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그런데 불용처리하는 게 1년에 너댓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학교마다 하면 엄청난 숫자일텐데 어째서 1년에 너댓건만 됩니까?

법이 교육청에 것만하는 게 아니라 각 일선학교까지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법령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몇 건되느냐 고 하면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서 몇 건이라고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육청에 것만해서 1년에 너댓건밖에 안됩니다하면 맞지 않습니다.

많죠. 책·걸상교체만 해도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소요조회를 한 후에 불용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불용결정을 한 후에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건지 불용처분을 해야 될는지 안해야 될는지 여기저기 다른 관청에도 알아보고 소요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을 따져본 다음에 불용결정을 하는 게 낫지 공무원 혼자 생각에 불용결정을 해 놓고 자문을 구한다는 게 이치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치가 조금 뒤바뀌는 것 같아요.

서너건정도 관리전환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불용결정을 할 때 공무원 자신이 이것은 조금 색깔도 퇴색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해서 불용결정해서 처분해 놓고 새것을 들여 온 다음에 다른 기관에 이 물품을 쓰겠느냐 안쓰겠느냐 또는 이 정도된 것은 불용결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한다는 게 이치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용결정하기전에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결정을 하면 그래도 주위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는 게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개정 안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뒤가 뒤바뀐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불용처리하기전에 소요조회를 해 놓고 불용처리를 해야 이치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고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모든 물품들이 옛날보다 기술이 워낙 좋아서 내구연한이 전에 5년쓰던 게, 요즘 승용차들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년이상 타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꼭 내구연한 따질 게 없다 말입니다. 저도 지금 자동차를 15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1년에 한번 공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향상 돼서 품질들이 좋은데, 왜 내구연한들을 그렇게....그런 거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내규로라도 정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만이라도 2,3년 더쓴다든지, 예산이 국가에서 나온다고 해서 공짜돈 아닙니다. 다 우리 세금이지. 그러면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버스는 11년, 12년이면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생들 통학시킨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같이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 같으면 10년 내구연한도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침 저녁 두 번만 운행하는 버스들이 무슨 내구연한이고 뭐고, 저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만이라도 내구연한을 조금 연장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쓰면 더 교육발전에 이바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상짜리는 정부 각부처 그리고 1천만원이하짜리는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고 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도는 미쳤다고 교육청에서 쓰다가 버린 물건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쓰려고 하지, 소요조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보기좋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인이나 사업자, 회사같으면 남쓰던 물건 사서 쓰려고 하지만 국가예산을 쓰는 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새물건을 사서 쓰는 예산을 편성할 일이지 중고품 사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 이제까지 본 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