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비 회기 기간 중에도 해외 선진항만과 문화 제도를 견문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해 체험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가을의 향내가 온 천지에 가득하건만 황금들녘에는 풍년가 소리 보다는 쌀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신음소리가 커져가는 한편 평택항 문제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해서 시민들과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뵙기가 송구스럽고 걱정만 태산 같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안건 은, 현행 조례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중 2항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항만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직접 결정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도 정부의 물가정책이 연동되는 만큼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조례 운영의 유연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국제여객터미널이용객들이 주차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민원의 해소는 물론 이용객에 대하여 편리하고 저렴한 국제여객터미널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본 조례중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2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의 현행 요금이 최초 30분에 소형 1,000원, 대형은 1,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정기권은 소형과 대형 똑 같이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요금에 비해 2배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 여객터미널 주차요금을 인하 조정해서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소형차 위주로 해서 최초 30분 요금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매 30분마다 추가요금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으며, 전일요금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되는 안이며, 대형차는 최초 30분과 매 30분 초과요금만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다른 요금은 종전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인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며,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 질의 쌀에 대하여 평택시공동상표 사용과 개별 상표 내 시장 보증미 및 캐릭터의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평택쌀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두 조례 모두 시책실행을 위한 성격을 가진 조례로서 원활한 운용과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만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항만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7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편리하고 저렴한 여객터미널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료 1일 직계표를 이용료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여객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편리하고 저렴한 터미널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2,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요금표 중 주차요금을 소형은 최소 30분 주차시 1,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전일 주차시 현행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여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며, 월 정기권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터미널 이용승객의 주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주차료 조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시 전체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요금을 별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의 요금과 같이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쌀상표사용및품질관리조례 중 품질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평택쌀품질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품질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제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장님으로부터 부시장님 권한으로 넘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시장님의 방침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시장의 권한을 하부로 위임을 해서 밑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을 운영함으로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기본정책이라든지 이런 골격만 관장을 하시고 나머지 실무적인 성격의 것은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위임하겠다는 기본정신에서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시장님은 지역 단체장이고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분이지요. 그래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막중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부시장님은 도에서 발령 나는 분들이 아닙니까? 인사발령을 받아서, 당분간 와서, 부임해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인사이동이 되고.. 그렇지요? 부시장님은 한 6개월 만에도 인사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평택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님보다는 애향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상정 하는 4건의 안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 보다는 부시장님으로 하향해서 하는 것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업무편의상,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지만... 더 심도있게 생각하면, 시장님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 을 마칩니다.

이게 본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한만 이양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의 기본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시장님이 관장을 하셔야지요.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2년 후에 또 선거가 있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시장이 갖고 있는 의도가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없어요?

글쎄요, 제가 아까 시장이 의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의도했더라도, 조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사항이 시장한테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국장이나 간부들도 시장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시장이 위원장 당연직으로 됐던 부분이 부시장으로 전부 내려오니까.. 또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부시장 임기가 1년을 못 채우는 예가 굉장히 많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 자체의 운영상.. 위원장이이면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연차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아까 한장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은 주민이 투표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이 이런 부분에 더 책임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이라든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좌가 가능해서, 그런 문제점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할 자료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4건 이 부분만 바뀌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도 농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이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집행 성격의 것들만 바뀌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조례안 상정 4건 중에 3건이 시장에서 부시장님으로 인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이... 시장에서 부시장님으로 넘어오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가?... 워낙 부시장이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이 안 들어갔던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자체를... 더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그렇게 함으로서 일이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 상정 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그런데.. 시장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조직책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 운영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히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과가 최대한 고양되도록 보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항만경제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에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제 머리 속에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그것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이... (

자리에서 “자료 준 것에 19개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아니에요?”라고 함)

거기, 자료 드렸나요?

시장님의 권한 5백 몇 개 중에서 3백 몇 개를 각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권한이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인데, 이번에 웬만한 역량이 적은 것들, 위원회에 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권한을...

이번에 아마 각 국별로 그런 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항만경제국이요.

항만경제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3건은 부시장님으로 해도.. 이것은 집행의 성격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법에, 시장으로 못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 바꾸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부 시장 면담을 하려고 해요. 특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전시장님이 다 위원장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시민들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각 과에 과장하고 면담해서 될 것도 그냥 덮어놓고 시장 면담을 하려고 해요. 시장이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농지관리위원회니.. 사실 이런 거 별 거 아니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법에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명시된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두고..

상위법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만 추리니까 3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을 30분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주차면적의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몇 면이지요?

173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쓰는 것이 몇 % 같아요?

배가 들어오는 날은 70% 정도 쓰여지고 있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차지 않습니다.

배가 1주일에 한번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몇 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70%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0% 이용하는데.. 현실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내리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50% 이상 내려서,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차시설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배가 들어왔을 때, 물건 받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보니까, 월 주차료 수입이 8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850만원이면, 연간 1억 200원이고요, 여기서 우리한테 내는 계약금이 9,330만원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870만원 정도가 남는 것이 자기들 이익인데, 인건비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이용료가 비싸다고 안 들어오고 도로변에 세워두는 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계약한 것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줄어들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70%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사람이 많이 주차를 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외지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하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까, 외곽에 주차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평택항 이용의 활성화란 측면에서도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활성화 때문에 인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주차요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항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여객시설 중에 한 부분이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이 이용에 따라서, 여객항구라든지, 이용하는 것이 약간 증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얼마나 되요? 상주하는 직원은?

CIQ 직원들 다 해서.. 약 80명 됩니다.

이 분들 주차장은 따로 있습니까?

그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지요.

이 주차장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면조항이 있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월 정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가.. 100원이나 500원으로 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아도..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차가 없으면, 지금은 임의적으로 길에다 세워놓으면.. 만약에 요금을 내려도 비싸다고 길에다 세워놓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단속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가격만 내린다고 해서 항이 더 발전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도움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차 끌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다 따라가면 안돼요. 시내 같은 곳에 비싼 데는 비싸게.. 저는 공영주차장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웬만한 동 단위로 와서는 또 가격이 달라야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기우사항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나거나...

현재 9,330만원을 계약을 해서, 그것을 징수해서 우리가 받는 건데.. 요금이 다운이 되면, 주차요금 다운된 률에 의해서 이것도 조정을 해야 하겠지요.

45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반씩 다운되는 거니까.. 900만원 받던 것에서 반 다운되면 450만원이지요.

그 비율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산출율이 나오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또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시에.. 우리시 공영주차 요금표를 받아봤습니다. 공영주차요금표에 기준해서, 원래 평택항 주차요금이 과 잡혀 있지요?

네,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이용료를 내 가면서 이용하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요금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공영주차요금표를 보니까, 10분 내 200원, 30분 내 500원, 30분 초과시 500원씩 추가하기로 되어있는데, 평택항의 주차비는 실제 더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배가 되는 거지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요금 조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송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1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원 내는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안 내고 주차장을 이용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있겠지요.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고... 평택항 주변에 불법 주차하게 되면 견인해 가는 제도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 요금을 인하시킨다 하더라도, 잠깐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있다가 가실 분들은, 물론 법규 절차를 지키는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길가에 방치해 놔도 실지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효용의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지정이 되면, 견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늦은 감이 있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직원이 80여분 되신다고 했지요?

CIQ.....

그런데 요즘은 다 “my car” 시대다 보니까, 개인차를 끌고 출퇴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0명이 주차를 하면, 아까 173면이라고 했는데,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직원용으로 특별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직원이 쓰는 주차장이, 식당 뒷편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40면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다운되면서, 계약체결하시는 분이 지금도 운영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거기 계약자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나 주차요금이 인하가 되는지를 따져서 계약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수지가 될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그런데 자꾸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부시장님한테 권한이 위임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것에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현 체계로?

여기에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그런데.. 평택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고, 아까 이영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상당히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회의를 잡다 보니까 회의가 자꾸 딜레이 되는 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가지고.. 그래서 부시장님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원하는 시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하면, 시장님도 질책하기가... 국·과장님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되서, 조직책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하나하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이 더 가중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신중하게 일처리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조례중에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면, 실·국장님들한테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번 조례 외에, 저희들이 전결규정이 있는데.. 그 전결규정에서, 이제까지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있던 결재 권한이 국장으로 많이 이양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용이구역, 즉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6,870세대에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비용의 부담, 토지평가, 환지계획 및 처분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총 3장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장은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29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지 등 10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서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자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사업의 명칭 및 목적을 규정하고, 제4조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제5조는 사업기간 및 범위를, 제7조는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정 분리 운영 및 사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고의 방법으로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보 똔느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해서 주민의 참여율을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공인감정평가기관 두개 기관에서 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환지계획의 규정으로 환지의 위치의 지정과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등을 규칙 으로 위임해서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규칙 에서 정한 것이 1종인 경우에 주거지역이 165㎡, 50평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330㎡ 이상, 100평 이상이고, 2종 주거지역은 1만평㎡,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9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 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병행해서 규칙 으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됩니다. 제12조는 특별지 환지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이하 또는 지적이 광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금전청산 또는 감환지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11조 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기준이 나오는데, 최소규모 50평이 안 되는 땅, 그런 경우는 도로로 청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 환지를 주면 골고루 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감환지를 준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주의 신청에 따라서 시장의 허가로 사용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4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체비지의 집단책정, 공동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증환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학교용지 등 공공시설용지의 매각에 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5조는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는 환지청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청산금 산정의 기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7조는 증명발급에 관한 규정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조는 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의 측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 부담주체, 횟수 등을 규칙 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9조는 대리인 선정신고에 관한 조항으로, 국외거주자 등의 대리인 선정을 통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양식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는 방금 설명 드린 20조의 신고 분량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서 신고를 하여야만 되는데 미신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장이 됩니다. 토지평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22조 토지평가협의회의 기능에 관해서 규정했는데, 용이구역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23조는 토지평가협의회 위 원구 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부터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4조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25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조는 협의회의 사무처를 위한 간사 와 서기를 정했고, 27조는 회의록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28조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협의회 위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탄력성이라든가, 신축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 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과상으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서는 화성시가 남양주군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맨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설명 드린 내용들이 20만평을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기준이 담겨져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시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위하여 구역지정 된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같은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자인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비용은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및 청분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29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 사업비용 조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차임급 등으로 충당하고, 체비지의 매각추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특별회계 명칭은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고,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공인평기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토록 하였고,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를 정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4조 체비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수립 및 토지평가를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세부조항별 검토결과 관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위원으로 민원종합처리과장, 세정과장, 비전2동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위원회 구성인원으로 보아 공무원의 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등 관견사항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특별지 환지라고 감환지 교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50평이 안 됐을 때, 만약에 25평이 됐을 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머지 땅을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사항은 토지거래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관계에서 별도로 추진될 사항이고, 구획정리사업 자체에서는 25평짜리 땅을 관리면적을 갖고 있는 분은 땅을 못 주고, 돈으로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로 원해도?

네. 토지로 못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땅이 많아서, 만약에 1천평 이상, 몇천 평 갖고 있는 사람은 반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환지는 해 줍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의 분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65㎡면 50평이거든요. 그런데 50평 이하일 경우에는 돈으로 청산금을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고, 대신에 땅이 1천평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감환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2조가... 왜냐하면 여러 사람한테 땅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땅을 많이 주면 수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땅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감보면적이 50%다, 그럼 500평을 해야 되는데, 500평을 다 안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다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거기는 3지구인데, 거기는 추진할 때 면적에 의한 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평가에 의한 식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예요?

네. 방법이 틀립니다. 더 공정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감환지에 대한 문제는 그때 새로 부칙 을 정해서 한다?

아닙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감환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놔두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뚜껑을 열고 보지 않은 이상 확실히 모르거든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 으로 위임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환지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개발에 무분별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하는데 제한 같은 것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환지를 했을 때 제한을 잘 해 줘야만 개발에 대한 아름다움도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개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민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개발 후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짜임새 있는 도시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이지역부터 하는 사업은 먼저 번하고 틀린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블록별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몇층 이상 지어야 한다, 색깔까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짜서 나중에 건축허가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 자체에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구상을 잘 해서 하고, 어디는 가보면 그림도 잘 그려서 색깔도 맞춰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봤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질이라든지, 또 안하고 있다가 조립식 같은 것으로 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보기 흉한 도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약속을 받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감보율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감보율을 통상적으로 50%를 보고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데, 감보율이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식이라는 것은 필지별로 개발 전에 평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개발한 상태에서 도면을 보고 또 평가를 하거든요. 개발 후 평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다는 지수가 나와요. 그것을 하나 빼내고, 또 하나는 필지마다 정리 전하고 정리 후하고 평가해서 이것을 대입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공식에다 넣으면 필지마다 감보율이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면적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몇%라고 결정이 나는데, 평가식은 많이 손해 보는 사람이나 많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공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감보율이 얼마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필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내 땅은 현재 오지에 있는데, 어떻게 도로가 크게 나서 좋은 땅이 됐다,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평가는 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는 큰 도로 옆에 있으니까 비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보율이 높죠. 지금 현재는 좋은 땅인데 나중에 개발했을 때 나쁜 땅이 됐다, 그때는 감보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득이 한 사람한테 몰리는 것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원 같은 것은 몇 %를 보나요?

공원하고 녹지가 상식적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됐든, 택지가 됐든, 주거시설이 됐든, 쾌적성을 높이려면 많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영향평가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그겁니다.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녹지를 많이, 도로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개인별로 감보율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보율이 50% 전후해서 근사치면 괜찮은데, 감보율이 높으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50%정도에서 상회하는 쪽으로 맞추려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환경성 검토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견제시하는 것이 많은 공공시설이나 녹지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보가 많아지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협의를....

비율을 잘 해야 쾌적한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층수는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우리가 20만평 중에서 일반주거지가 있고, 1종 주거지가 있고, 2종 주거지가 있고, 준주거지가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옆에 상가 있는데는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바로 밑의 용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그런 경우는 층수가 높고, 1종인 경우는 7층이죠. 1종은 7층 이하로, 2종 같은 경우는 아까 체비지 매각을 해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넣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그런 경우는 2종으로 해서 15층까지 짓는 것으로 지구단위가 작성 될 겁니다.

너무 밀집돼서... 분당 같은 곳은 처음에는 도시가 상당히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입주자들이 도로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밀집이 돼서..... 상대 주택에서도 다 보이고, 안 좋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IC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안성땅인데, 안성땅에는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는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묶어놨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이 되면 완전히 대비가 될 겁니다. 쾌적성이라든가, 도시의 모양이라든가 안성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환경으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환지방법으로 하는 것은 민원관계라든지, 지주들이 추진위원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데, 잘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마는 곳이 엄청 많은데,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지금 사업지구 내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되는 거죠? 시장 허가를 받아서...

지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거기 개발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고, 땅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식이잖아요? 평가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승인이 난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손해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거래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은 돈으로 지불하고, 큰 땅은 일부 땅만 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환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몇평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딱 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환지계획을 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1천평을 갖고 있는데 감보율이 50%가 잡혔다, 그럼 500평은 그 사람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평에서 너 50평만 갖고, 나머지 450평은 돈으로 가지라고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기 1,000㎡로 나왔어요. 1,000㎡면 300평인데, 그렇다고 딱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돈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못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했을 때 환지를 골고루 잘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더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께서 얼마 선이냐, 그것은 대답하기 뭣합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적은 사람들, 50평 미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50평이 안 되는 필지를 줬다, 그러면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럼 30평인데, 30평도 안 되는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도시는 굉장히 조잡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에서도 과소 면적은 청산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 물론 민원의 항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50평 미만인 사람도, 만약에 50평에서 50%가 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원하면 50평 규격을 맞춰주는 게 정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처음 해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데서 운영하던 경험이 들어가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미루어봤을 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발하고 나서의 그림, 예측한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지를 적게 주면 조잡한 건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필지를 적게 주는 게 아니죠. 50평을 끊어 땅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땅을 사라, 그래서 50평을 맞춰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고의성으로 50평 안 되는 것을 여기저기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평수를 차지할 수 있는 악순환도 옵니다.

그렇게 하는 될까?

그렇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옛날 딱지 파는 식으로 그렇기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모법이 될 것 아니에요? 서재지구도 법은 이것하고 똑같을 것 아니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법 자체는 틀린데,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것도 따지면 구획정리사업 아니에요?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됐, 도시개발법으로 했는데, 서재지구 것은 그 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것은 틀린가요?

네. 법은 틀립니다.

이것은 늦게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고?

네.

한달 차이인데 틀려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게 배미지구하고, 서재지구하고 송담하고 안중지구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용지를 바꿔주면서 한꺼번에 도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늦게 하고?

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6페이지 12조에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곳의 선례가 될텐데, 상세지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그러니까 업무지역은 몇 평으로 분할합니까?

업무지구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100평입니다. 100평 이상...

2종 주택지는...

1만㎡, 3천평입니다.

3종은?

3종은 없고요. 1종이 있습니다.

1종이 50평?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건물이 있는데, 아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50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권리면적이....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경우는 90㎡까지는 이상은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준주거지역에 100평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200평으로 분할하잖아요. 그럼 정산됩니까?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1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200평으로 분할한다면서요?

100평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90평 갖고 있다, 50평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준주거지역으로 묶여져 있을 때는, 주택지로 묶여져 있을 때는 개인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봤을 때는 청산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소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에 예측도, 도시의 모습,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준주거지역은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빌딩이나 협소한 건축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스카이라인도 안 맞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할 때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300평으로 분할해야 될 지역에 200평 갖고 있는 지주가 있다면 그 사람도 청산대상입니까?

그것은 건물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전 평가하고 정리후 평가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환지면적이 나왔을 때, 환지면적 관리면적이 100평 이상 되면 환지해 주는 것이고, 관리면적이 100 이하면 청산대상입니다.

300평으로 자른 지역 내에 200평의 건물면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0평은 주는 거죠.

분할을 300평으로 자른다면서요?

300평 자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일단은 환지 기준이 하한선이 말씀대로 50평, 100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넘는 것은 환지를 주고, 안 주는 것이 나중에 도시가 개발됐을 때의 모습이 조잡한 도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지주들도 자기네들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것이 부칙 으로 있어야지, 분할한 토지면적에 미달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로 청산을 해 준다면 엄청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민원소지가 될텐데...

지금 토지의 조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상의 과대토지의 기준을 50평 이상으로 끊어놨어요. 50평 미만은 금전으로 청산하게끔...

거기 기준에 맞춰서....

네. 예를 들어서 건물면적이 50평 미만일 경우에는 환지를 줄 수 없고,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대손손 40평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구획정리대상이 돼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강제로 청산금액을 내주면 이 사람이 민원이 많을 거예요, 50평 미만 갖고는 지주들을 조사해 보세요.

요즘에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큰 임야를 사서 부동산에서 소규모 필지로 가분할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평 미만일 경우에 환지를 줄 수가 없죠.

지구지정이 되면 가분할이건 뭐건 행위 자체를 금지시켜야죠.

금지가 안 되죠.

금지가 안 돼서 지금도 건축허가를 자꾸 내줘서 다음에 건축비 같은 것이 감보면적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 되는 죠.

건축은 제한되는데 토지매매라든지 사인들간에....

매매도 분할신청은 못하게 해야죠.

가분할은 하죠.

그리고 광대한 토지 기준을 몇 평정도 규정한다고하는데, 대충...

1,800㎡요.

1,800㎡ 이상은 청산대상이 된다?

100%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주가 전체를 다 받고 싶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지계획이 있어요. 전반적인 환지계획에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줘도 될 경우는 줄 수도 있고, 만약에 환지받을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한테 다 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배하기 위해서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신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준공 후 토지주들이 건축행위를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은 사람도 분양만 받아놓고 건축을 10년, 20년 안 하면 도시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그런 규정은 없고, 택지개발촉진법상에 분양 후에 3년 이내에 건축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이내에 건축을 안하면 환매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9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점촌 같은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곳과 출장소 주변에 택지개발한데하고, 출장소 주변에는 그런 조항을 적용받아서 분양 받자마자 3년 이내에 건축물을 막 지었거든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한 곳은 5년, 10년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택지개발촉진법상에 3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한다는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택지개발촉진법상에도 삭제됐어요.

분양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지방자치조례로 못 만들어요?

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형성이 안 되고, 빈터로 남아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안 올리면, 아파트지구는 상관없지만, 준주거지역이나....

땅을 놀릴 수가 없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강제로 3년 이내에 집을 짓도록 강제조항을 뒀었는데, 그 강제조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하면서 아직 문제점은 없죠?

네.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재지구도 그렇고, 용이지구도 그렇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진척도가 늦다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 건축행위 자체를 막았다니까 다행이지만, 서재지구, 용이지구 딱 묶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 파는 매매 자체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합법상 그런 부분은 막지 못하고, 다만, 건축물 자체가 막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지금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는 어떤 절차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당초 ‘99년도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만든 서류인데, 지금 보면 1안으로 된 겁니다.

1안으로 하신다고?

네.

그럼 농지가 많은데 진흥지역은 없습니까?

네. 진흥지역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5평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민원야기를 최소화 해 주시고요. 9페이지 보면 23조에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굳이 공무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유보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부득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소장, 과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무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들어가는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 용이지구에 들어가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중요한 거거든요. 행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제안 보다도 이 분들이 민원야기나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호흡이 맞춰지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공무원들이 했을 때보다는 간사 정도, 과장님은 간사 정도로 두고, 위원장은 소장님 정도 되는 위 원구 성이 어떨까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토지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으로 접수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많이 넣어서 이 분들 의견이 들어가서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 주민들을 많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모양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조개터도 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난개발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 구성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 자체는 환지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됐는데, 거기는 평택IC 입구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로사정이 좋다고 치지만, 그래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서 이번에 조례안이 구성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필지별로 감보율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단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 하는 게 평택시에서 처음이에요?

네.

지금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신 대로, 위원들은 환지방식대로 감보율도 필지별로 따로 한다고 하면 실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 생각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당 주민들이 사무실에 방문을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 을 합니다. 그런데 환지계획을 할 때 어느 누가 와도 필지마다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자료가 다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리 전하고 후하고 평가해서 공식에 넣어서 나온 숫자, 그것이 완전히 개방돼서 설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환지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천평인 사람이 5백평 되고, 500평인 사람이 300평 될 수도 있고, 100평 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환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다 설명하고, 다 해서 주민들이 설득이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지방식이 되고 지구단위대로 예측을 해서 도시모형도를 만들 때도,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에 끼워 맞춰서 설계까지 다 돼 서 계획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게 본인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지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많이 있죠.

잘된 사람 50%는 가만히 있고, 잘못된 사람은 다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 분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서우면 못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환지방식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런 민원하고, 나중에 계획된 도시를 만들려면 환지하고 도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불만이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생각해야 될텐데,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