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9호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70호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호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등 총 5건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권한 위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읍면동의 기능전환 및 관계 법령의 폐지, 개정 등으로 인해서 위임사무가 폐지, 신설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무중에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 및 조사 단위업무 다음에 확인조사 사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재활소득·실제이자소득·업무지침·가구원 수의 변경에 따른 수급자 급여결정, 급여변경 사항 다음 급여의 실시 예고 및 급여결정 내용의 통보 다음 경로연금 사무중에서 경로연금의 지급 신청 및 조사 사항 그리고 경로연금의 지급여부 통보사항 다음 장애인등록사무중 장애인등록 신청사항 다음에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사항, 장애등급 조정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시의 신청 및 발급사항, 장애인 증명서 발급 사항 이러한 시민복지과 소관 단위 업무들을 읍면동으로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신설되는 내용으로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 연장 신고,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은 종전에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읍면동에 재위임을 했던 사항을 이번에 시장의 고유업무로 됨으로써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축산과 소관의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지의 타용도의 임시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같이 도지사 업무를 시장이 위임받아서 재위임 했던 사항을 시장 고유업무로 됨으로써 조례로서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에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미과세증명 발급은 지방세법의 변경으로 삭제됨으로써 이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것이고 지적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읍면동에서 최대한 시일이 급하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의 인장화법에 관한 사항은 인장화법이 폐지됨으로써 이 조례에서 폐지시키는 것이고 다음에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 필증 교부, 관리카드작성 비치 사무는 시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행위신고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접수 이러한 사항들도 전부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을 시켜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의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업무와 문화관광과 소관 음반·비디오물 유통에 관한 업무도 시로 이관을 시킴으로써 조례에서 폐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고 참고사항으로서 그와 관련되는 법령 사항들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30일날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본 조례 제2조의 첨부된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폐지 쪽에 보면 세무과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발급 이것 폐지를 하면 수혜자나 증명이 필요한 사람한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이 과세증명 발급이 따로 미과세 증명은 발급하지 않고 과세증명서에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발급된다 말입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과세 증명발급에 보면 미과세는 미과세 내용이 나오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민원발급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과세 되면 미과세 된 내용이 나오고 과세일 때는 과세에 대한 세목별로 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원처리자는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허가과 소관에 시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예전부터 이관되어서 업무를 집행했던 것 아니에요.

일부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조례 개정이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행위신고라든지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전부다 시로 이관된 지가 언젠데 이제 조례를 시로 이관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느냐는 얘기죠

예. 그 당시에 바로 개정해서 시로 이관을 조례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뒷북쳐도 한참 뒷북치는거지 이것 업무 이관된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조례 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기가 차네요. 지금 다 정리된 거에요 이게

새로이 이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비가 늦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부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시민복지과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권한위임이 아니고 그냥 협조사항으로서

협조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 분들이 다 하잖아요. 조사 나가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복지사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많은 인원들 그 분들이 다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위임된 사무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서 이때까지 그렇게 부려먹었다, 말하자면 부려먹은거지 부려먹고 지금 이렇게 위임해 버리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해준다든지 이런 후속대책이 따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사실 조사라든지 기초적인 조사사항은 전부다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협조라든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전부 55명입니다. 그 중에 44명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3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 하는데 자원이 많은 지역에는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복지사들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업무를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 분들 다 돌봐줘야 될 이런 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거기 가서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업무가 가중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앞으로 후속 조치로 복지사들 그런 직원들 더 모집해서 보충해 주어야 될 그런 게 있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그래서 인력충원이라든지 보완대책은 사회복지직의 충원 계획과 또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전부다 읍면동에 사회복지 분야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도 되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원들 좀 챙기세요 과장님, 실제로 그 분들 너무 업무가 가중합니다. 우리 동으로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이 44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44명중에 사회복지업무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지금 실제 그 부분에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도 받고 해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만 읍면동의 실정상 다른 업무를 조금 겸해서 보는 것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다가 가능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읍면동의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얘기 안 되는 소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고유업무만 하도록 권장하고 나머지 업무는 누가 해요 누가 할 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TO 2명 필요한데 5명, 6명 갖다 놓으면 그 직원들 어떤 일을 할 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라 거기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라 얘기가 논리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보건복지부에 국비 인건비 사항으로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통제하고 그러한 인력은 그 분야에만 전담토록 하라는 지시인데 읍면동의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의 배분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적이하게 그걸 배분해서 복지전문직들이 일반업무를 좀 겸해서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봅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업무량에 대한 직원 배분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사실상 읍면동 기능전환 이유로 해서 읍면동 직원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유하게 읍면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형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될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직 제가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총55명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부족한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정원에 결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44명이라는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이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대상이 클라이언트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수혜대상 인원도 증가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뭔가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거동불편·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보호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탁노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3조에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금까지 시설의 설치운영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보면 종사자 배치에서 시설근무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무자격자 임용을 방지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코자 함이며 안 제6조에 입소대상자 및 순위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입소대상자의 용어를 일부 변경 함인데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안10조에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에서 운영 주체의 변경에 따라 탁노소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며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27일에서 8월 25일 사이에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노소설치를 지금은 위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 시에서 탁노소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2개 탁노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탁노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안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려고 하면 그 시설과 직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면적도 적고 우리 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간보호소를 설치 못했는데 작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소 설치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치하는 탁노소는 주간보호소 이상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과 우리 직원 기준이 기준에 도달된다면 주간보호소로 계속

제가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간보호소라든지 탁노소를 복지사회로 가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단체나 법인들이 주간탁노소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오면 여기에서 위임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주는 이런 실정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금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보면 읍면동에 다 이런 탁노소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2개 가지고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안동 탁노소도 지금 운영도 어렵지만 사실은 거기 협소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데도 우리가 설치가 안된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거기 기준에 맞다든지, 탁노소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위탁해서 운영비를 주겠다라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탁노소를 만들어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일이겠죠?

계속 늘려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6조 개정안에 보면 차상위계층 기준을 어디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볼 겁니까?

차상위계층은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20%의 범위를 저희들이 차상위라고 명명을 합니다.

120%,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본다고요?

기초수급자 보다는 20% 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20% 미만, 그 안을 차상위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자료가 조사된 게 있나요. 20% 미만이 우리 김해시에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얼마나

조사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거 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된 바로는 한 700여세대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소 대상자들이 조사된 것만 해도 700여 세대인데 지금 주간보호소, 탁노소 2개하고 지금 숫자로 계산하면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꼭 누가 시설을 만들어 오면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엘리트 노인들이에요. 보호가 필요없는 분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는 가장 엘리트 노인들만 그곳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개념하고 그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요. 우리 탁노소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탁노소를 우리 김해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과연 시설로서 그게 커버가 되겠느냐 말이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재가복지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하는 거 있죠. 재가중증노인들 유료도우미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 독거노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중증노인이 400여명 되는데 우리가 재가 유료도우미를 한다손 치더라도 30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증노인들도 다 혜택을 못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계장님 맞죠?

현재 재가봉사쪽으로는 700세대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노인들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430여명에, 천삼백몇세대 독거노인중 중증노인이 430여명 되는데 그 중에 혜택을 보는 분이 300명 밖에 안됩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내년에는, 제가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재가중증노인 유료도우미 예산 확보하십시오.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되는 아니면 혜택을 못보는 노인들이 안 계시도록 최소한 중증노인들은 다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탁노소를 자꾸 설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하는데 드는 예산이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 운영하는 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따르고 하니까 특히 우리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지금 노인인구들의 현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면지역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버렸거든요. 동지역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을 그냥 방치하실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자꾸 시설만 한다고, 시설 아무리 들어서봐야 다 수용 못하십니다. 안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3조의 위탁운영에 별도의 협약이라는 것은 다른 협약서를 말하는 것인데 협약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협약의 내용은 위탁자와 우리 김해시장간의 협약서인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탁노소의 운영

지금 실질적으로 탁노소 운영하고 그 운영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협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의 범주내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탁노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많이 지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탁노소는 있어야 되고 그 탁노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꼭 새로운 건물을 신설하는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유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조금전 강극중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각 지역마다 경로당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만들어 와서 위탁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제안이니까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중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계유지와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질병, 실직, 재난 등의 사유로 일시적 생활이 어려워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생계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99년 1월 7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주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므로써 동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내용은 거택보호자 목욕비, 연탄배달료, 학용품비, 중고생 통학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런 사항들을 커버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 전면 폐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함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1일에서 8월 31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2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혜택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겠죠?

예.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년도 1월 7일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생활보호법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99년 1월부터 2000년 9월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여태까지 갖고 있을 필요성은 없었죠? 이렇게 폐지할 조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이 2004년 9월 30일도 넘은 시점에서 4년후에 폐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폐지했어야죠?

그렇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9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99년도에 3억8,200만원, 2000년도에 3억5,700만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만 밝혀주세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나갔어요?

99년 1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가 3억8,2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억5,700만원

순수 시비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에 상응하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 신설을 하고 또 긴급급여가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시비로서 지원한 이런 성격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전부다

국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에요.

국비, 도비, 시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 80%, 10%, 10% 해가지고

저는 복지김해를 지향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큰 예산규모도 아니고 우리 시의 시정구호가 그런 것 있죠. 복지시정 하는 이런 구호들도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수가가 적용이 안되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보건소와 협의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우리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으로서 책정해서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기히 99년도부터 2000년 9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이 칠억이삼천만원 되는데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들은 아니죠? 그 계층을 제외한 사람들이죠?

수급대상자입니다.

수급대상자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주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준 예는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저희들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전에도 재가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늘려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하고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영향 미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 조례는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식사 지원을 주 2회 해서 사오백명분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취사장소만 제공되면 건축도 짓는다면 건축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독지가가 있는데 어떤 장소를 제공할 수는 없겠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실 독지가가 계신다면 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계실 것이고 어디에다가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인력을 하면 되겠다든지 이러한 제안이 확실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느 도심지 속에서 하시겠다 이랬을 때 사실 도심지 안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든간에 그런 좋은 일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런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이 마지막으로 확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그 근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99년 연말에는 이런 사항들이 정비가 되었어야 맞는데 금년 초에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점검에 의해서

지적이 안되었으면 아직까지 그대로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최소한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확실하게 관계 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정비토록 촉구 공문을 내고 사실상 이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 저희는 세입부서다 보니까 수수료 조례를 총괄 관리

우리 김해시에 이·미용업 허가권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100여건, 한 달에 7, 8건

더 될 건데요. 폐업하고 개업하는 데가 더 될 것인데요.

물론 변경신고하는 것들은 있겠죠. 신규 이·미용신고 해가지고 면허증을 교부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건당 1만원씩 받았죠?

그렇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받은 것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그 일을 하셔야죠.

세무과에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안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그것도 혈세잖아요. 돈인데 이·미용하는데 돈을 많이 벌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몇 년동안 우리 시가 착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시민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문제는 해당부서인 보건소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어느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수수료 받아서 문제고 어느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수수료 안 받아서 문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가지 수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가지 수가 많은 것이고 보건소에서 공중위생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관계되는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담당 과에서 안 챙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는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단순한 조례가 개정될 때는 최소한도로 조례안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 만이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안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수수료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연간 세입금액까지도 전부 확인을 다해보고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문성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 위원들간에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초 발의자로서 급식식품지원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 공동발의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총무위원 모두가 다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