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지대한 발전과 풍요로운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펴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50여년 동안 평택지역은 신장동(K-55), 팽성읍(K-6) 등 두 곳에 457만여 평의 토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군기지로 오늘날까지 공유되어 오면서 시 발전에 각종 제약을 감내하여 왔으나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 계획으로 또 다시 349만평이 공여될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평택시의 미래를 염려하고 37만 시민의 생존권 수호와 이주민이 만족하는 이주정착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평택시의회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정부는 이주민이 만족하는 이주정착과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생존권을 보장할 것과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배제하고 대기업 유치와 국제규모의 위락·관광단지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계획 도시 지정·개발 계획 수립시 평택시장과 합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당진군과 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구역 변경권한쟁의 판결로 항만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조정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평택항 및 배후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평택항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고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동의 안을 수정하여 남북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지역개발 계획에 기존 평택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기지주변 정비 사업, 교육, 문화, 관광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개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평택지역발전 위원회를 정부기구로 구성 운영토록 하며 특별법 유효기간은 미군기지 공여 해제시까지 하되 특별교부세를 매년 지원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줄 것과 주한미군 시설 사업 시행시 환경·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소음 및 환경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및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보장 하여야 할 것이며 미군범죄, 사건, 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해결을 위하여 한·미사회문제해결 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하여 서명위원 8명의 위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남아 싱가폴항 등 4개항만 비교 연수를 다녀온 결과 외국에서는 항만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평택항은 국내 다른 항만과 비교하여 사업비 투입이 저조하고 선석 개발이 축소되는가 하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군사항으로의 전환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9월 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간의 갈등으로 항만개발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정했으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평택항 및 타항과 예산지원 내역을 비교하여 평택항 시설에 대한 검토 및 확장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평택항이 남·북 직항로로서 배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충남 당진과의 명칭과 경계 활용에 대한 결정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 다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항 거론에 대한 사항, 서해대교를 비롯한 주변관광지 개발 촉구, 항만축제 활성화 등 기타 항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활동을 통하여 평택항이 평택시와 경기도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택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평택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ꡑ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신 위원 중 8인으로 구성할 것을 본 위원 외 7인이 제안 하오니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제무역항으로서 21세기의 동북아 물류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고 대중국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1989년부터 2020년까지 23년에 걸쳐 총97개 선석 평택시가 37개 선석 당진군이 60개 선석을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항은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 풍부한 배후지 확보,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어느 항만보다 우수한 위치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갖춘 평택항이 지난 2004년 9월 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진군에게 승소판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평택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발전시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평택항 및 타항과 예산 지원내역을 비교하여 평택항 시설에 대한 검토 및 확장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평택항이 남·북직항로에서 배제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충남 당진과의 명칭과 경계활용에 대한 공동개발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항 거론에 대한 사항, 서해대교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 개발 촉구사항, 항만 축제활성화 등 기타항만 관련사항에 대하여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와 기간 위임사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는 행정감사를 할 수 없어 당연히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에 당해 지방단체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가 사무인 평택항만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한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원흥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항만이 국가 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평택항에 대한 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특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계지역 된 것에서도 도의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도의 특위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평택시가 이런 특위에 대한 필요성을 약간의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기에 항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1기를 마쳤습니다. 1기 위원장에는 평택지역 이주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보시면서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상 그리 많은 활동은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을 도에서 받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2기에는 운영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위원은 구성이 돼 있고 오늘 거기도 임원단 구성이 오늘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담당은 경제투자 위원담당이 항만투자를 보고 있고 전화상으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항이 우선 경기도 항이기 전에 우선 현 지역 담당이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 위원들이 더 자주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발전 내용이라던가 모든 규모 또 모든 내용을 주변 내용을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평택의회에서 꼭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해수부나 항만청에서 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이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하겠지만 도의회나 기초의회 는 똑같은 동등 의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발전 특위의 계획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상하 등급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의회에서는 사실상 도의원 담당의원들이 평택항을 가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이나 가겠는가！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된 기초의회 평택시의회에서 모든 그런 사항판단을 해서 발전 계획이라던가 세부적인 안을 통해서 우리경기도 특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경기도로 또는 해수부로 또는 중앙정부로 서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라고 할 것은 없고요. 이것이 이주상씨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허정씨가 도의원 할 때 그 분이 해서 그 때부터 항만 초대 특별위원장을 했어요. 송탄에 계신분이요. 그러다가 그만 두시고 이주상 도의원님이 도의원 되시고서 맡았다가 지금은 또 위원장이 최중협 도의원 아니예요?

오늘 결정이 날 것인데, 그렇게 가는 것으로...

네. 저도 당위성을 인정을 합니다. 찬성 위원분들이 7분이 동의 하니까 찬성을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일찍 했어야 하는데 심판이 나고 나서 이런 것을 한다 하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결정되고 나서 뭐를 하냐！ 그것 때문에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아마 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평택항이 발족된 것이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의 활동사항을 전문의원님이 뽑아서 어떤 활동을 하고 했었나 그것을 좀 뽑아주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들이나 특위가 되면 도의회도 같이 가서 전문의원은 도의회 담당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내용을 연락 주면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6월말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상시 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기간을 안두고요.

네.

기간을 안 두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고 다음 회기 ...

제가 보면 기간이 우리 임기까지거든요. 2006년도 6월말까지란 말이예요. 임기가 2006년도 7월 7일인데 그 안에 어떤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수시로 해야지요. 도의회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라는 것은 수시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사업에 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보고를 매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시 중간 결과 보고 같은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알지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항만청이나 해수부 또는 중앙 정부로 금년 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과정 같은 것도 정보도 파악하고 우리가 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던지 내년도 계획 같은 거요.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시가 항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특위만 만들었지 활동을 못 했다는게 실은 해수부나 정부차원의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때 도의회 특위도 힘을 못 썼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해 나갈 것이 가장 큰 문제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도 미군기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해수부 쪽에서 우선 항만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손질을 볼 때는 도지사한테 하는데 도지사가 또 하면 시장한테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선 현지에 관련된 기초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항만소관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개발할 것은 변동을 하고 예산 지원도 해 달라던지 여러가지로 충남하고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협의사항이 많이 될 겁니다. 협의사항이 우리 의회측에서 물론 시민단체나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기초의회 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각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서 수렴한 안을 집약해서 할 수도 있고 현지 파악도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사회단체장 때 왜 시에는 항만특위가 없느냐！하는 것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는 했는데 ‘8월, 9월 두 달 동안에 회기 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구성을 못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꼭 구성을 할 겁니다’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의 질타도 외면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문의원님！ 활동사항의 범위내에서 국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범주에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야 협조에 의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사무인 중앙부처 사무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전에 미군특위 할 때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국가사무에 대해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노하우도 생긴 것 같아요. 또 국방부에 위원님들이 찾아가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큰 틀에서의 내용보다도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함으로써 항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파고 들 수 있고 나름대로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활동 사항 범위를 보면 시설개발 촉진, 배후도시 개발, 경계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에 대한 대책, 남·북직항로 개설, 미군항 거론에 대한 사항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역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지금 때를 같이하는 이런 식의 특위를 한다는 것은 순서를 바꿔서 평택항 운영 관계나 이런 경계조정, 해상도계 조정관계 판결에 대한 것을 빨리 법제화 할 수 있는 아무래도 하나를 밀고 나가서 내년 말 안에 의원발의가 돼서 법제화 됐을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까지 관여하고 한다는 것은 올 때는 의원 뱃지 달고 오니까 해 줄지 모르지만 갈 때는 도지사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가능성이 있는 목표 경계를 지면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특위활동이 제대로 성과 되어야지 시설개발 촉진이라는 것이란 범주를 놓으면 평택항의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2020년에 끝나는데 국회에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목표를 근사치로 정해서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 9월 23일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평택은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구성을 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다시 법제화하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평택시의회 위상도 서고 위원회 활동도 맥락를 같이 한다. 이런 뜻에서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조금 축소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해수부나 항만청을 다니고 중앙정부나 정부처나 어떤 관계부처를 갈 때는 꼭 이것만 말하고 얘기하기도 그런거고 곁들여서 예산이 다른 항보다 배제되는 과정도 곁들여 얘기 할 수 있어서 조금씩 염려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있는 것을 앞에 띄우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우선 순위는 지금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은 큰 틀에서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도 하면서 평택항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배후도시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평택시 운영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 활동 내지는 평택청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미해서 전반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돌아가는 상황, 큰 의미에서 해수부 직속 기관이겠지만 평택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진행이 돼 가는지 그리고 또 공사 관계나 또 다른 민원관계 그런 것도 첨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 우선 사항은 경계에 대한 그것을 먼저 하시면서..

건을 잡다보니 순위는 사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접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장단점이 있지요.

상관은 없는데 경계라던가 이런 문제는 어떤 한계가 1년이면 1년이라든가 몇 개월 내에 판결이 나는 이런 것이 있지만 계속적인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