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구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진모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청사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 중에 인근 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매입 요청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청사주변 일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매입한 토지와 앞으로 추가 매입할 토지로 구분됩니다. 추가 매입한 토지는 동인동 2가 203번지 외 6필지 1,02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매입할 토지는 동인동 2가 196번지, 195번지, 194번지, 198번지 해서 모두 4필지에 204.3㎡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3년도 지방교부세 6억원과 2004년도 자체예산 9억원 해서 모두 15억원으로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표입니다. 2페이지에 붙임 총괄표가 있습니다. 부지 취득 중에서 매입입니다. 하반기에 15억의 예산으로 1,233.5㎡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중구 동인동 2가 177-4번지 즉 중구청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33.5㎡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15억 정도,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 중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구청사 부지 추가 매입에 있어서는 매입대상 면적 900㎡에 대한 관리계획은 지난 해 연말 정례회에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확보재원 범위 내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위치도면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대상 위치도입니다. 밑에 보시면 매입완료 부지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매입할 대상부지는 가, 나, 다, 라로 표시해놨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진모
이진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21일 제출받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청사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중 인근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 매입요청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청사주변 일대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 승인된 토지에 대한 매입을 다 마치고 추가로 동인동 2가 196번지 외 3필지 204.3㎡에 대한 추가매입 승인사항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해 제122회 정례회에서 기 승인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구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중 인근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 매입요청이 있어 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 30% 이상 늘어난 취득분에 대한 변경승인사항 신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표, 취득재산목록, 위치도는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구입된 것하고 앞으로 구입할 것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15억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딱 맞췄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보된 예산은 15억원으로 해서 기 필지는 확보를 했고...
진연
김진연위원
나머지 이걸 넣으면 15억이 된다 말씀이죠?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전체 금액이 15억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 넣으면 금액이 15억 정도 된다 말이죠?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뒤에 돈 드는 것은 없습니까? 사고 난 뒤에 돈 드는 것은.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의 총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기 매입한 분이 총 15억 중에 11억7,0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3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1억7,000만원 속에는 추가 매입코자 하는 4필지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걸 다 사들이면 11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억3,000만원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앞으로 11월말 경에 건물 철거하고 이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철거하고 전기작업, 포장하는 그런 후속 조치할 예산인데 이것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보조금 6억을 먼저 집행했고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으로 남겨도 예산손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고요. 기 구입된 5, 6, 7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입로가 아까 얘기 들었는데 구거지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진입로를 만들려면 구거지가 어떤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지금 도면 갖고 계시는 5, 6, 7번 바로 앞에 보면 좁은 길 따라서 좁게 나 있는...
진연
김진연위원
2-14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길게 뻗어 나있는...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2-14로 되어 있는데 어디쯤인지 확실히 답변은 못 하시는 모양이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여기서는 바로 보입니다마는 도면상으로는 5, 6, 7번 따라 이어지는 겁니다. 구청 앞 도로에서 쭉 이어지는 긴 필지.
진연
김진연위원
548부근에...
진모
이진모위원장
2-14는 대지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개인소유 같으면 이쪽하고는 도로가 남의 땅 건너가야 되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지번이 좀 희미하게 안 보입니다마는 앞에 좁은 길 있는 전부 다가 구거부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14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게 개인 땅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2-14요?
진연
김진연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앞에 구거지가 있으면 이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 땅은 맹지라고, 그렇게 되면.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지금 도로로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14 이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바로 개인 소유이면서 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땅 임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구청에서 진입로를 만들려면 땅을 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또 매입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입해야 되지 그냥 되는 것 아니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2-14가 말입니다. 뭐든지 무슨 문제를 접근하려면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거는 구청 소유 아닙니까, 그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2-14는 대지다 말입니다. 길로 사용하고 있다손치더라도 개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적에는 이 문제를... 이번에 사 넣을 적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2-14 바로 앞에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그건 도로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구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구거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548 이것도 구거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구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뒤에 안에는 로터리처럼 넓겠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넓다가 한 부분 가면 좁고.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만큼 넓은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안에 가보면 트럭이 다녀도 될 만큼 넓은 데도 있고 지나면 좁아지고 말하자면 도랑입니다. 도랑을 복개한...
진모
이진모위원장
복개도로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리고 뒤쪽에 '가', '나' 사이에 좁다란 것 있죠? 시옷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게 화살표로 '나'라는 것을 좁은 공간에 표시 못 해서 밖으로 빼낸 화살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건 대지가 별도인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쓴 글씨 필지가 밖에 나와있는 것이지 삼각형 좁은 데다가 '나'자를 못 박지 않습니까? 화살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196대지 옆에 좁은 이건 누구 땅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나'는 동인동 2가 195입니다. 9.9㎡ 약 3평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쪽에 말고 196 대지 옆에 '가'가 아니고 '나' 그 사이에 조그만 것 있죠? '나'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고 표시 없는 것 있잖아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건 누구 땅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개인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걸로 봐서는 '가'의 땅에 속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별도의 소유입니다. 팔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모
이진모위원장
개인소유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나머지는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표시 외의 것은요. 다시 설명드리면 1, 2, 3, 4 기존에 사 넣은 땅 안 있습니까?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이 부분이 개인 땅으로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것은 본인이 팔 희망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입할 단계도 아니고 별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197대지 이것도 사 넣은 겁니까? 조그만한 것 붙은 것.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국유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대지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 맞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국유지는 안 사도 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국유지는 별도 용도폐기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