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사무위임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의정활동이바쁘신가운데비회기중에도불구하고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자문위원위촉기간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조례제7조2항의규정에의거자문위원위촉을10월30일까지한달간연장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자문위원위촉기간을한달간연장하도록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은제5차특위에이어전한국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계속하여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전에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대단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어린이집부분이증인들의협조가있었더라면오늘이면마무리되리라고생각하고다른단체특위일정이진행될텐데전한국어린이집의원장조순점씨처럼핵심적인분들이나오셔서공금유용부분들과통장사본에서확인되었던부분이라든지더확인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는데도참석을하지않고있어서특위가일정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는데오늘도두차례에걸쳐서조순점전원장님이참석하지않았고며칠전한의원에서보낸진료확인서들을보내왔습니다.임상적추정에스트레스,우울증치료중으로9월9일까지63회분의한약을복용했다고정신과적치료를요한다고진단서에되어있는데이부분이이번조사특위의핵심이었는데추후이부분은지방자치법이라든지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어떻게대처할수있는지논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정당한사유없이3회이상불참했을경우500만원의과태료를물을수있는부분이있고지금2회에걸쳐서참석치않았는데위원님들과의논해서절차를밟아서하고다음부터조순점전원장님에대해서계속출석요구서를전문위원님이보내주시기바랍니다.이밖에하영주팀장님이인천시사회복지직공무원교육관계로불참하셨습니다.위원장으로서대단히비협조적이라는느낌이듭니다.법원에서증인으로출석하라고했어도출석하지않았을까하는의문이듭니다.공무원중에서도그동안오래근무했었고중심인데제6차조사특위를어떻게진행해야될지위원장으로서답답함을금할길이없습니다.국장님,하영주팀장불참에대해서9월13일제5차조사특위를할때10월5일10시에개최되는것을일정고시했는데언제교육통지가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시사회복지과에서9월4일공문이왔는데9월16일접수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국장님결재받아서간것으로아는데충분하게날짜변경부분에대해서협조요청을할수도있었지않습니까?저는어제오후에연락받았는데.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어제구두상으로조순점씨가불참한다고통보가왔다는얘기를들어서조사특위가열리지않는것으로생각했던겁니다.오늘특위가있었다는것을아침에알았습니다.그래서출장명령에결재를했던것이지고의성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연수구에서교육에몇분이참석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19명이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소도강화계명수련원입니다.조사특위에참석했다가가도무리가없다고판단되는데전혀고려하지않고갔는데조사특위에서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이거심각한거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부분은충분히인지를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과정에서하팀장이없어서답변하기곤란하다는답변이나오지않으리라는법이어디있습니까?제6차특위의의미가없지않습니까? 조순점전원장님이불참하고핵심적인하팀장님이강화에교육관계로참석하지않았다고하면이것은부끄러운문제입니다.국장님,잘못됐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부분에대해서사죄를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중에특별위원회에서정리하면서그런부분은얘기될겁니다.1회불참했을경우,2회,3회해서행정청에요구되어질텐데위원장으로서유감을표시하면서특위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어린이집관계로조사특위가열렸는데2000년이후에는특별하게관리했어야되는데계속문제가발생돼서공금유용이라든지원장의사퇴문제등이부분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은2000년도부터소송에계류돼서진행중이고여기에서확인한통장은행정지도점검에서볼수없었던내용입니다.지도점검을나가도볼수없었던내용이기때문에그분야를몰랐던것으로판단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0년도어린이집때문에행정사무조사가있어서지적됐으면특별관리할공무원들의의지가있었다면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대안들이나왔을것으로봅니다.그런데지도점검이소홀했다는겁니다.2000년도에보육시설점검결과를보면엄청납니다.18가지를선배위원님들이밝혀냈습니다.이것만갖고관리해도문제가발생하지않았을겁니다.2001년도보육시설지도점검결과에보면한국어린이집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시행됐는지본위원이보기에는형식적입니다.시설별지적사항에대해서나열됐는데형식적입니다.위생상태불량등지적사항이이것밖에없습니다.18가지를지적해서요구해서한것은하나만돼있고전혀보고가없습니다.이말은의회에서조사특위를통해서했다하더라도우리는그대로한다는것밖에안되는겁니다.2002년도물품구입시카드사용후당일지출처리,예산서상의법인전입금300만원중전입금전무,3층비상계단에가재도구적치,지하실에서지상으로올라가는비상계단청소불량지적사항이이것밖에안됩니다.2003년도도마찬가지입니다.한국어린이집의지도점검결과에보면느슨해진정도가아니고한건이지적사항입니다.2002년도시설비를예산액초과집행이것하나밖에없습니다.직무를방기한상태죠.2004년도5월에기획감사실에특별감사를요청해서6월7일부터3일동안그결과를보면지적사항이어마어마하게나옵니다.그동안문제되었던공금유용부터시작해서3일동안의지를갖고하니까사회복지과의의지결여는낙제점정도도아니라고봅니다.3일동안점검한결과이사장정예진휴대폰요금지출,영수증상이,영수증부족,물품구입내역미작성등수페이지에걸쳐이루어졌습니다.과장님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임자가한사항에대해서뭐라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의연속성이있는데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동안공무원들이업무를소홀히하고있다는것은사실입니다.이부분은인정하시고이번에한국어린이집같은경우3일동안특별지도점검을해서여러가지지적사항이나왔는데한국어린이집뿐만이아니고다른어린이집들도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될겁니다.특별지도점검을해서성과를얻었다든지앞으로위탁업체들에대해서복지관이라든지관리분야에사회복지과에서신경을쓰셔서향후에는지도점검이이루어져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위원장님도그런뜻으로말씀하셨을겁니다.과장님,국장님이중심이돼서대책을세워보시기바랍니다.조금이나마줄어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얼마전에복지시설팀을신설해서사회복지시설을전문적으로지도점검하는팀을만들었습니다.지난7월에신설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앞으로더잘하겠다는뜻으로복지시설팀을만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직이늘어나는것보다중요한것은의지입니다.그리고하팀장님이못나온것은유감스러운게사실입니다.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오늘귀한시간을낸것아니겠습니까?앞으로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아까2000년도부터2003년도까지설명드렸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2000년도에발생했는데2000년도에문제점이제기됐고위탁기간만료가2000년12월20일이기때문에한달전에예고해야되기때문에공모과정을거쳐서다른법인이신청된겁니다.그런잘못된과정을,...계약체결한것인데가처분신청이라는한국부인회에서법원에신청을했기때문에이런사항들을이어져왔던겁니다.구에서지속적으로1,2,3심대법원판결까지받아냈고우리가한국부인회를상대로소송도제기했고이런사태들이있다보니까결국패소해서명도소송을해서대집행할때임박해서2004년도에그문제점이발생된것으로보여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금유용사건은작년에이루어졌던겁니다.재산상손해를입혔는데어떻게됐습니까?환수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2000년도에계약기간이만료됐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손해를끼쳤는데한국부인회에압류가돼있는상태입니다.이것도이런절차를통해서집행부에서최대한하기로했던사항입니다.쌍방의의견차가있기때문에소송이제기됐던것이고이것으로인해서검찰이나경찰에서조사를한바있고현재도수사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떤부분이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며칠전에도인천시경에서왔다갔습니다.어린이집교사들봉급내역을확인하고연수경찰서에서수사중에있고형사적인사건은여기에서잘잘못을가리기가어렵고우리가보조금을지원한부분이있고원수익금도있고장부상노출되지않았던부분에서나중에노출되는부분이죠.우리가점검할때이런부분이발견되지못했던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은형사상얘기하는것이아니라중요한것은재산손해를입힌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했고18가지지적사항중에조치를취한부분이없습니다.지도감독소홀로연결짓지않을수없는것이현느티나무어린이집원장이보고할때직원고용승계와관련해서퇴직적립금3,800여만원이있는데2000년에지적된부분이제대로시정이안됐는데2,330만원이부족한것은책임이누구한테있는겁니까?그것을어떻게처리해야정당한것인지말씀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문제는예산편성의문제였었지돈이딴데로간것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유용이될수있는것으로추정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지원해준금액이나원생으로부터받은돈에서빠져나간부분이있어야되는데부당하게지출된부분이발견되지않았으면유용했다고판단할수없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지난번통장과관련해이야기했다시피원장모임에2,100만원을가져간것나중에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아무리증거가미약하더라도그렇게답변하면어떻게합니까?20만원구청장열쇠는공금유용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통장은우리가정식적으로지원해주는지원금이나원생들로부터받은수업료통장이아니지않습니까?쉽게얘기하면예산외편입되지않은부분을관리했던부분이기때문에그통장을보여주지않으면공무원들이있는지,없는지알수없는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9개단체에대한보조금의입·출금통장사본을2001년부터요구해주시고다른통장이있다면그통장사본도요청해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손익계산서를보니까수입부분에서입소비하고기타비용이나와있는데기타비용은어떤비용을말하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지고있지않아모르겠네요.
두환
최두환위원
모든업무를책임지시는과장님이고조사특위를어느특정부분에대해서하는데이자리에나오실때에는전반적인내용을알고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하영주팀장한테모든것을떠넘기고계시는데위원들도방대한자료를보려고노력하고질의를하는데담당과장님께서하팀장한테떠넘긴다면과장님이란직책이어떤직책이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하팀장한테떠넘긴게뭐가있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알고있어야되지않나다른부분에대해서는아무런질의도없었고오로지어린이집부분만나오면한번은보고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체를확인하고보기에는쉬운일이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산서나지도점검에대한제출된서류는한번보고나와야되는것아닌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것도없이들어와서같은답변만되풀이하는거예요.다시질의를드릴게요.기타비용에는행사비용등따로내는비용일텐데어느어린이집내용을보면소풍,캠프,현장학습,운동회,가방,상해보험,건강진단등여러가지행사를치를때아이들이따로부담하는부분이있을거예요.지난번이선미총무님의답변에서도단복,사진,앨범은예산상에잡혀있지않는것으로답변하셨거든요.예산서에빠져있는부분은돈을걷고수입과지출하는통장이따로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한통장을위원장님이요구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들어서,행사비에대한부분과기타운영비에대한통장이있을겁니다.법적인절차에문제가없다면별도로관리하는통장을요청해주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한것을통지해주시기바랍니다.보조금을주고받은것과운영관리,기타행사비등에통장이있는지기획감사실과같이절차상하자가없다면 요청하시고거래통장이없다면없다는것을확인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조순점전원장이참석치않아진행을못했는데지난번에느티나무어린이집원장이오셔서지원을부탁한게있었는데퇴직적립금2,330만원부족분이해결된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해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퇴직적립금이세금에서지출되지않도록주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한국어린이집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금일특별위원회에참석해주신서동일사회문화국장님을비롯한구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제7차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개최일정은위원장과간사가협의하여결정통보토록하겠습니다. 오늘같은유감스러운현상이빚어지지않도록공무원께서도협조해주시고다음에간사와협의해서증인신청을할때조순점전원장은회의때마다신청을할겁니다.참석했을때다시확인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6차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