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유가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예산안 개요는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53억 5,505만 5천원보다 8.29%인 128억 8,420만 5천원이 증가한 1,682억 3,92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45억 844만원보다 9.66%인 120억 2,483만 7천원이 증가한 1,365억 3,327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8억 4,661만 5천원보다 2.79%인 8억 5,936만 8천원이 증가한 317억 598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재원별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증액되어 기정예산의 7.2%인 15억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9.8%인 13억 7,002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인 1억 7,424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10.7%인 11억 9,5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도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4.8%인 2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군의 도세 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 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형태로 19.4%인 6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2.5%인 38억 7,199만 1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6.5%인 22억 8,98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23.8%인 61억 6,18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1.1%인 4억 2,88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5.6%인 118억 2,39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7%인 2억 2,79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인 8억 5,93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만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액되고 특별회계에 있었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는 기정예산에 비교하여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비에는 증감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군비지출 증액과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영향평가 용역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감액 등의 영향으로 0.7%인 1억 9,130만 9천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융자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인 7억 4,798만 2천원이 지출계획이며 예비비 등은 4.7%인 7,99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재원간 비중 의존도 분석결과 이번 2004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변경된 예산만을 대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간 비중의존도를 살펴보면 총계 120억 2,483만 7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2.8%, 경상적 세외수입은 1.4%, 임시적 세외수입은 9,9%, 지방교부세는 19.4%, 재정보존금은 5.2%이고 국도비보조금이 52.1%로 이중에서 수해복구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체 재원중에서 국도비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자체재원만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 총계는 35억 2,602만 2천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수입 43.6%와 임시적 세외수입 33.9%입니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체재원중 지방세수입 의존도가 43.6%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의존도는 33.9%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5억 3,600만원인 것은 기정예산때 정확한 세수예측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도 물을 수 있겠으나, 주민세 증액 사유 자체가 일부 기업체의 특별징수 추징금 징수 때문이고, 담배소비세 증액사유는 담배값 인상에 대비한 사재기경향의 이례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사유도 세수증대의 경향적 원인보다 우연적, 일시적인 현상에 의존한 한계가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2% 비중을, 전체 자체세원에서는 28%를 차지하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광혜원택지의 매각완료로 향후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 재원간 의존도를 균형있게 해야겠으며, 초평 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한 후 사용료수입이나 집단급식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된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또 다른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진천군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난 1회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3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여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만큼,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줄어든만큼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조치하여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분양계약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으로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 후 삭감한 내역이 과다 발생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중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비례적으로 삭감되거나 세출과 직접 연계시켜 삭감한 항목을 제외하고도 총 7억 2,398만 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실질적인 정리추경예산으로 예산집행의 부적합성이나 사무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부존재, 집행부서의 예산 절감 노력 등 일응 합리적인 사유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산정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집행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향후 엄정한 예산 산출과 계획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기정예산중 삭감하여 상정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의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는 근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예산에 상정된 물품 내역을 보면 정수물품 1억 9,680만원과 비정수물품 9,576만원 합계 물품구입에만 총 2억 9,256만원으로 전체 재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물론 상사업비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점과 신규시설에 필요한 물품 수요도 있겠으나 부서별로 불요불급한지 여부와 필요시기가 부족한 추경재원이 아닌 본예산에 상정하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각 해당부서의 예산심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첨부해 드린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상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의 재상정입니다. 매번 예산 심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지난 1회추경에서 상정되었다가 삭감된 내역 중 행정과소관 화랑태권모바일게임 서버구입비 3,000만원과 화랑태권모바일게임 향토지적재산권 구입예산 1억 2,000만원을 다시 상정한 사유와 1회추경에서 환경과소관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비 1,318만 1천원으로 상정되었다가 삭감된 후 이번 예산에 "충북 그린카드 사업비 1,318만 1천원"으로 제목만 바뀌어 상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감액사유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의 과부족 현상에 충당하기 위해 책정하며 당초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예측치 못한 재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여원만 남기고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무려 4억 3,274만 9천원의 규모까지 감액했어야 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관성이 없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소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경우 지난 1회추경 예산에서 본예산에 기 확정된 군비 5억 1천만원을 삭감해가면서까지 다른 사업재원을 확보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2회추경에 국비증액에 대응하여 다시 군비를 5억 4,560만원이나 신규 책정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건설과소관 석복교 가설공사의 경우 지난 2003년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기존 사업예산의 군비 충당후에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예산이 책정될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의회의 제안에 대한 답변내용과는 상이하게 예산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제13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2003년 결산승인 회의록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예산을 제외하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증가되었던 자체세입의 덕택으로 늘어난 사업예산과 점증적으로 운영하는데 익숙했던 부서간 경상적 경비 등을 그나마 일시적인 지방세수입과 재산매각수입에 의존하여 해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해드린 것처럼 비계획적이고 일관되지 못하고 낭비적인 예산편성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향후 전망을 볼 때 아직 마감이 안된 사업과 정원 증가에 따른 경상비, 갈수록 늘어나는 재난구호비 등으로 예산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진천군의 자체재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체재원 확충과 감축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면 광혜원 여성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부당지급금 환수가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어떻게 부당지급된 것이 환수가 된거에요?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출동수당을 지급할 때에 개별적으로 출동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일괄 서명한 것을 가지고서 지급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수, 회수조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회수해서 반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성의용소방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터져서 환수된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걸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 이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운영에 내부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도감사 차원에서 감사가 된 것입니다.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성의용소방대가 4군데가 있는데 남자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고서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이랄까 만전을 기해 주시면 불미스러운 일은 나오지 말아야 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도감독이라든가 운영관리면에서 좀 더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의 500여 공직자한테 연간 급여 나가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163억.

본위원도 대충 알고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보고한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지요?

50%정도.

50%,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담배소비세도 자꾸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이고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각 주민세관계도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공장이 사실 와있기만 하지 실질 우리한테 도움이 못됩니다. 도움이 못되니까 우리가 실장님이나 우리군에서 머리를 짜셔가지고 이리 옮길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세입 우리가 확충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써야지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30%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나 물론 정책개발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안인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1년동안에 기정 말이에요 쓸 수 있는 총 물품을 실과장들하고 협의하지요 그런데 소모품은 좋다 이거에요 소모품은 종이나 기타 좋은데 기정적으로 쓰는 것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대체취득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2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만 이번에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특히 재정보존금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도 필요할 때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본래 당초에 하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1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지날 수도 있고 하반기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에요 일단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구입해서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 알고계시겠지만 비정수물품이나 모든 정수물품은 계획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특히 보건소에 치과이동차량 장비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야 군민에 노인들이 산재돼 있었가지고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소모품은 좋다 이거에요 예측을 못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계장한테 얘기했지만 돈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부서졌거나 소모품은 좋다는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0대 산다면 10대 당초예산에 들어와야지 중간에 돈이 없다면서 각 실과별로 본위원도 다 봤는데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재정인센티브제로 해서 그것이 불요불급하게 해당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각 예산부서에서 계시면 실과장들이 당초 1년에 오셔가지고 우리 과에 뭐가 필요하다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들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제 다 구입 못하는 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요.

필요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 80개정도해 주면 20개 정도는 필요시에.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 정수물품은 100%을 했는데 80%밖에 안하면 20%를 안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허다하게 끼어있다 이거지요 소품은 좋다 이거지요 써서 버리는 것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응투자비있지요, 의원간담회에서 관련대학과 대략적인 사업설명만 되었지 직접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에 몇 년도 단위로 얼마씩 투자가 된다고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진천군에 돌아오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누리(NURI)사업이라고 해서 청주대학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긍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산.학.연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내 혁신주체들 간에 상호협력을 통한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추진해서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1억을 투자해서 지방대학 청주대학하고 저희들이 누리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신청사업비가 30억에서 50억일 경우에는 대형, 10억에서 30억일 경우에는 중형, 10억원 이하는 소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1개이상 외부기관을 참여를 해서 우리가 누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가 청주대학이 되겠고 지자체는 진천군하고 청원군이 똑같이 5년간 2천만원씩해서 1억을 2008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산업체는 중부지리정보, 현우그린, 한일조경건설, 충북조경건설, 중부조경건설이 되고 연구소는 충북개발연구원 언론사는 충북일보사로 해서 저희들이 그린 앤드 그린 환경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정환경시스템구축사업을 해서 훼손지 복원사업을 연구하도록 연구과제가 주어져서 지금현재 추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51쪽에 군정혁신 우수부서 시상이 계획된 것입니까 신설이 갑자기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참여정부에 국정과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과제를 선정을 해서 평가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연말에 표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2회추경에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상내용은 부서표창 및 시상금으로 해서 최우수부서는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으로 해서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를 보면 혁신과제를 실과소 읍면별로 제출을 받으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진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해서 매년 12월 종무식때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요 이것이 도중에 신설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당초에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아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도중에 만약에 5월달, 3월달, 4월달에 지침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사기앙양차원에서 만든건가?

그것입니다. 자체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1회추경 끝나고 나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죽 하시다가 이런 것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될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당초에 이런 것을 1년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시기때문에 그런 거에요. (간사 오봉석, 양진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계약직이 있지요, 생거진천편집원 467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직이 진천군에는 문화체육과에 한분이 있고 우리 생거진천편집원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의 연봉을 산정해서 재계약시에 인상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 467만원이 계약인상분이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2회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무슨 인상분입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원래는 계약과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진한 위원장, 오봉석 간사와 사회교대)

오봉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1명하고 기획감사실에 생거진천편집원하고 2명입니다.

그러면 두분에 대해서 인상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실과는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생거진천편집원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67만원은 생거진천은 올른거냐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계약직만 467만원 올린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1,200만원인가 있는 것은 뭐에요?

이종식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인데 매3년마다 갱신계약을 해야 되고 매년도 봉급인상은 공무원에 준해서 해 줘야 되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봉급인상분을 행정과에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을 우리군에서 필요한만큼 하는거지 인상을 꼭 한다 안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에요, 계약직이라는 것은 올해 100만원 연봉을 t섰다가 50만원 설 수도 있는거지 그것을 공무원봉급에 기준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했으니까 3년 연봉을 해준다고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거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어떻게 1명이 467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올라가나요, 올라가는 것도 일률적으로 올라가야지 문체과 다르고 기획감사실 다르다면 말이 안 되는거지?

이종식 계약직의 종류가 틀려가가지고 문체과는 연봉이 3천 얼마에 계약된 것이고 생거진천편집원은 2,400만원정도에 계약된 것입니다.

계약직이 어느 특수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2,400 연봉에 200이에요 거기에서 467만원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오른거에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라고 몇 %인가?

계약직관계는 정원에서도 일반직을 감을 하고 하도록 하게 돼있기 때문에 보수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보수계약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이에요 계약직이 행자부에서 3만 4,500원 주라는 지침이 있지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계약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틀립니다.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못주게끔 돼 있어요?

이종식 자세한 것은 행정과에서 행정과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할 수 있지요?

이종식 예.

계약직이 2002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3년단위로 하든, 1년하든 보통 3년 아니면 5년 계약직을 하는건데 그 계약직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느 분야에 얼마나 특수한 사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467만원이나 1,100만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뭐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규정으로 해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연봉을 조정해서 지급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이 설명드렸지만 애당초에 그것을 계약할 당시에 그때 해주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인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규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보수규정하고 다른 건데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거에요 당신 필요하니까 하는거지 보수규정하고 다른거지 어느 한해에 올해에 2천 얼마 했으면 그대로 되는거지 인상되는 것은 우리가 개인회사같아서 어떤 업무를 줬을 때 특수하게 우리 회사에 이익을 줬다고 했을 때 필요한거지 보너스식으로 주는거지, 계약직 이렇게 인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등으로 총 3천만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집행되고 남은 예산인지 아니면 집행할 목적이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방비 확보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되어 집행이 되면 집행과정에서 국비를 100% 사용하고 남은 군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이것이 그러면 계획없이 하신거에요 아니면?

지방비를 일단 세워놔야지만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온거에요 내려와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다 이거지요?

예. 국비를 먼저 쓰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취득에 57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쓰다가 고장이 나서 들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중도에서 이렇게 당초에 못잡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57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추진 스캐너 구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만원짜리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트북 구입이나 모든 이런 것이 우리가 1년 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쓰도록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단말기하고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캐드 프로그램 구입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당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야지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부서는 돈 없다고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작년도 건축부서에서 건실화 행정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여기하고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근무복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이 들어갔어요 내가 민원실을 몇 번 가봤더니 근무복 착용을 하게끔 실장님이 지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57페이지 봐주시면 휴대용 단말기 및 GPS 수신기 등 장비구입에 720만원 계상하셨지요 GPS가 뭡니까?

GPS라는 것이 지금은 현대화 장비입니다. 지금은 각종 불법건물이라든지 어디 현장에 가면 자료가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백곡면 구수리에 딱 가서 버튼만 누르면 거기에 번지수가 나옵니다. 위치가 항공위성이 되가지고 그런 자료를.

위성장치해서 작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240만원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100만원정도면 산다고 하는데?

단말기하고 두가지를 같이 겸용하게 돼있습니다.

보면 노트북 구입있지요 상사업비로 사는 거지만 250만원에 2대인데 용도는 뭡니까 어떻게 쓰려고 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대형아파트를 짓게 되면 감리입찰을 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정식 컴퓨터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동식.

그러니까 휴대해서 밖에 나가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장, 오봉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예산심사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직원들이 어학이나 컴퓨터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소양 능력개발에 접하는 기회가 적다고 보는데 군에서 적극 어학강사를 초빙해서 일가구 컴퓨터나 자격증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직무와 관련있는 부서에 직원들이 자질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또 보급반도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설확원에서 별도로 자기들의 능력개발하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분석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감액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23명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시켰고 더 저희들이 주지가 되고 개별적으로 과외 시간을 내서 자기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원들 한테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폭력 예방 녹취기가 있지요 10대인데 용도가 어디이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인들의 욕구충족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자꾸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10대를 신청을 요구하는 부서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필요하다고 되는 부서에 종합민원실 3대, 총괄부서하고 건축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1대 경리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2대는 환경지도계하고 청소계, 지역경제계 교통담당,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우선 10대를 지급해서 하시라도 민원응대할 때에 저기가 있으면 녹음 녹취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전화폭력 녹취기 구입 10대인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더니 상수도사업소,민원실하는데 발상도 잘못된 거에요 읍면은 왜 안사주는 것입니까, 읍면도 전화폭력 엄청 시달려요 본청만 전부해놓고, 10대 더 사서 1대씩 설치해 줘요 읍면도, 발상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62페이지 보면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 위탁사업 이것이 4세에서 7세까지 직원들?

예. 만 6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으로 7세지요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의회 간담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남자 직원들 해주는 거지요 늘은 것이 1,500만원?

예. 느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공무원들도 양성평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직원들만 해주다가 왜 남자직원들이 왜 남자를 안해 주느냐 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니까 아예 하려면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라 하니까 인근 청원군에서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12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6군데가 기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다른 군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청원군하고 있고 제천, 음성, 영동, 진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직까지 만일 남자직원들이 불이익이라고 할까 혜택을 못받은 보상차원은 있습니까?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지난 번에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에서 우선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지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이 27명, 남성이 55명해서 총 82명을 영유아 보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보육시설 12개소 , 진천에 11개소 그래서 23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청주에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을 진천군에서 물어줄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진천에 거주하면서 진천이라면 되는데 거주는 청주에서 하고 애들도 청주에서 보내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보육료 관계는 어떤 지역시설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같은 것은.

공무원자녀 맞지요 당연히 공무원자녀니까 도와주는 건데 제 얘기는 진천에서 공무원이면 진천보육시설을 주는 것은 맞아요 거주하니까, 그렇지만 거주도 청주에서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청주보육시설에 차이점도 있을 텐데 시설운영비도,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어떻게 계산해 주는거에요?

저희들이 보육료에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6만 2,520원씩 지급하고.

그러면 13만원에서 반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비가 더 비싼데는 어떻게하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6만 2,520원을 주는 거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언제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 보육실시설이 진천을 주는 것은 좋지만 청주에 있는 보육시설까지 줘야 되느냐를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내가 무슨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 지금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잘 돼있고 그런데 구태여 청주까지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만일 서울이라면 서울도 대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인구 늘리는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테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