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3호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91회, 제93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38호로 상정되어 심사보류되었던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오늘 조례 제정을 위해 상정한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유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환경이 불량한 전통문화의 거리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가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지구내에 입점을 권장할 업종으로는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 판매, 전시, 체험하는 시설과 전통예술 관련시설 및 전통악기 판매시설 등으로 하였으며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사업비 지원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6조에서는 전통문화의 거리로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특성화된 거리로 인정되는 지역, 또는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가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지구안의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조건으로 전통한옥 신축비의 1/3 범위안에서 5,000만원이내, 건물외관 개량비의 1/2 범위안에서 1,500만원이내, 광고물 정비비의 1/2 범위안에서 300만원이내,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 5,000만원이내에서 융자금 대출이자의 전액, 노외주차장 설치비의 1/2 범위안에서 1,000만원이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및 사업비용 산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사업 착수 및 완료시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환경개선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2조, 3조에는 환경개선의 목적과 사용용어의 정의, 권장업종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지구의 지정, 사업비 지원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제7조는 사업지구안 환경개선참여자, 대상자와 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지원 및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에 있어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나 본 사업의 시행의 타당성, 권장대상업종, 사업비 지원액의 적정규모, 기대효과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정이유, 내용, 이런 안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걸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라항 같은 경우 사업지구안의 건물소유자 또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일정한 지역에 일반사업의 관행을 보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돈을 지원할 것인지, 그러면 내가 물건을 어떻게 팔기 위해서, 시가 지정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를 들어간다, 이 구분이 지원대상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우리 주변에 건물을 상대로 해서 세를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기초조사에 의해서 장사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조금하다가 비우고 나가고 권리금 등 아주 묘한 것이 있더라구요. 주변에서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지원 1, 2, 3, 4항 중에서 내가 악기를 팔겠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팔겠다라고 정해졌을 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세를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지 세를 들어간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건축소유주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옥을 짓는다든지 건물개량을 할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하고 그 다음에 입점하는 업체가 만약에 전통찻집을 하고 싶다, 장군차를 장려하겠다고 들어오시면 입점하는 지원 운영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자영으로 한다면 건축주한테 주어질 것이고 세 들어오는 사람이 입점할 경우에는 운영자금에 관한 것은 세 들어온 특성화된 업종을 하는 분한테 지원하도록 합니다.

내가 악기를 팔고 싶다, 그 거리에 A라는 집에 점포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1, 2, 3, 4, 5 다음에 3항에 보면 권종할 때는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도록 먼저 선급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의 거리 말고도 우리 시가 먹거리촌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출려면 이와 같은 우리 시가 권장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입점자에게도 다음에 각 부서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재력이 됩니까?

그 정도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부터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니까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지금 출발은 이렇지만 우리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경상남도 관광벨트내에 이와 같은 육성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다른 과에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상정해서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하나 주고 나면 자꾸 주어야 되는데 그런 유사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제 지금 여기서 제안한 것은 전통문화 우리가 그래도 가락국이었다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거리를 하기까지만 일부 상인들이 전통문화와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그런 특성화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걸려서 이게 진짜 우리 시에서 합당한 거리가 조성되겠다는 그런 것이 선다면 지원을 해도 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아무 거리나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데는 모두 지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전통문화를 이야기 하는데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 하리라고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인데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대충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왕도는 다 있습니다.

김해 관내에

관내에는 지금 현재로는 왕릉주변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왕릉주변의 거리를 구상을 두었고 만약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거리를

과장님 왕릉주변에 지역 한 곳을 보고 이 거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구요. 시 전반적으로 봐서 허왕릉 주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런 지역이 조사된 게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조사는 안되고 지금 왕릉주변이나

그러면 성내에 조사된 부분은 동상동 같은 데도 쉽게 만장대 고분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가 있고 아직까지 여러 군데 낙후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건데 그것도 조사도 채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왕릉주변만 보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분성로나 종로길이나 그 주변 바운다리는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은 이런 거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힘들고 해서 왕릉 길을 생각한 거고 이 지금 허비능 쪽으로 해도 이 거리를 딱 유지할 수 있기가 조금 힘드는 거리였습니다. 성내에서는 문화유적연결로 쪽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주위가 1차대상지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 사업지구를 지정하는데는 여기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요구를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문화전통의 거리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인정이 될 때 지구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구를 만약에 지정을 했을 때는 현재 다음 행위 자체를 할 때 증·개축, 신축을 할 때는 문화의 거리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들에 대해서 100% 따라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주도 그렇고 서울 인사동이나 부촌 그 거리도 100%는 없습니다. 일부는 그 거리에 가면 특성화 거리의 주종을 이룬다는 거지 일부는 중간에 한 두집씩이나 서너집 씩은 다른 업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민간인 영역을 100% 관에서 다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에 60% 이상만 차지가 된다면 특성화 거리로 인정을 봅니다.

50% 이상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 현재 왕릉지구 그 주위에는 주민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 구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구성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꾸며 나가도록 시에서 앞장을 서겠다 그런 차원이다. 권장업종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권장하는 이 업종들이 영세업종이거든요. 이익금을 상당히 남겨서 가게를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소득 품목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처음에는 가게문을 열었다가 장사 안되고 남는 돈 없으면 문 닫을 것 아니에요. 이게 염려가 된다. 이 조례안을 봐서는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이런 게 염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해서 5,0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또 5,000만원의 융자금 대출 이자인데 이 기간은 얼마입니까? 융자금 얻었을 때 기간은 장사할 때까지 다입니까? 아니면 2년이면 2년이다, 4년이면 4년이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기간을 당초에 정하고 이 특성화 거리 우리가 목적은 특성화거리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규칙을 따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규칙으로

신축비나 개량비는 한번 나가면 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쭉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연 지금 우리시가 1회 추경때도 돈이 없어서 나름대로 경상적 경비까지도 빌려쓰는 입장의 예산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과연 2회 추경도 불투명하다 자꾸 연기가 되고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주민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 역시도 국비나 기타 지방비 내지는 우리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면에 있어서는 과연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과연 자신이 있어서 확보했더라면 그렇게 급해서 과연 딴데 안 쓰고 이런 데 먼저 쓰여져야 되는 건지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경주나 다른 전주보다 상당히 뒤집니다. 아주 생계가 급하고 이런 데는 사실 복지지원비는 예산에 꼭 책정이 되니까 두고라도 타 사업비 중에서도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만 우리 가락국의 전통문화를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이 앞으로는 살 길이라고 보고 서서히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으면 또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할 때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1,300억 정도 들여서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을 안 합니까? 할 때 이걸 포함을 해서 아름답게 조화해서 여기는 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세를 얻어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얼마나 깔끔하고 정말 정리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우리가 농로를 만들어 놓으면 지방도가 복잡하니까 농로로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러면 교량마다 다리가 있습니다. 농로는 확포장을 했는데 다리는 돈이 보통 사오억씩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 해서 다리는 안 해놓았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차가 오는 것 한 일이십분 기다렸다가 교통정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다리는 둑에 높고 이쪽에 논은 낮다 말이에요. 앞에 선행방향도 잘 안보여요. 그런 곳도 많은데 시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도 예산편성에 인색합니다. 시장이 이야기 한 마디 하면 그건 무조건 밀어 부쳐버리고 그건 해야 되고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해야 되고 좀 늦게 해야 되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이걸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 늦기 전에라도 꼭 우리 시에서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해도 이런 거리가 한 곳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1,300억을 들여서 가야문화권정비사업을 대성고분군으로부터 봉황동 지금 전하교까지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운동장을 가야숲의 거리 문화재 발굴을 하고 나면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문화재에서 인허가가 안 나서 한옥 문화체험의 거리가 왕릉 바로 옆에 1,500평 허씨 문중 옆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 하고 용지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환경의 조성으로 볼 때 그 거리가 하나의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나 또 민화나 전통의 거리가 하나쯤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왜 하느냐 앞으로 하면 어떻느냐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7조에 보면 금방 김성규 위원과 박민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의 전통한옥비가 3분의 1 범위내 5,000만원인데 제가 먼저 주례회의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리를 조성할라 하면 이 돈도 실제 적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 불가피한 일이고 제4조에 보면, 7조 4항에 보면 권장업종의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이 5,000만원 내에서 융자금 대출이자를 전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어떤 그 해 그 해마다 은행의 금리와 국제시세의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6%를 보면 300만원 어느 정도 정해야 된다. 정해야 다음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7조 2항 규정에 영업업종 운영자에 대한 사업비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왜냐 지원기간은 정해야 됩니다. 정해져야 되지 무한정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간은 3년, 2년, 어떤 건 3년으로 하되 재평가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나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 주셨는데 이걸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조 2항 4번에 보면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운영자금 300만원 이내로 확정을 하고 그 뒤에는 삭제를 하기로 하고, 다음 3항 둘째 줄에 단 제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삽입으로 지원기간으로는 3년으로 하되 재평가후 연장 지원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을 삽입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지정이 된 겁니까?

전통문화의 거리라고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지금도 만약에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왕릉 길을 다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합당하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이 거리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 거리에 지구를 지정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면 그것이 법제화 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조례 안에서 지침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지구의 지정은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전에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사범위 이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조례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건축주하고 행정청하고 마찰이, 기준이 안 섭니다. 정해놓고 여기는 문화의 거리라고 정해놓았을 때 이 조례상은 없습니다. 심의를 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건축주하고 행정하고 맨날 싸웁니다. 나는 이 거리를 안하고 전통을 안하고 그냥 일반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여기는 한옥기와를 올려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괴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될 때는 도시계획조례하고 같이 병행이 건축물에 대한 행위하고 같이 기준이 되어져야 일이 되어 지지 저는 볼 적에 그렇게 안되고 하면 결국 행정하고 건축주하고 자꾸 마찰만 생기는, 내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많이 생깁디다.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락국 문화정비사업 이 이전에 사실은 김해의 가락국이라는 국왕이 있었다는 자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 한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괴리가 없도록 먼저 만들어야 시민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안 생깁니다. 불신불만을 가지는 게 그런 데 있거든요. 법은 법이고 조례는 조례고 지침은 지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받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주가 정비를 하자는 것과 다음 특성화 된 업체를 입점을 시키자는 게 주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더 이상 다른 걸 제정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성화된 업종을 넣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상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이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주민한테 어떤 지원규정도 없는데 막무가내 가서 어떤 업종을 하시오 그런데 조례상 통과되지도 않을 건데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발설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통과가 안 된다면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원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신축 건축을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적용 받은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까?

예. 문화재보호구역 그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과 같이 병행을 할라 하면 말 그대로 기와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전통문화의 거리를 하면 일반 민간인이 다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의 법의 저촉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한옥을 지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한옥을 짓겠냐고 유도를 하고 만약에 그 분이 굳이 나는 한옥을 안 짓겠다 이렇게 한다면 법 상으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뜻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의 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건축주하고 그 자체가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찰밖에 안 생깁니다. 나는 한옥 안 짓겠다 일반 주택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같이 조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고 하면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일반주택에 한옥 전통거리로 해서 우리 업종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동시에 병행이 되어져야 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특성화 거리의 주목적이 집을 전부다 한옥을 다 바꾸자는 건 다 바꾸면 더 좋겠는데 그건 최대한 주민들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지원금을 5,000만원을 걸어놓고 유도를 하고 그 외 입점 업체만이라도 다 들어서면 사실상은 특성화 거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환경이 열악하니까 정비를 해가면서 입점 업체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지금 내용대로 입점을 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집주인이 봐가지고 생계가 안 된다, 주인인데 세입자가 우리시가 권장하는 것처럼 장사가 안되어서 못먹고 산다. 그러면 나가겠다, 돈은 이미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주인이 다른 걸로 바꿀라 하면 자기 집인데 그건 행정조치가 어떻게 따라 갑니까?

그건 사전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점 업체가 그냥 우리가 돈을 뭐 하겠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도시자문위원회에서 입점 하겠다는 업체에서 안에 운영비를 300만원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규모나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첨부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차라리 과장님처럼 그러한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진짜로 조례 상정하기 이전에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질문 답변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살고 있는 세대주 주인들하고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돈도 좀더 늘려서 진짜 문화의 거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져야지 그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비를 들여서 도로 하나 낼라 해보세요. 도로 들어가는 땅 주인이 땅 안 주면 토지수용 안 되는 자리는 괜히 다시 사업을 못하는 것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제정 토론하기 이전에 꼭 그러한 지역에 문화의 거리로서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정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먼저 이러한 우리 시의 의지방침이 이렇는데 여러분 어떻겠느냐 100집이면 그래도 80집이 좋다 해야지

일일이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는데 얼마가 지원될 것이라는 건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회를 보십시오. 투명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은 못했을 뿐이지 통장단 회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굉장히 거기에서는 좋은 호응을,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호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 볼 때는 좋은 취지인데 취지는 어차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거리가 상권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 김해시가 알려질 수 있는 거리가 될려면 지금 우리가 제정해서 시민 의견을 거쳐서 한다든지 살고 있는 주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박위원님 사실 그 거리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업점을 택해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문화거리 환경개선 지원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서울로 한번 올라 갈 일이 있어서 인사동 거리하고 그 주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미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 있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도 중요하지만 첫째의 목적은 우리 김해시 방문하는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의 갈 곳을 우리가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느냐 어느 것이 목적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역시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김해에 신설됨과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과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현재 도면은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은행에서부터 도서관 거리까지입니까?

예.

거기에서 점포가 10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서울에 인사동이나 그 옆에 종각 가보니까 꼭 전통문화 그것만 파는 것은 아닙디다. 거기에 좋은 예를 보면 30년, 35년 자장면 전통의 집 해서 거기도 보니까 손님도 상당히 있고 밖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꼭 우리 전통뿐만 아니라 화랑도 있을 거고, 붓 같은 것 파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왕릉공원 입구에 집부터 먼저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1,400억이라는 돈 뿌렸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김해 김수로왕릉 앞으로 해서 중심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도 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병행해서 그 뒤에 100여곳 하면 점포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거리 물어본 것은 인사동 거리보다도 더 긴 거리다는 얘기에요. 인사동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꼭 집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왕릉 옆이라도 쉴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성을 할 때 거기에 가면 햇빛만 있고 점포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잘 조화를 해서 조례랑 예산지원 1,500만원, 5,000만원은 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정말로 그 거리가 좁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줄 때 처음부터 좀 잘 해서 사람들이 그 거리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남은행에서부터 지금 왕릉까지 보면 전체 몇 집 말고는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몇 층 건물이 다 서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주 높은 건물은 잘 없고 대부분 낮은 건물들로 일반주택지가 더 많습니다. 상가 건물보다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상가, 일반주택을 써더라도 담장만으로 고건축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담장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정도를 해준다면 지원을 하면 이런 특성화 상품을 안 하더라 해도 거리의 모습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이런 조항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 한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류진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조례로 해서 관광문화벨트에는 어떻게 형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저 역시도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옥 그것보다는 볼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서 100여곳 점포라 하면 엄청난 점포거든요.

그 전체 집 수는 61동입니다. 61동인데 한 동안에 점포를 2개, 3개 낸 것까지 다 합쳐서 제가 104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건물은 61동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 보면 왕릉으로 해서 담장을 해서 한쪽으로는 점포가 형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화를 잘 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도자기 축제, 도자기 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를 방문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도자기 사러 진례까지 가지 않는다 지금 그런 현실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자기 문화도 거기에서 많이 들어오면 꼭 관광을 진례까지 갈 망정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 좋겠다 그리고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 계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좀더 보완을 해 주시길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운영자금에 대한 관계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7조 4항 권장업종중 운영자에 대한 운영자금 300만원 이내를 수정하는 것을 제의하고 또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완료 후에 지급한다. 단, 제7조 2항 4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업종중 운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평가후 연장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분기별로 지원해야 한다.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나일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중 제7조 2항 4호중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 5,000만원이내에서 융자금 대출이자의 전액"을 "권장업종중 운영자에 대한 운영자금 300만원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중 "운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재평가후 연장 지원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나일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나일황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나일황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은 나일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조항중 내용을 자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내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제8조 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으로 동조 제3항중 "중앙농어촌 소득개발 기본방침"을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항중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톤당 1,101원에 생산해서 톤당 678원을 받고 공급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및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등의 투자 재원을 지방채 차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업종의 성격이 비슷한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서 요금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2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편차가 심한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요금 격차를 해소키 위해 중점적으로 차등인상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이 11.2%, 업무용이 16.2%, 영업용이 9.4%, 대중탕용을 10.6% 인상해서 평균 10% 인상 조정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사용량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여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3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우리 시의원님, 교육청 관계자, 세무서, YWCA, YMCA, 여성단체협의회, 음식업지부, 목욕업지부, 휴게업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7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8월 26일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재정을 어느 정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20% 정도는 인상해야 됩니다만 시민 사정을 생각해서 10%로 조정했습니다. 이 10%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마지막 선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투자 재원을 지방채 차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상수도사업 경영 적자 해소를 위하여 조례안 별표 2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체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 11.2%, 요금 편차가 심한 업무용은 16.2%, 영업용은 9.4%, 대중탕용은 10.6% 차등 인상코자 하였으며 업무용의 사용량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여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평균 11.8%인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여 공공요금 대폭 인상이 지역경제 및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자폭 부분은 누차 우리가 봐 왔고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요금 편차 부분에 1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용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시설 부분이고, 영업용이나 대중탕용은 어찌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대중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가정용은 소비성인데 이 부분도 지금 영업용하고 업무용 이 부분에서 비율이 제가 잘못된 것 같고, 가정용은 지금 모두가 유류까지 인상되어서 힘든데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두고 업무용하고 영업용 이 비율도 영업용하고 대중탕용은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용 부분은 우리가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시설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16.2% 인상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누를 끼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용은 그대로 두시고 아직 인상시키지 말고 전반이 다 인상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인상을 시키지 말고 영업용하고 대중탕용은 인상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산력 제고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좀더 두고 봐서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대중탕용 비율로 말씀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수돗물 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49%입니다. 다음에 업무용이 16%입니다. 다음에 영업용이 34%고 대중탕용이 1%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코자 하려는 가정용은 드럼당 한 80원 올립니다. 한 드럼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114 안내전화 한번 누르면 140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사실상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이 정도는 올려야 우리 재정도 메꿀수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부담이 오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영업용을 말씀하셨는데 구분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7년도 가서는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같은 비율로 부과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 안은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절약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성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아래 통합상수도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어찌 보면 농촌만 혜택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와서 경제적 부담이 많은데 이 가정용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시라도 앞장을 서주어야 안되겠느냐 다른 데서 보완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생산제고 부분이냐 이익창출 부분이냐 이걸 구분해서 인상폭을 조정해 주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정회시에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결과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해야 되고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향후 활성화되고 나아질 때 인상하든 조치를 하든 이렇게 고려해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한 부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례 개정안은 22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및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추가로 제조업소를 제외한다라고 개정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에 기존에 있는 제조업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로 둠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개진도 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0호에 보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세분화 해보면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물상을 허용하는 결과됩니다. 이 부분도 일전에 종전대로 둠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에서 1호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인데 신설코자 하는 조례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공공사업 시행으로 해당시설의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조금 정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해시 관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든 특정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5호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 시설중 동호 마목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5개 이상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10,000㎡까지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에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최소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은 바 있습니다만 10개 정도는 대지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8호에 보면 이 부분도 앞서 생산녹지지역하고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 부분을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한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물상을 허용하게 됨으로 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쟁점화 된 게 5가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개정이 되어서 시민들의 민원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1회, 제93회 임시회에서 도심의 도시공간 확보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 4개항,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가 3개항, 허용이 8개항,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제한이 8개항, 폐지 1개항, 보완이 1개항 총 22개 항목을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많은 자료수집과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최종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 재상정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중 그동안 과다하게 규제된 조항들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경우 집행부의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녹지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안별표4 제2항 제2종 주거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조항 제1호중 "골프연습장, 제조업소를 제외한다"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안별표15 제2항 제10호중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생산녹지지역에 일반인에게 고물상 허가를 불허함을 의미함. 안별표16 제1호중 "공공사업의 시행으로"를 "김해시 관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로 변경하고 안별16 제7호중 자동차관련 시설중 동호 마목 "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1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안별표23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김성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