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일황 의원의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4분 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10월 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나일황 의원외 5인이 제안한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중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려운 서민가계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나일황 의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나일황 의원님의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일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발언을 하기 전에 지금 경전철 때문에 김해시민이 편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부의 집행부와 경전철조합이 홍보물이라는 이 홍보물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와 경전철조합에 질타를 보내면서 4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일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귀중한 4분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와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 그리고 마산, 진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이동이 용이하고 인력수급 및 정주생활터전 마련이 가능하여 최근 지역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42만의 도시로서 2010년에는 60만명을 상회하는 경남 제일의 중추도시가 되리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의 역동적인 발전을 많은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해시의회에 몸담고 있는 본의원 또한 김해발전에 일조를 다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의정정활동에 나름대로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김수로왕이 AD42년 가락국을 창건한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으로서 가야역사 문화의 재조명과 아울러 관광도시 김해를 목표로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문화예술회관건립, 체육인의 산실이 될 운동장·체육관 건립, 주5일제 시행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 요소 요소에 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체육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발전에 비하여 김해시의 교통여건은 도시발전을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인구팽창과 함께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광역교통여건 특히 부산권과의 교통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것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믿어왔던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의 착공단계인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검토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김해경전철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철사업은 1992년 본격 거론되어 그동안 정치부담금 문제, 사업자선정, 차량 종류선정,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고 12년만에 경전철조합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12월 착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경전철사업을 철회하고 부산지하철 3호선을 전하교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이 기독교인 등과 시민단체 인사 등 7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우리지역 국회의원 두 분께서 청원을 소개하였다는 2004년 9월 17일자 모일간지 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최초로 김해경전철을 건설한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였고 2008년에는 경전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김해경전철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교통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경전철요금이 부산지하철 요금보다 2배 가량 높으며 환승에 불편이 많은데다 시가지내에 10m가 넘는 교각을 설치할 경우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의 주장중 교통수요 예측 측면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나 경전철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지하철은 중전철로서 더 많은 교통수요 부족으로 더욱더 많은 재정적자 발생요인이 될 것이며 교각설치 문제는 지역여건과 사업비를 고려할 때 지하철을 건설하더라도 고가식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교각설치는 불가피하고 중전철은 지하철 교각이 경전철보다 높고 거대하게 건설해야 하는 데도 경전철 교각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부산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은 김해시 외에도 5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같은 대도시에서 조차도 과다한 건설비용과 운영적자 발생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선은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통수요와 건설비 운영비를 고려하여 광역교통 수단으로는 경전철이 김해시의 광역교통난을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예산승인하였고 지금까지 시비 145억원과 민자 350억원을 합하여 495억원이 투자되었음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지금에 와서 경전철을 지하철로 변경한다면 기히 투자한 예산의 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 부시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치권에서 경전철을 지하철로 변경한다면 우리시 교통해소는 앞으로 또 10년 내지 20년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 본인은 판단합니다. 과연 경전철이 지하철과 비교하여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김해에 맞는 교통수단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김해시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현안 사업이 특정인의 업적홍보용이나 정치인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김해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대내적으로 시민에게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건교부 등 중앙 요로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차질없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해경전철은 12년을 끌어온 사업으로 또 다시 김해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분발을 거듭 촉구하면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 제안)

나일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나일황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경전철 건설이 착공단계에 와서 재검토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경전철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교통수단이라고 확신한다면 대내외적으로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나일황 의원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4년 10월 4일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9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10월 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 업무 등 관련법률의 폐지 개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위임사무가 폐지 신설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므로서 동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읍면동장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시설근무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중 정부의 지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김해시 특수시책 조례로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가 1999년 1월 7일부터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주민 차상위 계층 등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으로 인한 수수료 신설과 공중위생영업 신고시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가 없어 이·미용업에 대한 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동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므로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함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학교급식" "우수한 농·축·수산물", "식품비" "식재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 농업협정 등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4조에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김해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식학교의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8, 9조에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는 지도감독과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결정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학교급식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에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의원발의로 제안한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가결되어 김해시장에게 이송되었으나 2004년 1월 17일 김해시장의 재의요구에 의해 같은 해 2월 4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따라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전의견을 들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제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경록 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9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3호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1회, 제9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38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2004년 10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가로환경이 불량한 전통문화의 거리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지구내 전통문화와 관련된 권장업종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중 제7조 제2항 제4호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금 대출이자의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운영자금 300만원 이내"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3항중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평가후 연장 지원할 수 있으며"라는 문항을 삽입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비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1회, 제9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제된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중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4 제2항 제1호 "골프연습장, 제조업소를 제외한다"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제조업체의 입주허용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별표15 제2항 제10호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로 변경하여 생산녹지 지역내에서 일반인에 대한 고물상 입주를 불허하여 주위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난개발 등을 방지하였으며 별표16 제1호중 "공공사업의 시행으로"를 "김해시 관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로 변경하여 타지역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였으며 별표16 제7호 "5개이상 업체"를 "15개 이상 업체"로 변경하여 우량중고 자동차 매매상 입주 허용으로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량구입 및 다양한 상품선별 기회부여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별표23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안)(나일황 의원외 5인발의)

나일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남은 한해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산∼김해경전철사업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1992년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타당성 조사 등 10여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002년 12월 현대산업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0년도 불변가 기준 7,7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중 우리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총사업비의 9.4%인 730억 정도의 사업비와 토지보상비 2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2003년 1월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년 3월에는 건설교통부에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5월에는 추진기관인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교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형상변경, GB행위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차량기지의 토지보상에도 97%에 이르는 등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도 지방비 145억원과 사업시행자 350억원 등 총 495억원의 사업비가 기히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의 국회의원이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 교통수요가 부족하여 연간 400억원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경전철을 중단하고 부산지하철을 강서구 중리역에서 우리시 봉황동까지 8.8㎞ 연장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통수요 분석은 미국의 URS사 및 국내의 교통전문회사 ADL 등에서 통행량조사와 김해, 부산시의 경전철 영향권내의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차례 검증을 거쳤으며 2010년도 기준 교통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보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시에는 61% 낮은 수준으로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운영비도 중전철은 경전철보다 3배정도 많이 소요되므로 경전철이 적자가 발생한다면 중전철은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하철 건설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교통수요는 1일 19시간 운행시 76만에서 152만명 정도가 되어야 하고 특히 재정여건은 외부차입자본은 총사업비의 20%로서 80%는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철과 연계노선은 경전철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도시의 지하철 부채가 2003년도말 기준 13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노선 이외에는 경전철로 계획을 변경중임을 감안할 때 부산∼김해간 교통수단은 중소도시에 맞는 경전철이 최적의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넓혀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서 10여년동안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 시민이 12년간 기다려온 경전철사업을 조기착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첨단교통수단을 전국 최초로 확보한다는 시민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도록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전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12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조기착공 되어야 합니다. 둘째 2003년말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5개도시의 중전철 부채가 13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는 시점에 중소도시인 김해시의 중전철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투자한 사업비도 49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사업승인만 남겨둔 채 재검토 운운함은 행정의 신뢰성 시민의 기대감 상실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송달되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나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나일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경전철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착공 되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 및 우리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민정 의원님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 박민정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제 갑자기 이 건의문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건의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박민정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분간 정회를 해서 의장실에서 토론한 연후에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