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상필 의원 발언
병옥
박병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산림분야에 선운산 생태숲 6개 사업, 축산분야에 가축방역 5개 사업을 목차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별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소관업무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이 14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간에 제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별로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했냐면 본인이 산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도리 없이 질의도 하고 질문도하고 그 대신 과장님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지난번 모과장 같이 거짓말을 하면 이제는 정말 나 정신 못 차립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조림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조림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은 좋지만은 보다 더 산림을 없애 버리고 조림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요? 두번째는 그 조림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에 답변해 주시고요.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육림간벌 했는데 육림간벌은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8쪽 산림병충해방제, 우리 고창에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솔껍질 깍지벌레, 솔잎혹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고창에는 아직은 좋지 않은 병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었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방법도 달리해야 할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리해야 할 것이고 또 법의선사 뒷산 방제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방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입니다. 11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제거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혹시 모르고 계시는가, 제가 보았을 때는 절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유기질 비료화로 유기농업 기반구축 및 경영안정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말은 참 좋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만들 때 성분 미달되면 이것 안됩니다. 처음에 성분 그대로 해야 합격하겠지요. 거기에서야 무엇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중에 아무렇게나 해버리는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 드리기 전에 심재규의원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 드리기 전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첫 질의에 좋은 나무를 없애고 조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림양을 줄여가고 있고요. 저희가 올 여름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대관령 휴양림을 다녀온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는 간벌할 때도 리기다를 주로 베어내고 소나무를 아끼자 그런 취지에서 재래종 소나무는 아끼고 현재 병충해 피해목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사후관리는 조림 3년까지는 풀베기 3년이 지나면서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간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사후관리가 절반 50%는 산주가 하고 있고 50%는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
재규
심재규위원
간략히 본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그러지 이것 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으니까 미진한 산림조합에 50대 50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고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병옥
박병옥위원장
심위원님 오늘 오전 중에는 산림축산과 소관 이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시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게 합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완료가 되면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준 것에 대해서는 사업완료계를 제출해줍니다.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산림조합은 사업완료계가 들어오면 현지 준공처리해 가지고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부담이었습니다. 산주자부담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요. 그것도 육림간벌사업이 50%는 산주가 하고 있고 50%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림사업 사후관리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제관계인데요.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까지 답을 해주시려면 관리하고 계신다면 감독하는 기관이 우리 산림과 아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까지 감독한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버려야 재질의를 안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준공처리하기 전에 수시로 현지를 나가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도 시키는 점도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 임업직이 7명이 현지사업장을 전부 나가보기에는 벅찹니다. 일부 소홀한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산림 병해충 방제는 저희가 심의원님 원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재선충이 발병되기 전에는 깎지벌레가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재선충이라는 소나무 에이즈라는 병이 발병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 군에는 발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찰조사원으로 하여금 계속 소나무가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곳은 저희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전라북도 환경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선사 뒷산 관계는요. 저희가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사업량이 50헥타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로 법의선사 뒷산도 상당히 우리 조래종 소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50헥타를 집단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인데요. 축산 악취냄새 관계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웃은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발효제를 개발한 사람은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나가보기도 하고 말하자면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취발효제를 넣으면 냄새는 절감이 된답니다. 그런데 양돈장시설이 집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되면 자체적인 냄새도 더 나고 기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기후가 좀 안 좋으면 냄새가 더 심하고 날씨가 쾌청하면 좀 덜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 해나가면서 나기는 나도 덜 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관계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유기질비료화 기반구축 한다기에 물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다 했습니까?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규
심재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소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사각지대가 산림축산과입니다. 항공방제 10만원치 가지고 하면서 100원어치 가지고 하는지 1,000원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또 구멍을 뚫었다고 해도 확인 한번 못 나가는데가 우리 산림과에요. 산림축산과장님 앞으로 잘해야 하실 것 같고 지금 아까 답변들이 다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아까 병충해를 소나무 죽은 놈을 액을 채취해 가지고 어디에 보낸다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잘라가지고 보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표피를 잘라가지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죽은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실 것이어요. 전부터 전문직으로서 지금 과장님까지 올라오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데 우리 고창이 전부다 와버렸습니다. 와버렸고 일부 정읍까지 와버렸어요. 나도 그것이 꼭 재선충이다 하는 것을 짚어내지 못합니다. 소나무가 몇 주씩 죽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어요. 우리가 소나무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해결 못하고 지킨다고는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소나무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과연 이 병을 못잡으면 앞으로 내가 소나무업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정읍 또 장성, 여기까지 싹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직 우리 고창에는 안왔다 이거예요. 저도 확실한 답을 못드리는 것은 이것이 확실히 재선충인가 아닌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거든요. 이것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빨리 그 병을 알아낼 수 있도록 방제는 나중에 두고라도 이 병이 어떤 병으로 소나무가 아무렇지도 않고 노송도 아닌 다른 장애 아닌 병으로 죽은가, 충으로 죽은가 이것이 확인되어야겠다.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방으로 연락하시어 가지고 산림청이나 이런데 연락을 하시어 가지고 채취하시든지 방법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왜 허가를 안 내주십니까? 피해목 허가를 왜 안내주어요. 피해목 허가를 안 내주시느냐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굴취관계 말씀이시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금년도에요. 농경지 피해목에 대해서는 2월중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꼭 농경지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금년에 3건이 나가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어느 타인이 허가를 냈어요. 피해목 해 달라, 그것을 반려했을 때 행정소송까지 해서 졌을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농경지에 꼭 피해가 있다면 가능한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묘가 있다. 가까운데가 있는 것만 피해목으로 인정하고 밭 가장자리에 것은 피해목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요. 행정이 절대 권력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데요.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요. 여기 전계장님 여기 계시는구만. 뺑 돌려 하는 것은 1m가 아니고 3.4m가 들어가 있는데 안 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밭이요. 개간만했지 지목상 임야지 현재 전으로 안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전은 해주겠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이렇게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어떤 아우성들이 터지느냐면 ‘모르게한다’ 이 말이요. 공공연히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도 몇 군데 알아요. 요 근래에 해 놓았어요. 우리 운선암 가는데 우리 신회장 저기 계시는구만요. 운선암 가는데 그 묘 가에 뿌리돌림 다 해 놓았어요. 나 누가 한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하렵니다. 지금에서 고창 쪽으로 오는데도 묘목이 심어져 있어요. 허가가 났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요. 첫 번째 허가가 나갔는데 저도 그 묘목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피해목이 아니다고 했어요. 제가 담당자 보고 이것은 피해목이 아니다. 그것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보련다고 했어요. 그러했더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밭 가운데 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묘를 파묘하고 나니까 이것이 피해목으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지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현지 확인한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던져 보았어요. 내가 보았을 때도 피해목이 아니다 그러했더니 분명히 맞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같이 묘 주변에 있던 것인데 묘를 파묘를 하고나니까 묘 임자가 피해목으로 해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 소나무가 피해목이라 하면 그 소나무정도 되는 것은 피해목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보았어요 못 가보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현지에 못 가봤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최초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았다면서 거기 현지도 못 가봤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재규
심재규위원
저는 알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그때 당시 교육을 갔다 와서요.
재규
심재규위원
피해목 허가를 안 내주고 막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 버리는 가하면 나 고창군 소나무 하나도 안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모르게 해가는 것이어요. 모르게 우리 성송면에서 이렇게 큰 좋은 나무를 벌안가에 치를 뿌리돌림 싹 해놓았어요. 그 하나를 해 가려면 큰 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저것이 어려울텐데 그것이 정읍에서 500만원, 허가도 안 내놓고 500만원에 팔려고 내 놓았어요. 그것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감쪽같이 해가버려요. 해 가버렸어요. 지금 허가 안 내주고 사람들 범인만 만드는 것이어요. 지금 단속이 우리 성송 관내라든가 대산 관내라든가 이런데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되어요. 몇군데 되요. 그러면 허가도 안 해주고 단속도 안 해버리면 누가 하라는 이야긴가요. 무허가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요. 제가 24,000헥타 임야 중에 임업직 7명이 사실상 사업지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사업지를 가면서 우연의 일치로 굴취위치를 맞다치면 단속을 하고요. 저도 고창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시간이 나면 순찰을 한번 해 봅니다. 말하자면 아무것이기 없이 그러면 특히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공휴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나와서 단속해 달라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봄철에는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산불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하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불법할 사람은 일요일날 해 가버려요. 직원 7인이라 못 한다고 하면 군수님 계시는데 질의를 해야되겠구만요. 질의해서 충원하든가 해야지 사각지대에 다 이것이 말이 아니어요. 지금 우리 고창에 산림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몇 분이나 되느냐고 말씀하세요. 기탄없이 말씀하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약 4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100분이 넘습니다. 제가 만든 조경수 협회만 해도 40여명이 훨씬 넘어버려요. 우리 모임만 해도 그래요. 감각 가져야겠네요. 신경을 써 주시어야 하겠고 자꾸 직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직원 활용을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군수가 안 내준다고 생각 안해요. 산림축산과에 과장이 어떻게 이야기했기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잘 해주시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송에 석산허가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공식적으로는 제가 나무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전화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상의해본 일도 없고 어떤 업자가 와가지고 상의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위 문화재 관계는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환경청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접수가 언제 되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7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때 군민과 대화 때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셨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암치마을 이장님께서 건의를 하시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어떤 건의를 하시었느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요. 그렇게 건의를 하시어 가지고 아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암치마을을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 보았는데 도저히 안된다 강경하게 안된다라고 나는 해야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못 보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일단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검토한 뒤에 저희는 말하자면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허가해 주어야 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자 그러면 축조를 하는데 내가 그 후로 내가 강부자 집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그 전에 할때 집이 벌어져 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라로 받아 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내주어야 한다고 보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거기에 삼거리에 정씨 한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 당시에 석산이 운영되고 있을 때 말하자면 집이 금이가고 한다고 해가지고 대학교에다 의뢰를 했어요. 거기까지 영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 부락까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삼거리 집 한가구 있는데까지요. 새로 한다면 영향평가서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며 저희가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경사각이 현재사업 한 부분 경사각이 너무나 직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구차원에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한 그런 차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주도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꼭 경영수입 보다는 산 훼손된 부분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줄 그런 의향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래서 해주어야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과장님 말씀 대단하세요. 복구하려니까 해주어야 해요? 주민들 다 반대하는데 복구해야 하니까 해주어야 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요. 이제 주민들 의견은 일단 서류로 받았습니다.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라는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주민들 이야기, 지금 저렇게 보기 싫은데 그놈을 해서해도 좋다. 그러나 너무나 암치마을이라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무시했다 이거요. 무엇을 무시했느냐고 하니까 복구를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하고 한다면 말 안하겠다. 거기를 또 복구 안해놓고 그놈을 건드려서 허가를 내주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요. 13,500만원에 대한 말하자면 허가가 나가면서 일부 복구하도록 동시에 일부러라도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마디로 영향평가가 나오면 저수지, 뚝이라든가 제방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나오겠구만. 그러면 영향평가 나오면 집이 쓰러져도 관계없이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영향평가가 나오면 영향평가만 믿고 다른 사람들 피해가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주민의견은 무시는 안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아까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영향평가 그런 것이 나온 후에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주민 의견은 무시는 안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간단간단 몇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재해지 복구로 환경친화적인 생태계 복원 해가지고 여기보면 덩굴제거, 6월 11일에서 7월 9일까지 한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서 우기철로 겹쳐요. 이미 넝쿨이 성장기에 와가지고 산이 무성해지는 상태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산림 피해책을 보거든요.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넝쿨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요. 근사미 사용해서 뿌리까지 죽이려고 그런 방법 안쓰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쓰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시기를 4월로 해서 5월로 앞당기면 다른 잡초가 우거지기 전에 칡넝쿨이 잡초에 묻히기 전에 근사미를 투여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4페이지 70헥타 4,500만원을 투자해서 산물수집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었는데 4,500만원을 투자해서 간벌, 기타 잡목이 나오는 것을 수집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요. 임도를 했다든가 간벌을 했다든가 산물수집을 한다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요. 태풍 매미 같은거요. 그때 강원지방을 휩쓸어 버린 것이요. 말하자면 산림사업에서 사방 땜 같은 것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임도라든가 이런 곳은 피해를 많이 주었다 말하자면 산불난데 몇 십헥타 이렇게 산불난데 했을 경우 그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이냐면 간벌이라든가 산물 남아 가지고 그것이 계곡으로 떠 내려와 가지고 범람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고요.
귀섭
이귀섭위원
4,500만원을 투자해서 70헥타에 앞으로 우기에 계곡이나 하천에 피해를 안주자 하는 비용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6페이지 그 다음에 임도사업 우리 고창 지방은 6월 19일에서 6월 21일날 집중호우가 많이 왔어요.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성내, 신림, 고창, 고수, 상하, 그때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방장산을 위 아래로 폭우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사는 농가나 IMF때 어려운 때 가축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축산과에서 지원해주고 양돈이 어려울 때는 양돈에 많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돼지나 한우 모든 가축시세가 좋았는데 가축 농가들이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되는데 톱밥지원이 축산농가에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14페이지 한우육성사업 한우수정란 이식 40만원인데 2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2004년도 수정란 이식률은 얼마고 만약에 성공률 낮았을 적에 대책은 무엇인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 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저희가 시기상으로 좀 늦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었는데요. 그 말씀에 저희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저희가 4월달이라면 인부 구하기가 그때 농사철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다 뭐다하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산물수집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집중호우 피해관계는 저희군이요. 지난주에도 임도 평가를 다녀보았지만 저희군이 임도로는 전라북도에서 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피해 때 피해로 잡기로는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톱밥하고 왕겨를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관계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다보면 저희 편성권은 없거든요. 여러 군데에 쓰다보면 저희에게 올라오는 물량이 적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군비가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500만원으로 제출은 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예산이 적어서 농가에 적게 간다고 안했고 6,100만원 예산으로 톱밥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농가에 편중지원 해서 안 된다. 지금 양돈이 폭락해서 어려워요. 폭락할수록 이 투자를 못해서 돈사에 수분이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지원하고 한 때는 양돈은 좋은데 젖소가 고민거리예요. 우유를 도로에 버리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지요. 그럴 때는 젖소에 지원해주고 해 달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질의 했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라든가 두수에 따라서 비율로 했어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이어요. 적게 키우는 농가가 피해가 있을 것이어요. 말 하자면 한차가 되어야 되는데요. 한차가 못되고 0.7차 반차 이상 된다면 큰농가로가버리고 적은 종가 못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세심하게 따져보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한우 몇 두나 해서 한차 배정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는 20두 이상 한차씩 되는 것이어요.
귀섭
이귀섭위원
20두 이하는 배정 못 받은 것이 되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7두도 한차 주어야 되는데 한차 실고 가면 나누질 못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귀섭
이귀섭위원
20두 이하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중단 못하지 않아요. 1년해서 2년치해서 한차로 넣어주면 그것을 퇴비화해서 농사짓는데 넣어서 유기질로 친환경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쓰겠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수정란 이식관계는 2002년도 100두 했고 2003년도 200두 해서 2002년도에 48%로 2003년도에는 200두 중에서 88두 약 44%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현재 200두 중에서 168두 실적이거든요. 앞으로도 22두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1년 지나서요. 말하자면 소가 10개월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년 지나서 2005년도에 저희가 수태율을 조사하는데 현재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보면 약 45%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따라서는 한우 수정란 이식은 상당히 기술이 축적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축적이 되면 어떤 집은 수태율이 높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수태율이 없는 집도 있을 것이어요. 지금 성내 한분 하고 공음 한 분이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교수를 데려다 하더군요. 그런 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수의사라도요. 물론 고창군 관내에 11분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어요. 한 이년하다 보니까 약간 기술이 떨어지는 면이 있을 것이어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젖소 처녀 암소 1차 수정을 하면 실패를 하고 2차, 3차 계속 들어가지요. 수정란 이식이 안 될 때는 여러번 나오지요. 차후에 수정이 안 되었을 경우 적자난다고 하더라고요. 젖소는 임신이 안되면 우유를 못짜기 때문에 2년, 3년 투자해서 결국 송아지 낳아야 하는데 새끼 한 마리가 얼마냐, 수정란 이식해서 암소 낳으면 350만원인데 2년, 3년 수정란 이식해서 몇 십만원 내버리고 나중에 젖소 육우생산 팔려면 40만원, 40만원 받고 팔아야 적자난다는 거요. 수정란 이식했을 때 너무나 수태율이 낮아을 적에 대책을 세워야지 돈만 2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축산농가가 돈벌어 가지고 고생하면서 2년, 3년 수정 안되어서 적자나면 안되지요. 수정란 이식해서 수태률을 높이는 방법을 과장께서 산림축산과에서 과제로 삼고 연구 노력해야 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렵니다. 산불 방제에 대해서 올해 산불은 몇 건이나 났으며 감시원들 지금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감시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박현규 의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산불은 몇 건이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불은 부끄럽게도 13건이 났습니다. 봄철에 그런데 면에서 신고 안하고 난 건도 여러건 있을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그거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관내에서 출퇴근하시지요. 하나도 없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저번 때 이야기 했는데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나고 관광객들이 고사리 끊고 아니면 촌양반들이 오후에 일을 하는데 밤 9시까지는 한명이라도 면사무소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시간에 보통 보면 행정전화는 군으로 돌려져 있고 일반 전화는 산불 담당자가 있어 집으로 돌려져 전화를 하면요. 받고 출동을 하면 늦다. 직원들이 아까 과장님이 심재규 의원이 물어보니까 직원이 없어가지고 일요일에 미안해서 근무 안한다는데 그것은 별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끼리 해야 할 일이고 나무 잘 키우면 뭣합니까? 불나면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불 사후관리 잘해야 되요. 불이 나면 그곳에 두 번 납니다. 제가 이야기 했었지요. 끝을 잘 지켜야한다. 잘 좀해서 가을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봄철에는 9시까지라도 있어가지고 방지를 해야한다. 내가 피부로 느낀 사람이어요. 그것을 시행을 하시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감시원도 잘 해야 되요. 감시원 활동성 있는 사람 뽑아야 되요.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가 있다든지 차가 있다든지 해야지 이것 쉽게 말하면 친한 사람 시켜놓고 감시를 안해요. 그리고 공문을 내려 보낼 적에 그 사람이 활동성, 활동장비가 있는 그런 사람 뽑아야지 아무 활동성 없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구
정종구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정종구 위원님.
종구
정종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요. 젖소 한우 우량성 공급 같이 나오는 데 우량성이 틀리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젖소 1,200두라고 했는데요. 정액 가격인데 한개에 4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20%, 군비 20%, 자담 60% 해가지고 4만원이고요. 한우는 15,000원 주는 것입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수정란 이식하고 인공수정하고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수정란 이식은 무엇이냐면요. 말하자면 여기서 표현하기가 뭣한데요. 젖고 배만 빌리고 한우를 젖소에 배양 시켜주는 것이어요. 배만 젖소를 빌려요.
종구
정종구위원
수정란 이식은 젖소에 한우를 넣어주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한우에 한우를 넣어주는 것이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이거 아까 이귀섭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수정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가요? 성공했을 때 돈을 주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번 하면 주어요.
종구
정종구위원
하면 직접 농가에 주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번 하는데 100만원 들어가요. 전북대 교수가 와서 한번 하는데 돈 100만원 받아가요.
종구
정종구위원
성공하든 안하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만 생산하면 2～3백만원 받으니까요. 젖소는 2～3십만원 밖에 안가지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수의사 하신 분들이 실패율이 많아요. 전혀 100% 수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0마리 했는데 10마리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구
정종구위원
확인하면 무조건 농가에 주어버린다 성공하든 안하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보조차원이에요.
종구
정종구위원
도의 시책사업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이 한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안이나 정읍에 한우 숫자를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요. 이번에 축협에서 한우복분자 개발하려고 간단히 시식해놓고 12월경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거요. 지난주 토요일날 전주에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창 복분자 포크하고 임실치즈, 장수한우, 이런 것이 거기에 선보였거든요. 그런데 복분자술이 좋아서 그러했는지 복분자돼지가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지사님이 전북신문에 어제 난 것이 고창복분자포크입니다. 그런데 한우복분자하고 하면 고창한우가 장수한우에 못지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한우육성차원에서 2002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고창군만 특별한 시책사업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2페이지 생태숲 조성하는데 50억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 16만평 땅 소유자가 주로 어디어디 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땅소유자는 고창군이 주로고요. 고창군 17,000평이고 선운사 땅이 7,000평 되어요.
종구
정종구위원
16만평인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체적인 파운다리이고요. 개발하는 면적...
종구
정종구위원
실제하는 면적이 25,000평이 된다. 17,000평하고 7,000평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면적 25,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유림이 17,000평이고 국유지가 3필지 적습니다. 그리고 사찰이 한 7,000평 됩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사찰 7,000평에 대한 사용승낙이랄지 임대계약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용승낙 받았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받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그 안에 가면 때려 부수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해놓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우기 때는 1주일만 되면 풀이 나더군요. 저도 가면 큰 풀은 뽑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종구
정종구위원
만든 목적이 무엇이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운사를 찾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서 보니까 참 조잡하게 보이는데, 옛날에 자연의 집 운동장으로 놓아 두었으면 관광객들이 운동도 하고 쉬고,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서 한번씩 돌아 보아도 꼭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날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누가 보아도 진짜 잘했다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제가 보아도 산촌 개발 딱 나왔는데 지금 아산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하면서 거의 완공이 되고 길 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 쭉 소득기반사업하면 저온저장고랄지 창고랄지 건조기랄지 쭉 여기 해놓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반암이랄지 호암이란 동네가 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고추하고 복분자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5평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주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주민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소득사업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맞는 사업을 하면 그 현장에 건조기가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진짜 저온저장고 필요 없으면 그곳에 필요한 것으로 대체를 하고 해야지 그 마을하고 동 떨어진 시설물을 해놓고 1년, 2년 사용하지 않고 고장이 나면 어떤 기간이 끝났으니까 고쳐지지 못한다고 업자가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실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냐?비정상적인 사업이냐? 그런 사업을 했지만 무조건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필
김상필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김상필 위원님.
상필
김상필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다른 분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한우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한우가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큰 파동이 우려된다고 신문보도 된 바 있는데 고창군에는 전년도 대비 우리 한우가 몇 두나 증가 되었는가? 그리고 대비는 감소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비 사육자 두수는 전년도 대비 몇 두나 증가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는 작년 말에 6,181두였는데요. 현재 통계로는 저희가 6월말 12월말 통계를 하거든요. 6월말 통계로 7,374두로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 109,269두였는데요. 105,751두로 약 3,518두가 감되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값이 비싸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지금 소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한우값 하락 문제라든가 이런 정보를 생산농가들 하고 우리 축산과 하고 이러한 어떤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하락될 때 내지 않고 가격이 좋을 때 판매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한 사례는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소 값은 그때 당시 올 여름 7월에도 100여만원씩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고기값은 안 떨어져요. 음식점에 가격은 똑 같은데 고기값이 안 떨어지기에 저희가 축협을 갔었어요. 축협부터 소고기 값을 떨어쳐 주면 일반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어 줄 것 아니냐! 축협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군요. 주변 정육점에서 일시 가격을 낮추어 버리면 또 항의가 들어 온데요. 그래가지고 현재 가격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많이 낮추었어요. 축협에서 소고기촉진운동 어떻게 보면 소고기 먹는 계층, 돼지고기 먹는 계층, 이 구분이 되어야겠더군요. 그래서 좋은 한우도 좋은 부위를 먹은 분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가끔 축협을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거기에 계도를 잘해가지고 생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종료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과의 대화, 의회에서 한 건에 대해서 산림축산과 부분에 각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것을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무장 김천수 주민대표께서는 광활한 야산개발지를 초지조성 조사료 생산 요망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야산개발지를 초지조성해가지고 조사료를 만드는데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체는...
상필
김상필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상하 박래중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께서 장자산이 등산로가 없어 불편하니 등산로를 개설하여 주기바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리에 김현순 적십자봉사회 회장이 청용산 등산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창 군내에 각 지역에 등산로를 개선 요망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2005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등산로 실태조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문이 도착한대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리고 대산 오교열 낙우회 회장께서 조사료 투입에 따른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하역 장소가 없어 부지는 대산 낙우회에서 확보하였으니 조사료 하역설치 지원요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사고 계시는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비라든가 건물관계는요. 농민자율사업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농민자율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여러 가지로 따지거든요. 따라서 자율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렇게 되면 대산 낙우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디 한군데 지정해서라기보다는 각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방장산 하부지원 개발촉구요망, 이렇게 건의했는데 방장산 신림면 반룡쪽으로 광활한 지역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개발 문제 쪽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번이라도 계획해 본 일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실지 관광개발쪽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느낀 바로 용추골하고 양돈단지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은 평소에 있었습니다. 방장산 하단부에 신림저수지로 인한 보안림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발사항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 분야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번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송에 석산문제가 4대 의회뿐만이 아니라 3대, 4대 거처 오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지금 원래 복구비는 2003년도에는 약 8,000만원으로 우리 간담회 때 군수님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복구비는 13,500만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예치된 것이 그러합니다. 기존 봉숙자씨가 운영할 때 예치된 금액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봉숙자씨 예취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 거기를 복구를 2차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 예치금을 안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몇차때 복구비를 안 받아가지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봉숙자씨가 최초 92년도에 허가가 정동석씨로 나가있었는데 그러다가.
상필
김상필위원
언제 1992년 3월 그러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중간에 사고가 있었어요. 인명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찰라에 복구비가 그 전에는 헥타 5,000만원이었으면 대폭적으로 올랐어요. 15,000만원 이런 식으로 헥타당 올랐어요. 그런데 그 찰라 저희가 복구비 받아 놓은 것이 매년 복구비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15,000만원을 추가로 더 복구비 예치를 하라 그러니까 봉숙자씨가 실이익을 따진 것 같아요. 복구비라든가 그 위에 라씨들 문산이 있거든요, 그 문산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요구도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차라리 석산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를 보증보험 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세외세입 구좌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를 않고 재허가를 내주지 안았을 때 15,000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완벽한 복구는 안됩니다. 보면 밑에서 보았을 때 우측 부분이 직경사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데 이것 결과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잘 되었다 못되었다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은 현재 예측만 하지 결과론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복구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어요. 그때 해보아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복구비 산정은 안되었지만요. 지금 면적상으로 복구산정을 해보면 그 액수가지면 새로 하시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듭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15,000만원 복구비가 확보되었다고 본다면 재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잘 조화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또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그때 가 결과를 보아야 복구가 잘되겠다 안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5,000만원가지고 복구를 하고 재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볼 용의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성송 주민들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송 주민들이 아무리 환경영향평가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면 주민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 고창군민을 위한 답변이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법 이전에 고창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에서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암치 말입니다. 원래 15,000만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3,500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원래에 얼마 예치해야 한다는 액수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3,500만원이 그때 당시에 되었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알기로 3억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후에 말하자면 허가 낼 때요. 가령 예치금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데 2억이다 하면 2004년이 지났어요. 허가기간은 2005년까지인데요. 그러면 1년치를 더 받아가지고 복구비를 산정을 한거에요. 말하자면 15,000만원을 더 내라. 그러니까 그 찰나에 인명사고 났지, 산주가 더 달라고 하지, 하니까 실익을 따진 것 같아요.
귀섭
이귀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시간이 너무 되었는데 간단히 하십시오.
귀섭
이귀섭위원
13,500만원에 대한 복구비 일단 끝났고 새로운 갑이라는 사람이 석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그 사람이 환경영향평가 받고 허가를 받았을 적에 예치금은 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업 계획서 낸 것을 우리 과장께서 판단했을 적에 예치금 3년하면 얼마 받아야하는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그때 보아야하는데 10억원 정도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10억이요. 예치금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면적이 많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헥타 정도.
귀섭
이귀섭위원
이 사업을 허가쪽으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느냐면 이왕에 석산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흉물도 되어 있어 13,000만원 가지고 완전 복구가 안되 제2차 허가를 주어서 어느 정도 깎아내고 예치금 받아서 완벽하게 좋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시간 11시 53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4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27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정종구 위원님.
종구
정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전체 보고 중에 복분자가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복분자가 2,154농가면 고수면 1,000농가가 넘으니까, 면으로 따지면 한농가 두개면 전체를 한것 만큼 면적이 큰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분자 고소득 작물로 부각이 되고 고창군에서는 앞으로 대대적 확대 생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 보급해서 농가가 더 늘어나서 생산해도 괜찮아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종구
정종구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이제 공장이 다섯 개에서 두개 더 늘어나고 쥬스공장이나 한과공장이 생기면서 다양한 복분자로 인한 제품이 늘어나는데 저번에 우연하게 보니까 부안면 산13번지, 용산리 산13번지 주소가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용산리 산13번지 현장주소 산13번지이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고창군 농민들 및 농가 및 일반주민들이 자가 생산하는 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군에서 780톤이 생산되었지요. 당초에는 1,200톤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생산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량 중에서...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00톤 계획을 세웠는데 봄에 기후가 이상스럽게 안좋아 가지고 복분자 개화기부터 성숙기간이 안좋아 가지고 35%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올해 780톤이 생산이 되었는데 거기서 300톤이 다섯 개 공장하고 부안농협, 아산농협 그렇게 받고 480톤이 개인 농가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고창 농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팔렸습니다. 480톤이 소비됐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술을 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소장님.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이 아닌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10가정에서 술을 담그면 10가정의 술맛이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복분자가 고창에서 더 좋은 술로 외부에 홍보를 하고 더 잘 팔리면 술맛 모든 것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된 술이 넘쳤을 때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대두될 것 같아요. 지금 공장에서 300톤을 수매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톤 가지고 5개 공장에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1개 공장에 최하 150톤 이상의 양을 필요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300톤이면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들은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생산된 복분자가 아닌 것까지도 유입되어서 술을 만든다고 떠도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이것이 현실로 진짜로 외부에 이게 진짜라고 판명이 되었을 적에 고창군 복분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것이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13번지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1.8ℓ 박스를 제작을 했어요. 선물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박스가 산13번지가 되고 고창군 보고 모든 것이 고창군청에서 지원해서 한 것 같은 박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주소도 그러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박스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장에서 후유증을 어떤 회사든 고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하게끔 지켜보았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하고 처음 발족이 되어가지고 사무실을 저희 지도소 한칸을 달라고 해서 한칸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 추석 때 그런 선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서 판매를 절대 안된다. 선물용으로 하나씩 친척들한테 주는 것은 모르지만 판매를 했을 때는 주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절대 판매를 안한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만들 때 저희들한테 상의한 일이 없고 저도 중간에서야 알았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지금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하고 우리 센터에서 사무실 내주었다고 그러했어요. 지금 현재 고창군에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랄지 작목반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작목반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 복분자 작목반이 가장 숫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정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수없이 많은 작목반들이 더 영세한 작목반들이 많이 해요. 복분자 작목반보다 숫자 얼마 없고 그리고 어차피 좀 더 육성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영세한 것이 아니고 복분자 작목반과 같이 고창군 농민들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하는 차원에서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전부 선물로 안가지요. 실질적으로 그러지요. 다 선물로 갑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행위는 안하고 선물용으로 봅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판매는 않고 선물만 한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옥
박병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이귀섭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센터신축에 대해서 올해 시작해서 65% 공정한다고 여기 나왔는데 센터에서 내부공사 수준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건축 경기가 안 좋다 했는데 형설종합건설인데 전주에 소재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불편 없이 저희들의 일정대로 저희들이 감독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청사 준공전에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20억 속에 구건물 철거해서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벼농사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직파재배 많이 권장해서 생산 증산되어 농가소득이 많이 향상된 줄 아는데 저도 직파재배 10여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전시용 또 재배방법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지도하고 관리해서 농가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직파재배하고 비배관리해서 이득이 와야 하는데 별로 안 오고 마지못해서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지만 좀 더 기술센터에서 신경써 가지고 진짜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좋다 해서 앞으로 확대 되어서 재배되도록 해야 하는 10년 전이나 똑같이 기술센터에서 연구해가지고 보급을 해나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벼직파재배가 생력재배차원에서 기존 21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07천원정도 들어가니까 절반정도가 생산비가 절감되어서 생력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부터 저희들도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해야 하는데 진흥청에서 연구해가지고 이런 시험재배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특별한 생력재배기술이 없는데 저희들도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또 진흥청에서 시험결과를 받아서 앞으로 생력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직파재배 일부하고 있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직파재배 위주로 중점적으로 최고 기술이기 때문에...
귀섭
이귀섭위원
농가들이 왜 안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젊은 분들은 직파재배를 많이하고 생력재배 받아들이는데 나이 많고 노년층들은 옛날 농사짓는 그런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설득시켜서 하고 생력재배하면 도장이라든가 도복 도장이 되므로 도복관계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감하게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력재배를 적극 지도를 해서 많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재배를 많이 않는다는 것은 기술센터 홍보부족에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토지에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이상 질소를 쓰지 말라고 홍보해서 도복 안되게 해야지 홍보가 부족하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제초제 관리가 문제 되어가지고 피나 똘피 옛날 재래종피 똘피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못잡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농촌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농사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1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특미생산 농협에서 토양 검사하는 것 알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 수수료를 받는가 안받는가 흑자결산을 하고 그래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와 협조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정확히 어느 누구 토양검증을 했으면 분석을 해서 농민들에게 자기 토지의 토양이 10필지라면 토지소유자 자기 논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확실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26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 여기 지도소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섭
이귀섭위원
여기에 율금이라는 새로운 작목이 있는데 옛날 해금 아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을 말한 것인데요.
귀섭
이귀섭위원
우리 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여러 가지 연구 작목이 있는데 진짜 농가에 실질적할 수 있는 작목 각 기술센터에 다 있는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다른 기술센터보다 먼저 빨리 빨리 연구개발해 가지고 작목반에 보급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실지하는 것이 없어 실지로 기술센터에서 해서 소득으로 나타난 것은 복분자 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작목도 연구해서 보급해야지 복분자도 5년, 10년 지나면 면적 늘리는 것도 수확이 한계가 있어요. 또 노인도 할 수 있는 작목도 빨리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목도 개발하고 해서 소득이 다방면으로 나와야지 복분자 한가지만 가지고 농민들이 잘 살수가 없어요. 여기서 신품종들을 재배 연구해서 이것을 5년이고 10년 끌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득 작목을 빨리빨리 개발해야지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실증시범포 투자한 대가를 빨리 농가에 보급해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야지 나중에 연구결과가 없으면 안되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은 작년부터 심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하려면 10여년정도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김남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량종자 보급을 해주겠다고 업무보고 해주시었는데 볍씨 종자 일미벼 있지 않아요. 일미벼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종자로 정부에서 농산부 우량종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10여년 정도 시험장에서 연구해가지고 그 품종이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 하면 농산부 종자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채택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일미벼 지금 현재까지는 미질이 좋아요. 미질이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도열병이라든가 키가 커가지고 도복우려가 있다든가 그런데 미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금년도에 도열병, 목도열병 때문에 우려가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소장님 주민과의 대화때 일미벼에 품종 장려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반영이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남규
김남규위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이것을 분명히 내년도에 볍씨품종 선정할 때는 고려하겠다고 하시었는데 저희들이 주민과대화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열병과 목도열병에 약해가지고 도저히 장려할 품종이 못된다. 이것을 왜 꼭 군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좀 전에 이귀섭 위원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있지않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새로운 품종을 하나 개발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한 품종개발하는데 10년이면 아니 소장님 퇴임이 얼마 남았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지도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품종이 하나 탄생되려면 2년씩 최소한 5년, 그전같으면 10년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규
김남규위원
복분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복분자를 수확하는 시기 몇 년입니까?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이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실제 해놓고 2년 후부터 수확하지요. 그 후부터 몇 년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년까지 하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복분자 하나 심어 수확 만료기간이 7년인데 10년동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목별로 따라서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2～3년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어야지 새로운 기술 만들려면 10년 걸린다. 이건 답변이 아니지 않아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벼종자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율금, 개량머루, 유색고구마 해가지고 4개품종 100평, 신품종 작목전환 갱신 600평, 사과 200평, 포도, 복숭아 400평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연구원 성과라든가 다 나왔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시험장에서 사과 연구하든가, 연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은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것 빼지 못하고 그 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현지 포장에다 재배를 해가지고 그 포장이 새로운 작목이 우리 지역에 맞는다든가 해서 일단 보급을 하고 하는 실정이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실장님 연구결과에 의해서 시범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거기에 시범포를 하고 있으면 이 작물은 몇 개월에 몇 센치 컸다든가 무슨병에 약하다든가 무슨병에 강하다든가 이런 것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시범포에서 그런 것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술센터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치나 금년치나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가! 작년치 업무보고서 하고 금년 업무보고서에 새로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축청사 짓는 것. 이것 하나만 틀려요. 제가 일부러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에 업무보고서 나와서는 안되고 우리 소장님 답변 하시는 것이 확실히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보면 몇 평 시범포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작목반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환경개선 채소재배 새작목입식연구모임조직 2작목 28농가 28.8헥타 메론하고 단호박 이렇게 딱 써 놓았어요. 메론 몇 헥타, 단호박 몇 헥타하고 있는 것이며 이 작목반 어떠어떠한 작목반인가. 우리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작목반이 58농가 28.8헥타, 메론하고 단호박 2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 메론은 어느 작목반에 몇 명이고 또 몇 헥타고 단호박은 어디어디고 누가 몇 헥타 되고 이 정도는 업무보고에 이 정도는 기입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가 볼 때는 불성실하다고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알겠지요. 메론하면 몇 농가 몇 헥타고 누가 작목반 반장인지 실무 공무원들은 알겠지요.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쩌 놓으면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 딱 쳐다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업무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보고 우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물어보지 않고 업무보고서 보아가지고 잘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앞으로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서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딱 보았을 때 아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업무보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기술센터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의원이 3년차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제자리걸음이어요. 총체적으로 사업에 있으면 결과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안하려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사업하고 욕보십니까? 그래야지 쓰겠습니까? 보면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나 전부 받아 보면은요. 제자리이어요. 무슨 결과가 안 나와요. 복분자도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욕보았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한거요. 복분자 이만큼 된거요. 무엇하나 해놓은 것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총체적으로 기술센터는 무엇인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농업분야에서는 잘 모르니까 기피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계장님,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됩니다. 최고 말썽 많은 곳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여직원님들은 명패가 없습니까? 여기는 의원님들이 보고 받는 자리인데 나는 우리 친정동네여서 되도록이면 아무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실과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5페이지 16개 작목 27개 품목 현황은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고창영농조합법인 무엇하는 단체이고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어요. 고창영농조합법인 복분자 영농조합이 무엇하는 단체 지금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봉급도 못주는 형편인가, 우리 진과장님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고 9페이지에 있는 건강관리실 소득사업 사후관리하는 문제를요. 우리 이계장님께서 그 이야기한번 해주시어요. 그리고 12페이지 상담소관리 문제인데 지금 월동 유류대책 같은 소요된 것인가 그것도 이야기해주시고 27페이지 있는 복분자에 가시없는 복분자 나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복분자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고 지난번에 조직진단하면서 제가 그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시없는 복분자나무를 하려면 육종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 나아가야한다. 제가 했는데 복분자나무 가시없는 복분자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육종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잠시 후에 박계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진기동기술지원과장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심원과 부안이 참여를 않고 나머지 12개면이 참여를 했습니다. 회원이 약 500명, 회원은 입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내서 5,000만원이 정립이 되어 있고 그 외 이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이사는 약 1,000만원정도 부동산으로 정립을 해서 12,000만원정도해서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영농조합법인이 있기 전에 고창군에 14개 작목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군수님께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되면 도움을 많이 주겠다, 작목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기 때문에 그때 그 분들이 작목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러면 작목반으로 운영할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원과 부안은 참여를 않겠다. 나머지만 참여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처음에는 그 분 봉급을 주었습니다. 회원들 자금 가지고 주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으로는 지난번 올해 사업으로 500명 복분자 조합원이 각각 내가 얼마를 생산해서 복분자 조합에다 얼마를 주고해서 복분자 조합에서 판매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집계를 냈는데 지금 복분자공장과 상의를 했어요. 상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 측에서는 7,000원씩, 복분자공장에서는 6,000원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6,500원 해주십시오, 해서 결정했어요. 복분자 조합에서 6,500원에 팔아서 6,000원은 농가에 주고 500원은 조합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복분자 조합사람들이 정읍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상의했습니다. 6,500원은 안된다. 6,100원 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상의를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지가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조합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6,100원만 줄테니까 6,000원은 농가들한테 주고 당신들이 100원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6,100원인데 100원 가지고 조합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그래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복분자가 이렇게까지 품귀가 될지 모르므로 그 사람들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복분자공장에서 손해를 보았지요. 그 외 지금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업 또 앞으로 어떤 판매사업 자금을 확보해서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고창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정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에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장 5개 공장측하고 복분자영농조합하고 가격을 가지고 논의하는 도중에 아까 우리 진과장 말씀대로 가격이 6,1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복분자 영농조합에서는 일부에서는 7,000원 달라, 6,500원 달라, 6,500원까지는 공장에서 주려고 생각했던 것을 영농조합에서 이야기해가지고 6,100원으로 다운이 되었는가 하면 일부 조합에서 100원씩내 200원 보태가지고 주는 사업에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복분자영농조합법인 때문에 고창군 복분자 재배농가들이 ㎏당 350원 내지는 400원 적자가 났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두시고 지금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조합원당 10만원씩 출자금을 냈어요. 이사는 1,000만원씩 돈을 출자를 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 내지는 담보출자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주민과 대화시간에 들어보니까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관에서 행정에서 나갔던 비가림하우스 있지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다보니까 지금 고창군에 원성이 원체 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돌리다 보니까 원성이 원체 크다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약간 파악을 하고 계시어야 되요.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산업경제과장하고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가지고 오늘 기술센터를 제가 너무 않해도 안되겠다해서 이런 것들 업무보고 크게 반영 안되는 것들만 제가 알고 참고하면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과장님 건강관리센터하고 사후관리문제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들어간 곳하고 또 소득사업 아까 심원 젓갈류 사업 같은 것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용님
이용님생활개선담당계장
청취불능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까 이계장님께서 말씀하시었던 이야기는 제가 건강관리실을요 몇 군데를 가보았어요. 내가 몸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보았는데 내가 보았던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서 내가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소득사업도 사후관리도 챙겨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담소 월동대책관계, 유류관계, 조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기훈
조기훈경제작물담당계장
현재 상담소에 유류관계는요. 현재 21만원씩 해서 800만원 서 있습니다. 1개 상담소에 21만원씩 서있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신다면 결산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결산추경에 어렵다면 내년 봄 예산이라 해서 상담소에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되었습니다. 27페이지 가시없는 복분자 그것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필재
박필재복분자담당계장
어떠한 작물이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분자에 수분이 많을 때 교잡했을 때 교잡종자 나오는 것을 다시 파종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다음은 교잡에 대해서 다른 품종과 해서 육성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가? 다른 품종과 교잡 해가지고 교잡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했고요. 저희 복분자와 가시없는 품종하고 교잡을 해서 종자 채취해 가지고 파종 해가지고 가시있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가시가 있는 것은 제거시키고 가시없는 것은 기릅니다. 그렇지만 기능성 부분이 따라야 합니다. 키워가지고 고위기능을 어느 정도 제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능성 시험을 했고 지금 또 방사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체를 조직배양 해가지고 케럭스를 조성합니다. 그 상태에서 방사선 처리해가지고 별도 식물성가지와 연결시킵니다. 지금 배양시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복분자 고유성질을 가지면서 가시없는 품종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좋다고 우리 복분자로 만들 수 없거든요. 고유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병옥
박병옥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시간이 더욱 ‘꽤’ 걸린다고 꽤 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소리라고 알고 있고 처음에 본의원이 이야기할 적에 조직진단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시험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으로서는 꽤가 아니라 더 꽤고 있어도 이것 못 만들어 냅니다. 이것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유전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와야지 유전학을 연구만 한 직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서 연구해 내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통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본의원은 전직 근무했던 곳에다 또 직원들이 아홉 사람이나 오셨어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 분들도 무엇인가 한가지씩 알아보아야겠다 해서 제가 몇가지 본인들한테 물어 보았던 것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신례가 안 된다면 기술센터 직원들 많이 안 오셔도 되지 않을 까 생각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그럴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재규
심재규위원
거수.
병옥
박병옥위원장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농업기술센터하면 우리 고창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어야합니다. 틀림없는 일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모든 농업인이 시발점이나 종료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작이 되고 종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재정관계 이런 것을 뒷바라지 해야지요. 우리가 받은 것은 금년 업무보고 마지막이지요. 우리가 점검차원입니다. 우리가 별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야산개발 작부체제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10,000헥터가 넘지요? 우리가 무안도 같이 가보시었지요. 10,000헥타 넘는데 굉장한 비중을 두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5쪽을 보면 황토고구마가 나옵니다. 16쪽에도 고구마가 일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생산되어서 우리 센터소장의 판단은 어떤가요? 기능성무공해식품으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시사철 생산해가지고 우리 성송농협에서는 얼마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대신 이 수급조절이 되어야만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일시출하 보다는 양 조절을 해야 하니까 저온저장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하면 우리 함열에도 고구마가 있고 또 특히나 해남에 참다래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1,000평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고창지역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사람을 둬가지고 고구마 재배해가고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다가서서 계획을 세우시려면 번잡하고 하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하tu 가지고 우리 고창군 고구마 마을, 지금 우리가 물고구마는 생산이 적지 않습니까? 물고구마도 생산하고 또 아까 16쪽을 보면 유색고구마 증식시범재배, 참 이런 일은 잘하시는 일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하시어 가지고 우리 출하하는 농협하고도 일단은 전화라도 하tu가지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서로 조율을 하시어가지고 대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일문일답식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창 고구마가 무공해도 되지만 황토배기 고구마도 해가지고 질이 좋아가지고 황토에서 미네날 각종 미량요소 충분히 함유되어 있고 또한 태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구마질이 좋아가지고 서울이라든가 전주, 대도시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번 가보고 우리 상담소장이 직접 판매에 가담해서 농가하고 판매활동도 하고 지금 좋은데 저온저장고가 있어가지고 수확 일시만 출하하는 것보다 저온저장고 지어서 장기적으로 판매를 하는 목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많이 느꼈고 또한 밤고구마가 나오고 있는데 유색고구마가 다섯가지 정도 목포시험장에서 만들어 낸 고구마 종자를 갖다 저희 실증시범포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구마보다는 가공용품으로 해가지고 고구마 소주라든가 고구마로 쌀하고 섞어서 밥을 만든다든가 또 가공제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구마 농사가 상당히 풍작이 되어서 이상수라든가 대표적인 농가인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하면 홍수출하되면 가격이 쌀 것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량이 재배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하고 내년에 저온저장고를 많이 확보해서 필요하다. 또 세척기도 저희들이 2,200만원 지원해주어가지고 세척기도 개발을 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서울 출하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가격도 더 받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공제품 식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가공제품으로 유색고구마를 많이 재배를 해서 여러 가지 가공제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창군에 고구마재배농가들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아까 양조절을 나는 그런 식으로 면적을 조절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출하 시기적으로 사시사철 쭉 나가야 합니다. 그 양을 낮추어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올 때도 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어요. 그 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우리 소장견해는 어떤가를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유색고구마는 식용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용용으로 나오고.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수요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서울에서 오신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면 노란고구마, 빨아 먹는 고구마가 있어요. 빨아 먹는 것, 그리고 옛날 그 전에 토종고구마 물고구마해서 쪽 빨아 먹는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의 수요자 주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종자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하tu가지고 생산자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면 앞으로 지금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창군 땅이 제가 배지 달면서부터 그러했지요. 배지 달면서부터 인삼발아가 된다. 인삼천지가 된다. 우리 고창은 예언한대로 그대로 맞추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딱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의 시점에 밀려 나갑니다. 비어져 나가요. 비어져 나갔을 때는 빨리 대비를 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된다. 매번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해남 참다래법인이라고 들어 보신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신 일이 있는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우리 경쟁력이 없어 버리면 우리 고창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 그대로 놓아 두어 버리면 나머지는 그 쪽에서 흡수해 가버립니다. 그 쪽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예산 타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그런 필요성을 산업경제과 피력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두 번째로는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검정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어요. 이 토양검정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현재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 농사짓던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농사지으려고 해요. 아무개가 올해 무엇하련가, 비료는 무엇하련가 해서 한다면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때 군수님 답변이 보건소로 하여금 용역을 주라고 했지요. 한 20억 들어가지고 용역을 주십시오. 질문을 했더니 그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우리 상담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해서 상담소를 방문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늙어서 지금 다 모르고 농사 자꾸 번복해서 실패하고 고추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더 문제가 있어요. 많은 면적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담소에서 해 오십시오, 한다든지 흙을 떠 오십시오, 하는데 본인들이 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상담소에서 사람을 시켜서 떠오기 전에는 어렵습니다하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한테 농가들이 직접 토양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본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주로 많은데 간혹 상담소에는 간이측정기라도 해가지고 질소, 인산가리 이외는 검증을 못합니다. 미량요소 같은 것은 저희 본소에서 하고 더 정밀검사를 하려면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상담소에서 세밀히 토양검증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토양시료채취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시료채취 종합검정을 농가한테 바로 알려드리고 처방도 내려드립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기술센터 기술로서는 정밀검사는 할 수 다 그 말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현재까지는 농촌에서 필요한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더 이상 식물검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진흥원에서 하고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것 우리 고창군 관내 토양검증 마친 전, 답 포함해가지고 %테이지를 서면으로 해주시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을 저희들이 7,600필지 정도 되고 논이 79,000필지 정도 되어가지고 총 140,000필지정도 되는데 현재 8,415헥타를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22쪽 인삼영농조합법인설립이 조직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수매 장소확보 위치가 고창읍 수곡리 농협창고 했는데요. 금년에 인삼을 일반삼이나 홍삼이나 다 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본의원이 산업경제과장하고 어디서 차이점이 되었느냐, 나는 남원사업소로 연락했을 때 보통삼까지 다 했습니다. 왜 보통삼까지 다 하게 되었냐면 인삼, 홍삼은 여기 떨어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삼은 하게 되면 보통삼이라는 것은 6년근이 아닌 4년근 하게 되면 거기 수삼취급하지 않습니까? 미삼도 나올 수가 있고 안좋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공장도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장 물어 보았을 때는 어떤 부분만 이야기 했느냐면 홍삼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센터소장께 묻는 것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홍삼만 수매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떻게 해서 홍삼만 수매를 해요.
기훈
조기훈경제작물담당계장
현재 4근 수삼보다는 고창군 홍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고창군 농민 법인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했는데 두가지 다 수매를 못하고 금년에는 홍삼만 수매하고 전라남북도 서해안 홍삼만 수매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 다.
재규
심재규위원
최소 이렇게 된다면 의원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주어야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4년근 수삼 수매해가지고 손해난 일 있어요? 오히려 우리 고창군민들한테는 수삼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가 해주느냐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님들도 인삼하는데 가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싸게 달라고 하는가, 지금 인삼 사려면 진안, 금산 가야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누구인가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지금 확정이 되어 버렸다 이 말씀이지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 대신 다음이라도 이런 일 있다고 하면 좀 진심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을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하면 설사 안되면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고창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최선에 노력을...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