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 및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고 감사 실시기관은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은 읍면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은 최동진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3년도 하반기 및 2004년도 10월말까지의 예산집행사항과 2004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감사하게 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사무 현황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시책사업,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 현장 또는 문서 확인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회의식입니다. 관련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전체 감사위원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면 답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업무분야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1대 1 방식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업무담당과 질의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식의 절충형으로 1안 즉 회의식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감사요구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 1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7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작성 제출하는 것을 취합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후 본회의에 이송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로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3가지 계획안을 제시한 바 3가지 방법 중 최상의 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토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도 10월 5일자로 회부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4,08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5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4.2%인 1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22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5%인 15억 8,500만원이 증액된65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총 50억원이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2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는 대우자동차 부지 미 매각으로 발생한 추가부과금 10억원 그리고 주행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옥봉석산의 임대료 및 원석 매각수입 8억 1,900만원,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 7,9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000만원, 수송택지 폐기물처리시설처리수수료 30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정산분으로 15억 1,600만원과 특별교부세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9개 사업에 2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 20억 6,000만원과 도비 6억 6,600만원이 증액된 2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인건비 9억 2,9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0억 7,400만원, 2대 국제행사 관련 언론사 홍보비용 1억 4,500만원, 엑스포행사 관련 열린음악회 1억 2,500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2억 7,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억 1,900만원, 이북 5도민 경로당 신축비 1억 6,000만원,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 행사비용 2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00만원과 예비비 24억 2,200만원이 감액된 3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7,700만원 계상하고 2003년도 대불상환금 및 이자반환금을 예비비에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와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의 양대 국제행사와 공무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재수당 등의 조정,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원들의 인상된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예산 등에 중점 배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양대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추가 편성된 사업 또한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와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한 예산편성 내용은 과별로 배분되어 있는 내용을 총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자료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88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6%인 6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2003년도 정산분 지방교부세 15억 2,000만원, 해병대 전투전적비 추모사업비 1,5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원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등 지방세 수입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4억 7,0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 증가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5억 6,400만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9억 1,500만원 그리고 장기교육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 총무과 현원 증가로 인한 복리후생비 추가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 국제행사 홍보와 참여주민 실비보상으로 1억 7,400만원과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따른 출산장려금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4억원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진행하기 전에 진행은 계속 하시는데 먼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총무과 진행하는 동안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연락하셔서 올라오시도록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재정보전금에서 해병대 전투전적비 추모사업비 1,500만원 도에서 세입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인데 민방위교육시설확충사업으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시에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8,767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청원경찰이 1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2004년 4월 1일자로 제2정수장이 휴지됨에 따라서 청원경찰 4명이 저희 총무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9일 대통령을 모시고 전북지역발전혁신 토론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에 따른 토론회장 설치라든지 현황판 정비 등 추가비용이 3,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해서 ID카드를 제작해서 패용하고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상정보가 ID카드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출퇴근이라든지 통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D카드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행사지원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10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에서 초청자 오찬장의 행사준비를 위한 음향기기라든지 테이블, 의자 등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비 800만원입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686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현재 1년 이상 장기교육과정 4명, 해외교육과정 2명 또 총무과에 있는 공로연수자 13명 그리고 대기자 1명해서 이분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족분이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교육자 등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엑스포행사에 참석하신 초청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1억 4,699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중 이번에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개소에 따른 증액 인원 2명, 철새사업소 1명해서 상근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1,398만 3천원 계상했는데 여직원들의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여기에 파트타임제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초급관리자 장기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추가분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앞에 설명드린 초급관리자 장기교육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외여비입니다. 장기교육 국외연수 부족분 역시 장기교육 과정 중에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10억 7,42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9억 1,484만 5천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1억 5,93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7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도에 공개경쟁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당초 저희들이 85명을 계상했는데 33명이 더 추가로 증가요인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 국제자동차엑스포 참여주민에 대한 실비보상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기간동안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인당 5,000원정도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밑에 세계철새페스티벌 참여주민 실비보상금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5,000원을 적용해서 하였습니다. 약 2,1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현재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기에 이번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앞으로 120명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병전우회 전투전적비 추모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45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피복비 부족분 1,454만 2천원 계상했는데 당초 총무과에 6명의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13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방위시책 우수시로 평가되어서 도에서 500만원 시상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99쪽 전북지역발전혁신 토론회 행사경비로 3,0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오셨을 때 우리시에서 준비했던 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우리 군산을 겨냥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만 우리 군산에서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비는 도에서 보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일반 초청자에 대한 경비라든지 다 부담을 했는데 그에 따른 청내에서 행사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준비할 것은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에서 할 행사를 우리 군산시에서 대행을 했으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쪽 전북지역발전혁신토론회 운영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인데 내용을 아십니까?

(자료검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때 대통령이 오시는데 장소가 군산이다 보니까 페인트칠해야 할 것, 엘리베이터 점검해야 할 것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일부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그 안에 현황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획계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분리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성격이 완연하게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GAPA행사를 하는 것도 보면 각과에서 철저하게 행사가 틀리는 것은 목이 틀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곳에 뭉쳐서 한꺼번에 해야지 왜 양쪽으로 나누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격이 똑같으니까 한과에서 맡아서 해야지 어디 과는 1,000만원 쓰고 어디 과는 3,000만원 쓰고 과연 이것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본 위원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추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방금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북지역발전혁신 토론회 행사경비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0만원과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국제행사인데 5천원씩 하면 3,800명입니다. 행사기간이 5일입니다. 조화롭게 인원 동원을 하려면 하루에 760명씩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동으로 따져보니까 30개 동 인구 비율 빼고 126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5명씩 태우러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그냥 자동차엑스포행사도 아니고 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철새페스티벌 참여주민 실비보상도 5천원씩 따지면 2,100명입니다. 그러면 5일 동안 420명이 가야 2,100명이 됩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나누어 보니까 14명입니다. 그냥 페스티벌도 아니고 세계철새페스티벌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동별로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1개동씩 같이 묶어서,

그리고 방금 최정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로 하던지 해야지 뒤에 보니까 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행사가 턱도 없습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염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부시장님 요즘 양대 국제행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님을 회의장에 오시도록 한 이유는 몇 가지 부시장님께 당부도 하고 싶고 또 부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싶고 해서 본 위원이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서를 받고 또 지금까지 양대 국제행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수없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내지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며칠 남지도 않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가슴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껏 시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청내 1,300명 직원의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부시장님을 오시도록 한 동기입니다. 뭐냐하면 시장님은 선출직 시장입니다. 부시장님은 지금까지 행정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신 부시장님으로서 또 지금 9급 공무원 내지는 국장님까지 모두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수장은 시장님이지만 시장님은 선출직이시고 시장님의 임기는 유한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장직을 수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은 정년 때까지는 공무원을 하셔야 되고 부시장 밑에는 1,300명의 직원이 부시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단 한번도 ??NO??라고 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투융자심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어떻게 할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행사가 끝나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풍은 고스란히 1,300명 공무원이 안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에게 행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 국제행사를 기획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상부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투융자심사 그 부분이 법규적으로 어긋났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우선 행사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실질적인 행사비가 10억이 넘게 되면 물론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도 200억이상 넘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억이 안 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조달하니까 자체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엑스포는 두차례에 걸쳐서 자체투융자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관광페스티벌은 행사비가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자체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약간 투융자심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뒷받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대 행사에 대해서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있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부시장님 등뒤에 서있는 1,300명 공무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부시장님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건의할 것입니까?

저희가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비가 1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가 2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0억 미만으로 조정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행사 규모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시장님 그것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지 않고 임기응변(임기응변)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면 책임이 누군가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시가,

왜 그러냐면, 부시장님 본 위원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부시장님 등뒤에 서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짓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양대 국제행사가 이미 화살이 날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 개최가 되기를 다 고대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똘똘 몰아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짓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을 모시고 와서 말씀드리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대표이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님의 건의를 정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말씀하시고 그 책임은 아까 답변한 그대로 가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어느 때 추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책임자이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청소민간위탁대행금 그리고 2대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예산의 전체적인 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고 꼭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건비성 예산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30～40년 하신 분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가 편성한 것처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부시장님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세입예산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예산들이 지금 세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번 양대 국제행사가 정말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회의가 끝나면 건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65쪽입니다. 지방교부세(2003년도 정산분) 15억 1,600만원과 특별교부세(지역개발사업비) 1,9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쪽입니다.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과 신규채용자로 인한 2,929만원을 편성했으며 신규채용자와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8쪽 바다조각공원 보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정책개발의 일반운영비로 전북지역발전혁신토론회 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혁신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3억 4,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신규채용자 54명을 비롯한 관련 인건비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2억 1,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28만원과2004년도 제3회 추경 및 결산추경 예산(안)과 확정유인비 1,200만원, 2005년도 당초예산 및 확정서 유인비 1,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005년도 예산개요보고 합동작업 2004년도 관련 국내여비로 60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금으로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장기해외연수자 상해보험 및 자매우호 도시 관리등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관련 읍면동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증원과 호봉인상 등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1억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1,6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요금과 전기용량증설 등 운영경비로서 자치센터 개소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3,900만원, 월액여비 부족분 200만원, 전기누전에 따른 용량증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비 집행 예산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90쪽 일반운영비에서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지 추경예산 확정서 유인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안) 확정서 유인에 1,672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본예산의 규모가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있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인쇄비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예측못하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때 30개 읍면동에서 일반운영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느 읍면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급되는 인구가 많은 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나운2동이나 나운3동이 제일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일반운영비를 세울 때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0개 읍면동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더 세운 읍면동이 5개 읍면동인데 여기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야면, 개정면, 옥서면, 신풍동, 개정동입니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은 200만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공공요금 부족분이 여기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공공요금 부족분은 사실 200만원씩 공히 읍면에서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한 금액은 당초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편성을 못해주었습니다. 인구보다는 사무실의 규모가 큰 쪽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잠깐만요, 물론 그렇죠! 전기요금같은 것은 사무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은 우편요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요구를 나머지 동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일개 한 동도 이렇게 줄여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동의 공공요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옥구읍에서 미성동까지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면은 들어오지 않았고 어느 동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곳은 예산이 부족하던 말던 놓아두고 들어온 5개 면,동에 대해서도 많던 적던 똑같이 200만원씩 세워준다는 것은 예산기법상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지원부서 아닙니까? 읍면동도 산하 지원을 해주고 다른 지역도 공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개 면을 세워줄 때 다른 면도 자료 한번 제출하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않고 이야기하면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모자란다고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는 경우가 좀 돌아봐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 모자란다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미루어서 짐작을 했어야 하는데 좀 소홀히 한 점은 시인합니다.

아니,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적어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개정동 같은 지역은 적은 동입니다. 인구이동도 적습니다. 즉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많은 나운2,3동, 개발지가 있는 수송동이나 조촌동 등 택지가 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일반운영비가 더 듭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도 세워줘야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우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예상했는데 공공요금이 왜 부족한지 적어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것 자료는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8월말까지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증빙서 복사를 요구해서 그쪽은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는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자라는 곳은 챙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안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구두로 10시 30분에 1월부터 9월까지 30개 읍면동 공공요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5개 면,동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았다 라고 하는 조그마한 자료라도 갔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확인도 않고 올라오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산을 200만원씩 편성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만 실지 편성할 때는 해당지역은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했으면 끝나고 가서 앞으로 30분 안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하여튼 바로 입수해서,

입수가 아니라 받았다면서요. 받았으면 서류철에 철해 있으니까 바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에 옥도면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1,5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은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명동은 자치센터 개소를 하면서 전기용량이 늘어났는데 원래 들어오는 선로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선로를 다시 해주는 작업이고 옥도면이 1,570만원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데 여기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일숙직비가 인상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전년도 기준으로 세워서 부족분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룡동은 왜 통리반장 활동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원래 오식도하고 비응도동이 반장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하시고 반장수당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성된 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룡동은 전년도 예산안 반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다 했는데 소룡동만 유난히 삭감할 예산을 미리 반영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안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2쪽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2,200만원 세워줬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의 배가 올라오는 경우는 무슨 이유입니까?

본예산 2,200만원은 2003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 유달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피소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과가 적거나 재산하고 관련 없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그냥 진행하였습니다만 판례로서 신규로 정립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피해보상금액이 일정 규모이상 되는 부분을 선임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기 전에 법조계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결심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거나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결과에 의해서 상대방들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비근한 예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선임자가 후임자를 벌을 주고 구타를 한 사건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전연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지만 부모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일부 감독자인 시청이 책임이 있다해서 변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가 하면 또 사회단체에서 예산 성립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여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공무원들이 직접 대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금년에는 유달리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결재하는 것은 관례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통상적으로 소송의 우려가 있는 결재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결재합니까?

예. 특별히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거나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소송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산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뻔히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결정을 하실 때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더라면 행정소송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항상 고문변호사님들 두분 정도 자문에 응해서 의견을 내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달리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자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실지로 전임 시장님은 당신이 직접 판사출신 변호사이면서도 결재를 잘못해서 시가 그때 개야도에 손해배상을 해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는 2,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4,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거꾸로 가는 행정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87쪽 시설비입니다.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입구에 시정구호를 제작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로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작해서 게첨했는데 나중에 「위대한」이 변형되었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시는 때에 대비해서 모든 서류에 「위대한」이 추가되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느라고,

「위대한」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용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다조각공원 보수는 무엇입니까?

바다조각공원이 저희 행정의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원래 월명공원에 100주년기념사업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한다 하여 해당 과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쪽에서 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미루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월명공원에 조각공원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쭉 지나면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간과를 하다보니까 최근 시민들이 점검을 해보고 저희한테 제보도 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살펴보니까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도색해야 할 부분이 있고 흉해서 그것을 정비하여 공원녹지과로 관리전환을 하기로 내부 결정이 나서 우선 보수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수하면 그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전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넘기려면 깔끔히 고쳐서 넘겨라 그런 취지라서 부득이 저희가,

그리고 일반운영비 전북지역발전혁신토론회 운영 1,000만원은 대통령 방문 때 사용한 것이죠?

예.

아까 3,000만원과 더불어 이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지방분권 및 혁신업무추진은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래 정책개발담당으로서 기구가 설치되었었는데 금년 들어서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행자부에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고 도 단위까지 조직을 만들면서 지방분권위원회나 혁신위원회에서 각종 세미나나 연관된 회의, 교육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지방 해당되는 지역에 출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업무추진비가 행자부에 국한되어 있는 행사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여비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11월에 혁신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이나 출품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 부분도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꼭 행자부하고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한은 아니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말 뜻을 아실 것 같습니다. 폭넓게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의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해외 장기 파견이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한 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5급 공무원 미국 파견이 한 명이 되었고 6급 공무원 일본 파견이 1년간 되었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셨던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잠깐 해보니까 역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1년간 연수를 갔다오는데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의 쓸데없는 연수 아니냐 이렇게 국회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처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밑에 외빈초청여비는 무엇입니까? 양대 행사와 관련해서 부족분 올라온 것입니까?

양대 행사에 연대시에서 대표단 5명이 오니까 전연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하고 꼭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양대 행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있죠?

예.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대 국제행사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는데 초청자는 몇 명이고 그 앞에 프레스센터를 만들고 홍보는 어떻게 해서 국제행사를 극대화시키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에 의해서 본 예산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제행사 일주일 남겨놓고 프레스센터를 만들고 중앙지가 어떻고 지방지가 어떻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적절한지 본 위원은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행사를 한다는데 애초부터 전혀 그런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생각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문제점을 제기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는 다 회피를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직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외롭게 나름대로 소신껏 PR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아껴주시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만 지금 국내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미 파리 에펠탑 밑에 군산시에서 국제행사를 한다고 자막광고가 나와야 되고 도쿄 공항에 도 자막광고가 나와야 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도 자막광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 국제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예산 상정하고 이것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 되게 생겼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짧은 기간 최대의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준비했고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이렇게 안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보도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비행기도 이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비행장에 비행기도 이·착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판국에 국제행사 한다고 날짜는 잡히고 이것이 무슨 홍보이고 광고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광고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108쪽입니다. 기준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 직원 4명이 증원되어서 부족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현원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정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도 6월 1일자로 약 20%에서 3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송택지를 개발하면서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하수처리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지금 부시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잠깐 과장님께 묻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몇 회 회의 때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할 때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습니까?

그전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저희가 요청했다가 매각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그 후에 사업 부서에서 거기를 주차장시설지역으로 고지를 해서 시설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봐서 시설지구로 지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구 경찰서 자리를 강 시장께서 끝까지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약 50억원 정도 드는 주차장을 과연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뒤쪽으로 싼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료로 시켜서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군산시에서 시설변경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로 만들면 군산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건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을 반대를 하였습니다. 보류를 한 것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을 올리면 또 부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기간 중에 우리 의회와 상의 없이 주차장부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하려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소관이 경제건설분야니까 그쪽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의회와 다시 재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하수처리분담금으로 들어올 돈으로 그쪽하고 물납으로 그 땅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않고 직접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했죠?

우리가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 행위들입니다. 물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공(공)돈이 들어온 줄 알고 수송택지 돈 들어오니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을 하면 명백한 의회 기만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회계과라 그쪽에서 계약이 된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입니다. 5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주민세입니다. 금년도 SK회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에 대한 주민세 18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내년도 1월부터 담배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담배 소매점의 구매가 한 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소요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대우자동차 소유 미 매각 토지가 4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매각될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1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가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주행세율이 18%에서 22.5%로 약 3.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안분에 대한 수입의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과표 적용비율 인상이 3.2% 또 공시지가가 0.3% 해서 3.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인상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체납세 중 수도권 거주에 48억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고지서만 보내봤자 함흥차사(함흥차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출장을 해서 체납세에 대한 독려를 하고자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공무원이 아니고 체납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하려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맞지는 않겠지만 제로베이스 기준 하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잘하셨는지 추정을 잘못하셨는지 갑작스럽게 세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세원이 많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시니까 또 세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자랑을 하는 순간 우리 양대 국제행사가 더더욱 멋있게 생겼습니다. 돈 좀 더 내놓으셔서 아까 동료위원이 읍면동에 교통비로 많이 줘서 몇 십만명 모이자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원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없죠. 그것도 아마 동료위원이 다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세무과에서 숨겨놓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일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그런데 지금 숨겨놓으신 돈을 갔다가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군산시민들이 볼 때 일회성으로 소모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추정할 수 없는 예산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민세, 담배소비세, 대우자동차매각 종합토지세, 주행세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인상폭들, 도시계획세 인상분들, 이것은 이미 전년도에 다 예고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33.2%가 올랐느니 0.3%가 올랐느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군산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전년대비 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시도하고 야미도가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세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게 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는 본 위원이 볼 때 구멍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내지 않습니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세입 잡지 않으면 세출 어떻게 잡습니까? 과장님 숨겨놓은 돈 내놓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같은 부분인데 종합토지세 대우자동차 미 매각분 40만평이 매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또 그 회사에서도 매각이 곧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안 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 과정이 온 뒤에 세입을 잡아야지 되지도 않은 부분을 될 것이다 해서, 만약에 그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곧 매각이 된다고 해서 안 잡았다가 이번에 종합토지세 1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하였다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10억원 부과하였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담배소비세도 2003년도 기준 본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을 다운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금연하는 사람이 많고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밖에 잡지 못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공교롭게 맞춘 것이 그 돈을 업시켜서 2억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때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서는 본예산을 충분히 정확하게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무과에서 할 일은 지방세세입을 정확히 추정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과에서 잡는 세입에 따라서 군산시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다 해 버리지 위원들이 거의 20일간 두꺼운 예산서를 몇 번씩 검토하면서 본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세무과 세입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최근 4～5년 자료의 평균치를 가지고 경제성장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세입을 잡아야지 추상적으로 잡아서 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때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4월 1일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1회 추경입니다. 그때부터라도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조금씩 잡아줬으면 지금 당장 양대 행사를 놓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 최근 몇 년치라도 평균을 잡아서 정확히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이 특별회계 빼고 138억원인데 그 중에서 50억원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세출예산을 세워놓고 세입을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줘야 그 다음 해 1년 사용할 예산 계획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시장님 필생의 작품인 GAPA와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두가지 행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과장님께 전화해서 100억원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50억원밖에 못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셔서 2005년도 세입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93페이지입니다. 3년 주기적으로 제작하는 행정지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총액 배정때문에 오버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6,000만원인데 2,400만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이 833명인데 15%인 125명의 학생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93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지도 제작이 1,000만원인데 양대 행사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지시가 와서 3년 주기로 제작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총액 배정 때문에 오버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작시기는 언제입니까?

연말에 제작합니다. 기본현황은 인구부터 해서 28가지정도 지도 한 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한 장씩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 부지 물납 취득 건에 대한 부시장 답변과 채범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최정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두 번씩이나 올라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 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이 군산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올라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상정하였을때부터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의 상공인들과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 경찰서 부지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촌택지와 등가교환을 2000년 10월 20일에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10월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군산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그때 가부간 의결을 안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쭉 지내다가 2002년 12월 4일에 토지공사하고 유한회사 미래도시개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감정가액이 51억 9,100만원였는데 10% 할인해서 46억 4,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한회사 미래도시개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3년 12월 8일 토지공사하고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는 다시 중앙동과 영동 상가번영회에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의회에 미료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줘야 우리가 이 부지를 취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일단 철회요청을 의회에 하였습니다. 그때 이만수 전 의장이 계셨습니다만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철회하도록 요청하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를 함에 따라서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의원님과 번영회 또 그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2004년 3월 12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취득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일단 중요 재산의 취득 승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저희 집행부 판단속에서 일단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물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세법 제26조3 물납규정과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규정에 의해서 일단 물납 승인을 토지공사와 하였습니다. 저희시와 토지공사가 물납 승인 협약을 체결해서,

언제 하였습니까?

2004년 7월 28일 물납 승인을 협약 승인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그러면 이런 중요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물납으로 교환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주관 처리하면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도록 누차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고 또 보고를 하도록 내렸습니다만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가 안되고 처리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리과정에서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었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명명백백(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고 혹시 이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취득건을 우리 군산시의회에 상정시켜서 미료로 가지고 있다가 제3자가 매입을 하니까 군산시에서 공문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건을 철회를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철회를 시켜 준 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매입을 했던 것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토지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이 해지되니까 군산시 일부 시민들이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10월에 군산시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군산시의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넘겨준 것은 곧 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군산시의회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군산시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다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군산시의회에 상정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그 법을 피해가려고 이리 저리 찾아보니 물납으로 하면 군산시의회에 상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군산시의회와는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2004년 7월 28일에 물납 계약을 토지공사하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항상 그래왔듯이 군산시의회를 군산시 행정의 바지저고리로 생각한 2004년도에 일어난 두가지 일 중 하나입니다. 10억짜리 예산가지고 86억 만든 행정하고 45억짜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군산시의회와 한 마디 상의 없이 한 행정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토지공사와 7월 28일 물납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우리 군산시의회와 다시 상의해서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전자에도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최정태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의회쪽에서 보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도 추진했고 또 그 뒤에 미래도시개발하고 계약되었을 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다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찾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지 의회를 도외시하거나 또는 협의치 않고 편법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감독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2000년 10월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을 때의 분위기를 아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 군산시 재정으로 보아서 45억짜리 주차장을 만들기가 너무 버거우니 꼭 그 자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말썽 많은 군산극장 뒤쪽의 땅을 사서 그 쪽에 더 큰 주차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군산시의회의 공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상인들도 그것까지는 나쁘다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편법입니다. 명백한 편법입니다. 군산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피해나가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택지개발에서 나오는 하수도사용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물납으로 받아가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물납 계약을 취소하고 군산시의회에 정식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다시 상정하기를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몇몇의 로비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대처할지는 본 위원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차장 구입에 따른 당위성을 주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는 쪽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548억 6,000만원보다 8.7% 증가한 596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9억 5,200만원, 특별회계 16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932억 2,400만원보다 4.6% 증가된 975억 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58억 5,200만원, 특별회계 16억 8,800만원입니다. 2쪽과 3쪽의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7억 2,300만원이 증가한 519억 5,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1,9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0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3억 8,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15억 9,300만원보다 42억 5,900만원이 증가된 958억 5,200만원으로서 인건비 5억 4,800만원, 경상적경비는 5억 6,000만원, 보조사업 15억 2,800만원, 자체사업 13억 4,2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재지출금 2억 3,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16억 3,1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800만원으로서 회계전입금 4,7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16억 3,1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8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100만원, 보조사업 900만원, 자체사업 4,900만원, 반환금 6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 1,2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 과별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이북5도민 경로당 신축비 1억 6,0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요구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하천살리기 운동 우수단체 지원비로 도비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2,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열린음악회 개최비 1억 2,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철새관리사업소는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 사업비 4,0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7,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58쪽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2억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노인회 군산지회 건물개보수비 3,000만원 세웠고 옥산 우동마을과 서수 운원마을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확대에 따른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및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1쪽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73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93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사업으로 3,5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기존 공부방이 전국적으로 500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시가 6개소가 등록되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부방 1개소당 67만 2천원, 수능공부방 96만 8천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화장장 유류대 부족분 3,4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터 167쪽 하단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용절마을과 옥산 우동경로당 신축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도 시책보전금이 내시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부족분 2,000만원 또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묘시설 건물 일부가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 안전진단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옥산 봉동마을과 서수 운원경로당 신축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167쪽 이북5도민 경로당 신축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북5도민 경로당 신축 장소는 동아아파트 뒤 육교 옆입니다. 이북5도민 약 29,000여명의 숙원사업으로서 아래층은 경로당,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 두군데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골고루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적게 책정되었고 또 하나 민간자본보조 읍면동 경로당 신축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경로당 신축으로 8,000만원 올렸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억원을 세워가지고 2,000만원 나온 것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2,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옥산 봉동과 서수 운원은 옥산 봉동에 2,000만원, 서수 운원에 3,000만원 도비가 와서 저희 시비 3,000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 세워놓은 것을 2,000만원 삭감해서 거기에 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모자라고 읍면 자본보조에서 2,000만원이 남고 해서 바꾸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세운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165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에서 우리시가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새움터공부방, 주성공부방, 민들레공부방, 성화공부방, 신나는공부방, 나운복지관 6개소입니다. 그래서 수능공부방이라고 해서 나운복지관에 있는 것은 1개소당 96만 8천원을 주고 거기에 컴퓨터 10대와 TV 1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 국내여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업무추진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확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직원들 긴급지원 및 수급자 실태조사하는데 필요한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 직원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는 여비죠?

아닙니다. 본청 복지과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몇 분이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계에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사항도 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항도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면 18명 내지 19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지원해줘야겠다는 정부시책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업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개 읍면동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로 책정되어 있고 본청 것입니다.

몇 분이 사용합니까?

우리 직원이 23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18명 내지 19명 정도 투입됩니다. 어느 경우는 한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연중 계획이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서 시작한지 8월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초수급자를 100%로 기준했을 때 120%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복지과 전체 직원이 투입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경로복지계 직원도 나갈 수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즉 복지과 전체 직원 중에서 약 18명 정도 활동하겠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7쪽 이북5도민 경로당 신축입니다. 조금 전에 동아아파트 뒤쪽이라고 했죠?

동아아파트 건너편에 과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체비지로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부지값까지 해서 1억 6,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비만입니다. 사실상 이북5도민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경로당, 2층은 회관으로 한번에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회관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죠. 경로당이라고 하면 앞으로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틀리죠. 이것은 실향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관으로 하면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4,73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 납부해야 할 시비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1,037만 9천원 역시 도의 예산 변경 내시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1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일반회계전출금)으로 4,97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비 변경내시분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937만 9천원 계상하였고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사용잔액 반환금 1,7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003년도 대불상환금 및 이자반환금 전액 1,1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계상한 예비비 840만 8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살리기운동참여우수단체활동지원금입니다. 6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전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단체의 하천정화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의 자율적인 하천살리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지원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서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환경청, 전주시, 익산시, 군산 그리고 참여대학은 전북대, 군산대, 우석대, 서남대 등 10개 도내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기업은 현대자동차 등 10여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전국에 16개 센터가 운영중이며 해당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비 지원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측정소 전기료 화재보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분은 131쪽의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 집행잔액 9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전기료와 화재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하천살리기운동 참여 우수단체 활동비 지원 6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한국유리, 두산, 세아베스틸 4개 직장 단체가 신청해서 정화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3개소)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900만원 감액된 것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도 여기에서 돌려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는데 가스충전통 및 조절기 3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스충전통은 대기오염 측정항목 교정가스로 대기오염 측정치가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교정용가스입니다. 교정이 필요한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환경위생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청소과장 이창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2,04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수송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수료 30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일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입니다. 137쪽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직영 환경미화원 8명 증원에 대한 1억 5,476만 7천원과 기존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9,164만 9천원에서 인건비 부족분 2억 4,64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물차량 4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과금,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2,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처리 재료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5쪽까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2004년도 인부임 기준해서 단가인상 부족분 12억 7,7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 7,916만 4천원, 퇴직금이 원래 8명 계상되었는데 자연 퇴직이 있어서 12명으로 증가되어 거기에 대한 3억 8,919만 8천원, 기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부족해서 1억 1,600만원, 기타 등등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62쪽 일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받았는데 현재 몇 건 적발되었습니까?

현재 20건 적발되어서 6건은 100만원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8월 15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8월 1일부터 하였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20건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추경예산 때 6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수가 2개월 사이에 많이 올라갔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홍보가 되니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많은 만큼 포상금도 높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 본예산 때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비율을 안 맞게 올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송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수료수입 30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 안으로 연도폐쇄 기간 안에 납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되면 30억원 펑크나는군요?

그 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관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30억 8,100만원이던데 3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때당시에는 30억 8,000만원 예산 계상하였는데 지금 협의과정에서는 30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서가 되려면 사실 2005년도 본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13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34명에서 42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언제 증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 구입할 시기 때마다 증원되었습니다. 음식물차량 4대를 다 구입해서 증원되었습니다.

138쪽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에서 용역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기존 책임감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계비의 몇 프로입니까?

5%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이것은 원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율에 대한 등락율로 5% 이상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되고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144쪽과 145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는 매년 행사하는 것이죠?

예.

몇 분이 어디를 가십니까?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사실은 격려차원에서 부부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인데 부부간에 가면 한 450명 정도 가는데 원래 일인당 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도 같이 부부간에 전부 참여합니다.

가족 체육대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입니다. 03년 관광표지판 설치사업비 50만원 집행잔액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3회 군산전국국악경연대회 보조금 2,000만원 도비재정보전금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관리도리 서해낙조조망대 설치사업비 5,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1,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열린음악회 행사안내판, 유도표지판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음악회 추진 일반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직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열린음악회 할 때 먼곳에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버스 수송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산발전을 위한 문인과의 세미나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국제자동차엑스포 개막식 농악풍물패 공연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넘이 해돋이행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열린음악회 개최비용이 당초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다시 1억 2,5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50%는 협찬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GM대우랄지 성원건설 등 기업들과 여러모로 접촉을 한 결과 지금 기업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별수 없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성산진입로, 채만식선생묘지, 최호장군묘지 등 문화유적지 제초작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행사 추진인데 저희가 금년에 당초 계상한 마라톤대회라든지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 시책분으로 받은 것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서해 관리도리 낙조 조망대 설치비 4,892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설치공사는 144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서해낙조 조망대 108만원,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138만원 조정한 것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관광표지판 설치사업비 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113쪽 기타업무추진비 2,4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240만원이 2,4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240만원요?! (예산서 검토) 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228만원인데 예산계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40만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전체가 맞습니다.

240만원으로 해도 맞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예산안에 228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예.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2,172만원을 삭감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열린음악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넘이 해돋이행사 4,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추경 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행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분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추경 때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하지 맙시다.

이것은 행사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여 시장 나와서 축사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해는 이미 떨어지고 구름에 덮여서 보이지도 않던데,

지금 저희들이 새만금 마라톤대회 하는 경우에도 거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개막식 선포하면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지금은 저희들도 식을 오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행사가 이관되어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제3회 추경에 올리기 이전에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서 하여튼 잘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4,000만원을 본 3회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만원을 올리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 - 자료를 위원님께 드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에서 자동차엑스포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토털 얼마입니까?

1억 2,500만원입니다.

1억 5,600만원이죠?

추가된 것이 1억 2,500만원이고 합치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같은 경우에는 어디하고 계약을 하였습니까?

KBS하고 하였습니다.

계약하였습니까?

협약하였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개최하는데 50%는 우리 시비이고 50%는 협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못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간부회의에서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행정이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해 줬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서비스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시도비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지역주민개방행사비로 5만원 증가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가족캠프사업 지원 5만원 삭감한 245만원과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사업비 800만원, 폭력피해여성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952만원, 가정폭력행위자교정 치료사업비 1,41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인건비로 봉급 부족분 355만 3천원 증가한 3억 4,784만 7,75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사회단체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주민개방행사지원비 10만원 증가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가족캠프사업 지원으로 10만원 삭감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사회단체보조금 폭력피해여성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952만원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비 1,4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92만원 증가한 26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사랑의집짓기사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일반운영비로 여성정책 업무추진 제경비 91만 1천원 증가한 536만 72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왜 부족분이 발생하였느냐 하면 1688-1004번이라는 전화를 위기가정 상담전화로 2004년 7월 1일 개통하면서 전화설치비와 전화요금이 25,260원씩 6개월분 15만 2천원과 전화설치비 59,000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9층, 10층, 11층의 고층 유리청소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노라카메라 부지 사용 및 전기사용 등 7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어 콘트롤러 이설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2층에 저희들이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폐쇄용 자바라 설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조류생태공원 및 신체탐험관 공과금으로서 전기, 수도, 난방 등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조류박제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철새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8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에 따른 홍보대사 활동비 2명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행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비 854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사업 등 보강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CCTV설치사업비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조류공원 준공에 따른 조수류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료 구입비 30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연못 폭기 펌프 설치공사 500만원을 우수관 연결공사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연못 정자 신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300만원과 자외선소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관찰소 의자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조류박제 제작이 목 변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류를 박제품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사체 말하자면 조류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폐사체만으로써 박제를 의뢰하여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박제품은 박제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물품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존에 박제가 되어 있는 것을 사려고 하니까 예산상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을 가지고 박제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박제했을 때에는 그것이 조류관리법에 위배사항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죽은 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독수리같은 것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죽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박제 의뢰를 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치료를 하면서 완쾌가 된 것은 방사를 할 수 있는데 조류라는 것이 한번 총상이라든지 부상을 입으면 상당히 방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의 치사율이 80～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죽은 것을 우리가 취득해서 다시 업자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하고,

아니, 죽은 것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조류박제업자한테 다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 전문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류박제업자한테 우리가 3,000만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떤 종이든지 상관없이 죽은 것이 나오면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은 박제의뢰를 할 수 있고 천연기념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제품을 살수가 없고 일반 조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갔다가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올 때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고 들어오는 것을 갔다가 상태를 보고 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박제하는데 수수료만 해도 70만원에서 100여만원 됩니다.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은 박제품 구입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새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홍보대사는 박성현 선수는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실 씨하고 이은주 씨 둘 중 한 분은,

그런데 박성현 선수같은 경우는 합숙하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전번에 시민의장 할 때도 못나와서 아버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이번 홍보대사도 아버님이 대신 나오셔서 하십니까?

체전 때문에 그랬는데 체전 끝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행사해서 2,000만원 또 계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텐트를 총 580평에 6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소요액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을 대형텐트 하나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해서 조정한 결과 2,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9억원에 대한 예산이었죠?

예.

9억원에서 또 2,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9억원에 대한 예산의 개요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고 2,000만원을 요청해야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2,000만원 더 주십시오. 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0만원 가지고 사용하다가 2,000만원 부족해서 2,0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9억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억원에 대한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156페이지 조류박제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철새가 총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보호시설로 들어오죠?

예. 보호시설로 옵니다.

그러면 살 확률이 20%밖에 안되고 치사율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철새페스티벌까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철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고자로부터 얻어진다든지 그런 박제를 할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부상입고 있는 철새 박제한다고 죽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냉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박제품이 소량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연초에 예산이 세워져서 샀습니다.

거기에 박제할만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가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그분이 와서 상태를 보고 천연기념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버리지도 못하고 문화재청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냉 냉장고에 천연기념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천연기념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고자에 의뢰해서 받아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지금 냉장고속에 들어 있는 것을 돈 주고 사서 박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천연기념물이나 완제품을 사려고 했더니 법상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제품이 아닌 것을 완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냉동실에 죽어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 죽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나타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3,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침묵) 과장님 박제를 몇 점 정도 하려고 예상합니까?

1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점에 천연기념물은 몇 점입니까?

천연기념물은 못합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을 하나도 않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100점을 하는데 천연기념물이 빠지면 어떤 것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국장님 말씀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제가 아니라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밀렵꾼들것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아있는 생물 상처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밀렵꾼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정말로 살아있는 조류를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면 세계철새페스티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자협회로부터 데모 받을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목 변경 및 인건비, 방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은 세입 81만원과 세출 1억 3,27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의 방역소독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의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구입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여 물품 및 재산취득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동안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간질환자 치료비 8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1억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 보건소운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 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100만원 삼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 간질환자 치료비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로 앞에서 일반운영비 목변경하여 혈액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