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덕규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04

김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한

양진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연규용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통계자료실 집기구입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구조정과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통계업무가 읍면에서 하던 것이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조사시에 즉 사업체 통계조사라든지 인구통계조사시에 조사요원을 군에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모든 집계작업을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실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실을 새로 저쪽에 청사가 완전히 신축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계상했던 것을 작업실이 확보가 안 되서 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알고있는데 다 삭감해 주셨는데 특별히 68페이지 행정지도 제작하고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발간은 이것은 기정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현재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집행될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가 되면 존치되는 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추경시점으로 봤을 때에 주민자치과가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그 몫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될지 확실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10월 중순에 되느냐 10월 말에 되느냐 그래서 그 기간내에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 기간안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간시기가 현재로 봤을 때는 연말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니까 제가 집행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존폐되기 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타부서로 옮겨도 가능하느냐 이 얘기에요, 무슨 법적으로나 무슨 절차에 하자가 없나를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신설이 된다든지 폐지되는 예산은 해당업무가 가는 부서에서 집행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도 제작은 천매를 한다고 하는데 배포를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행정지도 제작은 우리 정부산하 우리 행정기관과 읍면 또는 각급 우리 군내에 기관단체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지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부대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우리가 정책개발과가 신설이 되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거지요 2005년까지?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시적으로 행정지도 후면에 보면 각종 현황 및 인구가 있거든요 빨리되면 2개월이고 늦으면 연말인데 이런 것은 이 다음에 어느 과에서 하든가 내년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발간한지가 3년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상에 우리 지침상에 3년내지 5년 주기로 하라고 하는데 5년주기로 안하고 대다수 타자치단체도 동일하게 3년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옥이라든가 집같은 것을 아파트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큰도로라든지 하천이라 든지 그런 사항이 변경이 저희 군에도 많이 돼있습니다.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사항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꼭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편집을 하려면 어느정도 걸립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편집하는 것은 3년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그때그때 우리가 받아서 보관하고 대개 3개월정도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때 만일 담당부서가 바뀌었을 때 제가 생각같에서는 2005년도 초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하셔도 3개월후면 만일에 참 그때까지 연말까지 주민자치과가 존속이 된다면 좋은데 존속이 안 된 다고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1개 계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주민자치과로 올라왔지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주민자치과 한 과에서 담당하니까 벅차지 않은데 이것이 1개계로 넘어가면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건데 2005년도에 새로운 저기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과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3년주기로 하는 예산이고 과가 없어진다고 해도 통계하고 우리 주민자치하고 민간협력이 합쳐져서 행정과로 이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발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만약에 빨리 존치와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하고 저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을 주민자치과에 과에서 승인하는 것을 연말까지 아무 일 없이 시행하면 좋은데 시행하는 중간에 과에서 못하고 일개 계로 가면 과 전체가 하는 것하고 1개계에서 행정과에 1개계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드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제 의견은 저희도 법무통계계 1개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해야 될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 등기요금을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세금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야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종전까지는 등기로 30만원이상 등기로 송달을 법이나 조례로 됐습니다만 금년도 5월 6일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30만원미만 납세고지서는 일반으로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액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75쪽이요, 군청사 유지비를 연초에 계획을 세운 예산이 변동요인이 별도로 없는 것같은데 벌써 2회 추경에 1,500만원이나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불시에 사고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실 물탱크가 터져서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같은 것은 불시에 고장이 나서 1,900만원이 가욋돈이 들어 갔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고 조그만 잦은 수선에 대비해서 두가지가 1,600만원과 1,900만원짜리가 터지는 바람에 1,500만원가량 부족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76쪽이요, 덕산면청사 재건축공사는 건축비예산이 1회추경에 두 번이나 섰는데 토지 매입비 예산이 이제 와서 올라온 것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저는 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건축이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건축설계를 하고 일조권 침해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부득이 뒤에 면사무소 청사 뒤에 부지를 분할해서 확보를 하는 매입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처음에 계상할 때는 설계를 해서 계상을 했으면 괜찮은데 설계가 안 되고 우선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건축직이 파악해서 계상했는데 설계해서 층수가 높다보니까 일조권이 침해돼서 경계부분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4억 3,274만 9천원을 삭감시키셨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삭감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0.4%이상은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하게 돼있는데 규정에 보면 단 연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비상경비 소요에 발생의 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에 긴급한 재정소요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수해복구 국.도비 군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거라든지 그 다음 추진중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규정상에 위배가 안됐다고 해서 만약에 불시에 재난이 있을 때 어떤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10억가지고 되겠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것을 우리가 재원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런데 큰 문제없지 않느냐 추측돼서 판단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추측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4분기 지나고 4/4분기가 남았는데 10억중에서 현재 사용한 것이 우리가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6억뿐이 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액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느냐,

정광섭위원

6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0억중에 6억이 사용됐고 4억이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 판단했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활용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물론, 예산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마을 시상품구입이나 성실납세자 경품, 성실납세기업 표창 그런데 성실납세마을 시상품을 구입해 준다고 하셨는데 성실납세마을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성실납세자, 성실마을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각종 세금을 징수를 하다보면 어떤 마을은 목표대 징수대 100%가 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목표대 50%가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자부장관도,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실납세마을을 물품구입을 해서 50만원씩 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돈을 잘내는 기준으로 주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주민들만 있는데 같으면 좋은데 공장같은 것이 있어서 동네서 다내도 50%도 안 되, 공장 하나가 안내면 그런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하고 마을은 기업체를 마을에 편입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마을은 마을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이별로 했을 때 그러면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빼주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기업체 성실납세 기업표창이 따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으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관외에 사는 사람들 세금 미납자들이 주민들이 사는 사람은 100%을 냈는데 관외 안 낸 사람들 것은 어떻게 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외, 기업 이것도 전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지만 관외는 관외대로 제외가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외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러다니고 관외체납자같은 경우는 성실납부자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를 합니다. 마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 세가지로 구분해서 마을, 성실납세자, 기업.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로 돼있는데 살기는 관외에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납했을 때 주민등록을 없애면 인구는 자꾸 줄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것도 이장들이나 구장들이 잘 아니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고 그런때 불이익은 없나, 지금 현존하는 주민들은 100%를 냈는데 어디는 경품을 받고 어디는 경품을 못받으면 문제가 될 것같은데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안하시도록 정확히 따져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작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13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시군 시행하는 것을 지침을 받아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포상제라는 것은 좋은 제도인 반면에 주민들하고 잘못하면 불신만 생겨요 이게 하나를 줘요 300만원이고 400만원을 아주 한 부락에 줘요, 그래서 뭐를 상사업비라는 것이 이게 7개 읍면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1개읍면에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상이라는 것은 귀하게 진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은 나누어 먹기식으로는 판단을 안하고요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걷어도 이번 달도 종합토지세 41억 부과가 됩니다. 계속 체납액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성실납부를 독려를 하려면 진천군 하나를 주라고 어디를 주든지 5*7은 35, 7개읍면을 주지 말고 한부락을 진짜 모범 3년동안을 뽑아가지고 진짜 모범된데 한번을 줘도 성실하게 받는 사람도 떳떳한 상이 돼야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되도록이면 여러 마을을 혜택을 줘서 세금을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시행을 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상사업비같은 것도 한번 시행해서 효과가 크면 다시 보완,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한 3년이고 4년, 5년 이렇게 3년이 많으면 4년을 따져서 올라가서 한 부락을 주고 4년이 경쟁자가 많으면 5을 따져서 많으면 과연 5년까지 진천군에 세금을 완납한 부락이 있으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효과대 5년을 따지고 3년을 따져서 5년후에 한번씩하고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해야지만,
봉석

오봉석위원

1년에 한번씩 하되 제 얘기는 성실납부한 사람이 10명이라 이거에요 1년에 그런데 2년을 따지면 5명밖에 안 되, 3년을 따지면 3명밖에 안 되, 4년을 따져서 하나면 그 하나를 주란 말이에요 아주 많이 그냥 1개읍면에 하나를 주지 말고 진천군에 하나를 줘도 이 동네는 성실납부를 5년동안 세금이 하나도 저기해서 몇 백만원을 탔다고 50만원을,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홍보나 주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기피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세금납부에 참여토록 홍보차원도 감안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 27만 6천원, 78페이지 27만 6천원 공공근로사업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3년도에 집행잔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천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어떤 한템포로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과별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서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산에 국도비에 반납액은 지금 말씀하신 재무과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실과에 본예산에 서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액은 여기에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반납액은 그러면 재무과에 27만 6천원은 반납액이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73페이지에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인데 과연 관외를 60일을 잡아가지고 몇 분이 가시는지 몰라도 270만원가지고 여비가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충분하게 확보를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형편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납액이 관외가 거주자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읍면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혼자 가서 징수하기 어렵고 2인 1조로 해서 서울지역, 경기지역, 인천지역 근방에 대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보통 3일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0만원은 체납액 정리가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난 9월달까지 2회를 갔다왔고 연말에 1회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액이 적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 하면 TV를 보면 기다리는데 공무원들도 먹고 자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산출한 공무원 여비 갖고 되느냐 이거지요 뭐라도 더 주려고 하면, 돈을 한번 받으면 270만원을 써서 2억 7천을 받으면 100배가 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과감히 세워서 우리가 TV에 나오는 양심추적같이는 못하더라도 1주일이고 3-4일이라도 완전히 기다려서 한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면 체력이 있으려면 먹기도 잘 먹어야 되고 자기도 잠자리도 좋아야 되고 그렇다고 자기 봉급 털어서 하겠느냐고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외에 나가면 지리도 잘 모르지 순전히 택시로 이동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찾아 다녀서 찾을 수도 없고 서울같은데 경기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동사무소 가서 묻고 아니면 지서, 파출소 가서 묻고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체납액징수에 효과가,
봉석

오봉석위원

재무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관외는 적으니까 포상금을 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주라고 제가 분명히 작년도 예산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 그거에요 과장님이 일일이 못다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오봉석, 양진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74페이지 보시면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상사업비로 3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됐지요 현재까지는 보면 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실과별로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과에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나머지는 각과에서 내구연한해서 세우는건데 제일 처음에 OCR디지털기 복사기는,
진한

양진한위원

그 밑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컴퓨터는 행정과에서 해주는 것은 정규직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직이 있는데 워낙 직원이 모자르고 이번에도 일용직이 전부 전산업무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구형이라 행정과에서 구입을 안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으로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행정과에서는 구입을 안해 줘요 필요한데도?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필요한데도 정규직을 대상으로 인원수를 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한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구입할 때는 예산담당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용직은 안해 주는 거에요 컴퓨터를?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지금 현재 근무자 전체가 1대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해서 보급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제품이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어요 앞으로는 일괄 수요조사에 의해서 일괄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알았습니다. (양진한 위원장, 오봉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난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재원이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통세액의 18%를 교통세법에서 주행세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주행세 징수예상분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인상분 보조금만큼 국가차원에서 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주행세 징수예상액은 자동차세 보전분이라든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지침상 돼있습니다. 지급시기가 추경때마다 반영하는 이유는 지급시기가 연초가 아니고 6월 그리고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연초에는 기본적인 2억정도만 세우고 최초 지급시기인 1회추경때 소정금액을 반영했고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폐석 유실방지사업에 전부 국비로만 2억 9,931만 4천원이 됐는데 아까 설명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을 부기로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묻지않게끔 서류를 잘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좀 지금 225페이지에 본텍에서 2억 4천을 이것을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계약금을 받은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게돼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분양계약금이네요 총 몇 평을 주고 얼마에?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10%가 계약금이니까 총분양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24억이라고 몇 평정도 준거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2만 천평정도.

정광섭위원

많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5천 얼마라는 것은 이자수입은 뭡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앞에 말씀하신 건가요?

정광섭위원

예. 5천만원,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텍 입주전에 입주한 업체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입주한 업체가 금융지원도 같이 내게끔 돼있기 때문에 본텍이나 수목기전, 에이엠에스나 에코트로닉스에서 조금씩 금액이 돼서 합산해서.

정광섭위원

본텍이 언제쯤 계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을 한거에요 2년을 한거에요 SK같이 계약만해 놓고 계속 안들어오고 속섞이는 것 아니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해중에 그것을 마무리 진다고 내년도 상반기에 가동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계약서 사본을 10부 제출해줘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공영버스 구입지원해서 5,800만원했는데 국비가 1,440만원이지요 군비가 4,360만원인데 이것이 올해 하나 샀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 하나 샀잖아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영버스 국비지원 없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군비로 전액 우리 군만이 산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버스 운행업체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건교부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10개시군이 전부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것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의원들이 배려했다는 것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거고 의원들이 배려했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25인승이 되겠습니다. 중형버스.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 우리군에서 산 것은 몇 인승이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형버스를 사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5인승, 그러면 앞으로도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면 공영버스가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 해 줄 거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공영버스가 제일 적습니다. 4대로 우리 충청북도에 한 10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대수가 전부 음성만 6대고 나머지는 다 10대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진천교통에서도 예전에 공영버스관계를 많이 관에서 받았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공영을 하더라도 1년에 1대면 1대, 2대면 2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타시군이 10대라고 해서 10대해 달라면 10대해 줄 거에요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먼저도 1대를 해 줬는데 그때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은 1대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먼저도 보은하고 충주하고 전부 가져왔잖아요 괴산하고 공용버스가 몇 대라는 것을 그것을 안본 것이 아니에요. 보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보은과 우리하고 다른 것이 보은은 지역은 넓은데 사람은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진천은 여건이 좋아요 바운더리가 좁은 대신에 버스 횟수 다니는 것이 저기하기 때문에 보은하고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2회추경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에요 지금 1년에 몇대를 물어보는 거에요 계획을?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도에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매년 건의를 했는데 올해 1대가 지금 버스나 택시영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10대를 시군별로 해주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올린다고 몇 대하고 싶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현황, 버스영업현황이라든지 타시군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필요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을 받든 국비를 받든 1대면 1대, 2대면 2대를 건의하란 말이에요 내년예산에 반영하고, 또 하나 우리가 벽지노선을 자꾸 내주는데 짜증나요 기사들도 한번 타보셨어요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한사람도 없어, 장날 아니면 한사람도 없는 거에요 진천장 아니면, 안오면 신고하고 타지도 않으면서 버스는 타지도 않으면서 가보면 하나도 없고, 벽지노선을 내주는 것은 좋아요 주민들 때문에 과연 그것이 1주일에 한두사람 태우기 위해서 공영버스에 벽지노선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워요 그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벽지노선에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탈 사람이 있어야 벽지노선을 하는 거지 1주일에 몇 명이 타느냐고 정기노선 하루에 7-8대 들어가서 사람이 그래도 10여명이상타는 것을 수용해야 되겠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할거냐고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봐야?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주 본텍과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예산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로당 난방비같은 경우 국도비가 늘어났는데 대상 경로당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안 줄이고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경로당이 총 244가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3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작년도에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우리군도 난방비를 50만원씩 증액지원해 주자해서 50만원씩 증액을 해서 군비를 추가로 20만원씩 더 부담을 해서 경로당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번에 올 하반기에 국비보조가 개소당 8만원씩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해 주던 것이 국비가 235개소 도비 8개소해서 243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가 복지부에 경로당 지원인가를 받아서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연차적으로 경로당 인가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금년도에는 244개소가 엊그제 내준 경로당까지 총있습니다만 243개소를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국비, 도비를 전부 받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군비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는 실지로 난방비는 50만원씩 지원이 되더라도 군비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지는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김덕규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하고 상이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류대가 몇 %올랐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감안을 안하면 모든 것을 군에서도 계약을 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계약을 하고 모든 조달청도 그런데 50만원에 맞추면 물론 남겠지요 그렇지만 기름값을 따졌을 때는 감액을 시켰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계상 경로당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변동없이 추가로 늘은 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 명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유류대가 보통 몇십프로씩 올라갔는데 50만원가지고 옛날에는 다섯드럼을 넣었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6만원-17만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감안을 해줘야지 국비 내려왔다고 감액하는 것은 본위원하고 안맞으니까 이것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94페이지에 우리 진천군에 공부방이 3개소있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동공부방은 1개소가 있다가 하반기에 하나가 늘어서 2개소로.

정광섭위원

이것이 아동공부방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공부방입니다.

정광섭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아니고 지금 광혜원하고 덕산에 있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아동공부방이 뭐냐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후에 학습지원 등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자녀가 과외할동같은 것을 못받기 때문에 학습이 저해될까봐 학습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표기하신 것이 아동공부방이라고 하면 질문을 안드리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아동으로 고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93페이지서부터 쭉 내막을 보면 국도비가 도비하고 군비, 도비는 93페이지 살아있지요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46명 군비를 감액시킨 사유는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회추경시 도비지원이 적은 관계로 도비내시가 적은 관계로 저희가 기준은 있고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군비를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도비지원이 되고 또 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지원인데 320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만하고 군비는 없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특수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군비로 해서 10가구에 300만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비를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알고 세운 것 마냥돼서 순수한 국도비만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기를 관내에 저소득대상 가구가 있으니까 집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 군비로라도 그래서 300만원씩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저희도 얘기가 되고 시군에서도 얘기가 됐는지 어떻든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또 도비를 해서 국도비만 내시가 320만원씩 해서 내려왔습니다. 48가구에 대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48가구, 우리 자체가 세운 것이 10가구 그러면 58가구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300만원 예산을 해서 저소득층 집가꾸기를 어느 정도해 주고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관계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집수리이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대대적인 개보수는 어렵고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문턱을 낮춘다든지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씽크대같은 것을 조절을 해준다든지 하는 간단한 주택에 지붕이 샌다든지 하는 간단한 집수리지 대대적인 주택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정도 화장실하고 주방은 고쳐줘야 될 것아니에요. 저소득층이면 다른 것은 모르는데 주방하고 화장실만 개보수를 해도 이 돈가지고 안 될 것같은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소득층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비도 70만원씩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을 찾다보니까 7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보수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노인분이 두내외가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해주자 해서 저희가 지침을 바꾸어서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화장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화장실이 주택안에 있는 것같으면 대개 가능한데 농촌주택에 노인분들이 사시는 주택은, 주택은 여기 있으면 화장실은 뭐 20미터, 15미터, 10미터이상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70만원 개보수해 주는 것이 앉아서 좌변식으로 놓으면 뒤에 큰물통에 물을 넣고 소대변을 보고서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절약형으로 해서 조금만 들어 가가지고 대변 본데가 씻기는 특허품이라고 해서 그런 좌변식 변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실정이 많습니다. 통이 커야 되는데 옛날식 항아리 조그만 것 물 둬말 들어 가면 넘치는,
봉석

오봉석위원

고장이 잦다는 소리 못들어 봤어요 좌변기로 한 것이 고장이 잦다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전기를 달아드리고 했는데 고장이 나는 수도 있는 것같습니다. 겨울철같은때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가다가 얼고 그런 것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잦다는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농가주택 평균을 뽑아봤어요 씽크대하고 화장실을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물품대만 590만원을 뽑아 와서 군비가 300만원섰는데 이것이 과연 많은 것이냐 봉사대나 이런데 협력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치더라도 자재대도 안되는데 뭐를 고치나 의심이 가더라고요 국도비가 왔으니까 기존에 한 것을 문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집을 고쳐주자 한두채를 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에요 호수를 줄이더라도 600만원을 해 주더라도 5집이라도 우리가 해 준 집은 노인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에서 질보다 양을 하지 말고 한가구가 되더라도 진짜 그사람들이 공감하고 해줬다 진짜 잘해 줬구나 그래서 제 바람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집을 하더라도 5집을 해서라도 600만원이면 어느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592만 얼마가 들어 가더라고 자치단체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물건값만큼은 지불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저번에 49가구에 대한 국도비 48가구수 변동에 대한 것은 어려울 것같고요 이것은 군비를 부담하는 명년도라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48가구에 대해서 320만원씩하는 것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두꺼비건축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별도로 발주돼서 사석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비로 해서 해주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거기 자활후견기관에서 차상위계층들이 근무를 하다가 그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 48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과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아애인들이 가서 견적을 뽑아서 불편한 사항을 집수리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명년도 이번 할 적에 실질적인 기초생활에,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올해 국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건건이 다수리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 사람이 선정이 돼서 집수리를 했을 때 320만원만 갖고 내년도에 군비로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 320만원 주고 수리한거나 우리 군비 300만원씩 주고 한거나 똑같은 거에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선정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또 군비를 세워서 마무리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한집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환경과소관예산심사
다음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그린카드사업 1,300만원은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그린카드사업비는 옛날 충북은행 지금은 조흥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내역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은행으로부터 저희한테로 직접 돈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돈이 1,318만 천원이 왔습니다만 1차추경에서 감이 돼서 2차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제목만 바꾸어서 올리신 건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이었나 지금은 시기가 늦어서 수생식물은 어렵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04쪽이요, 이월매립장 계량대 수리사업에 천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리를 해야지 검사에 합격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연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6월 30일로 만료되는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계약을 안하고 일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10월에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6월초에 간담회 보고시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광섭위원

보고는 대충들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6월말까지 돼서 제가 7월부터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7월 이전에 재계약이 된 것입니까 돈도 없이 말로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돈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다달이 저희가 정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산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안 되지요 안 되고 지금 연초에 계획대로 기정으로 16억 9,401만 6천원이지요 그러면 7월 1일부로 계약을 하시려면 지금 2억 1,3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어디있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증액이 된 사유는 인건비가 올랐고요 해가지고서 업무보고시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때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 안하시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간담회때 자료에는 구체적인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16억에서 2억이 올라갔다면 얼마 차이입니까, 2억?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때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간이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도 민간위탁 주기로 보고를 드렸고 가로청소차는 안 된 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민간위탁 안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정광섭위원

상반기 보고때는 분명히 당초예산대로 계약한다고 해 놓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6월말까지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만료가 되는데 7월 1일부터 구두계약을 하신 것아니에요.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돈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증액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산급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달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계약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위원

다달이 계약을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전체는 3년 계약을 하고 월별로 돈이 나가는 거지 한번에 싹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자세히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어느정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간담회 장소에 나와서 "당초예산대로 하겠습니다."해서 속기록도 녹음해 보니까 빼보면 알겠지만 16억에 대한 2억 300인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이 더 들어간 것이 뭐냐하면,

정광섭위원

물량이 다른데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이 공중화장실도 4천만원정도가 안들어 간 것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은 자료대로 합니다. 과장님이 당초 보고해 주시고 당초에 간담회하시고 자료를 갖고 하는데 자료에 돈의 증액사유를 물량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용역줄 때는 용역산정을 줘가지고 용역산정 보고서에 의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인건비가 늘어났고 안들어 간 것이 들어 간 것이 공중화장실 84개도 다 위탁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게끔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 인건비다 답변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지지요 이런 답변은 심도있게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빨리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주셨는데 2억 300이 1년에 느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7월 1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6개월 느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년간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년단위로,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때도 과연 인건비 몇 가지 공중화장실까지 전부 포함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꼭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입찰할 용의는 없었어요,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한번은 더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은 못하고 한번은 할 수 있는데 같은 값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했더니 연구한다고 있는데 연구해 보셨어요 분명히 연구해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하더니 그냥 재계약을 했는데 그후에 간담회를 하고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연구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오히려 더 비쌀 것같아서 못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이 당초에 청소차라든지 그런 것을 그사람들이 전부 그네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입찰을 보면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본다는 것은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렵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 때문에 그 인원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차량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다른 사람이 되면 현재있는 사람한테서 그것을 다시 그쪽 사람한테 매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원도 문제고 우리가 군에서 승계를 해준거니까 인원 다 승계를 해준 거니까 이번 한번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이런이런 것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 하나 얘기하고 우리 시장내에 있는 것하고 유원지에 있는 것 그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간이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진천군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포함해서 84개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체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101쪽을 봐주세요 생거진천21사업추진에 본예산에 1천만원인데 추경에 천만원이라 그것도 2회추경에 그것이 뭐가 어디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1차에 천만원인데 그 다음에 천만원은 이것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달력 19일이 2개있는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거 잘못 제작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안보고서 뭐를 인쇄할 때 뭐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달력이 왔으면 19일이 2개인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 예산부서와 싸움을 해서라도 해야지 본예산에 1천만원 2회추경에 천만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확보를 못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에서 쓰다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약간 모자르는거지 본예산에 천만원이고 2회추경에 천만원이면 과장님이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또 하나 물어볼께요, 10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영상단속장비구입 비디오카메라외 5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수시점검시에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하면 운행차중의 상태의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구입해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700만원 요구한 것이 비디오 촬영기가 400만원, 모니터가 100만원, 사진프린터가 100만원, 메모리 칩이 2개가 40만원, 삼각대가 10만원, 테이프, 베터리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자동차배출가스 연기나는 것 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1회 몇 번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점검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한달에 4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점검을 해요, 또 사놓고서 하면 차 사놓고 1년도 안 돼서 위탁주신다고 해서 사만 놓고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일에 한번 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수부지에서도 하고 수시로 자리를 옮겨서 덕산검문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한달에 네번을 한다고요 그러면 10월달이니까 36회를 해서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보통 한번 할 때 20-30건씩 차량을 실지로 검사하면 20-30건씩되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시지말고 단속건수가 있으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셔야지 20-30건이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못한거고요 저희는 배출가스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지만 일단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자료를 뽑아오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분뇨처리시설 학술용역비는 이게 뭡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10년마다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년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10년마다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받을때 우리가 청주대학하고 환경관련 매년 2천만원씩 줘서 5년을 주기로 돼있지요 그러면 이 학술용역같은 것은 어디다 줍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학술용역비는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대학은 안 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대학에도 그 면허가 갖고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봉석

오봉석위원

교수님들이나 누가 면허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등록만 돼있으면 대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비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돼있던 청주대학하고 2천만원씩 용역비를 주니까 거기도 환경관련이라니까 거기하고 합쳐서 우리가 2천만원에 하는 것과 4천만원을 주고서 부탁했을 때 상당히 좋을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13페이지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8천이 섰는데 이것이 감리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증액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감리비를 줄여서 그런데 해마다 감리비를 과다 책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를 아낀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가 시설비로 쓰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덕산, 이월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같이 같은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할 때는 통합감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는 저희가 9월 7일날 설계가 완료되고 승인을 맡아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지금 하고 있는데서 같이 발주를 그 사람들이 감리하도록 그러면서 감리비용이 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는 전체 사업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감해 가지고 감리비를 시설비로 항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감리비를 저기를 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고도처리입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이고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덕산, 이월도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감리를 하도록 법상 그렇게 돼있어서 그 차액을 해보니까 2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오봉석, 양진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충북그린카드사업비에서 1,318만 1천원을 계상했지요 그것은 충북그린카드는 사업재원이지 사업명이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같에요 그린카드사업비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것은 저희가 표기상으로 잘못됐는데 사업명을 지금,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재원이잖아요 이것이, 사업명은 뭡니까,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은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수생식물 식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일단 묶어놓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다른 무슨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지 그냥 그린카드사업비 사업재원을 표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잘못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지, 그러니까 아직 사업구상도 안하고 그냥 올린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추경에 안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돈이 3월 4일날 아까 보고드린대로 벌써 돈은 옛날 충북은행 지금은 조흥은행이 됐습니다만 돈이 이미 진천군에 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카드를 쓰는 만큼,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비가 1,318만 1천원이 온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충북은행에서 그러면 사업재원이지 사업명을 구상해서 올렸어야지요 시설비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까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해서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지요. (양진한 위원장, 오봉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한

양진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