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처음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88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6%인 6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2003년도 정산분 지방교부세 15억 2,000만원과 해병대전투전적비에서 시행하는 추모사업비 1,5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시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500만원, 법인세할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24억 7,0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 증가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5억 6,400만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9억 1,500만원, 장기교육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 총무과 현원증가로 인한 복리후생비 추가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대 국제행사 홍보와 참여 직원 실비보상으로 1억 7,400만원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따른 출산장려금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4억원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소장,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님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해병대전투전적비 추모사업비로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민방위역점시책평가시에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5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세입분야는 이상 설명을 드리고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8,76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청원경찰이 1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4월 1일자로 정수장이 휴지됨에 따라 청원경찰 네 명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무관련 운영비 부족분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북지역발전혁신토론회에 행사경비와 직원 ID카드 제작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행사지원비로 자동차엑스포 초청자 오찬장에 설치되는 장비나 임차 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1,6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자가 4명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해외교육과정이라든지 공로연수 대기자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장기교육자 등 관련된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자동차엑스포행사 초청자의 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0명을 예상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일인당 1만원 기준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관련된 연금부담금 부족분이나 보험부담금으로 1억 4,69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시설에 일용인부라든가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인부임, 철새사업소 인부임해서 8명 증원에 관련된 소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행정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파트타임 인건비 부족분으로 1,39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생 4명과 관련된 소요경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초급관리자 장기교육 여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역시 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어서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0억 7,42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채용으로 인한 공무원 보수의 증가 예상이 있어서 법정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채시험 요구를 도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담금이 당초 85명에서 증가인원이 33명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선행정에 일반보상금 실비보상금으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엑스포 참여주민들을 위한 실비보상과 세계철새페스티벌 참여 주민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2,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 위원님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계속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병전우회 전투전적비 1,500만원은 도비지원 재정보전금 지원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방위관련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4만 2천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 공익요원 6명이 있었는데 7명이 증가한 1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예산에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시상금 내용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인구늘리기 세 자녀 이상이면 보조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3 명부터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3명하고 4명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3명부터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을 포함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3년도 정산분 15억 1,600만원이 내시 되어서 반영을 했고 특별교부세 1,9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로 2,9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채용자 54명이 10월 중에 발령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채용자와 연관이 됩니다. 시설비로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바다조각공원 보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월명공원에 바다와 연관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만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여러 가지 파손되고 도색할 부분이 발생하여서 이 부분을 보수해서 공원녹지과로 관리전환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부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전북지역발전혁신토론회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분권 및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신규 채용자 54명 미 발령자에 대한 인건비로 상여금을 합해서 3억 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2억 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재정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128만원, 3회 추경 및 결산추경 예산안 및 확정서 유인비 1,200만원, 2005년도 당초 예산안과 확정서 유인을 위해 1,672만원, 2004년도 및 2005년도 예산개요보고와 합동작업을 위한 국내여비 6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금으로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 소송 대행 선임료 부족분 발생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장기 해외연수자 상해보험 및 자매우호도시 관리 등에 필요한 500만원 계상했고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미국에 사무관 1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에 행정6급 추가 파견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일본에 추가 파견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읍면동 별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추경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력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증원과 호봉 인상 등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1억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1,6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100만원, 공공요금 전기용량 증설 등 일반운영 경비로 자치센터 개소비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3,900만원, 월액여비 부족분 200만원, 전기누전에 따른 용량 증설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통·이반장 활동비 집행 예산 잔액 7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페이지는 94페이지부터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규자 47명을 뽑았는데 우선 14대만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새로 직원 1명이 충원됨에 따른 근무수당 부족분 328만 8천원을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대 행사 언론사 홍보비입니다. KBS, MBC, JTV, KCN, YTN 등 5개 방송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개의 중앙지에 9,600만원 계상 하였고 지방지 9개 사에 1,3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STOP라고 되어 있는데 스파트라고 오타입니다. 배너광고의 경우에 MBC는 전국방송 30초가 방송되면 252만원이 소요되어서 5.92회로 생각했었고 또 전북지방 방송은 30초에 1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별로 나누어서 1,500만원으로 적정하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2대 행사 프레스센터 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집기 및 인터넷, 전화기, 팩스, 난방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할 입장이어서 500만원씩 2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2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프레스센터 기자단을 저희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24분이 주재하고 있고 도 중앙기자단 13명, 19개 잡지사의 외신기자 224명, 중앙신문방송 94명 등 총 374명에게 초청장을 발부했고 2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판단해서 2만 5,000원씩 1회에 500만원으로 2회에 1,000만원으로 2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2대 국제행사 언론사 홍보로 중앙지 12개사에 9,600만원 지방지 9개사에 1,39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중앙지 12개 사에 9,6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군산을 알리는데 효용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참여 유도는 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정보화과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방금 총무과에서 설명했듯이 2대 행사에 실비보상하고 여러 각과에서 연대해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압니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는가 차라리 중앙지 예산을 삭감하고 인근거리에서 찾아올 수 있는 지방지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 각 지자체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 기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언론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세워졌을 때 공보정보화과에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지금 홍보라는 것은 이것을 잘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항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에 4분의1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세출예산 10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원 4명이 늘어나서 인건비적 기정경비 850만원 세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현원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정원기준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장님! 관리조례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없다고 하셔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 입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로 금년도에 국세청에서 시행한 세무조사결과 추징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10%의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억원이 추가로 징수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증가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대우자동차 나대지 40만평이 언제 팔릴지 몰라서 당초 세입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지금 까지 팔리지 않아서 이번 10월에 10억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금년 7월에 주행세율이 18%에서 21.5%로 3.5%가 인상되어서 저희 시에 약 17억원의 예산이 더 배분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증가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 체납세 중 약 48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고지서만 보내서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출장을 해서 직접 독려를 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입니다. 징수포상금조례가 2002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세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행정지도 제작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제작되는 저희 행정지도입니다. 인구를 비롯해 총 28가지 통계와 저희 관내지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총액배정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2,4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통·이장 정원 833명의 1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46명 지급하고 하반기에 부족분 79명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예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자동차엑스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 또 증액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자동차엑스포가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 옥봉석산 원석매각대금 7억 9,0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비 6,000만원,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000만원, 삼학시장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과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으로 콩탈곡기 지원사업비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및 삼학시장 현대화 사업비 4억 1,000만원, 흥남공원 조경 및 진입로 확장사업비 3,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비 2억 7,000만원, 콩 탈곡기 구입 지원 8,000만원,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비 부족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금 1억 2,0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출연금 3,0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미 부담금 1억원, 금년도 국제자동차엑스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사안별 구체적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윤석중 과장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 여기 내용이 전부 항만업무가 그쪽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과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현대화사업 6,620만원,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 삼학시장 현대화 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불어나는 예산으로 국비가 당초에 50%에서 60%로 재조정이 되어서 나머지 돈을 다시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으로 9월 1일부터 민생경제에 대한 특별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물가관리 업무추진은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6년 연속 지방물가관리 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계속 물가관리 우수 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8,1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명산시장 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동부시장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시장 현대화 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계상이 된 것입니다. 19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익근무요원도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93페이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금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돈이 3억 1,000만원입니다만 2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억 1,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 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출연금 3,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추진금 미 부담금으로 원래 2억 7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해야 합니다만 1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7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서 4,600만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다시 목 변경해서 민간보조로 4,600만원 세운 것입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자유구역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5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9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해서 계약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주전시관을 포함해서 3개동 960평에 텐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행사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수요 판단이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상외로 업체가 늘어나서 우리가 주전시관 4개동 2,962평, 운영동, 푸드코트 등 총 4,232평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불어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엑스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부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업체에서 채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업체에 일인당 6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를 합니다. 말하자면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업체에 141명이 채용되어서 4억 2,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자동차엑스포 추진과 관련되어서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200페이지 기업 유치 홍보물 배포로 5,000개 업체에 배포한 것입니까?

우편요금을 세운 것은 자유무역지역 홍보와 경제자유구역지역 홍보를 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홍보물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내고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은 아닙니다.

문의전화는 몇 건이나 왔습니까?

문의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 우편물만 계속 보낼 것이 아니라 귀사는 군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점을 고쳐야하겠는가 이런 내용을 홍보물에 같이 보내서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쁘다 좋다는 장단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캐치해서 보완을 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하나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5회로 말씀하셨는데 몇 회나 보냈습니까?

지금 까지 정확히 4회 정도 보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는 많이 받아야 한 번 밖에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체를 한꺼번에 다 보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하나의 기업체당 두 번 정도 보냅니까?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시내에도 보낸 것이 있던데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보냈습니까?

이것은 기업유치이고 시내에 보내는 것 즉, 중소기업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이용창구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처음 계획과 빗나가서 예산이 출연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엑스포 관련 비용이 83억 7,500만원이죠?

건물 지은 것까지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사업뿐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려면 처음부터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누차 위원님들께서 강조했지만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남은 행사인데 이 행사를 최대한 잘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일은 벌려 놓았고 예산은 많이 들어 간 상태이고 현시점에서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혀 도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5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력을 동료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셔야지 뒤에 자료로 언제 처리하겠습니까? 말이 83억원이지 83억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걱정입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이어집니까?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자동차엑스포는 주무 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일 처리를 할 때 연관된 과를 불러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업무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고 이 업무는 너희가 가져가라, 열린 음악회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비용만 많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기업에서 후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후원금을 현물로 받은 것은 없고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아치를 한다든지, 직접 기업체에서 자기 회사 로고를 넣어서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군산대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6개 정도 하는데 5,000만원, 홍보비 5,000만원 총 1억원 정도 저희들에게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라든지 차 이번에 군산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노력해서 주무 과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강 시장님이 실패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강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국,과장님 일하신 분들도 이것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정훈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콩 탈곡기 지원사업4,306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128만 7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903만 3천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97만 2천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1억 2,412만 3천원으로 총 1억 3,54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22만 4천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171만 6천원으로 이는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6,206만 2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635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053만 9천원으로 총 7,74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3,011만 1천원이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반영되었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농지소유 1㏊에서 1.5㏊로 기준이 확대 지원되면서 소급 및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4,82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국비예산 내시에 따라 쌀생산조정제 홍보 등 비용으로 97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국비예산 내시에 의거 11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콩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범사업으로 콩 재배 작목반에 지원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콤바인 1대 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 8,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청정전북우수상품페어 전시 참가에 따른 업체 부스 및 판넬 제작비로 도 예산 확보 지시부담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으로 사업량 감소분에 대한 572만원을 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량 4,000㎏ 부족분에 대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기준안정가격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가격이 현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미리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떨어지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00두로 도비 내시로 넉넉하게 계상했다가 지금 신청농가가 적기 때문에 228두 정도만 신청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800두로 잡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28두를 신청해서 나머지가 남아서 도비를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3년도에 300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제에 따라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예산편제상 우리가 그 부분만 시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 부분에 시비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가축사료첨가제 지원 부족분인데 가축은 어떤 가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되는 가축이 젖소와 돼지, 닭입니다. 젖소의 경우는 사료 1일량이 5,4㎏인데 여기에 약 0.1% 첨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1.3㎏에 0.1%, 닭은 0.1㎏ 사료에 0.1%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젖소와 닭만요?

젖소, 돼지, 닭입니다.

첨가제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1차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약 1만 4,000㎏가 필요한데 사업량이 감소,

과장님께서 가축사료첨가제 지원 설명을 하실 때 기정에 돈을 7,000만원 했는데 부족분 2,800만원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가축사료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첨가제 부족분해서 젖소 몇 프로, 닭 몇 프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듣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예산부분에 올리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료에 첨가제를 혼합함으로써 사료 효율 증진 및 소화율을 증진시켜서 육질개선 및 축분 악취 감소 효과로 친환경 축산정책에 한 일환입니다.

톱밥지원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톱밥 지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8급에서 7급 승진과 인사이동으로 1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1,989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어장종합폐기물 처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도 어장 정화선이 우리 시 관할 해역의 해저에 침전된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운반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3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봉 석산 기간 대부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석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흥남공원 주변 및 진입로 확충 공사는 도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시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옥봉석산 원석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수입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봉석산은 허가를 내서 지금 현재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서 채석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6만 8,717㎥ 허가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채취량이 59만㎥입니다. 그래서 50만㎥ 이하까지는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50만㎥ 이상 100만㎥까지는 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100만㎥ 이상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상정이 되어서 14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 심의위원회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시장님이 허가를 해 드립니다. 허가가 되면 저희들과 매각 수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1년에 당해년도에 원석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채취량과 곱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59만㎥을 채취하겠다 말하자면 6만 8,717㎥에서 그만큼을 채취하겠다해서 거기는 금년에 감정을 아직 안 했으니까 허가가 나야 감정을 하니까 시장의 허가가 안 나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났을 경우로 한하는데 59만㎥를 판다고 해서 감정을 작년 가격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7억 9,65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4일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허가결정이 나야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고 시장님이 군산시에서 허가권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인지 열리지 않을 것인지 불분명하고 두 번째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났으면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보니까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가격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둘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작성했을 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당해 원석이 입방미터로 반출되는 거래 시각, 올해 작년도 것으로 기준하면 안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고 있고 더 불어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시가기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허가도 안 났는데 원석대금을 지금 계상을 했느냐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세입으로 재산세 1억원 받아놓고 주민세 1억원 받아놓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출도 내년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세출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이지 어떻게 세입을 정해서 7억 9,060만원이니까 그렇게 세워서 세입을 잡으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모순된 말씀 같습니다. 두 번째 원석감정가를 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정량입니다. 캐보니까 정확하게 59만㎥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59만㎥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예정량입니다. 또 사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난 뒤에 감정평가를 실측하기 위해서 그때 하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은 원석 매각을 실측가격에 해야 하느냐인데 맞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꼭 기준으로 해서 감정해서 실측가격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재산세를 100억원을 받겠다 그러면 100억원 중에서 10%는 못 받을 것 같아서 90억원만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이지 100억원이니까 100억원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 100억원 못 받으면 나머지는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허가를 안 내주면 100억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하더라도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삭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를 집행하실 때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59만㎥ 전액을 다 받아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죠?

예. 예정수량이니까요.

나중에 정산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전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가 아니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에는 원석매각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법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금 계약서가 있습니까?

매각 계약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도,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계약서는 8월말일자로 이미 종료가 되어 있고 우리조례에는 100분의 5를 대부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은 대부 말씀하시는 것이고,

채취료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아닙니다. 1000분의 50은 대부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석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지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요섭 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별도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자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과장님, 지방재정법과 군산시공유재산조례의 상반되는 부분과 저희들이 검토해서 첨부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석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재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것은 토석채취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12월 31일자로 정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높든지 낮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년도가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작년도 원석매매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징수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년도 기준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정말로 우리 군산시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적으로 금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간 손익 말씀드리자면 미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업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1,3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지적도 도면 전산화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지적도 도면 전산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이 예산안 심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엑스포관련 행사에 위원님들 안내차 가셔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19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항만업무가 이관되어서 항만계장과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도시과에서 예산이 깎여서 이쪽으로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1,9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9,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력입니다. 인건비 5억 4,8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6,000만원, 보조사업 15억 2,800만원, 자체사업비 13억 4,2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제지출금 2억 3,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회계전입금 4,700만원,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내력입니다. 인건비 600만원, 보조사업 900만원, 자체사업 4,900만원, 반환금 6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 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 과별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이북5도민 경로당 신축비 1억 6,0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하천살리기 운동 우수단체 지원비로 도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열린 음악회 개최비 1억 2,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사랑의 집 짓기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강철새관리사업소는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사업비로 4,0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과 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과와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8페이지부터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로 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4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노인회 군산지회 건물 개·보수비 3,000만원, 옥산 우동마을과 서수 운원마을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9페이지부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확대에 따른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 및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1쪽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93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사업비로 3,524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으로 기존의 공부방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시 6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부방 1개소당 67만 2천원씩 5개소와 수 능공부방 1개소 96만 8천원씩 매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화장장 유류대 부족분 3,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로 시설비로 2만 9,000여명의 이북5도민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용전마을과 옥산 우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도 시책보존금이 내시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2,000만원,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묘시설 건물 일부가 침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옥산 봉동, 서수 운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 납부해야 할 시 부담금입니다. 도비예산 변경내시로 1,0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9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 출연금입니다. 도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분으로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9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7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003년 대불상환금 및 이자반환금 전액 11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계상한 예비비 840만 8천원을 세입세출 조정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168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 풀 부족분 2,000만원과 경로당 보수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세울 적에 민간보조로 2,000만원이 세워져있고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서있는 2,000만원을 삭감해서 경로당 신축 풀 부족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성산북동 황학마을 부지 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직원과 상의) 4,000만원입니다.

경로당 보수는요?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그동안 관내 약 13곳에 지어진 경로당으로 누수, 옥상 방수, 창문 교체 이런 부족분입니다.

경로당 보수문제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장소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까?

점검을요?

보수 요구를 했는데 전부 다 시설을 한 것입니까?

예.

그것이 13개소라는 것이죠?

예.

안 한 곳도 많이 있군요.

이 예산이면 금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쓰고 부족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경로당 신축 풀 부족분과 경로당 보수 3,000만원 부분 이번 연도에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북동 동아아파트 앞에 과거에 공동묘지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 체비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도 이북5도민의 자녀입니다. 자녀지만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2만 8,000명의 군산시의 농민들을 위한 농민회관도 전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어떤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들이라고 하면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보다 이북5도민 회관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시비를 보조비율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윤요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경로당 및 회관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79페이지입니다. 하천살리기 운동 참여 우수단체 활동 지원금 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체의 하천정화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하천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연구비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10조에 근거해서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환경청, 전주시, 익산시, 군산 그리고 참여대학은 전북대, 군산대, 우석대 등 도내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기업은 현대자동차 등 1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하며 전국에 16개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 곳에서 해당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측정소 전기료, 화재보험료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분은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00만원 중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하천살리기운동 참여우수단체 활동비 지원은 도비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단체활동 접수를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내서 우수한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에 당초에 5,100만원인데 4,20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 측정소 가스 충전통 및 조절기 구입 역시 감액예산을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수수료수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2,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수송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수료수입으로 3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잡수입으로 1회용품 사용료 위반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직영 환경미화원 8명 증원에 대한 1억 5,476만 7천원과 기존 인부임 단가인상 등 인상분 9,164만 9천원을 계상해서 2억 4,6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지비 4대가 증가되어서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세공과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폐기물 반입장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선별 작업장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입니다. 환경미화원 2004년도 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총 12억 7,7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억 7,916만 4천원으로 퇴직금이 당초 8명으로 계산되었는데 4명이 자연 퇴직되어서 12명으로 4명 추가 분까지 3억 8,919만 4천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1,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2억 7,7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수송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수료 수입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수송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수료 내역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택지조성면적이 100만㎡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업 주최인 자치단체에 자기가 시설하거나 시설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니,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연도말까지 입니다.

세입 가능합니다.

지금 청소과에 되어 있는 부분이 세입은 30억원 정도인데 세출부분을 보니까 15억원 정도 되는데 장사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관광표지판 설치사업비 50만원은 사용잔액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9페이지 제3회 군산전국국악경연대회 보조금으로 도비 2,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리도리 서해낙조조망대 설치비 5,000만원 도비 세입 잡았습니다.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1,000만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세출 1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열린 음악회 행사 안내 유도 표지판 4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총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원업무추진 부족비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2,160만원이 깎인 24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원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 음악회에 수송버스 임차료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먼 지역이라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써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발전을 위한 문인과의 세미나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추경성립전이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국제자동차엑스포 개막식 농악풍물패공연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넘이 해돋이 행사 4,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열린 음악회 개최로 1억 2,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2억 5,000만원으로 50%는 협찬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만 GM대우, 성원건설이나 현대건설 등 여러 모로 접촉한 결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협찬이 어려워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성산 진입로, 채만식 선생 묘지, 최호 장군 묘지 제초 등으로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만금마라톤이나 대야 체육센터 준공식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4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추 가 요구하였습니다.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시책 추진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관리도리 서해낙조조망대 설치비 4,892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설치공사는 시설부대비를 맞추기 위해서 144만원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비 50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115페이지 열린 음악회 개최 1억 2,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원래 2억 5,000만원인데 50%는 예산을 세우고 50%는 후원을 받기로 했던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엑스포 개막식 농악 풍물패 공연 80만원이 있는데 자동차엑스포 행사에 대한 것은 LG애드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분야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산시에서 발주해서 9억 4,997만 1천원에 LG애드에서 낙찰을 했는데 또 따로 엑스포 개막식 농악풍물패 공연 80만원, 열린 음악회 추진, 열린 음악회 개최 군산시에서 하는 행사가 이원화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 따로 있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막식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LG애드에서는 전야제 행사까지 같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막식만 있지 전야제행사는 없었습니다. 이것과 합창단 공연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비가 사실은 10억원이 넘으면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이 자체도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116페이지 오성산 진입로, 채만식 선생 묘지, 최 호 장군 묘지 제초인부임이 200만원입니까? ,

예.

서수에 있는 한일항쟁비 옆이 상당이 넓은데 풀을 깎아야겠다해서 보니까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다 넣어주는데 거기는 왜 안 넣어줍니까?

돈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오성산 진입로 2,000만원이나 주고 또 장군이니까 풀은 다 깎아야겠죠. 돈 500만원 제사 지내라고 주고 도시락 4천원짜리 하나씩 불러서 먹으면 끝나겠네요. 진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투쟁한 그분들은 이렇게 박대하고 그렇게까지 우대를 안 해도 괜찮을 곳은 다 꼬박꼬박 세워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11월 15일이니까 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독립유공자 34인중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이 11분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독립유공자들이 우리민족을 위해서 한일항쟁해서 맞아죽고 한번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맞아서 죽지는 않았어도 아프다가 세상을 떴는데 왜 박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현재 나온 분이 11명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살려서 해 줘야 합니다. 형평에 어긋나니까 500만원에서 다만 300만원이라도 올려주고 제초 제거비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펑펑 가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나가기도많이 나갔지만 그 자손들이 서수에 살고 그때 당시 왜정때 집집마다 호주가 나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으니 누가 벌었겠습니까? 왜정때 벌 수가 없습니다. 그 논농사 지은 것은 일본인이 회수해 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때 당시 동아일보를 읽어보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마을 주변을 빙빙 돌면서 돌아다니는데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 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는 오성산이나 채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면 저도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돈 많이 왔다고 칭찬 받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200만원은 오성제를 지낸다고 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편차가 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수에서는 시의원 노장식이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성산은 2,000만원씩 세워서 하는데 서수만 그런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5일에 제사지내면 넘어가니까 명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9페이지 재정보전금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지역주민 개방사업비로 5만원 증가한 300만원 계상했고 모자 복지시설 가족캠프사업 지원 5만원 삭감한 245만원과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사업비 800만원, 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952만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1,41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인건비로 봉급부족분 355만 3천원 증가한 3억4,783만 7,75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주민개방행사 지원비로 10만원 증가한 600만원 계상하였고 모자복지시설 가족캠프사업 지원으로 10만원 삭감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952만원과 가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1,41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으로 92만원 증가한 2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 사랑의 집짓기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정책업무추진제경비로 91만 1천원 증가한 536만 72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한 이유는 2004년 7월1일부터 개통한 위기가정상담전용전화를 설치했는데 1688-1004번으로 7월1일 개통하면서 전화요금과 전화설치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라.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입니다. 2004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층 유리청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형으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층, 10층, 11층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카메라 부지 사용 및 전기사용 등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어컨트롤러 이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전시관 야간 폐쇄용 자바라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공원 및 생체탐험관 공과금으로 전기, 수도 , 난방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박제 제작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철새페스티벌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페스티벌 자원봉사비 실비보상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에 따른 홍보대사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비854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망대 생태학습장 확장사업 등 보강사업비 4,000만원을 저희 CCTV 설치사업비에서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조류공원 준공에 따르는 조수류 구입비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료구입비 3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못 폭기 펌프 설치공사 500만원을 오수관 연결공사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연못 정자 신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300만원과 자외선 소독기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제3관찰소 의자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망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안건 마.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3%인 10억 4,600만원이 증가한 469억 8,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1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5.73%인5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74억9,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86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가된 381억4,3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재정보전 수입금으로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금에는 남초산제 수해복구 사업비 3억 7,700만원, 서수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비 1억 6,000만원, 성산 둔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8,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과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8억2,700만원이 증액된 986억 5,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도로보수원 수당 등 인건비 9,800만원이 증액된 16억 1,9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물건비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 900만원이며 운수업계 유가 인상 추가 지급분 등 이전경비 30억 1,800만원이 증액된 67억 9,600만원이며 남초산제 수해복구비와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등 자본지출경비 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824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보안등 위탁관리비 부족분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3억 2,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개정 옥석마을 안길 포장공사 9,7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30억원, 철새조망대 앞 주차장 공사비 6,000만원,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 1,800만원이며 금회에 감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가 있습니다만 금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3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옥구읍지역에 옥구읍사무소 옆 도로와 옥구 소도읍 공사예산으로 금년 예산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만 옥구읍사무소 옆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와 인도정비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옥구 소도읍 공사에서 9,000만원 삭감해서 옥구읍사무소 옆 도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보안등위탁관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공사는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산 둔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8,000만원, 옥구 척동제 준설공사1,600만원, 서수 원관원제 준설공사1,600만원, 서수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1억 6,000만원, 남초산제 복구공사 2억 6,924만 8천원, 농경지 복구 14만 6천원, 농작물 복구 1,42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둔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와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까지는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남초산제 와 농경지, 농작물 복구는 제6호 태풍디앤무 피해복구사업으로 2억 8,368만 8천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지원사업입니다. 남초산제 복구사업으로 1억 769만 9천원, 농경지 복구 2만원, 농작물 복구 359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전거 이용시설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성산 둔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국비 8,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옥구 척동제 준설공사에 국비 1,600만원과 시비 400만원 해서 2,000만원, 서수 원관원제 준설공사에 국비 1,600만원과 시비 4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지원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서수 용전지구 금년도 봄마무리 일반지구 경지정리사업 시비 미부담금 3억 7,62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서수 용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국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초산제 복구비는 국비 2억 6,924만 8천원과 도비 1억 769만 9천원 등 3억 7,69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경지 복구에 국비 14만 6천원, 도비 2만원 등 16만 6천원과 농작물 복구비로 국비 1,429만 4천원, 도비 359만 4천원 등 1,788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시비는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단가 인상비로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7,72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로원 4명이 증가되어서 반영한 것과 인건비 단가 인상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설장비 임대와 기타 운영비 부족분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제설장비 임대는 그레이저 2대와 덤프트럭 4대를 임대해서 금년에 돌아오는 설해때 대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전거이용 시설비 국비로 도비가 1억6,100만원 시비가 1억 6,100만원 등 3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1억 6,1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6,1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예산으로 여기에 올렸고 자체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시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자재구입으로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풀 사업비에 7억원을 계상했고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공사 9,700만원, 동아아파트옹벽 도색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로 1억 6,600만원을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보조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개정 옥석마을 안길포장에 300만원 계상했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정동 철도건널목 전기보수공사에 3,000만원 계상해서 철도청에 대행시키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20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풀비인데 본예산에 당초 15억원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썼습니까?

지금 15억원 중에 1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에도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상정했었는데 전체 삭감이 되고 추경으로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여기 안 계셨겠지만 왜 이런 풀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2003년도와 2004년도 풀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는 사정동 철도건널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보 신호등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정동에 교통체증이 되어서 2ｍ를 확장해 놓았는데 철도건널목이 철도청에서 늘려주어야 하는데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2ｍ를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입구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택 한 채는 저희가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세입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예산으로써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설비로 국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분으로 시내버스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담당신설에 따른 법정경비 미계상분 시간외근무수당 1,180만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인상분 228만 4천원, 자동차엑스포, 철새페스티벌 등 2대 국제행사 대비 셔틀버스 임차료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 미 계상분 업무추진비 7,080만원, 복리후생비 3,4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대 국제행사 대비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전문강사료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004년 7월부터 추가 인상된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 인상 보조금은 총 소요액이 43억 9,400만원 중 세입 재원 부족으로 이번 3회 추경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4억원은 결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철새페스티벌행사 대비 철새조망대 앞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 주차라인 조성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인 공영버스 보급에 따른 국고지원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208페이지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루만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을 합니까?

양대 행사에 대비해서 운전기사들의 친절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대상인원은 2,0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됩니까?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운행을 오전 오후에 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니,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 오전에 교육 받고 가서 운전하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오후에 교육 받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현실성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운수업체에 따라서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인원이 참석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운수업 종사자들은 군산에 얼굴입니다. 친절교육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어도 개인택시 한번 정도 해야 하고 영업용 택시 한번 해야 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도 한번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는 교육을 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다른 부분에 몇 억원씩 갖다 하는데 겨우 하루 50만원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성 있는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바.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목 변경 및 인건비 감액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세입 81만원과 세출 1억 3,2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의 방역소독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의 방역소독 의료약품 구입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여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낳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을 포함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간질환자 치료비 8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내역은 금번 추경에 1억 3,2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급 1억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재료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간질환자치료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혈액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유류약품 구입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 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평소 우리 군산 농업 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억 6,9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은 35억 9,7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인건비 부족분 3,959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4,55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예산 과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역시 변경사항이 없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4,55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959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9,7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기본 봉급 부족분 2,400만원과 기타직보수 1,5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된 8억 6,605만 5천원이며 내용은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과 세계철새페스티벌 농산물 시식코너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철새행사 농산물 시식코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쌀 음식을 비롯해서 20여종의 농산물을 전시하고 매일 시식코너를 운영해서 군산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도 전시해서 판매합니까?

예.

특산물 판매는 몇 가지가 됩니까?

저희가 군산흰찰쌀보리, 울외장아찌, 군산배,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특산물은 10여종을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장소는요?

하구둑 철새주차장 옆 부스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부스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신 존경하는 이래범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03억 9,500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세입예산 588억 6,700만원 보다 2.6%인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58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안의 635억 4,400만원보다 3.7%인 2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공무원 국외여비 도비보조금 15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과 2대 국제행사에 따른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3,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마을 하수도와 경포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5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은 총 16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 6억 2,400만원은 시설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 15억 2,700만원과 공업용수인하에 따른 일반회계 보상금 8억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차입금 8억원을 감액해서 총 세입은 4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자원 공사 용수대 부족분 32억 8,500만원과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정수장 공급 농업기반공사 원수 사용량 2억5,800만원과 수자원공사 물 값 계상에 따른 유수율 제고 사업비 16억원을 삭감해서 특별회계 세출은 총 4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을 포함한 예산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용, 업무용 등 급수수익으로 15억 2,6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보전금으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 8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휴지로 인한 원수 구입비 2억 5,796만 8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32억8,49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비 중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39페이지 교체공사를 하는데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했지만 제2정수장 휴지로 2억여원을 감액했고 다만 농업기반공사 물은 77원 87전입니다. 현재 수공 물은 320원으로써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부담액이 9억원이 되겠고 또한 저희 공업용수 인하로 인해서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31억원을 당초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3회 추경까지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보전금 등으로 했고 유수율 제고사업때문에 공사비는 감액을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세원 구성상 할 수 없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해야 할 곳이 670㎞가 남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14억원을 삭감할 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보신 바와 같이 2회 추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37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물 값이 300억원이 되는데 순수한 급수 물 값으로 290억원 정도가 되어서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공사나 저희들 인건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추경에서라도 일반회계 나머지 공업용수 기타급수공사비 등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을 합해서 52% 정도의 물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후관의 문제도 있고 유수율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쓰고 공공기관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누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협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올 2월에 휴지된 제2정수장이 1만 4,000여평이 되는데 그것을 폐지를 시켜서 물론 결재권자의 결심이나 모든 것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폐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재원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물을 한국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매월 20억원 가량씩 원수대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노후관 교체나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내전역을 블록별로 나누어서 블록별로 얼마 정도 쓰는지 유수율 블록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곳 정도 대구역으로는 나운배수지, 군봉배수지, 대야 배수지 3개 구역과 그것을 다시 중구역과 소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과정에서 한국주철에서 주철이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생산을 하는데 저희가 3월에 발주했는데 늦어져서 9월말 경에 거의 완공이 되어서 유량과 수압을 체크하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업용수를 금년 1월 1일부터 20% 깎아주어서 약 31억원 정도 적자가 생겨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업용수 깎은 것말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보조받았는데 금년에는 17억원 이번에 8억원 총 25억원을 받고 공업용수 깎아준 31억원도 못 받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수자원공사의 물 값은 주어야 우리가 물을 가져다 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일단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우선 원수대로 저희가 지출하지 않으면 물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어려워서 일단은 돌려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추경에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블록화가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수도 요금이 앞으로 정부시책에서 현실화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몇 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약 90% 정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물가가 높다고 못 올리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올려야 합니다.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현실화 율이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에 영향이 있다고 못 올리게 억제하기 때문에 부득불 하반기에는 올려야 할 형편이지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원수대만큼은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실상 유수율과 누수율을 합해서 1년이면 36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상수도 요금이 90%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전체 상수도사업소에 흑자를 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차입해서 쓸 정도가 되니까 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누수율과 유수율을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14억원을 삭감할 정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그대로 지속해서 나가야지 삭감할 정도가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재원형편상 사실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지금 원수대를 내기 위해서 누수관 공사비를 가져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시 행정의 모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수관을 먼저 고쳐야 누수되는 것은 줄어들고 수용가 입장에서 시민들은 그만큼 수도요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공사를 하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아니게 선유도를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말 안 맞는 것이 생산량과 수요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맞느냐면 생산은 100을 하는데 누수율 빼고 나머지는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관이 안 묻혀있습니다. 관이 안 묻혀있는데 그 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원수대를 먼저 낸 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의 수도관 총 연장이 1,366㎞ 정도 되는데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약 68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론상 보면 빨리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수도가 안 새고 이득이 아니냐 보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노후관이 누적되기 때문에 블록화를 해서 저희가 야간 누수 수압이라든가 안 쓸 때는 수압을 낮추어서 감압을 시키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알겠는데 소장님 관리감독 잘 하시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경암동에 그런 공사가 있어서 현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있는 선들은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연결하는 고리도 수도꼭지 자체가 땅에 묻힙니다. 100% 몇 달 안 가서 또 새는 것입니다. 계량기에서는 새지 않으니까 또 누수되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힌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적은 인원으로 정말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감독 잘 해서 땅속에 묻힌 관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한 다음에,

소장님이 다니시면서 물어보세요. 선유도 문제 무녀도, 신시도 정수장 관계도 현장 나가셔서 체킹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량과 잘 안 맞습니다. 생산을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29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 8억원을 감액 시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차입금으로 15억원을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요?

금년에 15억원을 저희가 차입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어디에서 차입합니까?

지방채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4곳에 시내지역을 상수도 블록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 영향을 보고 지금 구역별로 나누어서 상수도를 고립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낮에는 어느 정도 수압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이 가고 있고 밤에는 안 쓰는데 수압이 어느 정도고 얼마 정도 물이 가는 양을 체크하면 누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보아서 어느 지역에 있는 노후관을 먼저 교체할 것인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교체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돈을 깎아서 괜히 이자만 잔뜩 늘려주고 또 노후관 공사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성도 따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15억원에서 50%가 넘는군요.

지방채는 굉장히 남아있어서 자꾸 가져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지방채 발행 상환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정확히 잘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연초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야겠다 했는데 연말에 와서 갑자기 감액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부분도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마을하수도와 경포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2,0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자동차엑스포 행사와 세계철새페스티벌 행사용 화장실 임대료를 2,52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보도 처리사업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 드릴 말씀은 강경기 문화회관관리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9,700만원 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2억 9,2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3억 4,600만원으로 증액내력을 설명드리면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1,000만원과 수영장 일반사용료 5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세입예산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2억 9,2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5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7,500만원 보다 2억 4,800만원이 증가한 2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억 3,500만원 보다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경기 문화회관관리과장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문화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0억 8,3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 700만원으로 증가내용은 전기요금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당초 세입예산은 총 2억 9,200만원인데 이번에 5,390만원을 계상해서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사용료로 2,040만원, 수영장 일반사용료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주경기장과 테니스장 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 회원과 일반 사용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 총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으로 3,990만원, 수당부족분 2,936만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3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2,688만 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에서 야구장 뒤 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492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8월 6일 새로 신설된 부서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염소 등 구입비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비, 내시특근비, 소모품비, 수영장 보일러 가동용 유류 부족분 1,776만 6천원으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담당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각종 재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국기게양대가 없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1억 3,515만 5천원 보다 1억 9,250만원이 증가한 23억 2,765만 5천원으로 증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이동에 따른 인건비에 속하는 기본급 부족분 1억 1,500만원과 기타직 보수 수당 부족분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원, 동절기 난방류 구입 부족분 2,000만원 동절기 난방유 구입 부족분 1,000만원 모두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속하는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병가이기 때문에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심의하신 2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