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저희 국 것을 파악을 못하고 오는 바람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라고 지시가 됐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불가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 외의 다른 건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체에 대한 조례가 아마 거의 손질을 안 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한데 묶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드러난 게 있고..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기획재정국이 위원회를 6개를 맡고 있지요? 이번에 6개 중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사 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서정희 간사 님이 아니라 박옥란 간사 님입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하지요.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원의 자체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을 1명 증원토록 금년 8월 5일 통보가 됐습니다. 이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와 전염병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전담요원 1명을 시·군·구에 보강토록 통보가 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책정이,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1월 달에 중앙정부와 도에서 교통전문 인력을 1명씩 확보토록 공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별정 7급을 1명 증원을 해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의 기능 확대로 인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는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의 계량기 검사, 방문 통신판매업 단속, 농지전용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읍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인력을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읍 승격 당시의 인구가 2만 55명에서, 현재는 2만 5,301명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가 돼서, 인원을 2명 보강해서 총 5명이 늘어나서 현재 정원 1,551명에서 1,556명으로 5명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5명 늘어난 1,551명에서 1,55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이관·신규사무 발생 등 부서별 기능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 신설 등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라서 기획재정국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책개발 및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업과를 부서 주요기능을 포괄하는 명칭인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도시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를 현재의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 속기 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부칙 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정책개발 및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8조에 항만경제국의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법이 바뀌어서 ‘개발진흥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18조에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공영개발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주택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시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선사업 시행을 명칭이 변경돼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시행, 이 사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로 업무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다음에 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 2조에 총무국 자치행정과의 기구설치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에 한시기구 적용시한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신속성 현지성 재고를 통한 주민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공사업, 사용중 검사업무 이것이 금년 1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8월 1일부터 정보통신부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낚시행위의 제한, 낚시행위는 우리시 관내는 남양호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유해 조수, 구제 허가 및 박제업 등록, 담배도매업 등록,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위임하고 건축협의 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업무가 출장소로 위임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위임을 하고 두 번째로 직제개편에 따른 공원녹지과의 소속변경에 따라 산림행정에 관한 사무 및 도시공원 녹지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부서를 ‘사회환경국’에서 ‘항만경제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사무위임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금년 8월 1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시·군·구에 위임이 돼서 새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행위 지도단속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해조수의 구제허가 또 박제업의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사항도 출장소에 위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담배도매업의 등록, 담배도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담배도매업의 등록취소 등 이런 사무가 출장소에 위임되겠습니다. 하단에 담배업의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 보고 및 관계장부 등의 확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이런 사항도 출장소장에게 위임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농지법제36조제2항에 의한 도시지역 내 1,000㎡ 이하의 농지전용 협의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산불예방조치, 입산통제라든지 산불대기 비상근무, 과태료 부과징수, 가로수 관리, 가로수 훼손금 징수, 가로수 보호, 입목벌채 신고, 입목벌채 허가, 입목굴취 허가,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녹지의 유지관리 등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3,300㎡ 이하의 토지 또 농림지역 내 토지,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 이런 사항도 출장소장에게 위임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관한 사항으로 층수가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 이것은 증축은 증축면적 기준으로 이것을 변경하고 건축협의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도 출장소장에게 위임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해서 실비 보상경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자가 장기간 와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업무의 지장을 받고 있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총정원을 자체조정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 1,551명에서 1,556명으로 일반직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기반체계의 보호업무 신설에 따라 8급 1명을 증원하며 교통전문 인력확보에 7급 1명을 증원하고 송탄출장소 행정기능확대에 따라 7급·8급 2명을 증원하며 안중읍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8급 2명을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송탄출장소 권한위임 확대에 따른 정원조정과 행정요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탄력적인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우리시의 보정정원에서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그 소관 분장사무의 조정과 한시기구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중 정책개발 및 시정홍보를 2개항을 조정하며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서는 개발진흥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사무를 조정하며 도시개발사업소 분장사무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 등 5개 항을 조정하며 그리고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아울러 한시기구인 총무국의 자치행정과 존 속기 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및24조의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 행정기구를 조정하면서 당해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부칙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정이유 및 적정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조정에 있어서는 정책개발팀이 신설됨에 따라 각 팀간 기능조정 및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설도시국과 도시개발사업소 간의 분장사무 조정은 현재 국·소관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그리고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업과의 명칭은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부서로 보여지므로 우리지역 내 좋은 기업 유치 및 원활한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재창출하는 부서로서의 의미인 기업지원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 속기 한 연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29일 지침 통보된 바에 의하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자율적으로 “여유기구제”를 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자치행정과의 존 속기 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분장 사무의 조정 및 행정기구의 변경사유가 적정하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고자 일부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사무 1개항을 신설하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낚시행위의 지도·단속 사무의 1개항을 신설하고 유해조수 및 구제허가 및 박제업 등록 사무 등 3개항을 신설하며 그리고 항만경제국 소관으로는 담배 도매업 등록에 관한 사무 3개항을 신설하고 도시지역 내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전용 사무 1개항을 추가하며 산불예방 ·가로수관리· 벌채사무 등 4개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사무 2개항을 신설하며, 또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사무 2개 항을 추가하고 건축물 대장의 등기촉탁사무 1개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와 또한 개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인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임되는 업무인 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거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임하여야 하는 적정성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를 앞으로도 본청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가 이원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며 낚시금지구역의 지도·단속업무 및 유해조수의 구제허가 등의 처리는 지역에서 관리함이 효율성이 있기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위임사무는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업무처리의 명확한 처분과 농지전용 업무 중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농림지역 내 전용행위의 사무처리에 동일하게 출장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의 사후관리를 현재 출장소에서 허가 처리하는 규모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법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적 행정처리 등으로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관할지역 출장소장이 관리함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사무위임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견 제시로써 금번 사무위임 확대에 따른 각 조직의 정원 및 업무의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일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운영함에 있어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실비 보상기준에 의하면 우리시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기본료가 7만원이며 그리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들도 이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전반적인 업무량으로 보면, 안출은 본청 직원에 비해서 문서생산 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아직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안출은 인원을 보충 안 해도...

7급 별정직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임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항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은 제가 상세하게....

주택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법의 금지사항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전진규 위원님

송탄출장소 전체는 5명이 증원이 되지만, 자체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1명을 줄여 위임하는 부서에 송출에 2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줄여서 출장소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안출에는, 농지전용 도시개발구역 내의 1,000㎡는 해당이 안돼서 송출에만 이런 게...

기히 위임된 것이 있고요, 안 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면 자체조정을 합니다.

송출도 있고 안출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위임되는 사항이 담배, 도·소매업 등 도로관리 입목벌체 가로수 이런 게 거의가 단순 사무인데, 기히 하고 있는 업무를 위임이 안 된 사항도 있고요.

거기서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결산검사위원회만 5만원이예요? 다른데 전부 7만원씩 10만원씩 이러던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진작 인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10만원 해도 사실은 적은 액수거든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고소득자인데 한 20일간씩 계속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저희도 송구스럽고 그 분들도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이 안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옥란 위원님께서 업무이관이 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 관장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셨는데, 내용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게 내적으로는 사업소가 두개가 돼서, 그러면 선 조례 업무분장을 한 후에 거기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장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를 금일 중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내용을 아시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건설도시국에서 계속 관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조례의 이관절차 이런 것이 없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한번 연락을 금일 중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청에 있는 업무를 출장소에다 이관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도 재배치 내지는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관되는 업무가 극소량이라 인력까지는 필요치 않다 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공평성이나 평등화가 유지돼서 근무시간 내에 다 열심히 일하고 귀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뜨거운 부서가 있고 차가운 부서가 있고,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시계만 쳐다보고 중식시간이 아직 안됐나 퇴근시간이 안됐나 기다리는 부서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하고 업무량을 재분석하고 과감하게 축소할 데는 축소를 하고 인력을 더 증원해 줘야 될 데는 증원을 해 주고 해야 우리 시정에서 바라는 업무수행에 제대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지향적인 업무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는 그것이 접목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권고의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사실 어느 부서가 얼마만큼 일을 하는 건지 또 인력이 모자라는지는 여러 가지 문서생산 건수라든지 민원서류 처리건수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진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체진단을 하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자치조직권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외부 기관에 자체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