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0월 1일 집회공고 하였고,오늘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태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황상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에관한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2004년 9월 22일에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입에 있어 향후 세수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가용재원으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증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거진재래시장 활성화,재해예·경보시설 확충등 특별교부세와 거진 소도읍육성사업,어항주변 정비사업,어업용면세유류지원,태풍“민들레”와 “메기”수해복구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를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관광객 수용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84억 9,64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489억 1,802만 3천원보다 95억 7,846만 4천원이 증액되어 6.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85억 6,9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402억 9,396만 2천원보다 82억 7,574만 4천원이 증액되어 5.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9억 2,6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86억 2,406만 1천원보다 13억 272만원이 증액되어 15.1%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7억 9,04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 8,771만 8천원보다 13억 272만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되었으며,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는 31억 3,634만 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의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세입으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태풍“민들레,메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에 중점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모든 일을 의회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태겸의원외1인발의)

고성군의회 송태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자 하며,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흥선 부의장,임연식 의원,황상연 의원,고선기 의원,송태겸 의원,이강덕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제안이유는 본건은 2004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