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전종선 위원장께서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장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27억 4,900만원에서 3.92%가 증가한 4,08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83억 9,100만원에서 1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22억 200만원으로 4.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5억 2,700만원,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5,800만원이 증액되어 12개 특별회계 규모는 659억 4,300만원으로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총 50억원이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20억원 추가계상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대우자동차 부지 미매각으로 발생한 추가 부과금 10억원, 그리고 주행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증가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옥봉석산의 임대료 및 원석매각수입 8억 1,900만원,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사용료 7,9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000만원, 수송택지 폐기물시설설치 수수료수입 30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정산분으로 15억 1,600만원과 특별교부세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연못 내 정자 신축비로 1,900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 9개 사업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 20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 6억 6,600만원이 증액된 27억 2,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에서 24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당과별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별표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인 2004년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와 세계철새페스티벌 예산은 해당과별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표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써 세입부분은 상수도사용료 15억 2,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의 증액과 국내차입금 8억원의 감액으로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료비로 30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1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동차엑스포와 세계철새페스티벌의 양대 행사를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부족한 인건비 및 제수당등의 조정,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출연금 및 유가보전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이 양대 행사, 특히 자동차엑스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촉박하게 요구되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한 것인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차질없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기타 추가편성된 사업 역시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지난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자동차엑스포 행사에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배려하여 주시면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우리국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12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2억 2,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74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8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원이 증가한 527억 7,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69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2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4억 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9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3억 5,0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8,000만원이 증가한 105억 3,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신규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옥봉석산 원석매각 대금 7억 9,0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동부시장 현대화사업비로 6,000만원, 명산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삼학시장 현대화사업비로 4,000만원과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콩선별기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8,000만원이 증가한 33억 7,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8,000만원이 증액된 42억 9,000만원이고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10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1,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6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시장 및 삼학시장 현대화사업비로 4억 1,000만원, 흥남공원 조경 및 진입로 확충 사업비로 3,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비로 2억 7,000만원, 콩탈곡기 구입 8,000만원과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비 부족분 2,000만원도 계상하였고 자동차엑스포 출연금 1억 2,0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비로 1억 2,000만원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출연비로 3,0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미부담분 1억원, 금년도 자동차엑스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에 6,62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삼학시장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조정이 50%에서 60%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더 영달이 된 것입니다. 세출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운영입니다. 민생침해 경제사범 단속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1일부터 국가시책적으로 민생침해 경제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물가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년 연속 물가관리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시설비입니다.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에 8,100만원이 감 된 것은 민간시설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가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목변경 되는 것입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사업에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더 왔기 때문에 시비 삭감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 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시장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국비가 조정에 의해서 영달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5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산단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다음은 ISO인증획득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금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우리 부담금이 3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2억원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출연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출연금 미부담분입니다. 원래 2억 7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1억 7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한 것은 인건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배부할 수 있는 우편물 우편요금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제행사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엑스포 예산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실제로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여기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주전시관 1,120동과 부전시관 3개동 960평에 텐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8월 이후부터 참가신청 업체를 받아본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가 당초에는 기본부스를 300부스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40부스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텐트도 당초에 2,962평만 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푸드코드동이나 운영동 이런 것을 합쳐서 4,232평으로 텐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증액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엑스포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각 과장님께서는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 이것이 지금 제일 큰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예산 세워서 쓰고 또 예산 세워서 쓰고 이렇게 하고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 도청을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가보았더니 돈이 없다고만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 도대체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없느냐 이유를 한번 밝혀보라고 했더니 솔직히 이야기 하는데 운동장 짓고 소리문화의 전당 짓는데 2군데로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돈이 다 없어져서 그 후로는 예산도 제대로 못세우고 심지어 지사님께서 돈 100만원 어디 급히 쓸데 있어도 챙겨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두가지 해놓고 지나간 뒤에 찬바람만 핑핑 불고 내부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명년예산은 진짜 없다고 예산도 못세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9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5,000만원에 300부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미처 예상을 못했던 참가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또 홍보비라든가 기타 부대비라든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계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국제행사를 치루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처 예기치 못한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말에 식량이 하나도 없어서 찬물만 한 그릇 마시고 그래도 기 안 죽으려고 갈비뜯은 모양으로 이빨을 쑤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시가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밑에서는 무엇해라, 무엇해라 하고 아우성 치는데 시에 와서 예산을 보면 수도 없는 금액인데 밑에 가서는 단돈 1,000만원도 없어서 그 애원을 해도 못해주고 그런 심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쪽 폐비닐 수거하는데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넘겨서 거기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안 받고 시에서는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까?

지금 ㎏당 30원씩입니다.

기타 모든 것 다 그렇습니까? 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수거해갑니까?

예.

고철도 그렇고,

고철은 해당이 안되고 비닐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콩 선별기 지원사업에 내시공문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지금 8월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이 10월 5일인데 의회 끝나는 날이 10월 8일,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 통보가 10월 8일에서 10월 9일 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콩을 언제부터 수확합니까?

지금 벼 재배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콩수확용 전용 콤바인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빨리 원래 벼랑 겸용으로 쓰는 콤바인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아니, 콩 탈곡기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는 것입니다. 선정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지금 도비 내시된 상황하고 추경기간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 서류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콩 수확은 하고 있지만 기존에 겸용으로 하고 있고 늦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콩 탈곡기라고 해서 명칭을 콩 탈곡기로 했던 것은 콩에 필요한 탈곡기입니다. 벼를 갖다가 탈곡하는 장치들 보다도 콩만을 위한 콩 탈곡기입니다. 지금 다른 탈곡기를 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은 많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콩에 맞는 탈곡기를 우리가 맞추자고 해서 우리가 콩 탈곡기를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의 적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매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들어와서 민간인을 확정 짓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 탈곡하는 시점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탈곡하는 시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급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일 남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미 어떤 당사자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서 이것이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농정과에서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이 힘이 없는 부서이고, 앞전에 어떤 모 과장님은 단상에 서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변모해보자는 틀에서 위원님들도 농촌발전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내고 이것이 농민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농민사업은 농민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 개발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농정예산을 가지고 농촌발전연구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발전협의회 공개석상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용성이 없어집니다.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물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누구인가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탄력성 보다도 적정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부분들을 조금 놓치는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청구했던 부분을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콩탈곡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영유아자녀 교육양육비 기정에 9,600만원 계상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2억 4,800만원, 농촌에 영유아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나갔습니까?

이것이 8월달 기준으로 17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상황이 조금씩 변동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이것도 보육료라든가 유치원 입학금, 수험료 틀립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도 나이에 따라서 1세이하는 12만 7,500원 이런 식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섰는데 그전에는 예산 어디에서, 국비가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이달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달에 기준이 1만㏊에서 1만 5,000㎡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이것은 면적이 확대되는 개념이지만 지원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1월달까지 소급적용을 해 주고 8월분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게 나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8급에서 7급 승진과 인사이동으로 1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1,9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비로써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는 전북도 어장정화선이 우리시 관할 해역의 해지에 침전된 폐기물 수거에서 처리장까지 처리하는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옥봉석산이 되겠습니다. 2,3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 또한 옥봉석산 원석매각대입니다. 7억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 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흥남공원 조경 및 진입로 확충으로 도비가 기 3,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석산 임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자료검토) 2003년 9월 1일,

그 앞전에 들어왔던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죠. 작년,

작년에 4,475만 6,000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1년 단위로 이것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년마다 변동되어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대부요율은 1000분의 50,

그러면 매각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각수입은 우리들이 금회에 신청 허가면적이 약 2만 7,877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취량, 채취량이 예정량입니다. 그것이 약 59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가격, 감정가격이 작년에 ㎥당 1,3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정을 해보아야 아는데 아직 감정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1,350원을 기준해서 계산해 보니까 7억 9,650만원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감정을 않고 예정가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정산은 나중에 하겠죠. 불가피하게 감정을 않고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허가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것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 허가면적이 나가면,

아니, 허가가 들어왔어도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각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원석, 돌값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수입으로 매각을 했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상량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매각수입을 잡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가면적 신청 들어온 것이 약 2만 787평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약 59만평이 나온다, 그래서 59만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감정가를 작년 가격에 의해서 계산해서 7억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면적에 따라서 채취량이 약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세입에 조금 변동이 있다고 아까 제가 세입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04년 8월 31일날 끝난 것입니까?

아니, 대부기간만 끝났습니다. 지금 허가기간은 2003년 10월 22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법상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8월 31일 기준해서 예정량으로 뽑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분들이 납부했습니까?

허가가 나가야 납부를 하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7억 9,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세입만 우리가 잡은 것 아닙니까. 붕 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원석을 매각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지금 허가신청을 해서 도 중앙심의위원회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미리 잡아놓아야지 만약에 세입을 안 잡아 놓으면 그 돈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지금 어쨌든 허가는 나가는 것이니까 세입을 미리 잡아서 여기에 올리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발생합니다.

세출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에 쓰든 쓰겠죠.

1할 계산해서 우리가 이자도 주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또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예정량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의 수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작년 보다는 공시지가가 조금 오를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감정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작년 시가로 해서 계산해 놓으면 금년에 공시지가 감정을 해보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오를 것이다 해서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정확한 세원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주셔야죠.

지금 현재로는 감정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는 못 잡습니다.

다른 데 예산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에서 61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사용잔액에 대해서 1,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 국도비 보조 및 사용잔액으로써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2003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 1,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은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총 72억 8,800만원으로 당초 금액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사업소로 항만업무가 이관되고 결원된 직원이 충원되어서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5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으로 법정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196쪽에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공익요원이 저희 사업소에 2명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비 부족분 38만 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3%인 10억 4,600만원이 증가한 469억 8,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1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5.73%인 5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74억 9,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86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가된 381억 4,3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 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보조금에는 남초산제 수해복구사업비가 3억 7,700만원이 증액되고 서수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 공사비 1억 6,000만원, 성산 둔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이용시설 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58억 2,700만원이 증액된 986억 5,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 수당 등 인건비가 9,800만원이 증액된 16억 1,9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물건비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 900만원이며 운수업계 유가인상 추가지급분 등 이전경비가 30억 1,800만원이 증액된 67억 9,600만원이며 남초산제 복구비와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등 자본지출경비가 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824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내용은 보안등 위탁관리비 부족분 1억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공사 9,7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30억원, 철새조망대 앞 주차장 공사비 6,000만원,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이며 금회에 감액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가 있으나 금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30만 5,000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옥구읍사무소 옆 중앙도로 분리대 및 인도정비공사와 옥구읍 소도읍 도로개설공사는 각각 1억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옥구읍사무소 옆도로를 완공하고 나머지 옥구읍 소도읍 공사는 내년에 완공하고자 동 사업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해서 옥구읍사무소 옆도로 공사로 조정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안등 위탁관리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정 옥석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성산 둔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8,000만원, 옥구 척동제 준설공사에 1,600만원, 서수원 관원제 준설공사 1,600만원, 서수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 남초산제 복구공사에 2억 6,924만 8,000원, 농경지 복구에 14만 6,000원, 농작물 복구에 1,4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고가 2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제6호 태풍 디앤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2억 8,36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초산제 복구공사에 1억 769만 9,000원, 농경지 복구에 2만원, 농작물 복구에 359만 4,000원, 자전거 이용시설에 1억 6,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이 수해복구로 1억 1,132만 3,000원의 도비가 지원되었고 선양로 자전거 이용도로에서 1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서는 성산 둔덕지구 양수장설치 공사에 국비 8,0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구 척동제 준설공사에는 국비 1,6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수 원관원제 준설공사에 국비 1,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서수 용전지구 금년도 봄마무리 일반지구 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시비 부담 3억 7,6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 계상분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서수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국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등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남초산제 복구공사비가 국비 2억 6,924만 8,000원과 도비 1억 769만 9,000원 해서 3억 7,694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경지 복구 국비 14만 6,000원과 도비 2만원 해서 16만 6,000원, 그 다음에 농작물 복구로 해서 국비 1,429만 4,000원, 도비 359만 4,000원 등 1,788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비는 예비비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해서 청원경찰 급여부족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봉급, 기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등 합쳐서 7,72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4명이 증원되어 있고 연초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설장비 임대 및 기타운영비 부족분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설장비 임대는 그레이더와 덤프트럭을 돌아오는 겨울 설해대책용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대계약 체결을 해놓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자전거 이용시설비로 해서 도비가 1억 6,100만원, 시비가 1억 6,100만원 해서 3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 6,100만원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1억 6,10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설해대책 자재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화칼슘과 모래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풀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이 9,700만원, 동아아파트 옹벽 도색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시설비 자체예산에 1억 2,1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조사업으로 올라가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 3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3,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옥산 IC 나가는 도로를 확장했는데 철도 건널목의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으로 해서 철도청에다 3,000만원을 저희가 주어서 확장하는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제설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제설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 지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설해대책이 들어가니까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11월, 12월 동안은 임대장비와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본예산에 필히 확보해서 내년 설해대책부터는 신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철도건널목 근무자들 위험수당을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75쪽입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국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방금 설명드린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비로 국비 50%를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분으로 시내버스 오지 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공영버스 구입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 버스회사가 양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 미계상분 시간외근무수당 1,180만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인상분 2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엑스포, 철새페스티벌 등 2대 국제행사 대비 셔틀버스 임차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 미계상분 업무추진비 7,080만원, 복리후생비 3,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대 국제행사 대비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전문강사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물업체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추가 인상된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인상 보조금은 저희들이 총 소요액이 43억 9,400만원 중 세입재원 부족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4억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시설비입니다. 철새페스티벌 행사대비 철새조망대 앞 주차장 공사비 보조기층 포설과 주차라인 공사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타보상금으로 아까 세입예산 때 설명드린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인 공영버스 보급에 따른 국고지원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210페이지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비가 무엇입니까?

버스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공영버스라고 해서 버스구입비를 지원하여 주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버스 관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버스구입비가 한 5,000만원 정도이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천연가스 아니면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비가 1억원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2,000만원 주는 것 외에 도에서 국비로 1,80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주면 좋겠는데 해마다 1대씩 밖에 지원을 안해주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서 안에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고 오지라는 것은 우리가 농촌지역도 오지로 포함합니다. 오지나 도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은 오지로 계산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항상 우리 군산 농업 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억 6,9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은 35억 9,7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5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역시 변경사항이 없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4,55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188쪽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95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9,7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기본급 부족분 2,400만원과 기타직보수 1,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된 8억 6,605만 5,000원이며 내용은 공공요금 부족금 300만원과 세계철새페스티벌 농산물 시식코너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미래의 희망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을 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03억 9,500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세입예산 588억 6,700만원 보다 2.6%인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58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안의 635억 4,400만원 보다 3.7%인 2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종사 공무원 국외여비 도비보조금 15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과 2대 국제행사에 따른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3,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마을 하수도와 경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5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은 총 162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6억 2,400만원은 동 시설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세입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 15억 2,700만원과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8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 8억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세입은 총 495만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 용수료 부족분 32억 8,500만원과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한 반면 농업기반공사 원수사용량 2억 5,800만원과 수자원공사 물값 보전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비 16억원을 삭감해서 특별회계 세출은 총 4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59억 9,835만 8,000원 보다 15억 2,693만 8,000원이 증액된 375억 2,529만 6,000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목욕용 등 급수수익으로 15억 2,6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보전금으로 8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정수 구입비로 30억 2,6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비 등 15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 위원입니다. 시설비 1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유수율을 잡는다고 세워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업용수 인하로 세입예산 부족으로 당초 일반회계에서 31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8억원밖에 안 되었고 또 물값이 조금, 농업기반공사 물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용담댐으로 전부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물값 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겠지만 이상없이 추진하고 또 내년도에 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수도요금 수입이 15억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업용하고 목욕용 등이 늘어났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보다도 수요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입 예측을 철저히 하고 당초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목에서 마을하수도와 경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1,0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금년에 개최되는 자동차엑스포 행사와 철새페스티벌 행사용 화장실 임대료를 2,52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에서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드릴 말씀은 강경기 문화회관관리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9,700만원 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5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억 9,200만원 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3억 4,600만원으로 증액내력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1,000만원과 일반사용료 50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8월 6일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세입예산 2,900만원으로 수영장 회원사용료 2,000만원과 수영장 일반사용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2억 9,200만원 보다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5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7,500만원 보다 2억 4,800만원이 증가한 2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당초예산 21억 3,500만원 보다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경기 문화회관관리과장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당초예산 10억 8,3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 700만원으로써 전기요금 부족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부족분,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체육시설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9,200만원인데 이번에 5,390만원을 계상해서 3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사용료와 일반사용료에 2,900만원, 다음 58쪽입니다. 체육시설 주경기장과 테니스장 사용료, 월명수영장 사용료에서 2,500만원 증액해서 모두 5,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세항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은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8월 6일날 신설되어서 기본급 부족분 3,990만 5,000원과 수당 부족분 2,936만 6,000원, 청원경찰 인건비로 2,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다음 120쪽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9,000만원, 당초에 3억 8,4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을 늘려서 4억 7,300만원으로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2,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에서 야구장 뒤 주차장을 조성해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1,492만 1,000원을 삭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수영장 수질개선용 염소, 염산, 소금, 청관제 구입비용, 여과필터 구입, 그 다음에 청소용 쓰레기봉투, 매식 특근비, 소모품비, 수영장 보일러 가동을 위한 유류 부족분 1,776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담당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민체육센터 각종 재료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체육센터에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18만원을 총액 계상했는데 텔레비전 구입하는 것과 팩스 구입, 냉장고, 겨울철을 위한 난로구입비, 헬스장·강의실 청소를 위하는 고압진공청소기 구입비 등으로 도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입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당초 예산 21억 3,525만 5,000원 보다 1억 9,250만원이 증가한 23억 2,765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이동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 1억 1,500만원과 기타직보수 부족분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4일부터 2004년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감사장소는 9층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사업소로써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금번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전종선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11명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감사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2명이 사무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기간에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청취,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우리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식 감사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수감자 선서, 업무설명, 감사실시 및 종료 순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감사를 완료한 이후에 감사경과와 처리결과 의견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위원님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몇분의 위원님을 지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 일정 등과 소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 개선, 징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결과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가 수립 의결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1월 15일까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20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관리과장 이규호 하수과장 이병호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전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