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시 발전의 미래 주역이 될 동해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의회 진행과정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홍순만, 정낙진 의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이 질문하신 4번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는 기상관측 이래 기록을 초월한 천재로 보더라도 행정당국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복구를 소리 높여 왔으며 시민들 대부분이 시원하게 뚫린 하천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재발되지는 않으리라고 믿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시우량 60㎜로 상당히 많았다고 하나 태풍 루사에 비하면 강우량이 3분의 1정도에 그쳤는데도 특히 소하천의 경우와 같이 많은 부분이 붕괴하여 부실공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개괄적인 피해량과 복구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재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휘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 그 다음에 기록물 전산화구축 추진배경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202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미집행에 대하여 해군부대로 인한 고도제한에 대하여 정확히 추진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럼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실 과는 도시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관광개발과장님 순서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장기개발 도시계획에 대한 20년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상 장기개발계획으로 인해서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5년차 지역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5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 조항에 의해가지고 장기개발과 국가계획과 그 다음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우선 제1 사항이 장기미집행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사항을 보면 우리시 1,264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1,743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도로를 포함해서 각종 집행한 사항은 536개소에 718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28개소에 대한 것은 1,197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개청된지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4년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보다 오래된 시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도시계획이 완료된 시는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로 인한 용정지구하고 송정지구 고도지구는 현재 우리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의원님도 참석해서 중간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석을 쉬고 10월 중이면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가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구역 지정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굉장히 다른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강력법입니다. 국토의계획법보다 우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법으로는 우선 의원님이 지도를 했던 것은 우리 동해시 문화재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분포도가 어느 정도 매립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분포도지만 현재 송정 주공아파트 짓던 곳이 되겠습니다만 지표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다음에 시굴해서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으로서는 우리가 용도지구를 문화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화재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당시 아까도 본 설명때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건축이라든가 용도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지구라든가 건축제한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그 지역에 사적지가 발굴되었을 때 최소화로 해서 사적지를 발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본회의가 끝나고 도면을 놓고 여러 가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록물 전산화구축 추진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은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머물러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동해건설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은 아름다운 동해건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장기적이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의지를 가지를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촉구성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동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촉구성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전자문서의 개념정립도 촉구성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문서 기록전산화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동기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도 이에 버금가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각 시·군에 문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수차에 걸친 지도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에도 보다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에 문서를 관리해야 할 문서고부터 증축하여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시청사의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문서고의 증축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구축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가에서 시행하던 자료관 운영이라는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저희시에서 조기에 도입하여 관리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문서관리도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관과 관련한 우수기관을 2001년 10월까지 60여차례나 견학을 하였으며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진동기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우선 리모터 스캐너 구입과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전자결재 사용률은 현재 90%를 상위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종이문서를 고려해 볼 때 사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이 낮다는 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추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문서가 발생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수기 및 첨부문서가 있을 때는 수기문서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수기문서가 많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전자결재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산화사업을 줄여가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문서의 첨부물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스캐너가 아닌 활용성이 높은 전문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결론짓게 되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량도 줄이고 전자결재율도 상승시키는 효과로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체 입력과 관련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각 부서에서는 업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문서 생산년도 1년후에 문서고로 이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파악하고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입력하여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앞으로 자체 사업을 위하여 동해시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2명을 숙련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관광개발과장님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상해수욕장이 운영상 2억 적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망상해수욕장은 지난해 총 수입이 3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이건 주차료 수입이 2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위탁수입이 7,800만원 그 다음에 투자는 5억 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을 확충하는 시설비로 2억정도 경상비로 1억 1,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지분석만 가지고 비교하면 2억이 적자이지만 우리 망상해수욕장은 연간 약 330만명이 다녀가는 국내 유일의 국민관광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을 통해서 우리시의 지역 이미지 제고하는 측면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측면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여하는 그런 공공성 등은 경제적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수지분석을 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의 수립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휠코문제를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일단 협약서 대로 자진 철거토록 하고 보증사나 이행증권을 통해서 저희가 강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추잉조치, 사후 신고조치까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제기되고 현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마무리가 다 되고 현재는 휠코가 문제 없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휠코가 지금 영업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있는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우리시가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 중에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매미에 대한 항구복구를 추진했지만 주민들께서는 항구복구에 대한 실망이 있다고 하시면서 태풍 메기로 인한 부실공사 여부 피해액 재원 및 재해방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메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피해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기 복구한 시설 중에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니까 대부분이 만우천에 하천 수층부가 호안공법이 석축 브럭으로 이런 공법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좀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당 60㎜에 대한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의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는 인명피해가 2명으로 부상 1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이 279세대에 723명, 재산피해는 30억 4,900만원으로서 도로, 하천수리, 사방 소하천 등 기타 공공시설이 26억 8,900만원이 되겠고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전파, 반파 등 농경지를 포함해서 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비는 총 76억 4,8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69억 4,400만원, 도로, 하천, 사방 소하천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기타에 대해서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구 복구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의 원인을 지금 세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끝나면 하천 굴곡부 같은데 대해서는 생태계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옹벽을 하는 등 공법의 타당성을 세심히 검토해서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침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곡천과 동호천은 지금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가보니까 송정지역이 어떤 부곡천이나 동호천처럼 집단적으로 침수된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마다 부분적으로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얻을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의뢰해서 한번 내년에 이런 사항도 세심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다시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우리시 체험관광지 조성계획과 망상골프장 조성계획 양해각서의 진행상황에 먼저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특별한 생산시설이나 경제활동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시는 관광레저산업으로 이 지역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 시점에서 레저산업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잠시 레저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레저산업은 레저활동을 수용 또는 촉진하는 사업으로 관광농업과 같은 1차 산업으로부터 레저관련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 관광시설업, 여행알선업 등 3차 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산업이며 일반적인 레저산업을 지칭할 때는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한 협의의 레저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움, 테마파크, 오토파크 그리고 이들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리조트사업과 하행산업인 카지노, 경마, 경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 관광레저산업 개발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살펴보면 관광지 개발로 관광업 산업개발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광지개발도 자연경관에 의존하는 개발로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정부에서 내년에 2개소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육성을 계획하고 이러한 중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타 시·군의 테마형 체험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강릉시는 경포레저단지조성, 해수욕장 차별화, 속초시는 해양축제, 화랑체험장 조성, 삼척시는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인제는 모험관광 개발 등 서로 경쟁적으로 체험관광을 준비 내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쯤 집행부 공직자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체험관광 의지에 대한 한 예를 든다면 속초시의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는 약 15,913㎡의 부지에 20억 5,000만원을 투입 마상무예와 승마 등을 체험하는 체험관광지로 개발 한민족전통무예협회에 무상위탁하고 본인의 판단으로는 체험관광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험관광지로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혜성 논란도 감수하고 민간에게 무상위탁하고 있어 속초시장님의 체험관광지 조성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 해양, 항공, 육상 관련 체험관광지 개발 구상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망상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에머슨퍼시픽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저를 위시한 세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어 상호간의 협의 아래 제가 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망상동 일원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간 총 450억을 투자하여 18홀 규모의 골프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며 우리시와 에머슨퍼시픽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지난 7월 11일까지 투자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되었으나 2개월이 지난 금일 현재까지 투자이행금 예치는 고사하고 사업자 측의 투자 참여의사조차 불투명하여 사업자의 사업의욕을 파악코자 우리 의회의 관광활성화특위에서는 지난달 이 사업의 실질적 투자자인 중앙개발 이중명 회장을 방문 개발참여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나눈 결과 이 개발계획은 처음부터 접근방법이 동상이몽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에머슨퍼시픽은 국내 4개소의 골프리조트를 갖고 있으며 골프리조트 사업에는 나름대로 일가견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체였으나 우리시 골프리조트 개발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골프장 부지라는 제안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으며 망상 일원의 사업대상 부지는 골퍼들의 흥미와 자발적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즉 흔해빠진 사업대상지로 이러한 위치 사업대상지는 타 골프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바다와 인접한 한섬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고함으로 한섬에서 골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를 개발하고 망상에는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사업적 승산이 있어 처음부터 두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망상 1개소의 골프장개발 참여라면 포기하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시 이러한 주요 내막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의회와 주민을 혼란과 의혹에 휩싸이게 하였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며 참고로 기업경영의 목표는 이익추구가 궁극의 목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이 사업승산이 있고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시하고 유치하여야 마땅하다고 보아 골프장 투자양해각서의 진행사항은 의회 동의 요청시 사업참여자의 한섬개발 의사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지역혁신추진위원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모토를 두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립형 지방화 실현의 정책에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 핵심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강원도의 주요 전략은 생명, 건강, 산업의 수도육성, 동북아 관광, 허브지대 조성, 환동해권의 물류지 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우리시는 동북아 성장 동력흡인, 신개방 거점도시 구축,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은 시·군별 특색에 의하여 춘천시는 바이오산업, 원주권은 의료기기산업, 강릉·삼척권은 신소재 방제산업, 해양관광문화산업, 인제는 모험레포츠개발로 추진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시는 지역혁신의 방향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사전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방안은 지자체, 대학, 기업, 앤지오, 언론 등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제발굴을 위하여 타 시·군보다 더욱 발빠르게 자료확보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추경에 대학교수를 주측으로 하는 연구과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본인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질문은 도시과 소관 사문재 정상 자매공원 조성과 관련 질문은 이미 서면답변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이 부분의 사업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묵호항내 활어판매상의 청정해수 공급과 어민생산 어획물 판매시설 현대화 계획 및 대진항의 향후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어판매상에 대한 청정해수 공급은 그 필요성을 수차 거론한 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묵호항은 해수 순환의 문제로 수질이 악화 일로에 있으며 묵호동 일원의 논골, 산제골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전량이 묵호항으로 유입됨으로 항내에서 판매 내지 생산되는 횟감에 대하여는 지역내 알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사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전년도에 활어수족관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점, 2004년 6월 26일 강원일보 보도에 묵호항 논골 흙탕물 유입으로 활어 폐사로 인한 주민민원, 7월 27일 묵호항이 썩어가고 있는데 라는 제하의 대문짝만한 보도, 8월 7일 주문진 어시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장염 비브리오균 검출로 회썰어팔기 금지를 접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 관광 및 지역경기 상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횟집에 미칠 타격과 영향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될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누구 하나 이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 행정의 현주소이고 자세라고 보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해당 공직자 모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여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항내에서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배치된 어민들 어획물 판매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계획하여 시설물의 현대화는 물론 이 곳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호감과 청결감을 불러일으킴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묵호항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묵호항 체험관광지개발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분도 개선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대진항의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대진항은 완공에 이르렀으며 이 시점에서 당초 의도하였던 관광유람선 운항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유람선 운항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전국 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전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망상골프장 조성계획 양해각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항목 중 먼저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의 향상과 주5일제 시행,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예전의 단순히 보고 느끼는 정적인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동적인 관광으로 패턴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험관광지의 확대 조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체험관광지 확대 조성계획으로 시에서는 올해 해양관련 레포츠 프로그램을 위해 해저탐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캠핑리조트와 연계해서 극기체험시설을 설치하였고 기 시행 중인 망상관광지조성계획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삼척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레저아카데미 운영계획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함과 아울러 체험관광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험관광지 확대를 전향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진흥 및 마케팅 전략, 레포츠 관련 체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용역발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구상 수립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망상골프장 조성계획 양해각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지방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임을 전제할 때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진 여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11일 에머슨퍼스픽과 망상동지역 35만여평에 2007년까지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레저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를 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하여 줄 것과 토지매입비 등 예치금 또한 양해각서에 약정된 100억원을 20억원으로 하향조정 요구함은 물론 양해각서와 전혀 별개의 사업인 한섬개발과 연계한 사업권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체결키로 한 기본협약 체결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추가로 요구해 오면서 협약체결을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북한의 금강산 골프장과 경남 남해군 지역의 대규모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한편 우리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골프장조성 확대 허용 방침 등 사회적 여건 변화 등과도 연계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우리시 숙원사업인 동해골프리조트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양해각서의 이행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최종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상징적 의미에서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를 파기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 건실한 신규 사업자를 물색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00%에 가까운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프로젝트인만큼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께서 한섬개발과 연계한 그런 희망사항을 피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섬개발과 연계한 공식제안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동해시 지역혁신추진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지역혁신협의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 협의회는 의회, 행정, 학계, 산업계, 비영리 사회단체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주요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로서 가칭 혁신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혁신발전과제를 발굴, 시정에 접목하고 동해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시안과 입안과정에서부터 소위원회의 자문과 동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회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강원도의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8월 30일 확정되었으므로 우리시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문화 관광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 국가혁신발전시책의 연계 추진 방안의 모색과 동해시 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학교 참여를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11월 중에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분기 1회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상황 등 제반사항을 검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 협의회가 지역혁신에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사문재 자매공원 조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묵호항내 활어판매상의 청정해수 공급대책과 어민생산 어획물 판매시설 현대화 계획, 체험관광에 대한 대책 그리고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대진항의 향후 민자유치 계획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묵호항내 활어판매상의 청정해수 공급대책 등 세가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호항내 활어판매상의 청정해수 공급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묵호동 15-153번지 묵호항내 물량장에서 활어판매를 하는 판매상이 16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어업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묵호항내 해수를 개별적으로 고무호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묵호항내 활어판매상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항구역으로 관리 및 사용자가 동해시 수협으로서 판매상이 어항시설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나 활어판매상들이 관내 어획물을 취급 판매함으로서 어가하락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활어판매상 청정해수 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좌판상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양장 부지는 동해시 수협에서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활어판매상과 동해시 수협이 협의체를 구성한 후 항만부지 관리 및 사용자인 동해시 수협에서 활어 판매장소에 해수인입관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묵호항 어민생산 어획물 판매시설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묵호동 15-153번지 묵호항내 물양장에는 현재 활어판매상 16개소, 선어판매 8개소 등 총 24개소의 좌판시설이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선어 및 활어를 취급함으로서 외래 방문객들에 대한 먹거리 제공과 수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 지역의 어획물 판매시설은 시설물 배치가 산발적으로 시설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될 사안으로 어획물 판매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있음은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묵호항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과업에 따라 활어 위판장을 포함하여 어업 전용부두 위치가 다소 유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인 항만이용 계획이 확정된 후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어업인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진항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사항 중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대진항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시범사업지역인 횟집명소거리조성 구간내 위치한 어항으로서 1994년에 수립된 어항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외곽시설이 축조되고 있으며 또한 2003년 2월 13일 완료한 횟집명소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은 총연장 1,378m 중 1,235m가 시설되어 있어 86%의 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횟집명소거리조성 사업비 874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선 선착장 258m와 후면부지 약 9,000㎡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155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항으로서의 기반시설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완료되면 기반시설은 가시적인 모습을 갖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진항은 관내 중요한 관광어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유람선 및 해양 레포츠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참여와 소득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낙진 의원의 묵호항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과 그 철학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질문 1항인 체험관광지 조성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체험관광지 조성은 인근 시·군에 뒤쳐질 수 없는 문제이므로 내년도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질문 2항이 골프장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지금 양해각서 투자 사업자가 10월 10일까지 양해각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양해각서의 파기를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지금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의 성과를 확충 내지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 원만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한두푼도 아닌 몇 백억을 투자하는 기업으로는 건곤일척의 계획에 승산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안할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임으로 골프장과 한섬리조트 개발이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인의 판단이며 이러한 주문이 타당한 것은 우리시는 이미 2000년도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심의와 자문을 거쳐 19개 사업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이 계획 4번에 한섬관광지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안서 제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을 하는 것으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미 전 시장시절 투자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적도 있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투자제안서를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회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시장의 의도 또 시장이 이런 부분에 결심을 하지 않음으로서 지체된다. 이런 루머가 바깥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님에게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걱정되는 사안은 우리시 관광개발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던 모 기업처럼 개발권 확보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사업수익성이 예상되는 한섬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부의한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한다면 우려할 바는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장과 본인은 선출직으로 임기제 공직자입니다. 선출직의 생명은 주민의 신뢰와 지지 아래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으며 이러한 맥락아래 망상 골프장사업은 프로젝트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시장의 향후 향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지역 일각에서는 임기 반이 넘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뚜렷하고 괄목할 만한 사업이 없었으며 성사된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도 희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지역경제 회생과 고용창출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마저도 중도 표류 내지 좌초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시장님께 돌아갈 대외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니 제안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주측으로 하는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는 지방화 전략을 정책기조로 삼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 전략도 이미 지역혁신추진위원회 질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뚜렷한 경제활동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지역은 관광개발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경제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또 우리시의 방향을 그렇게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부는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을 발표하고 내년에 레저관광형복합도시 2개소를 육성 계획으로 있으며 관광레저형 도시는 200만평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 5,000억원이상 투자하면 이러한 계획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경마·경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함으로 가뜩이나 지역공동화, 인구감소, 경기불황 등으로 허덕이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태백 탄광촌의 대체산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랜드사업과 같이 국가적 지원 아래 계획적이고 안정적이며 대규모적인 사업을 설정하여 관광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여건이 부합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오토캠핑장에서 노봉해수욕장에 이르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020년도 도시계획에 망상뜰 일원 약 22만여평이 신시가지 조성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골프장 조성계획 또 대순재단에서 추진하는 실버타운 등 여러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부대적인 여건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동해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또 이러한 부분이 차라리 민간투자사업자의 어떤 유치가 어렵다면 레저복합형도시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면서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는 촉구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근 강릉시 등에서는 옥계항 등에서 소형관광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초의 대진항 개발이 그러한 관광항으로 개발을 목표로 두었다면 전국 민자를 유치해서 소형이라도 관광유람선도 좀 유치하고 이 지역 전체에 어떤 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면서 그 동안 해양수산과장님 그런 측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시와 단체든 개인들은 협약체결로 이루어진 협약이든 계약이든 이루어진 것들이 저의 의원생활로 볼 때 원만하게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건설 또 망상·노봉 개발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임산물센터의 여건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쁜 마음만 갖는다면 항상 우리시는 이용의 대상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제가 만약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쁜 마음을 갖는다면 동해시를 상대로 말아먹어도 말아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의 머리가 모자라며 저희시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아마 고문변호사도 계실 것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의뢰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또 정치 똘마니들이 하는 과대광고는 이미 동해시에 골프장은 다 지어진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진행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 마당에 각 지방언론에서 그동안 어필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노봉에 우리나라 최대의 마리나 항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골프장 건설이 이미 우리 국내에서 10대 골프장에 들어가 유명하게 공개될 정도로 이미 건설이 다 되는 것처럼 기정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뜬구름잡기 식의 행정과 과대광고는 진솔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뒤쳐지는 아마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되면 왜 상대는 우리에게 협약이 안되면 우리는 맞고 있어야 되고 상대가 협약이 안되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분석과 앞으로 그러한 대응을 지금과 같이 해서는 경영적인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고 자치단체의 내리막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실무부서의 실무담당서부터 과장급들이 정말 소신 있고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또 지휘부에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뭔가 뜻이 한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조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 골프장 건설업체에서 갖고 있는 우리한테 어필하는 것은 한섬권 개발하고 분명히 약속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솔된 대화만이 이 지역발전을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처신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체험관광지 조성 시책을 적극 반영하라는 촉구의 말씀이고 망상골프장 조성계획은 한섬과 연계 추진하는게 타당한데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한섬개발의 공모 의지 또 동해시관광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이런 사항을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공신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체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를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다시 한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같이 모든 시정에 진심으로 또 주민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걱정되는 부분은 한섬개발 문제에 대해서 또 망상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10월 10일까지 확실한 어떤 예치금 유치나 진행사항이 없으면 파기하겠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파장될 저희들이나 또 주민들도 어떤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실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 또 그러한 실망 시장님의 향배에 미칠 영향은 잘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이 한섬개발도 현재 선에서 공개 투자제안을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밀실에서 시장님과 몇 분의 얘기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밖에서 지금 낭설해지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불식시켜 줘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서 망상개발과 골프장개발과 연계하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의 기법입니다. 또 지도자의 능력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안하면 관두겠다 하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시장님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런 앞으로의 영향 또 향배에 미칠 어떤 악영향 이런 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니 그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데 이미 한섬개발은 공개투자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밀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십시오. 민간투자 공개 제안서 올 사람들은 다 와라. 거기서 심의해서 하면 이런 오해도 다 불식이 되는 것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망상골프장개발도 제시해 보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개발은 하나의 어떤 제안입니다만 이미 망상뜰 농경지가 농경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레저시설이 다 설계되어 있고 저 시설을 관광레저의 우리 배후도시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갔습니다만 저 면적이 그 위에까지 면적을 합치면 22만평 됩니다. 그 일대를 마저 합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하나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만약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이라도 신청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좀 돌아오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온다면 더 좋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내가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사일정에 하도 바쁘니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오늘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안 상정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하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석 소란)

잠깐 정회한 다음에 조정을 의원간 협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지난 9월 21일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민원과 관련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소홀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주요시책인 경관형성과 관련한 도시경관에 대해 의욕을 갖고 지금 건축허가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추석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1만 시민 모두에게 즐겁고 보람 있는 추석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