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는 주현식 의원님 등 일곱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남윤일 의원님 네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17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숙 명일제2동장이 전자정보과장으로, 고병모 성내제2동장이 복지지원과장으로, 권기순 복지지원과장이 명일제2동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으며, 진재진 지방행정사무관이 서울시 산업국에서 재직하다 강동구로 전입, 암사제4동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임수근 지방행정사무관이 서울시 의회사무처에서 재직하다 강동구로 전입, 성내제2동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장 민선숙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정보화, 선진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병모 복지지원과장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고병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 김성달 의원, 이재명 의원, 남윤일 의원, 네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예산편성 신중하기 바라며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하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암사1동 이준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께 2005년 본예산을 신중히 편성해 줄 것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참고하여 내년 본예산에 충실해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10일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가능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하면서 편성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집행부의 독주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 최소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충실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 없는 본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2004년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도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호동에 사유지 도로보상 예산이 수 억씩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년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과에 2005년도 기정예산 본예산이 약 66억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51억이예요.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2004년도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구분키가 어려울 정도로 건설국 각종 사업 예산이 본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점은 예산편성에 있어 본예산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행정의 달인 구청장의 예산편성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해 줄 것을 청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예산에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때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 없이 지적했듯이 이젠 우리도 그늘진 곳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아야 하며 어려운 구민이 모여 사는 곳에 노인 복지관은 있는가 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하며 내년 예산에 있어 청장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복지시설을 점검하시어 2005년도 본예산에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 중앙정부예산에도 복지예산 대폭확대란 뉴스를 본의원은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주민 요망 사항은 무엇인가, 건전재정운용과 경비절감·절약을 위하여 구청장은 반드시 점검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고덕1동 출신 구의원 김성달 입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아래 신행정수도 건설을 상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이전의 당위성, 역사성, 건설비용의 천문학적 숫자, 수도이전 이후의 문제점 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9월7일 본회의에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의 관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로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관한 지식과 정보면에서 유리한 조건, 즉 접근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의회가 "수도이전반대"에 앞장서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충돌할 때 과연 지방의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이제 강동구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서 우리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그 권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중앙정치의 시녀가 결코 되어서는 아니되며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모두는 우리 주민의 뜻을 거역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또한 장차 구의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본론은 제쳐두고 그 실행방법 및 수단에 대한 각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거론해서 본말을 흐리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중앙 지방간의 권한분배에 따라 지방분권과 권한분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 있는 단체로 보는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도 주요 국정 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중앙 지방정부간의 권한 재분배, 주민의 직접참여, 중앙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정립을 그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시책에 무조건 맹종하거나 마지못해 복종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반대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으며, 참여정부도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구청장은 비록 독립적이지만 주민권익을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의존적 관계가 강조되는 바 수도이전반대에는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구의회의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구청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런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는 그 추진을 중지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며, 그것이 올바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새 강동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면 아침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이며, 곧이어 서리가 내리는 상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대관령에는 서리가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 해와 달리 가을이 유난히 짧을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염려하고 그에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마치 잊혀진 말처럼 들리지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너나나나 흔히 말하고 실천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한결같이 인간생활을 이롭게 하는 덕목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고,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바로 유비무환에 담겨 있는 참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동절기에 대비하여 하나하나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강동소방서를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지난 2년 동안 관내에서 총 484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고 31명이 소방대원으로부터 구조 받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그만치 1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추동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화재발생수가 1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동안만 83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동구는 타구에 비해 비교적 화마로부터 당하는 피해가 적다고는 하는데 우리 주변에 화재로부터 벗어나 있는 안전지대란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강동구가 일순간의 방심을 틈타 일어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1가구 1소화기 비치운동”을 전개해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고 일류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소방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가구당 소화기 보급률이 2004년 4월말 현재 58.5%이며, 둔촌1동에 이어 본의원이 사는 천호4동이 84%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퍽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화재소방으로부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화재예방 및 소화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을 것입니다. 통소방대장에게 한차례 소방교육을 했다고는 하는데 천사동 282-3 일대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차제에 모든 사람들이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하고 혈세를 들여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화재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아직도 도로가 비좁아서 소방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는 소방도로를 개설, 확장하는 연차계획을 세워 제대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국생활안전연합의 경로당 안전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4개 자치구의 조사대상 중 72%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는데 사용법을 안다는 노인은 겨우 3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93%에 달하는 경로당엔 화재시 대피계획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대피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무려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구립 34개소, 민간 67개소를 포함한 10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소화기는 대부분 갖추어 있을지라도 응급대피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화재대비책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로당도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며, 설상가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노인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해 본 적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화재가 나면 그냥 앉아서 무서운 화마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를 누구도 간과해선 안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을 맞이하여 화재발생 가능지역은 없는 지, 화재 시에 신속히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다시한 번 확인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재에 적절한 발언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인심이 후하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관혼상제같은 큰일을 치루면 십시일반으로 조그마한 정성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웃에서 집을 새로 지을 때면 바쁜 가운데서도 건자재들을 같이 나르는 등 힘을 모아 서로 도왔습니다. 상량식 때가 되면 건축주는 그동안에 도와준 이웃들을 불러 모아 돼지머리에 시루떡 그리고 잘 빚은 막걸리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땀흘린 노고에 감사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은 태풍이나 대형화재 등으로 어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연금품을 모아 보내는 등 뜨거운 온정의 손길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웃 간의 미풍양속은 어딘지 모르게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건축 허가과정에 내포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해당 건축물에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축 관련 민원은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적정 수준에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해결되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웃한 건물간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과밀화 현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 지역구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략 파악하여도 27명이 넘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충돌의 원인은 약 9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서 9층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측과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어 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품질경영이 잘된다고 하여 수차례나 품질경영대상을 수상했던 우리 구청이 건축허가 과정에 전혀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는 한 마디로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들의 마음을, 주민들의 만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기꺼이 극악한 투쟁도 불사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현장이 없도록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만족의 행정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요즈음 방송되고 있는 이순신이라는 TV드라마에서도 보듯 용장이나 맹장 혹은 지장보다는 어질 인자 인자를 쓰는 인장 밑으로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현대판 목민관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2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