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일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최준집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행위원장 최준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예, 김진국 위원입니다.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우길 위원을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홍우길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홍우길 위원입니다. 10월은 신록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지역구라던가 주위에 모든 일들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동분서주로 인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최준집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준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준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최준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홍우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조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33회 임시회에 심의요청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항을 페이지별로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1억 3,922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46억 4,827만원, 특별회계가 24억 9,095만원이며, 원래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3.6%가 증가된 총 2,079억 1,0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총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1억 7,241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떡밭재 도로개설, 재해위험전화기 확충 등 지방교부세가 23억 3,000만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 등 지방양여금은 중앙지원분인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18억 2,86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억 6,4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에 7억 7,619만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3,360만원, LED교통안전 신호등 설치에 1억 4,654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 상사업비 1,000만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8,471만원, 쌀 생산 조정사업 6,665만원, 외옹치항 주변정비 1억 2,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7,599만원, 학사평 콩꽃마을 경관형 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6,932만원, 사업예산 50억 1,576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비비 등 일부의 사업비가 4억 3,68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의회청사 자산취득 등 입법 및 선거관계에 235만원, 판결금 지급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건강보험료 부담금, 인사도우미 홈페이지 제작, 시정자료실 도서구입, 구 영랑어시장 건축물 철거, 관용차량 구입, 의회청사 화장실 보수 등 일반행정비에 2억 4,338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4,5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등 교육 문화비에 4억 886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비에 10억 2,626만원, 그리고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 농어촌 빈집정비, 청초호유원지 유지관리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억 2,215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고, 급성전염병 관리, 해오미 나눔장터 운영, 대형폐기물 파쇄기, 간이 자동소각기 등 보건·생활환경 개선비는 약 4억 8,595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7,1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외옹치항 주변정비, 어업용면세유 인상분지원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쌀 생산 조정제 등 농수산개발비에 9억 1,42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종합복지관, 속초8경 안내표지판 등 보수에 지역경제비로 총 8억 1,810만원, 그리고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구입, 학사평 콩꽃마을 경관형 가로등 설치, 목우재터널 도수관로설치, 도로미불용지 보상, 떡밭재 도로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16억 5,375만원, LED교통안전신호등 설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교통관리비에 7억 185만원을 계상하여 총 40억 8,7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제 지출금에 5,055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는 10억 621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억 5,56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익 3억 1,245만원, 자본적 수입 4,830만원, 총 3억 6,075만원을 증액하여 개인급수공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5,050만원, 전년도 미수금 1억 4,879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고, 자본적 수입은 2억 3,001만원 감액을 하여 총 3,072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금 17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재특자금 원금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분을 자체 조정을 하였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2,900만원을 삭감하여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92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대포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에 가름하여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부분인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운수업계유류보조비, 어업용 면세유 추가지원,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전자입찰 등록수수료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자입찰 등록수수료를 2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기존에는 수기로 입찰이 실시되어 증지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전자입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입찰 등록수수료의 경우 현재 건설협회 등에서 전국적으로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수료를 폐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기정예산액은 78억 900만원 이었으나 금번추경에 23.4%인 18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 수복로 개설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현안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교부세 및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실 관련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6,001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결산하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들어오는 게 4억 6,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중에 국·도비 보조금사업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사업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6,764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3,072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7억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2003년도에 정산분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7억 9,400만원이 되겠고요, 특별교부세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재해위성전화기 확충사업,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해서 각각 법정교부세가 7억 9,4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에 3억 3,000만원, 재해위성전화기 확충에 600만원, 떡밭재 도로에 12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지방양여금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되고, 또 금년에는 지방양여금 거의가 주세, 국세 중에서 주세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대금 해주게 되는데, 작년도에 주세로 거둬들인 돈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가분 지방양여금이 한 26%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비례해서 삭감조정 한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3,487만 2,000원, 도로정비사업에 6억 2,843만 3,000원, 지역개발사업에서 재정보전, 인건비,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전에 7억 4,079만 2,000원, 인건비에 1억 1,743만 9천원, 소하천정비에 715만 4,000원이 각각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인데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5,500만원 그리고 지열 냉·난방 급탕시설비, 반야요양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5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시정노트,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시정노트를 제작하는 금액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윤동희씨에게 부당이득금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뒷장에 넘기시게 되면 5,030만원을 저희들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LG화재 해상보험은 저희 도로관리부실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던 부분에서 76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대포항개발사업에 임시주차장 시설이 한 25억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20억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분에서 4억 6,091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3페이지에, 예비비에서 10억 621만 1,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증액부문에 대한 부족분을 증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윤동희씨 판결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동희건요?

예.

이게 아마 만천동·······. 아, 속초초등학교 진입로 쪽 후문 쪽입니다.

속초초등학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에 판결금 지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윤동희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후문 쪽에 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당연히 도로에 대한 비용을 주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윤동희씨가 9년분 인가를 저희들한테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임료를 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과정에서 9년분의 소급은 안 되고, 5년분 소급해서 주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가액으로 해서 금액이 나왔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5,000만원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도비 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추가세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부족해서 750만원 추가계상 하였고, 25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숙직비 42일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6개월 과정의 부족분 650만원과 2주 과정의 600만원, 1주 과정에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시정발전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경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과 1년간 장기교육을 가있는 교육생들의 해외연수비로 1,4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에 대해서 연간 운영한 실적이 우수한 동호회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동호회 70만원, 우수 동호회 50만원, 장려 3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사업무의 능률과 효율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쪽에 인사관리용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악의 메아리 제작비 4,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전화료 300만원, 전기료 180만원, 우편요금 60만원, 다음 장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60만원, 월임차료 1,560만원, 사무실 관리비 720만원, 연료비 64만 2,000원, 신문구독료 43만 2,000원을 삭감했고, 금년에 처음 시 수방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책자 발간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도비나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창설행사를 하면서 실기경연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을 하였고, 3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도비 반환금이 1,000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거기에 설악관광 정보센터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현재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설악관광 정보센터가 예산지출에 비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이러한 시군별로 운영하고 개별적인 사무실 보다는 강원도 전체적인 도민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였었고, 현재 강원도에서 그러한 강원도민회관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당초예산에 시군별로 일정액을 부담하면 우리시에 홍보가 알려지는 정보센터 기능을 갖는 사무실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강원도출장소 비슷하게 속초시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한다 이 얘깁니까?

아니요, 서울에다가·······.

서울에다 두고?

예.

이게 서울에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환경보호과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재난·재해에 대한 순찰차량이 없었습니까?

예, 재난순찰차량은 없고요. 중장비, 재난·재해대책은 중장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사륜 구동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1대가 있는데, 그건 지금 좀 오래됐고요. 그 사항은 환경보호 순찰차량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환경보호 순찰차량도 없었고요. 지금 재난·재해 대비 폭설대비를 해가지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운영을 하려고 보면 기사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풀 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 요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구 영랑어시장 건축물 공사 철거가 있는데 구 어시장 건물들이 개인소유 입니까? 아니면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건물은 시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만들어 준 건물입니까? 어시장을?

예, 그렇습니다.

요새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지요? 그대로 방치된 상태죠?

지금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을 헐고 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구조물 자체가 워낙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실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을 철거를 해서 밑에 것은 어시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공공용 쪽으로 아마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그 이용물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급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땅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건데, 잠깐 질문을,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관계없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속초시의회이 실정을 보면 기사가 1호차 기사가 한분 밖에 없거든요. 타 시군 고성군이나 양양군,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과에 운전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이 어디 출타를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어디 현지를 가보고 그러려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2호차가 하나 있지만, 시청공무원들이 운전기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 운전기사가 아닌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업무상 나갔다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는 가보면 2호차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1호차 기사 한분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운전기사를 한명을 더 요청을 그 전부터 구두 상으로 하고 그랬는데, 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차량기사는 공용기사와 사업부서에 사업목적 차량기사에서 두 분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량 숫자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인력총괄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해당부서에 넘겨준 적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력총괄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지금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똑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회계과에서 문제는 인원은 있는데 돈이 문제라는 얘기겠지요. 예산을 세워주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인원이 운전기사 티오가 없다 이거죠?

그 사항은 저희는 차량정수 관리이고, 운전원 관리는 인력전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건 회계과에다가 문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운전기사를 하나 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준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부서간 협의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업체가 주로 보면 강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업체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가계약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탄력 운영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울 때 지방업체는 공사를 못 따서 허덕이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저러니 참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희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국 현상입니다.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또 국가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업계도 괜찮아지지만, 지금처럼 좀 경기가 안 좋으면 부득이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단,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속초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전자입찰 이런 어떤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도 불합리한 게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조그만 공사에도 다 강릉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000만원이상부터 전문과 일반건설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가능한 저희가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업체가 참여하는 지역제한을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1억원, 1,000만원이상 일반 강원도로 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원도내 제한경쟁을 붙여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 속초보다는 춘천, 원주, 강릉권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보니까 그만큼 응찰이 많이 되는 거죠.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해도 주로 보면 지방업체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도상위기에 모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등록수수료가 여기 보면 건당 1만원씩, 1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여태까지 625건을 올해 목표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율적으로 본다면 지역업체와 외지업체가 어느 정도 참관하고 하고 있습니까? 비율적으로 대략 본다면·······.

참가를 거의 다 합니다. 저희가 일반건설 하면은 강원에 한 900개 정도, 지금은 좀 늘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저희 속초시만이 아니고 강원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합니다.

한번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거의 다 한다고 그러면 2대 8정도 이렇게 됩니까?

거의 외지업체가 만연이 되지요.

그러니까 %를 대략적으로 본다면 거의 다 라고 하면 속초가 10%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95%가 외지수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 수수료를.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강원도 전체 한 한번 입찰하게 되면 840개 업체가 참여를 응찰을 하는데요, 그중에 속초업체는 19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업체에서 응찰이 될 확률이 그만큼 높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입찰내용이 그렇게 외지업체 위주로 입찰을 본다면 수수료는 그대로 진행해도 좋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수수료 부분은 업체는 부담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가 2억 5,000원이라는 수입의 95%가 외지에서 입찰을 보는 수수료라면 굳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폐지니 뭐니 라는 것을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위원장님 이것이 저희시가 중심이 아니고 각 18개 시군이 다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업체들도 다른 시군에 가서 입찰에 응하게 되니까 여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동해시가 1번으로 했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입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폐쇄했습니다.

폐쇄했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헌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경로장애인담당 한명수 담당은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급히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고요, 차석인 안선영 주사보입니다. 그 옆에 여성권익신장 이정근 담당입니다. 그 옆에 아동청소년 임명분 담당입니다.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13, 16, 17페이지까지 저희들 세입인데요, 이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야에 2명, 주간 보호소에 1명, 작업장에 1명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반야에 2명이 충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과 40페이지에 교통비, 급식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포동에 있는 자활농장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농장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한 급여, 주유수당, 재해보상이 국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따라서 도와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 자활농장을 지도하는 여비인데 여기서 1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취로농장 김장채소 재료비 중에 국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도·시비 함께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공공근로사업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야자활후원기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억 7,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되면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월동형 김장지원사업 재료비 중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각종 김장용 재료비가 인상됨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수혜자도 조금 넓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그중에 정신지체장애인 통합교통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강릉 오성학교에 20명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5명으로 증가하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장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31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시비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여비 중에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이 부분도 역시 시비가 함께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사업비 1,000만원이 예산 상정이 됐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저희들이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48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국비 50%, 도·시비 각각 25%씩 해서 저희들이 4,480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장애인들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 부분, 그 다음에 싱크대 높이 조절, 그 다음에 도배·장판 등 저희들이 이번에 할 신규사업인데, 총 대상가구는 1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 노인의 날 10주년 행사 때 저희들 노인회장이 일본 도토리현을 방문하게 되는 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노인정보화 교육사업 인터넷사용료가 도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저희들 시도 한꺼번에 취소된 사업비가 되겠고요.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1개소 였었는데 조양 주공2단지아파트에 노인회관이 별도로 시설됨에 따라서 총 52개소가 됐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학당 운영비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랑의 학당 노인회에서 한자 등을 가르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취소되어서 1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야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이번에 실비전문노인요양원이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7,6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인정보화 PC, 이게 아까 인터넷사업 모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함께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다만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이게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짐으로써 저희들이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아동그룹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21만 9,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지수 1명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와 49페이지 사이에 저희들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8,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저소득층 보육료 해서 5,600만원, 만 5세미만 무상보험료 중에서 4,100만원, 장애인 무상보험료에서 2,000만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 하면은 당초 저희들이 국가에서 작년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장애인이나 일반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범위에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재산가액을 당초에 100만원을 부과했던 것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수혜자들이 더 늘어남으로써 예산의 폭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9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건 5세미만 까지도 있고, 반과후 까지도 있는데 이 부분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이라든가 130만원에서 140만원 이 정도로 재산상태에 따라서 이번에 수혜의 폭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인데 이것은 유아나 영아가 관계없이 저희들이 일정부분, 그러니까 월 1만 5,6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능 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사업자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고, 사업기간은 수능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BS방송 청취용으로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업비는 1,360만원에서 컴퓨터 10대, TV 1대, 책상 10개, 의자 10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요, 운영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국고금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은 사회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이 작년에 도사업이 취소됐는데, 1차 추경에 반납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에 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월동기가 오니까 유류대금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에 난방이 유류되는 회관이 노인회관이 얼마 되며,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회관이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노인회관 52개 노인회관에 3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철에 한번, 겨울철에 한번,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층에 심야전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반난방인지 아니면 심야전기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유류대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2번이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70만원 정도 되는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운영비는 지금 매월 6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글쎄 지금 유류대가 보니까 한 30%가 더 지금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유가 상태를, 유류대를 파악을 해서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좀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겨울이 오니까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부족한 것, 어떻게 됐든 조금 더 지원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함동철 노정담당입니다. 정순희 에너지담당입니다. 권순례 산림담당입니다. 윤광혁 통상협력담당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저희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43만 9,000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임야 매입 수입 7억 1,381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에 국고보조금 143만 6,000원을 반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모범근로자해외연수 예산 875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고, 고용촉진 예산 18만원을 반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원과 시비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열 냉·난방 및 급탕시설 반야요양원에 하는 시설로 당초 시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를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옷 책장 제작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금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비 179만 6,000원을 반납을 하도록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1,184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시설비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 루사 산사태 복구 예산 920만 3,000원을 반납을 하도록 계상을 했고, 고용촉진훈련비 7,000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억 9,000만원 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신라예식장 옆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짓고·······.

그게 지금 준공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12월 18일 준공예정입니다.

12월 18일 준공될 것 같습니까?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12월 18일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은 12월 18일입니다.

충분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늘 보는데, 12월 18일까지 힘들 것 같아요.

예, 건물 준공은 12월 18일 준공이 됩니다. 저희가 감리단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고 또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는데 지금 뭐 건물 외부공사는 다 끝났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던데 드라이비트하고 바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두 달 남았는데요, 한 달반 남았는데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기를 맞추겠습니다.

열심히 하라 그래야지 자칫 하면 공기 못 맞출 것 같더라고·······.

예.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성근 위원 말씀한데로 추가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현재 지열 냉·난방 및 시설에 대해서 반야요양원 들어갔는데 여기 하도문도 그때 들어간 줄 아는데요.

지열사업은 저희가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반야요양원이구요. 그 다음에 그린 빌리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중도문 마을 57세대에서 저희가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 냉·난방 및 급탕시설, 이 시설은 6억원을 들여서 중도문 마을 전체 5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남순일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담당 함경찬 입니다. 다음에 등록담당 최일철 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4,563만원에서 1억 9,217만 4,000원으로 확정 교부되어서 1억 4,654만 4,000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 이것 국고보조사업비로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억 4,65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그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LPG 및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예산액은 금해 추경에 4억 6,030만 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유류보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등 3개소 신설비로 금해 추경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볼라드 3개 지역 설치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교통상황실 운영과 주정차 과태료 전산작업 일용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예산액을 27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근무자 21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는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포동 임시주차장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기존예산이 9,500만원이었으나, 이걸 6,600만원만 지출되어 가지고 금해 추경에 2,9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0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 출력용 OCR 레이저 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75만 4,000원이 금해 추경예산액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 중국이나 훈춘시에 가보니까 신호등에 초시계가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들 잡은 사람들이 불안하지도 않고 그 초시계만 보고 느긋하게 있다 또 신호등이 바뀌면 가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요?

저희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다가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이, 저는 집이 조양동 쪽이여서 새마을 쪽으로 버스타고 가다보면 뚝뚝뚝뚝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계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정감이 되고, 어린이들이나 노인네들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안전도 생각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국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좋은 제도는 도입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내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근무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를 반반씩 합니다. 반반씩 해가지고·······.

예산세운 것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부터 교동쪽 가게 되면 교통단속원이 차만 딱 세워두면 그냥 호루라기 붑니다. 우리 집 앞에서도 수차례 보고 해서 아는데, 그러면 요즘 경기도 없는데 손님들이 물건하나 잠깐 사러 와서 1분정도 정차 좀 하려고 하면 이것은 그냥 호루라기 불고, 딱지 끊는다고 싸움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분정도나 30초 정도 소요될 적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호루라기 불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하면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우리 박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는데 좀 많이 하지 않느냐 요즘에 저희들이 인터넷 같은데 보면요, 왜 교통행정과장이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인터넷에도 뜨고, 왜 또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이제 하면서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는데, 최대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근무 중에도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불요불급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잠깐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가능한 말씀을 단속에서 빨리 일보고 나오시라 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 뭐냐면, 택배차라든가 주류차라든가 이런 차는 30분씩 20분씩 세워놔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승용차만 세워놓으면 굳이 탁탁 달려들고, 그 다음에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교통이 러시아워가 아닌 때는 좀 봐줬다가 러시아워 때 5시 이쯤 되어가지고는 단속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 2시, 3시 이쯤 돼도 호루라기 불고, 그때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탄력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은 저녁때 문제입니다. 주간에는 단속을 잘해서 차가 없어요. 저녁때 되면 완전 시내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시내 한번 빠져나가려면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시 이후로는 5시 반 이후로 그렇게 됩니다. 특히 최고의 러시아워 때가 5시부터 7시 아닙니까? 이때는 암만 단속 잘하면 뭐 합니까? 러시아워 때 차가 못 빠져 나가는데, 평상시 복잡하지 않을 때는 차가 잘 다니는데, 못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연장근무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최고 시민과 주민이 필요로 한 시간이 단속을 해야지, 주민과 시민이 필요하지 않는 시간에 단속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효율성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던가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가 쪽에서도 특히 시청 앞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도 자주 있으니까 자주 보겠지만, 내가 봐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떨 적에는 그래요, "야 임마 좀 봐줘" "1분이야, 많지도 않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볼라드 설치 300개가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볼라드를 이제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볼라드를 30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동 이우마트 쪽이 상당히……

어디요?

이우마트 아시지 않습니까? 교동 이우마트 쪽에, 그쪽에 분리되는, 너무도 불법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차 한대가 빠지지도 못하고, 불이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분리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많이 정체되는데, 근데 거기 옆에 볼라드를 군데군데 세워놔야지만 이게 차를 안 세우는데, 지금도 보면 중앙분리대 세워놓은 그 사이에 또 차를 세워놓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볼라드를 세워가지고 아예 차를 못 세우도록, 를 세워놓으면 또 통행하는 분들이 잘못하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마트 쪽에 하고, 조양동 농협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아주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것 볼라드 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부영A 1블럭이 있어요, 부영 쪽에도. 그런데 그쪽에도 볼라드를 안 해놓으면 도저히 사람이, 저희들 공익이 그전에는 한 50, 60명 됐는데, 이제는 뭐 한 7명, 8명 정도 지도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사무실 빼고, 민원처리하고 그러면 한 2, 3명 1, 2, 3호차 해가지고 당직서고 하면 하루 또 빠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면 제가 나가서 현장에 막 나가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당초에 다 쓰고 이래서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 위주로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쪽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6,912만원을 전액 감액해가지고 기타수수료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419만 2,000원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하수도 준설도 처리비를 1억 1,050만원을 증액시켰고, 침사물 처리를 58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에서 보고 드렸듯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6,912만원을, 기타수수료에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보호과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환경행정에 저희들이 시설비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사무실 신축에서 711만원을 삭감시켰고, 감리비에서 1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과장님 페이지하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사무실 신축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청소차량 유지비를 1,00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7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 1,000만원 받는 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 해오미 나눔장터 운영에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학재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을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 필요 없어서 전액 감액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비는 8,000만원 에서 3,000만원을 사용하였고,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립장 도시계획변경용역 전액 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도시과에서 저희들 매립장시설 결정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부지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에서 운반비가 15주면 105일정도 강릉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15주면은?

15주를 저희들이 계상을 대형페기물을 한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모여가지고 한주에 처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이걸 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운영 때문에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왔고, 또 증설하는 것이 15만톤으로 해서 1년치 불량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 1년 6개월로 잡은 게 복토 계산을 안 해가지고 1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매립장 실시설계용역이 오면 11월달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기간 내 2년치 분에 대한 용역검토가 다시 대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