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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중협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04-10-05

최중협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욱

유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집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3일 김광회 의원 등 5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4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영ㆍ이흥규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8건, 이흥규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최중협ㆍ이은길 의원)

14시20분

형욱

유형욱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최중협, 이은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중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정 구현과 인재양성에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기지로 토지가 공여되기로 국방부가 최종 합의한 평택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최중협 의원입니다. 본 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오병익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3년 3월 21일자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을 본 의원과 이주상 의원 공동발의로 채택시킨 바 있고 특히 최근 2004년 9월 10일자에는 국방부가 경기도와 평택시와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사천리로 미래 한ㆍ미 동맹정책구상 회의를 열어 미군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평택시 기존 공여지 457만평에 추가로 349만평을 확정 평택시의 땅 도합 806만평을 주한미군기지로 확장 공여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정된 팽성읍 285만평과 본 의원 지역구인 서탄면 신장1동 64만평 도합 349만평이 주민들의 반대로 협상이 잘 되지 않자 강제수용하려는 국방부의 의도에 평택시출신 도의원 5명은 전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를 무상 매각할 것을 주장하는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냈는데 약 한 달이 다 되는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시 신장1동 378-1번지 소재 신장 근린공원 부지면적 2만 7,473평 중 주한미군 공여지에서 제1차로 1만 4,000평이 반환되었습니다. 국방부가 2003년 1월 17일자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의견조회를 시작으로 2004년 9월초까지 협의를 계속 하면서 최근에는 신장 근린공원 반환토지에 관련된 추진계획, 국방부 입장 공문발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의 말로는 위 반환 공여지 만 4,000평을 국방부가 약 40억여원에 매입하려고 한다는데 주민소유의 농지 등은 한 평에 7∼8만원 정도 주고 강제수용하려는 국방부가 반환된 임야는 평당 28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국방부가 평택시를 상대로 반환된 공여지를 가지고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고 반세기 동안 미군사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반환 공여지는 과거 50여년전 정부가 평택시민의 땅을 미미한 보상을 해주고 강제징발한 것으로 매각협의 자체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 신장동 근린공원 부지 반환 건은 평택시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무상 매각조건으로 협의하여 주한미군 평택재배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미군기지 토지 공여로 세수감세 연 90억원이 예상되고 현 재정자립도 48%에도 못미치는 평택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무상 매각 결정되어야 마땅하며 또한 반환 대상인 위 같은 번지 신장 근린공원의 미반환 토지 중 반환 대상토지 1만 473평과 이주상 의원님 지역구인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 105-1번지 소재 당현탄약고 3만 5,000평, 같은 면 율포리 산 75-2번지 소재 율포탄약고 7만 9,000평에 대하여도 한ㆍ미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거 신속히 체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무상 매각 반환 공여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방향은 반환 공여지 지자체 무상 양여나 국고보조를 전제로 한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최중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해외투자유치산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고양출신 한나라당 이은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가칭 자유로클러스터 구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전체인구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전체면적 58%에 인구수는 75%를, 북부는 면적 42%에 인구수 25%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1인당 생산수준은 경기남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북부의 총 사업체 수는 경기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액은 11분의 1 수준입니다. 이를 다시 사업체당 생산액으로 산정하면 북부는 남부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생산액도 남부의 거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영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휴전선 접경지역에 걸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경쟁추세로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클러스터화로 새롭게 변모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 정보교류 등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사님께서 해외투자유치를 통하여 어연ㆍ한산 외국인투자단지를 꽉 채우시는 등 남부지역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큰 성과를 일궈놓으셨으며 수원 이의동에는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나노, 바이오산업 등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북부의 열악한 환경 속에 다행히도 LG필립스의 파주 정착은 우리 북부의 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존 자유로를 따라 형성되고 있는 KINTEX종합전시장, 숙박관광단지, 출판문화단지, 파주영어캠프 등의 구축과 실행은 클러스터의 지역적 기반의 좋은 주체들로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발전전략들을 짚어본다면 첫째, 우선 클러스터를 리드할 지역협력구심체의 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주도하여 클러스터지도를 작성하고 실천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학, 연구소, 마케팅기업 등 부족한 구성주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입주를 지원하고, 넷째, 수도권 집중억제 등 관련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는 등 경기도가 클러스터 리드에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미래도시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서울 북부 상암동 17만평에 조성, 오는 2010년까지 DMC조성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암 DMC에서 개성공단까지의 자유로클러스터는 이미 다양하게 구축된 지역적 기반 위에 대기업 LG필립스의 파주 안착으로 세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웨덴의 시스타, 중국의 중관촌 등에서와 같이 기업 성장과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사께서는 이제 경기북부에도 해외투자 R&D 센터의 설치 등을 각별히 배려하시어 이곳이 성공적인 클러스터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자유로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과 함께 그 구심점이 되고 리드할 수 있는 관련 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 추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196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이백래 의원과 이삼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안기영ㆍ이흥규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러 각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운영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 각 교섭단체에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의 집약된 의사를 바탕으로 한 후반기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금번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여론과 각 교섭단체의 목표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손학규 지사님을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7.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5개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