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형욱
유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감, 교육국장, 지원국장이 국회 국정감사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형욱
유형욱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향후 정책을 표방하는 대표의원 연설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경기도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등 교육청 간부 전원에 대해 증인출석의 요구가 있어 이 자리에는 오직 기획관리실장만 참석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가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의사일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감 등 간부공무원 전원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한 이런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직도 국회가 급변하는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 부활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점차 도민들로부터 관심과 기대가 커가는 이때에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뿌리 채 마비시키는 작금의 국회의 행태에 대해 우리 도의회는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국회로부터 지방의회의 본능이 훼손되고 위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 국회와 적절한 역할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인해 관계공무원 출석문제와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긴급히 의원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총회 결과 오늘 의사일정대로 대표의원 연설을 청취하고 오늘 오후 의원항의방문단을 구성해서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교섭단체대표연설
12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한나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형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안기영입니다. 먼저 대표연설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회일정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일절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경기도의회 일정이 중복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경기도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이라도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고 경기도의회 일정도 진행되고 국정감사 일정도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오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항의방문단을 구성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또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시에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제6대 후반기 첫 번째 정기의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구당 부채 3,000만원에 신용불량자가 36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도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안고 아파트 아래로 투신자살하고 젊은 주부가 은행을 털려다 붙잡히고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못해서 못살겠다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시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지역갈등, 좌와 우의 이념갈등, 친일청산을 둘러싼 갈등,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심지어 강남과 비강남의 갈등 등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합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은 아예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잠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정책을 천명하고 국제경제사회에 진출한 이후 지난 20년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에서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2003년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37.1%, 2,304억달러 증가한 8,512억달러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수입면에서도 2003년에는 일본,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제3위를 차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을 제치고 최대수입국이 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리더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2003년도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35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제조비용의 우위와 외자계 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분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인 904개의 수출상품에서 484개만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420개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미래 에너지 등 정부가 설정한 99개 핵심 기술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평균 2.1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회복세 및 설비투자의 호조세에 힘입어 2004년 금년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호조와 설비투자에 힘입어 8분기 연속 플러스증가를 기록하는 등 10년 불황을 탈출하여 올해 3.0%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유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저성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2004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로, 내년도인 200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3.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정책변화가 기업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얻고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의 초점을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제조업 취업자수가 5만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5%, 실업자는 80만 1,000명으로 1년전보다 4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체감실업률은 7.0%로 지표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역시 7.8%이지만 취업준비 중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와 특별한 활동없이 무작정 쉬고 있는 유휴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만명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망의 깊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청년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개 언론사 시험에 1, 2차까지 합격하여 마지막 면접에서는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절망감에 안면신경마비까지 경험한 아픈 과거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현 정부는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국민들을 완전히 분열하여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이나 되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누가 기업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파탄상태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가장 훌륭한 정치는 백성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익을 통하여 백성을 이끌며 그 다음은 백성들을 가르쳐 깨우쳐 주는 것이며 그 아래 방법은 강제로 백성들을 규제하는 것이라 했으며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켜 갈등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통합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외자유치 경기도 성공시대, 이 표현은 동아일보에서 경기도의 외자유치실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선3기에는 100억불이 넘는 파주 LG-Philips LCD 공장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7,800만달러, 2003년 6억 7,900만불, 2004년 9월 현재 11억 1,900만불의 첨단산업부품 소재기업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만 5,000명이 넘는 고용효과에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엄청난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경기도의 외자유치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첨단부품 소재산업의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취약한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주 LG-Phillips LCD 공장은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및 민선3기 후반기 도정도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해외 첨단부품, 소재기업의 경기도 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내 첨단산업 부품 소재기업 집중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의 첨단산업 부품, 소재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지난 해 반도체 분야에서 2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과 미국이 챙겨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세계시장에서 각광 받고는 있지만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 제품입니다.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원천기술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원천기술이 강하려면 물리와 화학 등 기초과학이 강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경쟁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산ㆍ학ㆍ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내의 첨단산업 분야 핵심부품과 소재 개발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과학기술인력 육성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 중에서도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어 지원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회사를 옮기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민선3기 후반기 동안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용으로 경기도만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곳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이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어 충청권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스스로도 재미를 보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청와대, 국회, 사법부도 옮겨가는 수도이전으로 사실상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수도권인 경기도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그렇게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애원해도 듣지도 않던 정부가 이제 와서 경기도에 규제완화를 해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수도이전 문제는 몇 가지 경기도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후세에게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역사적인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와 같은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이내의 거리이고 한나절이면 웬만한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더욱이 행정수도이전 대상지인 충남 공주, 연기지역은 고속철도로 1시간도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도권을 확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도이전을 위해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6조원이니 100조원이니 하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국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국가적 결정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후고구려의 궁예처럼 역사 속에서 도읍을 옮기면서 국력을 소모하고 백성들의 혈세와 노역을 강요하여 결국 멸망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을 장악한 집권여당 측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선거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이전관련특별법, 분명히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결정도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투표를 공약해 놓고도 현재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입장을 바꾼 한심한 당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수도이전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수도이전이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봅시다. 동북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지난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아온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앞두고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비록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수도 이전반대와 관련한 예산사용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이전반대와 관련한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조선시대 1608년 대동법이 경기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어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1결당 적게는 20두, 많게는 100두 이상의 부담을 지던 농민들이 이 제도의 실시로 1결당 12두만을 물게 됨으로써 또 토지를 가지지 못한 영세농민은 세금부담에서 해방됨으로써 농민층은 모두 대동법의 실시를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토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경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정책 하나가 경기도를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시 제도도입을 주창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 몇 개 실ㆍ국에 대해서 시범실시한 후 2005년도에 전 실ㆍ국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7년 실시로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손학규 도지사의 임기 내에는 실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더라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경기도 각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일반직 공무원 수가 2,627명으로 1인당 주민수가 3,944명에 이르러 서울시의 940명, 광역시 평균 766명, 도평균 1,042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도매시장별 잔류농약검사체계 확립 문제,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임에도 아직도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정원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판교에, 파주에, 김포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함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남과 용인의 도로분쟁도 분명하고도 빠른 결정과 추진력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하여 인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또한 경기도가 재정적인 통제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소급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그리고 실ㆍ국장, 산하기관 단체장, 과연 각 분야에서 무슨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으며 어떤 희망을 만들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이내믹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괴력으로 국내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에 42조원, 65조원 투자계획을 세웠고 참여정부는 119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의 농업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농림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7대 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7.3%가 1년 이내에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호 장소로는 자연환경 보존이 잘 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꼽았습니다. 현지 시설이용과 관련해서는 농가숙박이 80.2%로 가장 높았고 식사, 농산물 구매, 농촌생활 체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와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마케팅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배후에 2,300만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의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확대되면 농촌 관광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추곡수매제도 등 가격지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농정을 통해서 무조건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을 경기농정의 전략목표로 삼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농업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제도도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도의 농민들은 다른 지방의 농민들보다 몇 배 잘사는 지역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경기농업의 발전전략과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교육을 위해 경기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강남 8학군, 특수목적고등학교, 실업교육 그야말로 공교육의 위기입니다. 본 의원은 4년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분야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결코 교육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가 대학을 규정하고 대학이 고등학교를 규정하며, 고등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제 기능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가 이공계 출신,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학이 바로 서고 고등학교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육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영어교육을 받고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못하는 현재의 교육체계는 대폭 개편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외국어 교사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190만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경기교육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이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외국어 실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외국어 교사들의 평가와 연수,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선진 경기교육 이것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결코 교사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높은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령화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10월 중 17.4%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5∼6% 인상되던 예년과는 달리 무려 17.4%나 대폭 인상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과 최근 유가상승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가 굴곡노선의 직선화, 중앙차로제, 전철과의 환승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개선책과 함께 인상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아직 개선안조차 나오지 않은 채 요금만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제야 경기도 대중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러한 버스요금 인상이 의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대폭 인상이 결정되고 상임위에서는 고작 설명회로 그친 상태에서 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시기를 정기권이 확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고 요금 인상요인과 업체 적자분 보전이 적절한 지를 경기도와 시ㆍ군 그리고 업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이상 인구 7%)로 진입했던 우리 사회는 2019년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14%)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돼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국가의 성장동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그만큼 성장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000년 10.1명에서 2007년 13.7명, 2010년 14.8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가임여성의 평균출산율은 1.19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겨운 자녀보육과 교육문제로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건강보험제도 개편은 물론 노인의 보건, 의료, 소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정책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2001년말 6,009개, 2002년말 6,376개, 2003년말 6,776개로 매년 300∼400개의 경로당이 새로 생겨납니다. 경로당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갈수록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해 북유럽 국가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난립시켜 막대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율을 막기 위해 둘째 아이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시책이 도입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걱정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때만이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의회 대책, 신뢰받고 활력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고 활력있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원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정기의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받고 활력있는 의회는 결코 의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을 위하고 집행부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의회의 정책기능 부재에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져 가고 있고 전문화된 행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제 스스로 정책기획능력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따라가기에 정말 힘이 부족합니다. 보좌인력 하나 없이 집행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의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충실하게 심의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하여 의원님들께 현안브리핑, 정책브리핑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과제수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능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다른 시ㆍ도의회가 이미 도입을 완료했거나 도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정기의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입법정책지원실 설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과감한 결정을 통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당시 우려했던 중앙정부의 WTO 규정과 관련한 재의요구가 경기도에 시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및 시ㆍ군의 예산은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지,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이번 정기의회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될 일문일답식 집행부 질문제도도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지난 경기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체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 자체세입여건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될 걸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양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분명코 말씀드리 건데 시ㆍ군에서 경기도에 대한 예산요청에 앞서서 반드시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공식적인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없이 요청된 예산은 의회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요청이 됨으로써 해당 시ㆍ군에서 정말 긴요한 분야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군이 일방적으로 재산세, 소급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이 차등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배를 여기에서 좌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를 이끌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 우리는 2년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들의 민선 3기 활동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흘린 땀과 열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 활력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듭시다. 선진경기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안기영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열린의정 대표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열린의정대표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손학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시기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와 고통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또한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 도민이 지혜와 열정을 쏟아 붓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여건과 상황을 직시하고 각종 정책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 온 경기도의회가 거대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구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를 향유하고자 하는 국회와 경기도 집행부의 알아서 기는 식의 저자세입니다. 현재 지방화, 분권화가 국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지는 시점입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일정 중에 국정감사 일정을 담는 구태를 또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표의원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집행부 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위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회의 안하무인식의 고자세와 일언반구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경기도 집행부의 저자세 또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부재에도 아쉬움을 표하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의정 의원 모두는 이러한 국회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화가 실현되도록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당당한 요구와 자세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민선3기 출범 이후 의회에 보여준 집행부의 구태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온 예는 그 동안 동료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올해 일곱 번의 회기 중 세 번이나 해외출장을 나가는 손학규 도지사의 행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전국체전 결단식에 참석하시느라 의장이 단상에서 2, 30분이나 맥없이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한 분도 지적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경기도를 떠받치는 두 축입니다.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한 축은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열린의정에서는 도의회 본래기능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인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의회운영 방식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과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사무실 설치 및 토론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략적인 측면으로 대응할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경기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없이 단지 한나라당 중앙당의 눈치만 살피는 구호와 머리띠 매기식의 구태, 다수당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은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의회운영방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기도의 과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재도약시키는데 열린의정이 앞장서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같이 느끼는 자세로 도민들 곁에서 숨쉬고자 열린의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내년도 SOC 핵심사업 및 대형사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한 서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불을 보듯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도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불필요한 정책남발, 예산낭비 등이 해소될 수 있으며 또한 수요자인 도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여성과 노인, 청소년과 장애인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도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ㆍ야 의원과 관련부서 그리고 관련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서민경제대책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고 8월말 현재 작년대비 4.3%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불경기의 장기화로 취득세, 등록세 감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도의 재정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8%를 신장하여 확대일변도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그 동안 세원 발굴 노력을 게을리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원감소를 계기로 그 동안 결과야 어찌됐든 계획만 세우고 예산은 따놓고 보자는 식의 로비를 벌여왔던 공식화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241건의 사업예산 6,926억원을 이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린의정에서는 이월사태 감소방안 마련과 세원발굴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 및 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기본적인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경기불황 추세라면 여성 및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는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예산의 80∼90%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창의적 정책개발사업이 부족하고 일회성 사업에 치우치는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50% 정도가 저소득 주민보호에 사용되고 그밖에 예산도 지나치게 기관 및 단체의 운영비에 편중되어 있어 단기성, 선심성 사업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을 설치했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 자체의 사업발굴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관련사항과 문화ㆍ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속해 있는 수도권의 교통난은 인구의 과밀집중과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율에 의해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서울시가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공조행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민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편, 특히 서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에서 보여준 교통정책이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도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ㆍ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지식산업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산업의 대표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05 경기방문의 해"를 필두로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방문의 해 축제 선정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지역의 축제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 생각하며 또한 경기도가 관광지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도 사업의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는 것은 검토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 관광문화산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연계되는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인사문제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 시행하는 인사는 일천만 도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4ㆍ15총선에서 낙마한 인사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만 갖추어진 낙하산식 인사는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지만 경기도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주요인사 만큼은 경기도민에게 검증받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밀실인사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임명은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행정의 부재로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의 고려없이 인선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군 재배치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제10차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후, 평택지역은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해야 할 주민의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반면 미2사단이 떠 나가는 동두천 지역은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지역은 평택주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제정으로 평택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두천지역은 반환공여지역 등 지원법률 역시 동두천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평화자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경제의 사활이 걸린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농산물 개방 확대와 경쟁의 심화 속에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절박한 어려움을 통감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열린의정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있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육성과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으로 관광농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2003년 인구기준으로 인구 1,000만명, 학생 186만명에 이르고 있어 교육행정수요가 전국 최대규모이고 인구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경기도의 교육행정수요는 인구수는 7배, 학교수 및 학생교원수는 평균 5배 규모에 달하지만 현재의 도교육청 체제로는 행정수요의 감당이 어렵고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증가추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교육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의 중심관리체제가 없어 교육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립될 경기북부지역 제2교육청사가 경기도제2청사와 같이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권한없이 설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줄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열린의정 의원 모두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손학규 도지사의 도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임기내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선심성이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손학규 지사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하여 논평을 통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지금보다는 한층 높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이흥규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