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19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과 개요설명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협의요청해 온 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번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부분 6∼7일간 계획되어 있고 농림수산위원회가 5일, 기획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가 6일,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7일, 경제투자위원회 8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감사자료수집 및 분석활동을 위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10일 이내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5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4개 기관으로서 총 59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사무와 감사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 출연금 257억원 중 57.2%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969억원 중 94.4%인 915억원을,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총 출연금 1,630억원 중 59.7%인 974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1,038억원 중 99.9%인 1,037억원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총 출연금 2,048억원 중 85.4%인 1,749억원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총 출연금 2,370억원 중 60%인 1,422억원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총 출연금 226억원 전액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총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출연금 221억원 중 46.2%인 102억원을, 영어문화원은 508억원 전액을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2,322억원 중 54.4%인 1,265억원을,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 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주식회사인 한국국제전시장은 총 출연금 2,315억원 중 33.7%인 781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본회의 의결 후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장학관의 경우는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수원월드컵경기재단은 수원시의 출연지분이 40%, 경제투자위원회의 소관 중 한국국제전시장은 고양시의 출연지분이 33%로 해당 지자체 의회와 감사기관이 중복되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증인ㆍ참고인 채택은 총 247인으로 이중 170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학관 등 여타 기관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사격관리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도립극단ㆍ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기관이 실ㆍ국단위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2청사의 경우에도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의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일간 실시토록 계획되었으며 감사반으로는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 운영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어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그리고 의사담당관 등 총 3인이며 관련 행감자료는 10월말일을 기준으로 11월 10일까지 총 30부를 제출토록 작성되었으며 자료요구목록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목록을 10월 22일까지 작성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내온 계획이고 또한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출연기관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하되 자료요구목록은 취합되는 대로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심사자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흥규, 이상만 의원외 9인 발의)

안녕하세요? 양주시 출신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에 따른 거리 및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지 회의출석비 거리기준 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격지 출석비는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 소재지간 거리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의회 소재지에서 시ㆍ군일원 거리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 시ㆍ군은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간 거리로 환산할 경우 지급대상이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에 유료도로이용의 경우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이흥규ㆍ이상만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안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에 따른 거리 및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에 원격지 출석비는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 소재지간 거리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동조 제4항 별표 3의 지급기준거리가 의회 소재지에서 시ㆍ군 일원거리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간 거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ㆍ군은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간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대상이 되어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별표4 지급기준에 유료도로 이용의 경우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4항 별표3의 원격지 지급대상 거리기준은 현행 의회 소재지와 시ㆍ군 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회 소재지와 읍ㆍ면ㆍ동 소재지간 거리로 조정한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시나 의원의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의회사무처에서는 개정사유 발생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8조 별표4의 지급기준에 유료도로 이용의 경우 이용요금 지급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회의일자 및 숙박료 지급일자 등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유료도로 이용일자 확인을 위하여 이용요금 영수증 또는 사본을 징구하는 등 객관성 있는 세부적인 절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국시ㆍ도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건의한 바와 같이 60㎞이상 거주 의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원격지거주와 관계없이 전 의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적 측면에서 실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영복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번 조례에서는 유료도로 이용의 경우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그것에 따른 세부지침은 사무처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까지 전체 각 위원님마다 유료도로의 요금까지 하면 조례개정이 너무 늦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사무처에 지급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만 만드는 겁니다.

김영복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비고에 "유료도로 이용의 경우 유료도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의의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도로가 민간차원의 유료도로로 되기 때문에 유료도로의 이용하는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고 "꼭 지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급방법에 대해서 논의 후 차후에 이것은 정확한 지급방법을 명시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