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희문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민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확정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활용하여 폭설 재해 복구, 재래시장 활성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과 실과소의 일부 경비를 조정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643억 720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52억 69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일반회계 37억 9300만원, 특별회계 14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이나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의원
의장님!
조경섭의장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몇 마디 질문해 도 되겠습니까?
조경섭의장
예, 하십시오.
안희문의원
예산안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읍면별 약속사업비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경섭의장
위원장님께서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서를 한 부 갖다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윤민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의를 할때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답변하는 기획실장님이나 주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약속사업은 앞으로 약속할 어떤 그런 사업이다, 숙원사업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있지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결위원 7분이 심의를 충분히 해서 원안대로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계획도 없이 돈만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읍면별 주민숙원 사업비 이렇게 포괄로 잡힌 것은 어느 면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돌아가는지 알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지금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쓰는지, 안 그러면 오줌, 똥을 가리라고 이렇게 주는 돈인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특히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인데 이런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준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무를 소홀히 했지않는 가, 제가 알기로는 2시간여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계수조정까지 다 마쳤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을 다 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3억원 같은 것은 어느 면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가는 것을 어디에 쓰는 지 알고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장
자세한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같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따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바랬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지 못해서 오늘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안희문의원
의장님, 그건 치우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경섭의장
가만있어봐요, 내가 말씀다 끝나면, 집행부 예산 총괄부서를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개괄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괄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개소별로 사업 지정을 안 했다고 하는 문제 같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연간 집행하면서 당초 예산에 지구별로 계상했던 것 이외에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또 군정을 추진하면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농정분야에 보면 각종 작목반에서 평시에 어떤 예측하지 않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수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을 풀 성격으로 묶어서 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사업지구가 지정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실수 있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사업자체가 정한대로 주민숙원 사업이고 또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런건 아닙니다. 자본적 보조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실장님, 예산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목적은 집행하기 위한 것이죠.
안희문의원
그냥 군에 주어놓았다가 쓰면 되는데 무엇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편성하는 것이 각 항목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안희문의원
항목별로 무엇하러 편성합니까?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편성하는 것이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안희문의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할 사업을 예측해서 예상해서 실어놓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과목에 정해서 정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모든 과목에 다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희문의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거의다 민간자본이에요.
조경섭의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과 질문을......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민간자본이어도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사업의 내용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있는 것 보면 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있다가 요구에 의해서 자본으로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안희문의원
아니, 그러면 시설비로 있다가 무조건 원하면 민간자본으로 다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보다는 민간자본적 보조가 효율성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희문의원
그래서 회룡포 같은 곳 민간자본 넘겨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런 예산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이 선심성 행정으로 이어집니다. 선거자금으로 이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와서 엎어지고 달라고 하면 한 건주고, 미운데는 안 주고. 이것이 균형개발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분명히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데 이것 균형개발 깨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 삭감없이 심사숙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2시간 반만에 이 예산을 질의 답변까지 계수조정까지 심사숙고를 했다고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경섭의장
죄송합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것을 안의원님 상당히 섭섭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안희문의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신계장님, 운영비를 말이죠, 여기는 운영비를 증액하고 다른데는 못해요? 예산 편성의 기준도 없고 마음대로 하는가요? 예천군은.
조경섭의장
본회의장이 간담회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양해가 있어야지,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본회의장에 올라 오시기전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원만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 왔어야 하는 데 본회의장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희문의원
이의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말씀하십시오.
안희문의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읍면별 약속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하고 이것을 삭감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음 도기욱 의원님.
도기욱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선정된 것은 의회안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충분했든 안 했든 어떻게 보면 다른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읍면별 약속사업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숙원 사업같은 것 풀로 묶여져 있는 것을 예년에도 늘 사실 예산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이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형평에 맞게 쓰여지느냐를 저희들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읍면별 약속사업에서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조협동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많은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성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사실 말만 듣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아니면 행정계통의 보고를 통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순서를 바꾸어서 사용할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집행부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어떤 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두 분의 말씀이 다 계셨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에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동의나 재청하는 분이 안 계시므로 안희문 의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없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도의원 말씀처럼 예산이 잘 쓰여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쓰여지려면 미리 어떤 지역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예산의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야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또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쓰고난 뒤에 우리가 확인하면 뭐 합니까?
조경섭의장
안희문 의원님,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을 막겠습니다. 두 분의 상충된 의견을 다음 좋은 자리에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충분하게 예결위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장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균백의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말씀하십시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방금 안희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별 약속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수억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경에 재원도 약한데 이것을 4억원을 이렇게 실어놓았는데 이것 너무 과다합니다. 기획실장 맞죠? 이것은 실장님께서 아부성으로 실어놓은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4억원을 실어놓을 수 있습니까? 재원이 이렇게 됩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조경섭의장
죄송합니다만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에 관한 발언은......
박균백의원
이것은 인격,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싣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 일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같이 자각하시고.....
안희문의원
그리고 전반기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한번 보세요. 주민숙원 사업비, 자력사업비. 어느 면에 얼마가 다 갔는지 한 번 보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풀로 또 실어놓고.
조경섭의장
안희문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속에 의원님 모두가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합일된 마음으로 의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내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많은 감소로 군 재정이 무척 어려워진 가운데 집행부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 중점적으로 편성함으로써 하반기 군정 수행상 적절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말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