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국가기반보호담당 부서와 쌀 협상 홍보를 위한 실무인력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7,159명을 6명을 증원해서 7,165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은 국가기반보호담당부서에 6급 이하 실무인력 3명 또 쌀 협상 홍보를 위한 6급 이하 실무인력 3명 등 6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개정안과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 4쪽에 정원승인공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본 업무는 원래 정책기획관실 분장사무였습니다만 지난 7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설치가 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 조례안 제11조 제7항에 제안심사위원회 간사를 기존 정책기획관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개정안과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 4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불찰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조급함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사무위임조례 개정 대상을 조사를 하고 도지사가 주재하는 실ㆍ국장 회의와 부지사가 주재하는 실ㆍ국장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주지시켜서 전 실ㆍ과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개정을 누락시켰던 사항들을 일제히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수정해서 상정하면서 저희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 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새로 파악된 추가정비대상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104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5건이었습니다만 이번에 99건을 추가해서 총 104건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총괄위임사무가 877건에서 884건으로 7건이 증가되고 유형별로는 도 권한의 신규위임사항으로 42건을 추가하고 시ㆍ군 고유사무로 변경된 28건과 근거법령 폐지 및 기타사유로 7건을 삭제하였으며 근거법령의 변경 등으로 27건의 위임사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개정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 때 말씀하셨다시피 5건이 99건 더 늘어나서 정비체제의 기회가 된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호명해 보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나오셨습니까? 소방서 방호예방과 나오셨습니까? 고용정책과? 제가 방금 호명한 이 과들은 개정됐다든가 조례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무위임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저번 제195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에서 5건의 사무위임조례를 심사 보류했었습니다. 위원회 때마다 약 10번에 걸쳐서 사무위임조례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했었는데 제195회까지 하면 11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발굴이 늦어졌다든가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는 모르지만 실제 기 집행되고 있는 사무를 위임해주지 않음으로써 법적 근거가 없이 실행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기회가 다시는 이런 5년, 10년 전에 개정된 사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의견으로 하고요. 또 덧붙여서 향후에는 위임사무를 최소단위, 분기별로라도 체계적 상황을 파악하셔서 조례가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향후계획도 세웠는데 그래도 만약에 분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위임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법적ㆍ제도적인 장치없이 집행되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근평시 반드시 불이익을 줘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차별화를 둬야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각 실ㆍ과에 또 실ㆍ국에 이번에 이 기회의 의미를 여러 번 전파를 하고 진짜 빠짐없이 발굴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항들은 이제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사람 일이라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분기를 넘기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어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물론 현장이 우선입니다만 그래도 제도적ㆍ법적 장치의 뒷받침이 있는 현장우선이 돼야지 제도적인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조례나 법은 개정돼서 일선 시ㆍ군에서는 사무를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계속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정말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안하는 부서도 그냥 놔둔다면 이건 정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위임사무가 분기를 넘겼을 때 저희들이 발굴해 내건 기획관리실에서 발굴해내건 나중에 패널티를 준다면 자체 실ㆍ과에서는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감추는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시를 하셔서 근평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산하기관인 경기지방공사 등 집행부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정인영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 분의 소속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공휴일인 27일과 2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30일과 12월 1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총 6일 동안 하되 하루는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 기간 중 2일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24일은 현장확인을 하고 25일과 26일은 제2청 기획행정실, 경기지방공사, 29일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요구대상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ㆍ과장 6인과 정흥재 감사관 그리고 제2청사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ㆍ과장 3인,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1명과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등 총 28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대로 위원장으로는 김대원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효선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함진규 위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아까 뺀다고 했는데 들어갔으니까 빼달라고요. 싫어요. 난 안해요.

아까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왜 넣어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빼달라고요. 아까 의견수렴할 때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를 빼고 함진규 위원을 넣어달라고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지요. 언제 활동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기간 중에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요…….

아니, 됐어요.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감사보고서라고 책자 만들 때 아무나 이름 써넣는 거예요.

이효선 위원님 안 하시려고 해요? 안 하시면 제가 하고요.

그래요. 시험도 있고 해서…….

정식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은 토론을 안 해도 되나요? 22일하고 23일.

이틀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양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자료에 따라서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 스트레이트로 밤 늦게까지 차수변경해서 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전부다 굳이 꼭 연결을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연관성을 가지고 해버리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