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 내지는 제가 어떻게 내가 군정 전반을 하겠냐고 답변을 하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기획부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심장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피를 보내주어야 할 때를 다 보내 주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에 업무가 우리 고창군에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에 획을 긋는 그런 부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원환 의원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군정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평소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새롭게 확고하게 집어 보려고 그래서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옆에 서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신문사랄지 내지 우리 참여연대 와서 방청을 하시는데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제가 보니까 적어도 충분히 상의해서 옆에서 보완을 해주시고 해서 적절한 언어와 답변을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 전반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계장이 옆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다룰때는 전부 그걸 알고 다루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는 거기에서 요구했으니까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기획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이 예산은 한번쯤 설명을 듣고 내지 군수결재 사항을 보고 예산을 세워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한다니까 그냥 세워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적어도 군수님 결재와 또 그 담당과장과 또 기획실장 결제 모든 분들이 나서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란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론 업무파악을 지금까지 우리 군행정이 그렇게 해 왔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획부서에서 항상 변화된 모습을 바라거든요. 또 우리 행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예산계장이 예산을 짤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짠단 말인가요. 이것은 부서에서 올라 왔으니까 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고 하면 3,000억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가리느냐 이 말이지요. 적어도 가려서 예산을 군 1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것 아니냐 예산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물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옆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 이런 분들이 충분히 빨리빨리 보완을 해서 해주어야지 밖에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서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분배를 했지 않아요. 적어도 그것 때문에 예산 심의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회 정원환의원님 뜻은 이제 주민편익사업비를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시켜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아니 그게 맞아요.

예산계장 옆에 있으니까 물어 보세요.

아니 잠깐 내가 집어야 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주민편익사업을 통상 본예산만 1억씩 책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절대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민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민에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짜기 전에 적어도 충분하게 그 지역 면장님과 군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 받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또 이렇게 될 것인데 대충 올려 버려요. 면에서도 보면 또 그것을 바꾼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되려면 정원환위원께서 질의해가지고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이제는 꼭 해야 할 사업을 올려야 되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회관이나 모정문제도 그래요. 이게 배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느 면은 25개된 면이 있고 어느 면은 45개된 면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적은 면이나 큰면이나 거의 일률적이다 보면 어떤 패단이 나오느냐면 어느 시점에 가다보면 적은 면은 끝나버렸는데 예산은 세워주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배를 해나가자 제대로 정상적인 분배를 해나가야 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당장 내년예산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흥덕으로 회관 3개, 모정 1개를 주었는데 회관 다 지어버렸어. 지었는데 예산은 책정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을 나중에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그 면은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것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면은 하나씩 더 주고 이제 얼마 안가서 끝나는 면은 하나를 덜 주고 이러한 정확한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배분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내가 예산추경을 하다보면 부기변경을 해 그것 다른 곳에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그것 할지 몰라서 안 한 것 아니란 말이지요. 앞으로 그게 분명히 발생이 될거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 이제는 그 부분 적어도 자연부락 단위가 몇 개인가? 이 면에 지금까지 얼마가 내려갔는가.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부기변경해서 다른 곳에 사업은 딱 정해 주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다른 곳에 다 써. 그러면 그 만큼 큰 면이나 마을이 많은 면은 피해를 보지 않아요. 똑같은 군민으로서 공정한 예산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요.

예산에 어려움 가지고는 나는 이해가 가는데 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받은것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도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해서 이런 상임위원별로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의회라는 대의기구에서는 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다보면 조금 과격한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과장께서 받아치는 답변을 한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모습이 저희들이 보기가 서로 이렇게 되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쉽게 요즘 새로운 용어로 막 가자는 것인데 서로 조화롭게 넘기면서 업무보고를 서로 질의도하고 답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하는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옆에서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떠한 뜻으로 질의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렵니다. 우리가 지난 주민과 대화를 했는데 고창읍에서 이러한 질문 내용이 나왔어요. 고창에 직장을 둔 공무원들이나 또 유관기관들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적어도 고창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고창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고창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2002년도에 아마 지역경제활성화,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는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차원으로 우리 과장의 답변을 바라고요. 흥덕에서 정보화망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화망이 선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천적 이 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원성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집행부에서 기 해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적인 답변을 하려고 자꾸 해요. 솔직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저희들이나 공감대는 있습니다. 자꾸 기 해버린 사업을 자꾸 잘못되었다하기는 못하니까 자꾸 좋은 입장으로만 답변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한 마을에 두 대씩 둔 컴퓨터를 앞으로 사업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 마을에 단 한대씩이라도 한명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을에 좀 배정을 달리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가, 이것 사업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답변하나 해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상에 고창 미래포럼, 여기에 계시는 정원환위원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선진군을 다녀와 보라는 적극적인 추천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뜻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초빙강사를 보면 우리 본래 목적에 틀린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포럼을 하는데 현재 장관급으로 있던 차관급으로 있던 이러한 분들 한번 모셔서 미래포럼에 주제를 강의 한번 해주고 여기서 모신 분들이 우리 고창군에 선물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미래포럼을 사실 시작을 했는데 순전히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미래포럼에 참여 미래포럼이 있는 날이면 전부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버린단 말이지요.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피부에 와 닫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미래포럼하니까 업무를 그만두고 전부 참여하라니까 거기에 가야한다고 이러한 공무원들에 습성이 잘못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것이 미래포럼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 사실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수께서 장관급들을 어떻게든지 초빙을 해요. 그 분이 와서 강연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접대를 했겠지요. 하면서 여러가지 군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과장에서 그 분들이 적어도 장관급으로 있는 그 직책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나씩 군에다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유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6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운영, 객관적 인사운영에 보면 주요직위공모제, 다면평가인사위원회 등 인사위원회는 솔직히 저희들이 알라고 안해요. 인사위원회는 뻔한 것이고 직위공모제는 이거 우리군 역행을 하고 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순전히 빅6, 그 자리에만 직위공모제를 하고 인근 정읍이나 전주시는 이제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생하는 부서 또 민원인 상대로 하는 부서 이런 쪽에 직위공모제를 해서 우선적으로 승진에 기회를 준다고 지금 전주시에서 지상에 발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순전히 빅6, 이제 미안한데 여기 빅6자리가 몇 명 있어요. 나는 그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참 편리한 자리이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군청내 공무원들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어느 부서가 정말 고생이 되고 힘든가, 어느 부서가 제일 선호하고 기피하는가, 저희들이 곧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고창행정이 주민들에 신뢰를 받고 정말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위공모제는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다면평가를 하면 다면평가를 반영해 줍니까? 인사에 근평이나 다면평가 해주어요. 내용은 아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근평이나 근무평정 여기에서 1위나 2위하는 사람 내용을 근무에 반영해 주냐고요.

당연히 다면평가하면 배수 안이 문제가 아니라 배수 안에 들고 1, 2위가 되었을 때 반영해 주느냐.

1위가 되어도 반영 안 해준다. 그러면 무엇 하려고 그것 해요.

아니 저희들 공정한 투명한 인사관리 적어졌지 않아요. 공정하고 투명인사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평가나 다면평가를 해서 1위, 2위나 되었을 때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데 승진 시키는데 1위, 2위를 했을 때 반영시켜 주느냐, 이 말이요. 답변만 해요.

안 할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안 하려고 이것 할 필요가 없지.

있다가 한꺼번에 다 적어 놓고 하라고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고창군 읍면별 여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수차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과장께 이 정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직원을 배치했을 때 저는 절대 여직원을 나쁘다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구분은 분명히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똑 같이 남자, 여자 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 의장님하고 다툼이 아니라 건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업무상으로 나갔을 때 수행도 해주어야 맞지요. 그런데 자꾸 여직원을 많이 여기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업무, 의사과 업무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든다던지 여기 보면 적은 면에는 여직원이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좀 편하다는 면에 여직원들을 적게 넣어놓고 저 면은 여러 가지 인구나 지역적으로나 좀 어렵겠다고 하는 데가 여직원을 대폭 여기다 그나마 9급, 이제 시작하는 직원들을 대폭 거기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사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마비는 안 되어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것 여기에 대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에 견해를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게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중소업체 취업지원 28명 이것은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28명을 중소기업이 우리 농공단지가 두개가 있고 개인적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소업체지원 28명이 어떤 직종에서 쉽게 말해서 어느 기간 2, 3개월 직업인가. 이 중소기업에 이 사람이 입사를 해서 어떤 고창군에 앞으로 발전이나 내지는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창군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우리 고창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우리 고창 행정에서 좀 써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보면 행정자체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하던지 말든지 기업이 행정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안 써 주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데 무슨 고용창출효과가 있겠느냐.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물음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고창군에 중소기업에 전부연락을 해서 고창군 행정이 충분히 지원해도 되는 사업이 있는가. 우리 고창행정이 대개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당연히 써야 함에도 안 써버리는 그런 행정을 한 사례가 있는가,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지요.

일자리 창출사업이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중소기업체가 몇 개 안되. 안 되니까 어차피 고용창출 문제가 나와서 연관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다 물어 보아가지고 하면 우리들 데이터는 틀리다고 하니까 우리행정에서 한번 해주라는 말이요. 간단해 업체다가 지금 당신네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행정에서 써야할 물건이 있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일자리 창출해서 인원만 지원하면 무엇해요?

그렇게 사람을 쓰라고 하려면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되지도 않는데 행정에서 중소기업 외면해 버리고 인원 쓰십시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같은 맥락에서 그것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이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하고 둘이 협의해서 하라는 말이어요.

우리는 이번에 빠지니까 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하나 보내 주시어요.

아니까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김준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 일만하고 나머지는 잘못되어도 상관없어요. 공무원 사무관으로서.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다 가르쳐 줄게 과장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답변하라고 하니 우리 협의해서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어야겠다고 하면 되어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어요.

답변만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그때 증가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도 중요하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고창 상가가 텅텅 비어간데요. 고창상가가 비어가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을 잘 살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군수에 의지가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고창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고창상가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주민등록 여기다 놓고 다니면 똑 같아. 그런 것은 교부금 타오는 것이나 득 보려는가 몰라도 똑 같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민한테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우리 고창 이강수 군수는 이러한 열의를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 하더라. 이런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을 답변 끝났어요.

반듯이 이행해 주어야 해요.

국장이라도 해요.

우리 고창군에 바닥이 들어나요.

적어도 국장 한명 정도는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져야지 안 그런가요.

안 해보았지. 장차관도 다 해보진 안했지. 솔직히...

그렇게 안하면 내년부터 미래포럼 그만 두어야 해요. 예산 삭감해야 되요. 금년 내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면 이것 삭감해 버리자고요. 예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미쳐서 이 돈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강연비 주어 가면서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해서 했단 말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런 설명 한번 할께요. 지금 참 그렇군요. 여기 빅6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오. 우리 현계장하고 우리 유계장은 이해를 해야 되요. 우리 고창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체육청소년 담당은요. 그 자리에만 가면 최대한 빽을 써서 나오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고 보장도 없는데 일요일도 없어. 그 자리는 계속 최고 있으면 1년 있어. 그 자리에 배경이 있는 사람은 6개월이면 나와 버리고 한 1년이면 나와 버린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다가 어떤 근평에 인센티브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서열을 앞당겨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면 저도 보람을 느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날새고 어떻게 근무를 해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어떤 보람이 없어요. 아까 근평, 다면평가 관심이 없어.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거기 오래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나도 알아요. 1, 2, 3, 4,이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왜 거기만 가면 6개월도 안 되어서 막 빠져 나오려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셀렵니다. 행정계장, 인사계장, 기획계장, 감사계장, 경리계장, 또 하나는 어디여. 여기는 가면 왜 오래 있으려고 한데요. 한번 이야기해보아요.

거기가면 승진서열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요. 사무관 승진서열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적어도 그러한 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 했지요. 우리 청내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거요. 그래서 진정으로 열심히 우리 고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의견을 주어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아무런 굉장히 집행부쪽 아까 그래서 한 마디 했었는데 어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지금 정보화 마을도 잘못된지 속으로 다 안에 들어 있어. 들어 있는데 몇 개 마을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버린단 말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단위는 더 잘 알아요.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우리 의원들이 훨씬 잘 알아요. 엉망이어요. 썩어. 쉬운 이야기로 썩어가고 있어요. 기계가 벌써 바꾸어 줘야할 때가 되었어요. 쓰지 못해버렸다는 거요. 이러는데 진즉 배정할때 한대씩 해 주었어야 맞는데 맞는 이야기를 하면 수긍해서 여기서 불이익 당하는 답변하는 이야기 아니어요. 왜 우리 유능한 과장께 피해볼 수 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 않습니다. 안 하고 정말 좋은 의견을 우리가 주는 거요. 집행부에게 좋은 의견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의견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이라고 하면 군수, 부군수하고 정말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정읍이나 정읍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군산이 지난 2, 3개월 전에 신문에 났어요. 직위공모제를 해서 그러한 사업에 승진에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빅6으로 들어가려고 박 터져 버려. 웃지 마세요. 진짜요. 내가 빅6을 만들어 냈어요. 빅5정도 되요.

그렇다고 하고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못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근평과 다면평가를 왜 하는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내 주세요.

아니 여기서 하지 말고 저희들 알기로는 적어도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해서 1등한 사람은 승진 1위에 가야 맞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다 알아. 지금 과장님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 문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근평과 다면평가에 1등짜리는 예를 들어서 배수에 5명이 있는데 여기 2명을 뽑는단 말이요. 승진을 시키는데 1, 2등 3명 뽑는데 1, 2등은 넣어주어야지요. 1등짜리 다면평가, 근평 1등짜리를 3명 뽑는데 제외 시켜버리면 근무할 의욕이 나겠어요. 안 나지요. 열심히 하려고 안 해버려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평이나 다면평가나 이런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 오너야 하면 끝나버린 것이지 않아요. 여기를 다 안 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면평가나 근평에서 1등을 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다 해가지고 좀 틀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지요. 1등이라고 해도 한 3명 승진을 시키는데 1등짜리가 탈락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인사권자가 근평이나 이것 보고 안하니까.

배수는 들고 근평...

근평다면평가 1등하면 1등짜리가 3명 승진하는데 들어야 하겠소. 안 들어야겠소. 우리 과장 견해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무엇으로 해요. 안 해야지. 그러면 인사권자가 알아서 해버려야지 이것 근평이나 다면평가 뭐라 해요.

배수 안에 들고.

내가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3명, 4명. 그러면 4명 뽑는데.

배수 안에 든 것이지요.

여기서 1등짜리가 되어요. 안 되어요.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해버린다.

절차나 충분한 내용에는 들어가는데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이 있어요. 어떤 지휘자가 있는데 반주를 맞추어 주어야 지휘자가 잘하는 거요. 지휘자가 아무리 잘해도 반주를 엉뚱하게 해버리면 안돼. 그러기 때문에 반주를 잘 맞추라고 하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야 지휘자가 지휘를 잘해야 할 것 아니요. 그래야 그 대회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받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직위공모제도 해야 되고.

안하면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만 이야기해요.

길어지니까요. 잠깐만요. 내가 이번 채용했는데 몇 명 중 몇 명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수가 2명, 고수는 적은 면이요. 고수 같으면 다른 큰면에 비해서 적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 다음에 아산에 4명, 무장 5명, 공음이 5명, 상하가 2명, 해리가 3명, 성송 2명, 대산이 5명, 심원 4명, 흥덕 5명, 성내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주어도 안 들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여직원들 우수하고 정말 능력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니요. 비율을 안 맞추어 주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산불이 나도 그렇고 어떤 민원이 있어도 보셨을 거요. 읍면사무소에 막무가내 공무원 우대도 안 해주고 어떤 때 이상한 행정 저기가 있으면 와서 막 욕하는 주민들도 있고 여직원들 무서워서 못 있어. 그런 때는 도망가야 해. 여직원은 그런 것 산불나면 누가 잘 뛰어 가겠어요. 여직원이 잘 뛰어가요? 남자직원이 잘 뛰어가요? 진압을 해도 누가 잘하겠어요. 예를 다루자면 그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분포를 해가지고 충원을 시키던지 해야지 내가 이것을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전부 연고지로 해버려요. 적절하게 해야 우리 과장님도 존경 받는 것이고 또 인사부서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그렇게 받는 것이지 아까 말한대로 어느 자리만 가면 배경을 총동원해서 빠져 나가면 되겠습니까?

발탁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발탁이 되면 왜 그렇게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