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제121회 제5차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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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29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제3차 회의에서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증인간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 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며, 증인은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즉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 인덕원 기름유출 원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국회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안양의 인덕원 기름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원인조사에 매달려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토양의 오염이 증폭이 되고 또 시민들이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는 담당 주무과장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덕원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또 송유관공사라든가 국방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저번 달 16일날 오후 4시에 인덕원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그 중에 최종 보고회 때 신중대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 측이라든가 TKP단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참여를 했을 때 그동안 안양시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송유관공사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언론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면서 또 지하수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름유출 원인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위협과 환경파괴의 실태조차 접어둔 장기간 이루어졌던 이 과정에 이제 끝나 가지고 그 결과를 시원히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증폭이 돼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한 밀실보고 형태의 그런 보고회를 왜 가졌고, 현재도 그러한 조사에 대해서 공개를 꺼려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악취와 점용피해에 대한 당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고, 피해자는 우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속 시원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안양시에서 보고회 때 송유관공사 측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송유관 측에서 협조사항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와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벌과금에 대해서 물리는 부분이 강제조항인데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송유관공사에서 조치됐던 사항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송유관공사에서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시에서 등한시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름유출에 대한 원인조사에 대해서 매설된 송유관 파손으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자료로써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려 볼게요.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 9월초에 서울의 녹사평역과 서울시청 수질담당 과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가봤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굴착공을 관리하는 것과 서울과 비교해봤을 때 똑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조사에 의해서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것은 참 깨끗하게 잘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사진 보여 주실래요? 지하수 상부 보호덮개의 문제점 돼 있는 것을 사진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기환경 부지에 외곽 외부상태는 저렇게 지금 떠있거든요. 그 지하수법에 보게 되면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본 조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는 저렇게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사평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저희들이 서울의 녹사평역 주위를 가봤을 때 저렇게 완전히 밀폐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개발공사 앞에 있는 것은 떠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다시 2차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것 한번 넘겨줘 보세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뚜껑을 열고 나서 봤습니다마는 저 위에 내부공이 있는 게 저렇게 튀어나옴으로써 뚜껑이 다 닫혀지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비교해서 녹사평을 보자고요. 녹사평역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완전히 밀폐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시건장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열고 함부로 거기다가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벽하게 조치가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왜 저렇게 똑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똑같은 데다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지 참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 해 보면서 ‘이것 참 문제점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저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했으며, 또한 앞으로 저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또 서울 녹사평역도 다녀봤습니다. 쭉 여러 가지 사건정황을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인덕원역에 기름유출이 악취 냄새가 나는 시점으로 해서 패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시점, 그 시점에서 우리가 논해 본다면 이 지하철 터널을 충분히 상황으로 봤을 때 넘어갈 수가 있다. 지하수 오염된 것이.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지하철 터널까지 지하철 터널로 해서 인덕원역까지 악취가 났을 때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오염이 지하철 너머까지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당연히 이 터널 너머 쪽까지 고려산업개발, 삼영운수 쪽으로 공을 두세 개는 팠어야 그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오염 범위를 축소시키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너무 인덕원역 터널 악취 제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터널이 너머로 기름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의 대책이 우리가 세탁공장을 가봤어요. 세림양행인가요? 거기에는 이미 2000년도에 자기들이 세탁공장이니까 지하수를 쓰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오염된 것을 지하수 오염된 것을 2000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하수를 채취한 날짜는 2002년 9월이에요. 맞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고려산업개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 일대의 지하수를 점검해 봤다. 그전에는 이 사건과 관련지어서 지하수를 전혀 점검을 안 해 봤어요. 그렇죠? 형식적인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는 그런 지하수 점검만 해 봤지, 이 사건과 연루해서 인근에 지하수 사용하는 데 시료채취를 해 본 게 없다.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거니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하수 관련 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

기름 유출이 됐으니까 그것만. 그래서 이 세림양행에서 조기에 기름유출이 오염된 것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 조기에 적절하게 대처만 했었더라도 고려산업개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천진철위원장

예,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2001년도 12월 29일 첫 번째 인덕원역에서 기름 유출이 확인됐을 때는 그 뒤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주어서 농기반에 의뢰를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다행스럽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덕원 터널이 막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사후에 생각해 보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김웅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기반공사 할 때 시추공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하철 터널 너머서까지 뚫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고려산업 폭발 사건도 적절히 대처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시에서 대처가 좀 미비했었다, 이런 것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산 이게,

김웅준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오성판지에서 지하수를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하수를 적게는 900톤, 많게는 1일 1,300톤을 쓴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오염 범위를 확산될 수 있는 것을 막았다는 그러한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경기환경에서 거기서 기름이 새 가지고 오성판지에서 물을 너무 많이 끌어쓰다 보니까 오염 범위를 확산시켰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패놀에서 그것을 발견할 당시에 바로 관정을 뚫어서 유수 분리를 더 시설을 확대했다든지 그렇다면 또 오성판지의 지하수 사용을 제한했더라면 고려산업개발과 같은 폭발 사건도 없을 뿐더러 피해범위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판지는 고려산업을 지나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산업은 오성판지 오기 전에 벌써 기름이 유출돼서 모여있었다면 고려산업 폭발을 방지했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짧게 답변을,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를 그 당시에는 기름 사용하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고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초기에 어떤 조사가 미비했었다. 거의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고려산업개발이 폭발사고가 난 이후에 지하수 쓰는 공장들을 조사했지, 그 이전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성판지에서 그렇게 하루에 많은 지하수를 썼는지 조차도 이 폭발사건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정확히 조사가 됐고, 그 용량을 알았더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었더라면 오염 범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인정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권용준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증인께서는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언론에 비공개를 함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왜 비공개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6일 이전까지는 9월 16일입니다만 9월 16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기간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이고 또 최종보고회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격론도 있을 수 있고 이유가 별도로 정해져서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시민에 알려짐으로써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있었고, 또 사실 보고회 자리에서 언론에 공개돼서 보고회를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사항으로는 행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송유관에서는 계속 협조 협조 했는데 왜 이에 대한 2단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송유관 측에서 이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이것을 유도해서 시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유관 측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간을 주고 또 시간을 주고 했고, 이에 대한 행정적조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언론에서 밀실보고회라고 칭하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시민들에 의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최종보고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해 준 결과가 아니고 송유관공사나 국방부에서 했던 최종보고서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린 불안감에 대한 말씀은요, 이 격론과정에서 이견이 있음으로 해서 안양시 측과 또 오염행위자 간의 격론이 있으므로 해서 어떤 학자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격론들이 이게 확대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전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안감을,

조용덕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그동안 언론에 대해서 관양동 일대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많은 기여도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희 위원님도 불철주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러한 외부에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이런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언론이 많은 역할을 해 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조용덕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양시민이 떳떳하게 시민들한테 이러한 조사특위 내지는 정밀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하고 또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했을 때만이 우리가 원인자 규명에 대해서 송유관공사의 많은 부분들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힘을 합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왜 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 행정조치명령이 뭡니까? 행정조치명령은 1단계 조치를 취하고 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분명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또 2단계 조치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 2단계 조치를 궁색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어 토양오염은 자꾸 물들어 갑니다. 단풍잎처럼. 그에 대한 토양오염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시간을 두지 말고, 즉각 즉각 해 달라는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이 점차적으로 물들듯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 2단계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당겨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당겨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나중에 원인자 규명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시에서도 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예산이 또 시에서 대체를 못하면 예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를 주었던 점도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용역비라는 게 다 돈 들어가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주무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하시고, 나중에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에서 지금 송유관공사에서는 지금 제가 최종 언론보고를 봤어요. 국회에서 나온 언론보고를 봤는데 국회에 제출한 보고라든가 또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 때 TKP한국종단송유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송유관공사에서는 “인덕원에 대한 기름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 말씀도 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밀실에서 공개된다는 언론의 이런 질타를 받겠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 조 위원님은 물론 그 자리에 물론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 말씀이신데요, 9월 16일날 송유관공사의 대표자께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락이 된 사항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은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데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2차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더 더디 시간을 끌을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용덕위원

지금에 와서는 송유관공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만약에 인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젖어들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다 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 보고서도 사실은 우리가 사무조사특위 하면서 이 보고서 오늘서 받았어요. 오늘서 받아 가지고 오늘서 어떻게 뭘 파악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집행부라든가 안양시에 대해서 정밀조사 내지는 보고를 하고 있지만 원인자 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일정부분을 집행부를 곤욕을 치르고 아니면 지금 이 조사특위에 대해서 힘이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이런 정밀보고서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부분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깔아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못 받은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 이것 만들어내는 데 큰돈 들어갑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권용준위원님께서 녹사평 현장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먼저 지하수 시추공 위의 덮개에서 비교가 많이 되더라. 아주 녹사평은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한 반면에 우리 안양시는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상에 제2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미처 솔직한 말씀 드리면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저희는 변명 아닌 변명 측에서는 녹사평은 절대적으로 농업기반공사의 전문가들만 구성돼 가지고 투여를 했고 참여를 하고 지금도 거기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만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문성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갖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향후에 저것을 별도로 송유관공사나 또 농기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시추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최소한도 서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농기반이 맡았던 것은 기본조사였습니다. 정밀조사 이 사안은 또 다른 팀이 또 맡게 되었는데 농기반에서 시추한 시추공을 바로 다음 팀에 정밀조사팀들이 활용을 하는데 쓰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가 부실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인덕원기름유출사건이 확대되었던 게 안전사고까지, 두산개발공사에서 안전사고까지 날 수 있었던 게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것은 누구나 봐도 야, 이것은 물 샐 것은 2차 오염이 될 것은 누구나 봐도 다 아는 사항을 지적 한 마디만 해 주었어도 그냥 잘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적 한 마디 없었던 게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인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계속 오염되고 있단 말이죠. 덮개가 열려 있으니까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속히 농기반하고 대한송유관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녹사평역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증인께서는 녹사평역은 갔다 와 보셨어요? 녹사평역은 갔다 와 보셨느냐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녹사평역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 사진을 찍어온지가 꽤 됐는데 여지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지금 이 사진 찍었을 때 이 상태 그대로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나갔다가 왔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규용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럼 이규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왔다갔다 하세요. 왜 그러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 하수계에서 할 거냐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합니까? TKP에서 안전관리를 합니까? 말씀 안 되시는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비용을 TKP에다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상의해서 하겠다. 여태까지 1억 얼마씩 들어가지고 1억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도 해결 못 하는데 무슨 농업기반공사하고 TKP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어갈거니까요. 대한송유관공사 TKP 단장 김상열 단장님이시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예.

이규용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구계획서를 오늘 받아보았는데 시하고 복구계획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복구계획서 발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언제 날짜를 정해서 복구계획서가 더 다시 자세하게 나온다면 자세하게 복구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복구계획이라면 홍보계획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안구청 하수과장님 나오셨어요? 하수과장님.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전에 건설과장입니다.

이규용위원

전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도 제 질의를 받아 적으시고 환경위생과장님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지금, 전정환! 유수분리시설 좀 그리고 녹사평하고 2개로 하고. 안양시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녹사평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서울시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게 시민이 불안한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시민이 안전한가.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대장 그 다음 관리감독은 누가 했는가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하고 동안구청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가 어떻게 된 관계인가. 관계공문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다음 삼영운수 계량기 관리실태. 삼영운수 계량기 관리 실태를 보면 우리가 여러 번 현장에를 나가봤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공문만 보내면 구청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탱크시설에 유수분리기가 넘어와서 이것도 어떻게 분리가 된것을 기름하고 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디다가 버리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인덕원역 터널을 들어가서 700m 지점까지 갔을 때에 기름 나오는 부분을 철도청에서는 이미 유수분리기를 배수시설에다가 자기들이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그 유수분리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물, 기름 별도로 처리시설을 벌써 다 해 놨어요. 이것은 안양시에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TKP에서 하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불편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철도청에서 정상적인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누가 담배 피우고 가서 진짜 하나 던져도 폭발하면 그 공장이 불바다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상태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상태, 관리상태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TKP 단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산개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수사관계가 과천경찰서에서 안양경철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부가 두 사람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직까지 완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미 보고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어떤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고를 하면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관계 인명보상관계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TKP 김상열 참고인께서는 지금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제가 대한송유공사TKP사업단 단장 김상열입니다. 사진으로 한 번 뵌 적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규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먼저 복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구계획서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밀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복구계획 저희가 저도 전문용어로는 복원실시설계라고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원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복원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음 달에 차후에 작업이 진행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밀조사 이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 또 전문 자문교수들이 검토해서 그분들이 또 의견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완해 가지고 복원세부실시계획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두산개발사고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솔직하게 저희로서는 TKP 파손자가 모든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고 이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두 번째 현재 유수분리기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한 군데만 유수분리기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계속 점진적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민들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그 부분도 아직은 말씀하실 수가 없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하고 현장에서 우리 TKP 김상열 단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보면 제16조 제2항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는 당해 시설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동법 제16조2항에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현저히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시에서는 명령조치 했는데 사실은 TKP에서 사실 협조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협조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명령을 어기고 협조요청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안양시로부터 문서 받은 것은 저희가 시로부터 공문입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공문으로서 제가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공문은.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 또 이행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정웅 국장님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안정웅 국장님께서는 여기 공문내용에 보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명령을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협조공문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거지 예를 들어서 기안문 내용 자체가 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내용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문서상에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TKP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협조라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지금 단장께서도 법적인 공문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거기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회시를 받아야지 단순하게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끊고 맺는 게 정확히 해 주어야만이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당연히 명령으로 지시를 해서 공문서를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응급조치 협조요청에 당사에서는 협조하였기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협조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명령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계획서가 왔을 때는 당연히 다시 한 번 반문을 해서라도 명령서에 대한 확실한 뭐를 받아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협조요청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같이 받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TKP측의 일방적인 얘기죠.

이동기위원

글쎄 일방적인 얘기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해야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게 면할 수는 없거든요.

이동기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명령을 내렸지만 일방적으로 거기서 협조요청을 그렇게 반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하셨어야지요. 왜 자꾸 우리 생각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문상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통상 저희가 하나의 공문서의 효력이라는 것은 관련법규나 그것에 따라서 효력있는 행위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회시내용이 올 때 그 부분갖고 그게 통상적으로 협조 무슨 문구가 들어갔다고 그래도 저희는 관련법규에서는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갖고는

이동기위원

시에서는 명령을 당연히 내렸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협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로 제출해야 된다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이동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우리 의회 행정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송유관 김상열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유관과 토양오염조사를 하면서 굴착행위 미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토양오염조사를 2002년 5월 27일부터 2003년 3월 19일까지 자연환경연구소에 위탁하여 관양동 935번지 일대 경기환경부지 유류유출지점 부분 일대입니다. 깊이 약 15m 정도의 시추공 5개를 굴착하면서 지하수법 제9조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굴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송유관공사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굴착을 하면서 굴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물을게요. 우리. 일문일답. 맞습니까?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저희가

박영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양시도 마찬가지지만 농기반공사나 전문업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박영표위원

벌칙에 보면 37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제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신고를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 그 다음에 39조 과태료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요한다. 39조5항입니다. 제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아니한 자. 굴착신고 때도 마찬가지고 종료를 하고 나서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이래서 그 과태료가 벌칙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어든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지금 현재.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표위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송유관공사 단장으로서 모르고 있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다 진행해 온 겁니다. 크게

박영표위원

지금 나오신 것은 전 건설과장 지금 하수계장이 나오셨나? 팀장님. 2년이 지나도록 말이죠. 굴착행위신고 점검한 사실 있습니까?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 앞쪽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단장께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항이에요. 물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행을 했던 자연환경연구소에 어떤 이행신고를 하라는 공문이나 뭐 보낸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저희가 당초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요구를 했고 구두로 요구를 해 가지고요 10월 2일날 굴착신고하고 행위서를 받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언제, 10월 2일날?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며칠 안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안 되지. 2002년 5월 17일부터 2003년 3월 19일까지 한 부분인데. 자연환경연구소에서 오염상태를 발견해서 시추공을 판 것 아닙니까? 5개 공을.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예.

박영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느냐고 자료가.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박영표위원

최근에 들어왔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이행을 하기 전에 해야 되고 예치금도 각 예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벌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안 할 때는 어떤 벌칙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통보 했습니까?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교체통보만 했고 저희는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5개 공을 팠는데. 왜냐하면 무조건 오염된 상태를 알기 위해서 팠지만 이게 또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그럼 분명히 얘기되어야지.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분명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공문을 보낸 게 왔다고? 10월 달에. 말도 안 돼. 굴착신고 벌써 끝난지 2년 전인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하나.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박영표위원

그 책임은 그러면 계장이 팀장님께서 책임을 지을 수 있나?

형렬

류형렬동안구하수팀장

이것이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종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우리가 굴착신고는 구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나 또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속히 하도록 속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를 구두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영표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일러드릴게요. 지하수법. 제9조의4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해 놓고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 보면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즉 대통령령 제14조3항 제1항2호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방금 하수팀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이게 제가 이해를 해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신청자에 의해서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시추공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인 내지는 이런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제거작업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굴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그 행위허가권은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친 것은 구청 자체보다 그 부분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시에서 구에다가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송유관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유관공사도 미흡했었고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가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허가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정을 못한 것을 시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굴착을 하고 보자. 결론은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얼른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군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직선으로 질문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수오염에 따른 것은 과거 2001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기름이 유출된다 이렇게 해서 발단이 돼서 기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기름유출은 아마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몰라서 그때 2001년도에 발견을 한 거지 그 전에 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큼 오염이 된 그 상태는 앞으로 조사해 봐야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어느 안양시에 기름 유출로 해서 시민들이 오염이 되고 병 들은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양 지방자치나 또 대한송유관공사나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제일 궁금한 사항이 맨 처음에 기름 유출이 됐을 때 송유공사한테로 안양시에서 공문을 보냈다 송유관공사에서는 이게 기름 유출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핑계를 대고 여지껏 허송세월을 4, 5년을 지나왔다. 그러면 그 과정을 누가 잘못을 했나, 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송유관공사도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송유관공사, 즉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송유관공사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과연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것이 아닌가 노력을 했던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사고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거의 행정,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고 과거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지방자치나 또 송유관 공사나. 그것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간에 그러면 발생됐을 때 안양시에서 송유관공사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름유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처를 하고 이거 당신네 문제 아니냐 했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한 것을 일자별로 자료로 제공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송유관공사 단장님께서는 안양시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기름이 아니다 이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것이다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덕원역에서 기름이 냄새난다는 얘기는 2001년 12월에 처음 듣고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죄송스러운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왜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 온 과정인데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하시는 또 이렇게 시일이 많이 지체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TKP라는 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군기름 송유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양시에 나왔을 때 그 기름이 안양시나 저희가 조사했을 때 처음에 등유만 검출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희는 휘발유위주로 휘발유가 95% 이상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 기름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도 보고서에도 시의 자문교수들도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름종류에 따라서 저희 TKP 기름 외에 또 다른 기름이 흘러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에 와서는 일단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조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유만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부분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뭐 지난 16일날 TKP에서 1차적으로 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최종 검토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몇 번의 자문회의를 더 거치고 그리고 이게 쉽게 지금 TKP가 최종 보고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확정지어서 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2001년 12월 27일날 그 철도청에서 신고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참 저희한테 복덩어리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지하철 구간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 만일 그 지하철 구간에서 그런 게 없었다면, 또 이번에 고려산업개발의 인부 화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발견됐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영원히 그냥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신고가 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지하철구간에서 갱도에 들어가서 이쪽 기름 나오는 곳이 양쪽에서 나왔다면 지금 고려산업개발쪽에도 시추공을 파서 확인에 들어갔을 텐데 저희 시도 그런 것들이 좀 경험이 있었다면 좀 더 판단을 했었을 텐데 그런 일을 처음 당했고 또 저희가 용역 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그 쪽으로 유지류나 기름이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고려산업개발쪽으로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시추공 자체를 다 지금 이 삼영운수나 이런 경기환경, 학의천 이쪽으로만 시추공을 뚫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고려산업개발에 사고가 나니까 김웅준위원님도 몇 번 지적은 하셨지만 그 때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이 나왔었고 다시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산업개발에 시추공을 뚫고 해서 최종 9월초에 TKP에서 용역보고가 나와서 TKP도 그 동안에 한 4년 동안에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희 시측에 대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불만이느냐 하면 경기화학 부근에서 송유관이 포크레인으로 찍혀서 유출이 됐는데 그 부분을 송유관에서 관을 고치려다가 찍힌 게 아니고 그 원인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송유관에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원인자가 밝혀져야 된다고 수 차례 송유관에서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항변을 했었는데 몇 번 자문회의를 거치고 이번에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원인자는 안 밝혀져 있지만 송유관으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이번에 말씀도 있으셨고 보고서에 그렇게 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가 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저희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것이고 또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아마 송유관이 묻혀있는 곳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일처리도 저희가 완벽하게 수범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지금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사후 관리부분이라든가 또 지상에 나와있는 저희가 원인규명 내지는 지금 고여있는 예를 들어서 유류부분을 뽑아내는 그런 장치에 있어서의 안전문제 소홀한 것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치가 되고 향후 최종 복원계획서 또 그 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부분도 앞으로 또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저희 자문교수들께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또 개선을 바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저희가 인덕원유류유출사고가 시민의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복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단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12월이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이제야 비로소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 과정이 잘못됐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흘렀어야 되는가, 그러면 지방자치하고 TKP하고의 관계 또 전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시스템 행정을 해야 되는가 3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앞으로의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세월이 걸릴 것인가 이거 조사해서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3년이 됐는데 복원하고 하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지방자치에서 얼마나 걸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송유관공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전 그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 시일이 과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지 되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크게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원인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인자가 나오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한테 1년 간의 용역을 거쳐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해서 어떻게 오염범위가 어떻게 확산되고 오염의 흐름의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기된 문제가 그렇다면 오염의 원인은 대한송유관 TKP.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증인께서는 질의한 요지를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묻는 요지의 말씀이 길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천진철위원장

긴 게 아닌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용역 나온 것 가지고 다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용역을 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그렇게 수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은 시민들 안전 때문에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저희도 그 용역을 통했고 송유관공사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간이 걸렸는데 다소 그 기간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 내지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이 소요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최경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길지가 않다, 하다보니까 3년간 세월이 흐르게 됐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골자는 그런데.

최경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개념이 틀리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4년 4월 16일까지 그러니까 폭파사고 있을 때까지 기름유출 전에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이? 이러이러해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리고 지하수오염이 돼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어요? 시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고려개발 사고 이전에요?

최경태위원

사고이후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시민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저기를 했고 안양방송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 시가 주최가 된 게 아니라 간접홍보가 된 경우였고요. 또 저희들로서 가장 피해우려지역은 관양1동하고 2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사용업소에 대해서 행정채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사용에 유의를 하고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이게 사실 보고회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행정사무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양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적절히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조사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하신 그대로 답습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이. 그 당시에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구청에서 했다는 건데 구청에서 뭘 했습니까? 공문이 없어요. 각 동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래 행정사무조사의 취지 원래 목적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서 또 무슨 의사진행인가 했더니 내가 지금 질의중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정회를 할 줄 알았는데 정회를 안 하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니까 국장님보다 아무래도 답변이 더 용이하시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2002년 5월 8일날 인덕원기름유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2004년 4월 16일날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름유출이 됐다, 시에서 TKP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 과정은 과정대로 하는데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양2동 주민들 그 주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기름유출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시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의 기름이 아까 말씀을 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하수가 오염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바란다, 또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보상문제도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관의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낸 게 있다든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홍보물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은 복원문제인데 복원문제가 되면 대시민홍보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또 어떻게 이런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위 로드맵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전문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로 해서 대시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좋습니다. 홍보는 그렇고요. 그러면 고려산업개발에서 지하수로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러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민사로 되겠죠 보상을 해달라면.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방자치에서? 기름유출이 됐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원인자에 책임이 있지 지방자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홍보를 안 하고 그러면 시민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물론 1차적으로 시에서 보호를 해야죠.

최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왔다 그래요 안양시에 사는 가정에. 그러면 강도가 잘못이죠 그렇죠? 경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시에서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없습니까? 그러면?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2년이, 2002년에서 2004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안일무사하게 아무 대처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저기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2004년 4월 16일 이후 별도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홍보얘기를 그렇게 하고 2002년 이후에 기름유출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처, 시에서 홍보를 전혀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발생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도의적으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강도를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또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산업에서 고려산업의 근무자가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제3의 뭘로 해서 물론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그것을 각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 저는 어디까지나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경태위원

과장님,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여기는 지금 사견 말씀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기름유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아무 저기가 없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물론 그 사고를 낸 사람도 잘못이 있겠죠. 물론 사고를 냈으니까 그 사람도 잘못이 있겠지.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이든 무슨 책임이든 수수방관한 지방자치한테 있지 않느냐 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원인제공 한 TKP도 있겠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핀홀이 생겼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삼화왕관부지도 가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물론 그 관리를 송유관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걸 송유관공사에서 작업하다 그랬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회피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물론 복원도 좋습니다. 토양오염 된 거 복원도 좋은데 그런 관리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아까 그 부분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깔린 사람이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나무 밑에 차를 대 놨는데 애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차에 치어서 죽었어요 누가 원인제공자입니까? 차입니다. 차. 자동차. 그렇게 볼 때 원인제공자는 송유관이란 말입니다. 송유관공사인데 앞으로 뭐 찍혔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제 고민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관리문제를 어떻게 혹시 이야기된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송유관관리까지는 저희가 뭐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희 지역에 깔린 송유관부분이 이번 인덕원사고 이전까지는 그게 국방부시설물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유관이 어디로 지나가는 지역조차도 저희가 좀 접근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다 저희하고 협조가 됐고 다만 그런 부분이 각종 굴착허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매설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래서 저희 굴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그런 행위를 허가해 주는 구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송유관하고 저희 부서하고 합쳐서 실질적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 정도는 알아서 허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추공 팔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조사가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최경태위원님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불도저로 막는다 이런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진솔한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이시는지 답답합니다. 솔직하게 송유관 공사나 시에서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 사고가 저질러졌으니까 사고내용 규명은 얼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구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부정을 하시고 우리 많은 조사위원님들이 오랜기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기분이 편치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한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한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유관공사 김상열 단장님께 확인을 먼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날 경기환경부지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2002년도 5월부터 지하수를 양수해서 유수분리시설을 이렇게 가동을 했는데 2년 후 2004년 5월 경에 오염지하수가 제거된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가동을 중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요?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예,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가 문제없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동 안 한 사실은 인정하시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인정하고.

연호

하연호위원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단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예.

연호

하연호위원

기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6조 제4조 1항에 보면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관리자, 송유관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또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께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예.

연호

하연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송유관공사에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토양오염조사 목적으로 시추한 시추공을 5개입니다. 경기환경부지 내에는. 그 조사목적으로 굴착한 시추공을 이용해서 2002년 5월부터 2년 동안 오염지하수 유수분리시설로 사용한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토양오염조사목적으로 5개의 시추공을 굴착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염지하수 유수분리시설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TKP단장 김상열 그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호

하연호위원

저희 위원회 조사내용입니다.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실 때에는 주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연호

하연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관공사는 공익기관입니다. 공익기관인데 아울러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런데 유류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면서 시의 승인도 없이 오염지하수 정화시설을 임의로 가동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승인 없이.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저희가 아시다시피 2002년 5월 8일날 경기환경 폐기물 집하장, 저희가 통칭 골재야적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를 분명히 외부인이 송유관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송유관이 국가중요시설입니다. 송유관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게 되어 있고 무단으로 송유관을 찍은 자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 징역이다. 벌금이 얼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송유관을 무단으로 손괴 시킨 자는 처벌받아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두 번째 하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깊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확인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유수분리시설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계신 안양시하고 협의하고 또 시의, 저도 사실은 ＴＫＰ단장이지만 토양, 지하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토양, 지하수 전문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일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승인과 협의하고 또 자문교수들이 하나, 하나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 사실에 대해서 승인 없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승인 없이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승인 받고 한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그 작업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단 말씀이겠네요?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추할때, 일부 시추공 뚫을 때 승인을 받지 않고 했느냐”고 중복 말씀이시라면 그 부분은.

연호

하연호위원

단장님! 이 자리에 있는 조사위원님들은 조사를 정확히 한 사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 기냐, 아니냐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실을 통보격으로.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그래서 저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저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답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서는 단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제가 모른다는 것도 물론 기술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하다보면 사람이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은 제가 ＴＫＰ단장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좀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사실은 결코 없고 다 승인 받고 적법하게 나름대로 했는데, 다만,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처 안양시하고 구두로 하고 일이 급하다 보니까 진행된 부분은 그 부분은 안양시에서 이미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다시 또 거론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6조제2항에 보면 지하수 오염유발시설관리자, 송유관공사입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는 측정결과를 매분기종료 후 10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또 제출하셨나요?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실은 조사를 한 게 아닙니까? 기본조사 걸쳐서 정밀조사 이후에 사실은 토양, 지하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중에도 제가 굳이 변명 같지만 이게 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조사절차가 이게 또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 같으면 눈으로 보고 확인이 금방 금방 되는데 지하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지하수 흐름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시일이 걸렸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조사단계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확인을 못하겠고 조사이후에 저희가 복원단계에 가서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저희도 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단장님이 또 지루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조사가 1차 끝나는, 끝나 가는,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끝나 가고 이제 원인규명도 얼추 됐고 또 고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발생했나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조사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복원 쪽으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아직 까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다. 어떤 법규를 위반한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저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ＴＫＰ에서, 말씀하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됐고요, 이따가 정회 후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종옥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본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송유관공사측으로부터 오염지하수 유수분리시설 가동에 대한 통보 및 가동중지통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없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확인한 내용이니까 앉아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자문위원회의에서 가장 급했던 것이.

연호

하연호위원

간단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만 해 주시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하철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내용만 하시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신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송유관공사에서 경기환경부지 내에 오염지하수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사실을 안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몰랐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사실은 알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가 한 가지가 안 되겠네요. 두 가지로 압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가동사실을 알았다면 오염지하수 유수분리 처리현황을 아까 애매하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 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때 그때 제출을 받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

「지하수법」제37조의3항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정화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합산으로 보면 한 4, 5년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고민해 본 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오염 확산방지와 복원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하수 오염 관련은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됐고요, 그리고 김상열 단장님! 앞에 사진 좀 봐 주십시오.

공사

공사대한송유관

ＴＫＰ단장 김상열 예.

연호

하연호위원

저기가 아까 답변하실 때 다 처리가 돼서 종료가 돼서 폐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월 31일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