 항목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일부 잘못만 인정하면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잘못은 없다고 항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조사의 한계를 느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철저한 연구, 검토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의해야 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법적 자문 등을 통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함과 아울러 관계자의 문책도 결과에 비례하여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제도와 행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본 특위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특위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 특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짚어 주었으면은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특위에서도 사무조사결과 보고에 많이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인물에 사실 전부 기록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유인물에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이 유인물에 전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어 주신 것 유인물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행정조사 특위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교체되어 당초 법인 소재지가 서울에서 영주로 자본금이 1억에서 3억으로 변경된 부분이 더 큰 의혹이 되었으며, 심사위원 점수는 최초 접수시에 1억원으로 배점하였다고 하나 점수배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바꾼 이유는 공개되지 않는 선정기준표를 사전 숙지하고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개하였다고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조사를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또 영리법인에 유리한 배점표를 작성하여 당초 목적과는 다른 상사법인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자본금이 1억에서 3억원으로 등기부등본이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체되었다는 말은 시 집행기관에서 등기부등본을 바꾸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때에 밀봉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해서 공개를 한다는 부분은 심사위원이 있는 좌석에서 심사를 할 때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밀봉을 할 때에도 업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공개된 좌석에서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공개가, 이것을 바꾸리라고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교체하느라고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을 적에 서류보완을 하기 위해서 중간 개봉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보완이 그것이 서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완이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자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계획서상에 20%이상, 운영계획서상에 20% 미만에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부담 1억을 했으면은 1억원에다가 그 다음에 그 비율로 자기가 지출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자부담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닙니까?

본 조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1억이면은 1억에 대한 배점이 그러니까 자산보유현황입니다. 자부담에 지금현재 자산보유현황과 자부담에 대한 2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본금 1억원이 이상이면은 배점표에 보면은 3년간 1억 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비고란에도 없고 1억이상이니까 5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산보유현황에 보면은 3억이상은 1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은 4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에......

운영계획상에......

자부담 비율 20%이상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퍼센트는 프로테지라는 것이 뭐 나누기 무엇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퍼센트라는 것이 뭐 나누기 뭐 해야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 지출이 4억이다, 사업계획서상에 지출이 4억이다, 5억이다 그 나누기 자부담해서 자부담이 1억이다 이 부분이 아마 %로해서 자부담비율로 나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 같으면은 3년간 3억을 했고, 어떤 업체는 3년간 1억을 했습니다. 그럼 1억을 했으면은 1억을 가지고 3년으로 나누어서 3,330만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선정된 업체로 봤을 때에는 그 비율이 한 10%미만이라서 2점을 받아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상에 5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점자로 된 업체에서는 3점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5억 나누기 1억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실은 엄연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결과는 1년에 비고란에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1년에 1억이라는 이런 자기들 심사위원들의 판단에서 1억을 자본금 비율에 20%이상 줄 수 있는 그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여기서 자부담과 자산보유와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금융기관의 첨부 서류가 없었습니다. 잔액증명서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자부담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여기서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심사를 하실 때에 담당 간사님께서 확실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자부담 비율은 조금전에 여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사위원석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잘못이 있다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비율에 바로 우리 직전에 청소년수련원을 할 때에는 등급을 3억, 2억, 1억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3억, 2억, 1억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원과 다른 자부담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억5,000만원, 5,000미만 이렇게 배점표 기준를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청소년수련원 사실 이것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자본금이 그런에 여기는 자본금이 엄청난 자본금이 들어갔는데도 3억, 2억, 1억은 바로 직전에 했을 때에는 그런식으로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봤을 때에는 우리 선비촌에서는 1억5,000만원, 5,0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을 아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최고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억을 내어 놓은 업체가 어떻게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체 심사배점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기준대로 심사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인력 계획에 말입니다. 15인이상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사원명부, 이래서 실지 운영인력 계획이라는 것이 직접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에서 선비촌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운영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은 상근과 비상근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운영계획서상에 우리 배점표 기준표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집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상근과 비상근, 또 영주에 근무하는냐 아니냐 임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부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견해였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견해이지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는 사실 서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15인......

그 관계는 아직 근무를 안해봤고, 우리가 안지켜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야 점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근무를 안하면은 그 분들이 근무를 안하면은 점수를 인정을 못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차후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서류상에는 그 분들이 여기에서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사업 선정된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부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를 받을 때 봉인하여서 심사위원석에 개봉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해 주십시요.

서류가 봉인이 안되고 나중에 서류심사장에서 개봉이 안되었는 사실을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서류를 첫번에 사업자 서류심사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도장을 찍고 봉인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심사 당일날 개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개봉을 했다고 해서 원인무효가 되고 안되는 것은 법리해석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한 분은 최고 점수 77점을 주었습니다. 최고 점수 77점이라는 부분은 실지로 자산보유 현황에서 1억원 이상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최고 점수 77점을 주었습니다. 그 최고 점수 주었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최고 점수라는 것이 지금 봤을 때에는 그 자부담 1억이상, 그 다음 형태 상사법인, 운영인력 15명이상, 자부담 비율, 운영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계획서 타당성, 능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만점을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만점을 주었을 때 77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실제로 이것이 77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까?

그것은 심사위원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판단에서 77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류심사,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전부 77점을 주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에 의향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교체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배점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끼워 맞추기식의 점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점수 배점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리고 봤을 때 최고점수를 준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4명과 법무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 고문 법무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점수를 준 분들이 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에 준 사람들이 5명인지 6명인지? 맞습니까?

예,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회 의원 2명과 민간인 1명은 차점 업체에 최고 점수를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보더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정황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것을 재심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의안서가 집행부에 가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법리해석을 받은 다음에 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심이라든가 원인무효를 안시키면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재의결을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16일 가까운 기간동안 선비촌민간위탁운영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봤을 때에 사실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가 되었고, 의견이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특위를 하게 된 배경이 시와 선정된 업체간의 어떠한 담합이 있었느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조사가 가장 집중적이고, 또 그 속에서 집행부의 절차상의 어긋남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일부 업체, 일부 업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업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민간위탁업자로 선정된 길원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윤옥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북한 이야기이지마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대표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아니 제가 묻는......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세요.

예.

일부업체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참석하여 정말 심도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명확한 심사를 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것 보세요, 박 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서류를 이틀 전에 받아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까? 박 위원장 같으면 그렇게 잘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만 해주세요. 일부업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것을 공지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적시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조사보고서에는 적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참석 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의혹에 관해 10번째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금번 민간위탁선정과정에 집행부 업무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의원관련 등 각종 의혹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어느 누구로부터 증거 제시는 없었고 단지 일부 업체에게 의원 관련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답변을 하지 않아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의원이 개입이 되었으면은 개입이 되었다, 아니면은 그 내용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혀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조사 특위보고서가 이렇게 의원들한테 도로 짐을 씌웁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들과 관련한 것은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나 심의위원들 진술 다 들어봐도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하면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답변을 하는 그대로 입니다.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업체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내용은 들어가면은 안됩니까?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님,

한 두명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표적인 의견이......

그 업체를 여기서 거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수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윤옥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떠한 업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마는 배점이 잘못되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전부 안하셔도 미리 짐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최영락 의원님!

의장님 진행만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지금 소란하기 때문에 제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라고......

소란한 것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하세요.

제 질문 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부 업체, 일부 업체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봉인된 신청서의 무단 개봉, 신청서류 미비, 이러한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신청서류의 미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관 인증서가 사본이 들어왔고, 직인과 대조필이 없었고, 이사회의록, 임원 자산, 서류에 관한 내용이 없고, 결산서도 없고, 위탁결의 이사회 회의록도 없고 그리고 이 없다는 것은 바로 선정된 길원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주체가 누군지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과 아울러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 밀봉서류를 언제 개봉을 했느냐 그러한 날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더라도 대충은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옥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어느 업체간에 특혜와 결탁을 하지 않았나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형평성, 공평성, 행정상의 절차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사 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이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기에 대한 조사도 더불어 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공정성과 형평성과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비한 구비서류에 정관인증서 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증서 사본은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업체에 의회에 진술을 함으로서 그 인증서를 직접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자문변호사님이 오셔 가지고 인증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본을 첨부해서 9개인가 몇 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최초의 서류를 제출해서 봉인을 하고 봉인을 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개봉을 할것이다라고 시 담당자가 업체에 신청업체들한테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통지를 한 상태인데 거기서 나중에 다시 서류를 넣었다 이러면은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넣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봉인을 뜯었는지 누가 서류를 보충해 넣었는지 어느 업체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일부 업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6명 특위 위원들이 사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위원은 끝까지 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전부 넣자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지금현재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조서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났겠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부업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녹취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보......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업체 보호라기보다는 하여간에 특정업체에 정보를 신상을 보호한다든가 하여간에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회의 보고서는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의회에 이런 조사보고서에서 일부 업체라는 그러한 애매한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은 누가 했다라는 것이 누가 누구와 어떻게 언제 했다는 이러한 내용이 안들어 가고서야 조사보고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인이 서류를 책상위에 있는 것을 와서 잡아 뜯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분명히 했는 것이고, 일부 업체라는 길원개발이 했는 것 아닙니까? 왜 적시를 안합니까?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저는 알고 있지 만은 시민들은 모릅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전부 압니다. 벌써,

전부 아는데 조사를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세부적인 내용도 뭔가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고서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시가 특정업체와 결탁한 공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분명히, 그 내용을 위원장님도 인정을, 우리 특위 조사 보고서에 충분히 언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에서 재시험을 실시함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다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심사선정 결과가 선비촌 민간위탁 심사선정 결과가 원천무효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법리해석이 있는 다음에 판단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와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보고에 문자로 표기하기 어려웠던 궁금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 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내용을 충분히 해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김인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총평 앞부분에 16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7년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개관 일정을 이미 정해 놓고 촉박한 시간에 틀을 맞추다가 보니까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못했고 이러한 많은 총체적 오류가 생겼다,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개촌일은 9월 22일은 음력으로 8월 9일입니다. 우리 권영창 시장님의 생신일에 맞추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련은 잘 모릅니다.

혹시 보고하신 대로 촉박한 시간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시정 책임자의 탄신일에 맞춘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어째든간에 9월 22일이라는 그러니까 6월 18일날 공포를 해가지고 7월 19일 서류마감을 해서 7월 30일날 심의를 하고, 개촌일을 사실 시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의 행사가 많다가 보니까 또 중앙에서 VIP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와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개촌일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급요리를 먹을 때 아무리 맛있고 비싼 요리라고 하더라도 똥바가지에 담아 준다든가 요강에 담아주면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 선비촌의 자존심인 우리 수혜자인 시민들이 이것을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러한 선비촌 개촌이 시에서는 아직도 비록 똥바가지이지마는 위생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마는 받아 들이는 시민들의 불만은 불쾌하고 불신을 갖고 있고 매우 아주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행정절차가 몰상식하고 불투명하고 공정성이 없는 그런 난맥상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지금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감하십니까?

예, 행정상의 너무 세밀한 계획 없이 행정상의 절차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 전체적으로 전부 박완서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또 이것을 내용을 전부 읽어보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다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변질 어둡게 하는 행정력이 오류, 저해, 의혹, 부실, 그리고 원칙의 위배, 재시험 실시, 변명, 강행, 빌미, 단합, 미고지, 이런 내용이 중간 중간에 전부 있고, 이어서 저는 이 내용을 한가지씩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점, 지연, 미흡, 훼손, 불의, 부적절, 문제, 과다매점, 미이행, 의문, 잘못 발표 이런 등입니다. 세상에 조그만한 일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안되는데, 망신창의 행정이고 똥걸레 같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위 조사결과 위원장님께서는 원인무효, 취소, 관계자 문책, 재시험을 거론하면서 시정책임자에게서 강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 강력한 주장은 바로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자, 바로 가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소수의 몇 몇 잘못된 사람들이 다수의 우리 공정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꺾고 시민들의 의혹을 이렇게 사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이러한 결의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인무효, 취소, 관계자 문책, 재시험을 거론하신 강한 의지를 만천하에 피력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결의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보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박완서 의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강력한 의지로서 집행부에 의안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특위위원님이 16일간 활동을 해서 수고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부디 신뢰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반대토론 시간이......

지금 충분한 간담회 석상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 궁금해서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상세히 질문을 해서 답변․토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윤옥식 의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대, 찬성을 떠나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꼭 토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밝혔고, 다른 의원님들 대부분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저는 기권했다고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