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2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며칠 앞으로 다가 온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와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과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 보전금 그리고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공무원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422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284억원 보다 4.2%인 1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9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643억원보다 2.5%인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18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종합토지세로 대우자동차 미 매각분 10억원, 주행세 17억원, 공시지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인상분 3억원 등 총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8억 2,000만원, 사용료수입 7,900만원, 재활용품판매 수입 2,000만원, 수송택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수수료 30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2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정산분으로 15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38억원이 증액된 3,422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 충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무경비인 연금부담금 17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8억원, 철새페스티벌 및 자동차부품엑스포 행사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통·이장자녀장학금으로 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청소대행민간위탁금,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금, 국도비사업 부담금 등으로 9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 전출금 8억 4,7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예산은 예비비에서 24억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7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 17억원, 자동차엑스포 행사 보조위탁금 등 6억 5,000만원, 세계철새페스티벌에 따른 임시주차장 및 정자시설 등 1억 1,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청소대행민간위탁금 12억 8,000만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30억원, 각종 출연금 2억 1,000만원, 동부시장현대화사업비 2억 9,0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비 등 3억 2,000만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재해복구사업비 3억 9,000만원 등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2대 주요 행사 관련 예산과 유가 보조금, 청소원·공무원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15억 2,700만원, 일반회계는 전입금 8억원을 계상하고 국내차입금 8억원 감액으로 총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료비 30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1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자치단체부담금 4,9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 계상하고 과오납금 및 예비비에서 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마치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마치신 후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