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25호 고창군 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2. 제1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29일 제정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며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도의 시 행을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투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의 특성을 고려, 출입국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때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으로 정함이며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20～1/5 범위기준에서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8로 정하고 주민투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함.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주민투표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읍면 방재인격보강승인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을 위한 고창군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684명에서 7명이 증가한 691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방재인력 읍면보강 6명, 국가기반체계보호 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71명에서 7명이 증가한 67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구 위원님.

박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위에서 보면 주민투표 나오지요. 나옵니까? 거기보면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1/50까지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은 우리는 1/8로 하겠다. 이렇게 1/8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번 해보시죠.

타시군을 보면 전라북도가 1/20로하고 전주시 1/14, 그리고 익산시가 1/15, 정읍시가 1/13, 남원시와 김제시가 1/9, 진안군과 무주가 1/6, 장수군이 1/8, 순창군이 1/8, 부안군이 1/8인데 주민투표권자총수의 1/20에서 1/5범위 기준으로...

여기는 1/50로 되었다니까요?

1/5이요.

유인물을 보면 1/50로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1/8로 고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뭣인가. 1/20에서 1/50범위 기준에서 주민투표...

그런데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5로 정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인규 위원님.

고창군이요. 1/8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6,733명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 1차 정례회 때 심사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투표청구의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 관계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안 제7조 서명요청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청구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사실시 공모가 있는 날부터 지금 조례안에는 180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개월 그러니까 90일 이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수정으로 해서 90일 이내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부가 되었고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한 결과 도 조례나 상위기관의 조례의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의 정원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정원조례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읍면 방재인력 보강승인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을 위한 고창군의 공무원 정원 중 읍면 방재인원 6명과 국가기반체계보호 인원 1명 등 7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원환 위원입니다. 주민의 다수의견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1/10로 해가지고 행정이 잘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저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그 모법에 1/5이하 1/20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행자부 준칙 안을 보면 인구 5만 이상과 7만 미만일 때는 지금 준칙안에는 1/8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로 지금 본군에서도 1/8로 했고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수는 적게 함으로서 이것이 남발이 되어서 많이 이런 주민투표 요구가 들어 올수도 있고 또 이것을 규정을 너무 많이 강하게 함으로서 많은 수의 숫자를 요구했을 때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준칙안은 1/8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칙안인데 1/10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들여 가지고 요즘에 지금 행정이 지금 독단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열어드려야 한다. 저는 본의원의 뜻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과장께서는 이걸 하시는데 근본취지를 좀 정확히 좀 말씀해주세요.

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 방침이 구체적으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봉사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정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이게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요. 센터 같은 곳에 운영을 또 하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하지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조례에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이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원환 위원님.

과장께 한 가지 주문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잘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보면 전시행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구사회에 모든 문물을 받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이 자원봉사를 도입을 해서 해야지 행정에서 일부지원해주고 하니까 하는 이런 식의 자원봉사보다는 진짜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하세요. 진정한 봉사, 고창을 위한다던지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이템이 앞으로 주민봉사과에서 창출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어떤 주문을 한가지 해주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내용을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환경보전 등 자원봉사활동범위지정 및 자원봉사활동권장을 하기 위해서 안 제1조와 2조 제3조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침 및 자원봉사단체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구축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및 행위금지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설치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안 제7조, 8조, 9조, 10조, 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는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등록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과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 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부실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상호교류 실비보상, 포상, 상해보험가입 등 이런 규정을 안 제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앞에서 아까 조례에 관련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입법예고는 주민봉사과 5162호로 2004년 7월 12일날 해서 법정과정은 전부 회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확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WTO/DDA협상 FTA협상타결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활로개척과 농산물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물류기지 구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농산물이 집하선별, 저온저장판매, 공동출하 등 상품성 제고와 수출시장개척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서 고창읍 덕산리 850번지 외 18필지에 부지는 39,366㎡ 건축 연면적은 4,984㎡ 지상 2층 철골조를 국비 교부세 도비, 군비 등 72억을 투자해가지고 신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을 52억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의 건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수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써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설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도모를 위해서 고수면 황산리 269-4번지 부지 723㎡ 건축면적 353.4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4억 9천15만원 중 이중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죄송합니다만 2002년도 5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화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협동화 사업자들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외에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시행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2항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로 이런 표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과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을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의 건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이것이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섰기는 섰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뒤바뀐 점이 없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고수보건소 이건 전임 직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구 위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 이전에 공유재산승인을 얻어서 신축을 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신축이전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동시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작년도에 본 예산에 유통센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도 그때 정례회의 때 같이 먼저 승인을 얻었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자체는 그러나 예산을 쓰고 이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해당과에서 요구를 안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서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원환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구 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먼저 받아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확실히 해주세요.

예산을 승인 받을 때 그때 받아야 원칙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이건 받아야 합니다.

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릴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착수 이전에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동일시는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즉 작년도에 정례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예산안이 함께 이렇게 되었어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아니 의원들을 어떻게 했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안받고 72억 사업예산이 올라오고 또 이제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 입니까? 이게 그러면 군민들이 이거 볼 때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창군청은 재정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청사 지으면서 군내 청내 여론수렴도 안했어요. 그래서 요새 여론이 부글부글 끊고 있어요. 군비 갖다 거기다가 지금 어려운데 생산성에 투자 안하고 몇몇 의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 안받고 유통센터를 짓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기에 지금 준공검사도 안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요. 산업과장님 유통센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배선변경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검사를 안받았지만 그 부분만 임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 민원인이 이래요. 집 하나를 짓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다 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법을 지켜야 할 때가 임시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안받았어요. 이게 고창군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이군수의 정신이 의원을 존중치 않는 그 정신이 엄청나게 의회 내에서 지금 한번, 두 번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애쓰시지만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해주고 의회도 창피스럽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사용승인 전에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유통센터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 귀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때 실무부서에서는 관리계획을 쉽게 이야기해서 못 챙기고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금년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년말에 52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아무튼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사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원환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물어볼께요. 지금 이 유통센터를 염려하지 않는 군민이 없어요. 너무 과다투자해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군의원들이 없어요. 다 우리 의원들 동료의원들 이야기입니다만 칼 들고 가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가서보니까 다 원안 통과 되었더라고요. 행정의 로비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후반기 의회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4개 농협이 지금 컨소시엄 되어 있지요.

지금 운영주체를 7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 농협군지부와 읍면 14개 농협이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해서 농협유통사업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여론을 수렴하고 다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14개 농협장들이 여기를 관리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 확인서를 갖다 주세요. 의회에다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분은 만났는데 이거 우리는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공유재산승인을 해 준 의회는 또 뭣 되겠습니까? 그래서 14개 컨소시엄이 되어가지고 중앙회까지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또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요. 또 이것이 있습니다. 농협유통사업단으로 해가지고 군자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읍면사업단 희망하고자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서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농협법을 지금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조직으로 유통사업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육성해가지고 전문조직으로 해가지고 이 농협유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현재 당분간은 2～3년간은 아마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우리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부른 적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여기서 수집을 해서 또 세척선별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수집을 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운영평가를 보면 3～4년 정도는 적자가 앞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흑자로 반전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운영주체는 농협유통사업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군지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읍면조합을 컨소시엄해서 지금 유통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마지막 계약서에요. 그러 꼭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어요.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도 된다는 거요. 거기 경영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주체를 다 있다고 됐다고 지금 의회에서 다 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전번에도 해주었는데 운영주체가 지금 없어요. 확실한 것이.

아니요. 운영주체가 없다고...

운영주체가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다니까. 14개 읍면 농협조합장들이 컨소시엄 한다던지 못 한다던가.

저희들하고 군지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운영주체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정확히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운영주체가 확실하다 그 농협들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항간에 조합장들 제가 만나는 분들 다 지금 뭐 도저히 들어가면 자기들 손해나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여요. 안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시설자체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자기들 적자나고 그러면 조합장으로서 직책 맡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분이요 세분.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14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유통사업단에서 제외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거짓 증언하는 이야기가 앞전에는 14개 읍면이 컨소시엄 되어 가지고 싹 되어 있다고 중앙회까지 됐다고 한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협약할 때는 협약과정에서 우리 군 농협에서 주체가 된 협약과정에서는 14개 조합이 협약이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뒤에야 조합장들이 빠지겠다고 할는지 그런 때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빠진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끼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무슨 우리 농공하는 곳이 아니어요. 확실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영주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원 앞에서 일하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확실한 것은 14개, 정원환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들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이미 협약을 했다니까요.

말미에 가서 어떻게 써 있는지 알아요. 운영에 대해서 참여는 안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참여하겠다는 것을 14개 해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되요.

아 그러니까 협약이 이미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운영을 협약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정확히 해서 자기들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오라고요. 운영주체를.

우리 정원환 위원님께서는 협약서를 못 믿겠다 이거요.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다음에 가져오라 이 말이요.

그러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3건의 안건은 지난 1차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가 지금 계류상태에 있는 안건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을 충분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까요. 생략할까요.

이것은 나온 이야기 이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