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05

회의 전체 보기 462턴

진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진한

양진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3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원래 국비 15억이고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합계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목표액보다 적게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도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3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33쪽이요. 문화상품으로 천룡검 제작 구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추가 구입해서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천룡검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이번 전국체전에 태권도 경기가 개최되기 때문에 태권도 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할 용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29쪽에 기타보수직 전문직 인건비가 이게 기정이 4,000만원을 하신 거예요 예산액이 2,900만원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2,790만원입니다.

정광섭위원

2,900만원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기정예산액?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기정이 2,700만원이고 이번에 경정이 3,892만 8천원.

정광섭위원

그럼 1,1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소인이 왜 늘어난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연봉을 재산정을 해서 매년 급여계산을 하는데 8월까지 연봉 재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월 40만 9,83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그 차액을 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소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8월달에 늘어나가지고 소급 적용을 한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지방 전임계약직이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담당하고 기획감사실에 생거진천 편집원이 있는데 내년도 연봉 계약상에 연봉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인상에 준해서 2001년도에는 안했고 2003년도에도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안하는 바람에 지금 와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며칠 전에 어제 서류로 제출한 것과 같이 재산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정광섭위원

이거를 하시려면은 작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해서 이거를 잡아나가야지 중간에 추경에다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상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저희측에서는 모르고 인사부서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인상요인을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3년인가 4년을 못한, 3년을 못한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3년치를 안한겁니다.

정광섭위원

안한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정광섭위원

누락을 시켰다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잡아가지고 해야지 연구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좀. 그리고 133쪽에 태권도 인턴사범연수 지원이 먼저번에 간담회에 한 건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행이 된겁니까 실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1,000만원밖에 안돼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우선 착수사업비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1,000만원만 하신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사전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000만원만 금년도 사업비만 계상을 한겁니다.

정광섭위원

간담회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우리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용창출이 되어갖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무슨 확답받은 계약을 아주 이루어진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지난번에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협약서를 해서 진천군 출신 진천군민의 50% 범위 내에서는 진천군민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기로.

정광섭위원

협약서 들어갔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3쪽좀 봐주세요. 우리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상품 천룡검 제작 구입은 본예산에도 3,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1,000만원이 선 이유가 그럼 우리가 문화상품 말고도 쓰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과연 천룡검이 인식이 된 천룡검인지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룡검이라는 것을 이번에 세계화랑축제 할 때 진짜 만들은 화랑 천룡검을 보셨을 거예요. 그 가격을 따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과연 이 모조품인 천룡검을 갖고 과연 선전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천룡검을 진검으로 만드신 전시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검으로 만들어가지고는 허가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천룡검을 저희가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날이 예리하지 않게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상품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금장, 은장, 동장해서 가격이 각자 틀린데.

봉석

오봉석위원

금장이 얼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8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금액이 25만원에서 28만원, 30만원까지 들쭉날쭉 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봤는데 왜 제가 그게 상품가치가 없다고 모조품이라도 어떠한 모조를 했을 때는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조품은. 이거는 구조 자체가 모조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오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먼저 한번 중앙부서에서 손님이 오셔서 그거를 사다 드리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끼우는게. 그리고 이 손잡이가 덜그렁 덜그렁 해요. 그러면 우리가 25만원씩, 28만원씩 150개이고 160개를 사왔을 때 검사를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간혹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도 강력히 항의도 하고 이후로 구입할 때는 전부 다 검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문화 모조품을 주더라도 저의 제안인데 만일에 주었을 때 거기에다 그 사람 주는 사람 이름을 미리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써서 기념패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상품을 줘도 동일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안하더라구요. 여기는 그냥 모조품만 딱 주는 것하고 과연 그 밑에다가 어떤 누구다 "누구인데 진천군의 태권도에 이바지한 공이 있다든가 뭐에 이바지한 공이 있어 이 검을 드립니다." 하고 써서 주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남의 회사 도와주려는 식으로 물품만 구입해서 준단 말이에요. 과연 효과과 그렇게 해서 줬을 때와 그냥 덜렁 그거 하나 주고 맞지도 않는 것을 줬을 때 그래서 그 상품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갖다 시범할 때 탁 들어가고 손잡이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건 모조품 그 자체에요. 덜렁덜렁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념패라든가 감사패 식으로 형식으로 만든 것은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직한걸로 보는데 주는 시기가 미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누구를 주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이 즉시 줄 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유가 있는 전달해 줄 사람에게 전달할 시간이 여유가 일주일 정도만 미리 결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안을 넣어서 하면 정성도 들어가 있고 또 기념도 더 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일주일 정도이고 3일-4일 정도로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주면 받는 사람이 진천군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놨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같은 물건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물건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다 주는가보다 하는 것하고 우리군을 선전하는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36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허준기념주막 초가지붕 이엉잇기 이게 2억만 먼저 보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9월 20일쯤 가봤는데 진짜 엉망인데 이게 2억 먼저 확보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게 밑에 가면 흙이 떨어지고 그러면 흉물로 변할텐데 그 방지대책을 설명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전체적인 옛날 초가의 옛날 가옥으로서 분위기가 연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몇번 가서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안나고 해서 나름대로 울타리 주변에 돌하고 흙을 갖다 붓고 꽃도 심고 호박같은 것도 심어서 어울리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남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 빈집으로 놔두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거기를 누구를 가서 상주를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람도 구하고, 하고 싶다는 사람도 한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분하고 협조를 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이 살아야지만이 집이 관리가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흙 같은 것이라든지 방안에 도배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투자하시더라도 안전한 것을 해갖고 임대를 주더라도 군에서 한 사업이 형평을 잃으면 안돼요. 이게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면 안돼요. “군에서 하는 사업 다 그렇지”, 이런 소리는 듣지 말라구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확실하게 “군에서 하는거니까 좀 낫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게 지금 현재도 1년, 2년 가면 다 벌어져요. 사람이 살면서 거기 흙을 메울 것은 흙을 메우고 자꾸만 해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라구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33페이지에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 운영지원 이건 금액을 따지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이나 전국적으로 관심있는 공원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1차에 5번 안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지금 그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거듭해서 지금 평가항목을 내부적으로 선정 완료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면은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서 평가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군은 최근에 경주 영남일보 신문에 난걸로 보면은 경주에 진천 국회의원이 정종복 의원이 문광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언론에 자료를 줘서 영남일보에 났습니다. 났는데 경주가 역사성을 가장 중시해서 역사성이 가장 비중도 많고 배점도 많아야 되는데 역사성이 상당히 적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 되었다, 다른 데 비중을 너무 많이 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대립설이 대두되면서 진천이나 무주에 비해서 경주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항목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군은 무주나 경주 또 춘천정도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시권 안에 3개-4개 정도 안에 확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5년-6년동안 고생해오고 군민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한 사항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에 있는 언론사를 보자면 중앙에 언론사들이 이렇게 평점한 것을 보면 진천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충북 테두리를 벗어나서 중앙지나 중앙정부에 건의해다가 우리가 손을 써서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내에는 지금 우리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도단위 기관단체장 또 보은을 제외한 각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의회 의장, 부의장님들까지 전부 다 홍보물을 보냈고 청주를 제외하고도 또 재경군민회, 읍면 군민회 임원들한테 20명-30명 또 저희가 군정자문단으로 발족한데 이렇게 해서 관내 말고도 관외로도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그러면 효과야 상당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고 어느 한군데만 했다가는 또 다른 언론사와 같이 광고나 이런 것을 하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